김연우 의원 발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주원 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 5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27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부분에서 일부 부서의 오류가 발견되어 결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등 결산 심의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전문가 초청 회계담당자 교육 등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67억 5,37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9억 5,268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48억 108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외 3건 1억 5,569만 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는 지출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742억 3,478만 6,270원이며 수납액은 1조 859억 2,839만 9,560원 지출액은 7,895억 1,732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964억 1,107만 5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68억 7,326만 6,130원, 사고이월 60억 9,005만 4,360원, 계속비이월 602억 458만 9,380원,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89억 56만 6,07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3억 4,259만 4,617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63억 6,917만 5,7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60억 3,662만 8,380원이며, 집행 잔액은 836억 2,408만 331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2,278억 6,561만 550원이고, 집행 잔액은 990억 2,106만 9,167원으로 43.5%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채무가 없어 타 시에 비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월 및 계속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대비 초과세입의 과다 등이 발생하였고 성과보고서의 경우 추후 성과계획서 수립 시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표를 설정 내실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