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도에서 작년 5월에 일방적으로......

매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부담지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삭감할 수도 없고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파악해서 내려 보내줄 때 시‧군 상황에 맞게 줘야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독려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8건이 있었고요. 냉동료나 공고료 이런 것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남은 것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해주는 것인데 보육교사가 감소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왔다갔다 하는데요. 작년도 총 준 것이 얼마를 지원했냐면 총 108개소에 555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전보다 감소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쌀소득보전을 위해서 국가소득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거든요.

전액 국비인데요.

맞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대상자로 하다보니까 이게 준 것이지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거의 다 드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지구청 산업환경과는 일을 많이 하시네요.

위원장님, 처인구청입니다.

처인구가 기흥구 11억이고, 수지구 8억 정도 가지고 일하는데, 이쪽 처인구 산업환경과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봉사활동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고 사진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까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20개소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는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는 161개소인데요.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예측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적게 남았습니다.

각동에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를 자매결연을 시켜서 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재롱잔치를 하고 경로당에서는 전통음식이나 예절교육을 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핵가족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른공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인데.

대부분 추진하신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주로 재료구입 같은 것을 많이 하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롱잔치하기 위해서 의복,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재, 교구나 그런 것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개소당 50만 원이다보니까 적은 편이지요.

다음에 할 때 예절교육 위주로 하라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지금 노인복지 증진 있잖아요. 686페이지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남은 이유는 뭐지요. 많은 돈을 가지고 하셨는데 내용이 뭔가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노인복지증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76만 원 남은 것이지요?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9431명 어르신들한테 노령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95억인데 지금 거의 99.9%를 쓰고 0.1%는 노인들이 전입도 오시고, 전출도 오시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에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H 육성도 하고.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농업기술 개발해서 민간보조사업도 지원하고.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요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해당됩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금사업인데 원삼면 박상도 농가한테 천만 원을 지원해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동포장개발......

기계를 저희가 사줬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란자. 포장기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성과분석을 하니까 노동력이 한 20% 정도가 자동화돼서 감소가 됐어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선정은 경기도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서 심사가 나와서 대상농가를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새소득원 사업은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도비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는데...

거기는 새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식품가공, 원삼면 좌항리에 고미희씨라고 농가에 지원해서 품질인증 같은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큰 소득은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아찌류라든가 등등해서 자가 생산해서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상당부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것 중에 포곡의 오미자 가공하는 류화숙씨 그분, 또 오가피 두창리에 지원했던 사업 그다음에...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농업전문능력개발 항목에 돈이 남은 것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국내여비 부분 아니에요. 그거 남은 거잖아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여비가 왜 남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600만 원 남은 이유가 전문교육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그분야만 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교육도 있어서 예를 들면 네 번 가는 건데 세 번 가다보니까 돈이 남게 됐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 1560에서 600만 원 이상 남았으니까 그 부분 아까 질문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육종된 품종이 우리 지역에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에 잘 맞고 품질이 좋으면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경기1호 해서 금년도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기1호 작년에 보급을 하고 효과가 좋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시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술보급사업이나 축산새기술보급, 원예새기술, 과수새기술 보급사업에 전액을 깨끗하게 쓰셨는데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딱 떨어지게 누구를 줘야 되는 돈인지.

사실은 저희들이 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다보면 60대 40이면 60대 40만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60대 40이면 그 비율을 맞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런 부분 혹시 모자라고 그런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 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을 보급한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휴식편의시설공사 중 6건을 공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년보다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약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비용을 최대한으로 적게 들이고 또, 내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409페이지 상단에 있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경관단지를 농촌테마파크 입구에 기술센터에 오시면 마을 입구에 경관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줄여가면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농촌테마파크가 면적이 13ha입니다. 내방객들이 많을 때는 거기서만 다 보고 가기에는 너무 협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마을 중심으로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 가실 때 거기에 다시 들러서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지금 현재 연꽃단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잎도 체취해서 연잎밥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연뿌리도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현장에 여름방학에 체험객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체험객들에게 체험료도 받고 해서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농가에 농외소득원, 마을소득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600만 원이요? 그것은 방문건강 요원인데 보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직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퇴사하는 사람들의 4대 보험료잖아요. 혹시 뒤에 팀장님 아시면 자료주세요.

채용이 바로바로 되면 되는데 채용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처우가 좋은 데가 있으면 처우 좋은 데로 가잖아요.

과장님, 계약만료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계약만료 전에 처우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남은 것이다.

이직이 해마다 발생이 되지요.

잡아둘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몇 쪽이지요?

429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쪽에 얘기예요.

이것은 만 18세미만 아동들한테 1억.......

428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도비...

약품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페이지를 잘 몰라서요.

과장님, 접종약품 단가가 정해지기 전에 예산 잡았기 때문에 남은 거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페이지 아까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을 말씀하셔서 429페이지라고 말씀드린 건데,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결산 보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이용시설 대상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도기간이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함으로 해서 과징금도 물리고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인력 면에 있어서도 올해 집중단속을 해 보니까 저희 인력가지고도 단속은...

다른 원하고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소화는 시키고는 있는데, 갖고 있는 인력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모자랐어요. 저희가 600만 원정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추경에 세우지 않고 2012년도에 미지급분 6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12월에 청구 들어온 것을 2013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42페이지 한 가지만,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부 명시이월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임대건물에 방호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 9월에 이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건물에 방호시설도 갖추도 그다음에 골밀도장비도 구입을 하는 게 예산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또 빠지는 곳들은 미처 거기에 가서 의논도 못하고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고요. 장마철 이후에는 특별방역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건소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합니다.

저희는 하천변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천변은 거의 다, 나머지는 지역별로 업체가 3개동씩 맡아서 위탁해서.

예.

지금은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B형감염은 성인들 B형감염 예방접종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또, 산모 중에서 B형감염 항원 양성자들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들 접종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주로이고 나머지는 산모가 임신했을 때 B형감염 양성이면 아기한테 바로 접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접종이 가끔 있고요. B형감염은 주로 성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접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3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518억 6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187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89억 4800만 원이며 147억 75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580억 1400만 원 예산현액 중 403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0억 8500만 원이며, 125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결산은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에 있어서는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 설치사업 총 552억 3013만 2000원이 사업개발과 업무이관으로 모두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총 7건에 29억 9311만에서 29억 3983만 2000원을 지출하고 5027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총 51건 222억 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29건 129억 4900만 원, 사고이월 총 14건 40억 1500만 원, 계속비 이월 총 8건 52억 7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결산은 총 11종 637억 7400만 원에서 9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732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공사지연,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 국‧도비 내시사업 미집행등으로 매해 같은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개선할 점이라고 지적되었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출예산 예산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추계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ㆍ참고하여 예산집행 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