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
장윤영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지금 각 부서마다 이번에 보니까 여비가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용역비·여비·포상금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있던데, 543페이지에 보건소 운영 부분에 국내여비, 그렇죠? 보건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배가 올라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신규사업 등 추진하다 보니까 또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컨퍼런스 등에 참석되는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원래 인원이 몇 명 참석하는 부분이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통합인원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통 통합·증진·건강 이런 70여개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이라든지 컨퍼런스, 각종 회의에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참여직원분들이 이 워크숍에 다 가시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참석을 하시겠네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보통은 한 세미나 내지 한 워크숍에 대충 인원들이 평균 잡아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한 번 갈 때 2명 내지 3명 가고 이렇게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워크숍 내지 세미나가 40회 잡혀 있어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횟수로 40회 잡혀 있다, 많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여비가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나요? 안 그러면 올해 이렇게 배로 증액했나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작년과 올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각종 사업에 참석해서 다른 데 정보도 듣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 많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이 여비를 보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청사 청소용역 대행, 이 부분도 많지 않지만 증액이 조금 되었네요. 그리고 544페이지 보니까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CCTV교체도 있지만 청사 긴급수선비도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노후화되어서 청소라든지 수선 쪽에 조금 많이, 예산이 앞으로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잡혀져야 되는 상황인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희 보건소CCTV는 98년도에 설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CCTV를 교체하기 위해 증액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보건소 뒤편 기구에 끈을 매달아서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었고 주차장 뒤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면 오래되어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로비 CCTV 여기도 사건이 발생할 때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98년에 설치를 하고 한 번도 중간에 교체가 없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거의 수리만 하고.
윤영
장윤영위원
보니까 그땐 다 고정형이었을 거예요. 지금 회전형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청소용역대행도 5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몇 페이지?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앞 페이지 5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소용역대행.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건소 용역비도 2년간 청소하는 분들 임금을 동결을 하였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7.3% 인상되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물가대비 내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오르는 부분들이 많네요. 설명 앞에 것도 들었고 CCTV 바로 밑에 청사 긴급수선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청사 긴급수선비는 저희들이 보통 근무하다가 전기배선이라든지 바닥타일이라든지 수도배관, 갑작스럽게 고장이나 수리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
윤영
장윤영위원
그 부분 수선비는 알긴 아는데, 긴급수선비 말 그대로인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잡혔던 가요? 아니면 증액이 된 상황인가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청사 긴급수선비는 증액이 안 됐고 해마다 이 정도 잡아서,
윤영
장윤영위원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건가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서 남거나 더 해야 한다는 거나 그런 적은,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까지는 없었나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재작년까지는 없었고요. 보건소가 20년 되어 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중간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늘 청사 긴급수선비는 책정해놓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노후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551쪽에, 보건과에 방역소독용 유류가 있죠? 등유하고 휘발유,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192만 원, 175만 원씩, 큰 돈은 아닌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과장님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렇나요?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방역을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류비를 조금 많게 그걸, 작년에는 유류비가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상 수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현재는 유류비가 인하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작년에 예산 반납한 만큼만 삭감하셨나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유류비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조금 인하 되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성재
이성재위원
오른 만큼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인하되었기 때문에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되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포충기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과장님, 포충기 90만 원인데, 180만 원이네, 그렇죠? 2대 이건 뭐하는 건가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포충기는 팔거천 주변에 진드기라든지 미리 감염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였는데,
성재
이성재위원
모기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털진드기, 해충, 벌레, 모기를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름이 생소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보건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46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15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대비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왔는데 611% 증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보통 해마다 2∼3대씩 설치해왔는데 이번에 15대가 된 것은 지금까지 설치 의무사항이, 사실 과태료 처분사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30일부터는 강제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기금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내년에 일괄 설치하여 과태료 처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15대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태료되기 전에도 500세대 이상은, 일부는 설치되어 있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차대식위원
그것도 점차적으로 했으면 갑자기 안 해도 될 건데, 꼭 법적으로 내려와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이거는 사실 구비는 없고요. 기금이나 시비가 전부 증가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15대가 반영되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지금 그러면 15대를, 배분물량은 대충 파악이 되었을 건데, 어디 설치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거는 차후에 강남이나 강북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5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암검진비 하고 그 밑에 암환자의료진료비지원에 보면 시·구비이지만 전부 암검진비도 전년 대비 20% 증가 했고 암환자의료지원도 전년도 대비 87%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관내에 암검진비하고 암의료비지원이 그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암검진비라든지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전체 예산이 증액되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항상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 암검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더 많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봤을 때도 대구시에서 북구에 암검진 대상자 수도 많고 의료비지원 대상자수도 많습니다. 그런 게 반영되어서 항상 부족했던 사항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60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보조에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설명서 보니까 3군데 되던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저희들 관내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하고 대구위니스, 미래지움,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1년에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식구들 복지시설이, 몸이 좀 나아가지고 다시 가정에 돌아간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통 심판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호전적이고 본인이 벗어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만큼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쭉 계시는 분들하고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통 심판위원회 개최해서 10% 정도.
차대식위원
10%, 조금 더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56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지원에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설치하자고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옛날 구 등기소 4층 건물이 계약이 되어 있죠? 입주한다는 거,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구두로 입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보니까 보조금 3,000만 원에 월 22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위에 설치지원에는 안에 장비시설하고 설치할 겁니까? 2억 5,000은.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2억 5,000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일부 장비라든지 시설, 컴퓨터 이런 거로 충당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장비보면 시비·구비가 있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서는 보증금하고 임차료는 전부 100% 구비네요, 보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사실 임차료는 국·시비로 안 되고 구비로만 해야 됩니다.
차대식위원
우리 북구에서도 치매센터 해가지고 건강한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금 걱정입니다. 85세 이상 분들이 그중에 50%가 치매와 관련해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우리 북구에서도 통합정신치매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더욱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함을 충원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위생과장님, 593쪽에 국민권익위에 보상금 상환금 지급은 이게 권익위에서 온 돈이 보상금을 지급을 못해서 반려하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593쪽요?
이차수위원
국민권익위에 보상금 상환금 지급,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온 돈을 보상금을 지급을 할 곳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내년도에 2,520만 원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로 돌려주는 돈입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예,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먼저 선지급하고 기관으로부터 반환금 청구를 하면 우리가 권익위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우리 북구에서 신고를 받은 거 보상금 지급하고 그러면 그 보상금은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구상권 행사한 것이네요. 2,520만 원 정도 권익위에서 지급을 했네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아니, 내년에 권익위에서 2,52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명시한 것이고, 권익위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하면 나중에 더 필요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위생 관련되어 가지고 신고포상이잖아요. 금액이 한 건 신고하면 금액이 대충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신고자한테 20%를…, 예를 들어 신고자가 슈퍼에서,
이차수위원
담배를 피웠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담배는 첨단산업과 소관이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를 신고자가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로 확정이 되면 슈퍼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는데, 슈퍼에서는 내가 과징금으로 내겠다 하루에 100만 원씩 1,500만 원, 저희들이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권익위에 우리가 1,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신고자한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권익위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는 또,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1,500만 원 과징금 부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20%를 신고자한테 주는 걸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상권 행사하는 거네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예.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561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산업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거도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 증감 사유가, 사실 이거는 처음 기초정신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통합적으로 4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밑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지원에 이게 보건소 옆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저희들이 세입자로 들어간 거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개소식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소는 안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은 편성해놓았는데 이 건물은 우리 구청 건물은 아니잖아요? 민간인 건물이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몇 층 정도? 몇 평?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지금은 4층에 70평 정도.
성재
이성재위원
4층만? 70평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치매센터 들어가려고 하는 그 건물이 현재 생각할 때 소장님,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 그거 사야 됐는데 못 샀는 게……, 땅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 주고 샀는지?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가격은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48억에요.
이차수위원
땅이? 몇 평이죠 그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한 500평 됩니다.
이차수위원
48억, 건물하고, 언젠가는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런 땅이 옆에 나오기가 힘들 때 사서 보건소에 있는 어르신들 센터는 그쪽으로 옮겨서 보건소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끝으로 소장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예결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은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북구 전체의 노년 인구에 대해서 치밀한 정신사업을 통합적으로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중에서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위해서 기존 자궁경부를 직접 채취하는 방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서, 소변채취를 위해서, PCR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이 보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은이 결핵사업이 내년부터 더 국가적으로 확장되고 고위험결핵대상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그걸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증액예산도 보조금 예산 내시변경인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비예산으로써 결핵실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간을 확장했지만 그래도 객담을 배출할 때 감염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채담실을 위한 예산 700만 원을, 그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차대식위원입니다. 6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실등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실등은 당초 생각은 의장실 1개, 각 상임위원회사무실 1개, 국장실 1개, 직원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 합쳐서 1개 이렇게 해서 표시나는 거는 의장·부의장·국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럴 바에는 전체 의원님들 명단이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각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서로 누가 나오신지 모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체가 일본의 잔재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옛날 군청이나 면사무소, 학교 같이 했을 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지금 집행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결재시스템 안에 표시를 했거든요. 왜 했냐하면 간부들에게 결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직원들이 항상 전화를 해본다든지, 가니까 없어서 결재를 못 받고 그래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는 컴퓨터에 표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편의상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좋습니다. 결재라인 쪽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와서 누구 왔나 안 왔나 몇 명 찾아보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것 같고, 또 말씀드리면 어제 찾아보니까 하는 데가 있던데, 심지어 1층 민원실 쪽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있나 없나 확인이 안 되니까 민원실에 설치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의회에 보면. 거기서 화면보고 의원들이 자리에 있나 없나 확인해서 방문신청한다든지 몇 군데 다른 의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불필요하게 다시 안 올라왔다 가시고 지금 민원인들이 5층까지 올라와서 돌아보고 의원들 안 계시구나 싶어서 내려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1층까지. 1층에서도 의원들이 자리에 있나 없나 확인이 되면 하나 설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미처 연락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또 올라오셨다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 안 계시면 다른 의원님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실까지는 사실,
차대식위원
민원실에 오셨다가 우리 지역 의원 찾아가보자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차대식위원
다른 지역에 설치해놓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재실등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당초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직원들이 결재 받을 일도 많고 하거든요. 전화로 주고 받고 하는 거보다는 설치해놓으면 바로 재실등 들어오면 가서 보고할 것은 보고 하고 결재 받을 것은 결재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선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끼리 서로 누구 나오셨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은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체의원님들 표시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2,500까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갑자기 200만 원이 더 올랐네요. 이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자기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들과 교육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의회 생기고 지금까지 400만 원 해서 왔는데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각 구·군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증액하자는 내용 공문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여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 의장님께 금년도 8월 8일 증액해서 편성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61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노트북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년 1월 되면 6년입니다. 제가 의회 올라오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트북 사용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은 전체 의원님들 수만큼 노트북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문제 없이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운영위원회 심사할 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입비용은 전체 삭감을 하고 보수비용으로 일단은 500만 원을 새롭게 비목을 설치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200명에 대한?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 스무 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굳이 새 거 안 사고 업그레이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마치고 보니까 실제로 몇 분은 노트북을 못 쓸 정도로 계시다 해서 예결위할 때 저희들이 매입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서 꼭 필요한 분들은 사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은 500만 원 잡을 때는 견적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우선은 잡아놓자 이렇게 됐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크게 비용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100만 원 정도만 해도 1년 유지보수하는 데는 충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본회의장 영상장비가 8,000만 원 책정되었다가 4,000만 원 감액되어서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영상장비는 어떤 영상장비?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방송장비를 교체를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 앞뒤에 있는 화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 안 맞아서 HD로 바꿔야 하는 형편입니다. 8,000만 원은 소위 말해서 브랜드 있는 제품이고 4,000만 원은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8,000만 원짜리 하나 4,000만 원짜리 하나 활용용도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4,000만 원짜리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상패가 150만 원 증액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상패가, 예산을 잡았는데 또 3배 이상 플러스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내년에 저희들 예산 작업할 때 기획실하고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매년 보면 2014년 2015년까지는 상패가 많이 나갔습니다. 2014년까지는 상패는 80개 정도 나갔었는데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40개 정도로 축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40개 정도 나갔고 내년도에도 40개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년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50,000원 40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조율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상장주는 걸로 10,000원에 50개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80만 원에 20명이 책정되어서 9,600만 원 책정됐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승훈
이승훈위원
이게 하루 30,000원치 하면 160일치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700만 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이 220만 원, 부의장이 105만 원, 상임위원장이 75만 원, 예결위원장이 4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삭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 돈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도 가고 필요하면 교육도 가셔야 되고 회의할 때 식사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해도 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서 한 위원회는 항상 오후에 했었는데, 이제는 오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년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공통경비가 612페이지 위에 보면 의회업무추진비도 있고 나머지 국외연수비 다 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일반 의원들 말고 위원장급의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행사참여를 일반 의원들보다 많이 한다고 업무추진비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훈
이승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 되어서 일반의원들하고 같이 나오고 아니면 실비보상차원에서 밑에 1개 더 생겨서 의정활동실적비가 이번에 예산에서 플러스 200만 원 됐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액됐습니다. 실적비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추진해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의회운영추진비라고 하는 것도 실적에 대해서 추진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2개 하고 1개는 오후에 하다가 지금은 3개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실적비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보다는 기관운영추진비로 전환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실적은 최근 3개년에 대해서 회의개최일 그리고 안건처리 이런 기준을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상승분을 8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기준치가 나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만큼 할 필요는 없다, 200정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승훈
이승훈위원
실적으로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실적에 대해서 연관시켜도, 그리고 지금 현재 김영란법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장과 간부들 업무와 정책을 추진하는데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승훈
이승훈위원
그런데 소외계층이나 각 분야 유공자 격려금으로 쓰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밥값하고 경조사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거까지만 해도 문제점이 없는데,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밥값 등의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지출대상도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액도 줄어드는 걸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시행해야지 집행부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서 먼저 시행하는 거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결국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영란법 자체가 지금까지는 우리 직무 관련 있는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만났을 때 주민들이 식사값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한계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의원님들이 만나면 조금 더 써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승훈
이승훈위원
아니, 의정운영공통경비에 1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의회운영추진비를 실적에 대해서 쓰자고 하는데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한 달에35만 원 책정됐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규정에 따라 4급은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35만 원 주는 거는,
승훈
이승훈위원
35만 원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확정된 겁니다. 전국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건 얼마입니까? 이건 직무수행경비 아닙니까? 35만 원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35만 원은 직급에 따라서 2급, 3급, 4급, 5급.
승훈
이승훈위원
이게 전국 동일하고 업무추진비가 전국이 동일합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어느 게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급추진비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승훈
이승훈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조례로 운영하는 건데 전국 똑같다고 하는 거는 금시초문입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예산형편에 따라 한도금액을 정해주는 거죠.
승훈
이승훈위원
의회에서 먼저 감액을 시킨다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저는 감해도 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 써야 될 형편이 아니겠느냐.
승훈
이승훈위원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다 줄이는 판국이고요. 청와대도 줄이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있다면 본인 것은 손을 안 대고 나머지 것만 코풀겠다는 이런 심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한 번 더 짚어보시면 기장군수가 제로로 만들고 강원도가 줄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은 줄일 생각 있습니까? 먼저 시행을 해서 공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거는 집행부에서,
승훈
이승훈위원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에서 먼저,
강열
이강열위원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예결위에서 추진비가, 사실 다 못쓰고 있습니다. 다 못쓰고 있고 한데,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이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예결위는 적습니다. 이승훈 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차후가 아니고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본회의가 끝나고 어떤 의원이 의원들끼리 단합대회를 하든지 이거를 하기 위한 여비를 하든지 우리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똑바로 참석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참석도 안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실질적인 여비에 대해서 연동을 시키자고 하는데 이게 왜 민감한 문제입니까?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승훈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책에 주어진 업무를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 그래서 나는 기관운영추진비로 전환해서 깎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승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소속되어 있는데, 아까 재실등에 대해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김도훈 팀장님, 재실등 각 의원들 다 포함하는 그런 견적을 받아서 오늘 제시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해서 넘어가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대식 위원께서도 민원실에 의원들이 방에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자고 한 건 좋은 의견인데,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단점으로 생각해보니까 자주 못 나오는 의원님들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의회에는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견적이 얼마 나오느냐 알아보자고 하면서 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참고하시고 오후에 또 있으니까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실등 문제 부분은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팀장님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재실등을 건물 5층 리모델링할 때 있는 걸 뜯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할 때 왜 안 해줍니까? 뗀 거는 해줘야 하는데,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재무과에 재실등을 해놓으라고 했었는데, 자기들도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
자기돈으로 하는 거나 의회 돈으로 하는 거나 어차피 돈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 돈인데, 뗐으면 자기들이 해줘야 되지.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재실등인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실에서 의원의 출결사항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아실 거는 우리가 상시국회 같으면 주민들이 오늘 의원님 있는가 확인해보고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는 상시국회가 아니거든, 100일 회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오는 거 외에는 정말로 의회사무국에 와서 있을 일이 극히 드문데, 민원실에 만약에 불을 켜놓고 계속 까맣게 있으면 구의원이 뭐하는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건데, 우리 의원 재실등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렇게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패가 종이가 10,000원씩 합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케이스, 그게 보통 그 정도 합니다.
이차수위원
상패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상패는 80,000원짜리도 있기도 한데, 저희들은 50,000원짜리로 지금,
이차수위원
1,500만 원 증액한 거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150만 원입니다.
이차수위원
될 수 있으면 의회직원들도 아시다시피 상은 받은 사람은 고맙고 참 즐겁지만 상을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할 때는 남발 안 했는데 지금 너무 남발합니다. 상은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없고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의장상 받아서 뭘 그렇게 써먹을 일 있는지 이렇게 남발 하는가 몰라요.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과 예결위에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열
이강열위원장
그렇죠.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 원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정회는 조금 있다가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윤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위원장 장윤영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55건의 9억 7,43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총 6건의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총 8억 5,038만 6,000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까 변동사항이 없으면,
강열
이강열위원장
자료 봤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녀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앞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