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799만 8천 원을 포함해서 188억 5458만 4천 원으로 133억 5523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청덕도서관 건립비용 50억을 이월하였으며 4억 9934만 5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467쪽 여성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26억 9487만 5천 원으로 25억 690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억 2581만 9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여성회관 정기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실 운영, 청사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18억 9914만 8천 원을 집행하고, 8975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레인보우 아카데미, 성인문해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5억 849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052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799만 8천 원을 포함해서 130억 379만 원으로 77억 546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청덕도서관 건립비용으로 50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4909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동부도서관 소관 4개 관의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9억 1901만 8천 원을 집행하고 567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사업 등으로 12억 3891만 원을 집행하고 2173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보라도서관과 모현도서관 건립,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등으로 54억 416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억 6956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액은 31억 5591만 9천 원으로 30억 314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억 2443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서부도서관 소관 도서관의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17억 9496만 원을 집행하고 6844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등으로 8억 939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80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472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500만 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셨는데 사업을 아예 안 하셨네요?

경기도에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각 시군에 사전에 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이트 운영이 취소됐고,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취소가 돼서.

경기도 전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덕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작년에는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본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10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돈 받았으면 빨리빨리 해야지요.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자금을 집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관 지난 해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억 5129만 6천 원으로 53억 397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억 4731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입찰 차액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5235만 5천 원으로 2억 413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10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소규모 집행잔액으로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402만 4천 원으로 6억 87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530만 8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집행잔액으로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0쪽부터 592쪽까지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5억 4562만 6천 원으로서 73억 8842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억 572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각 읍면동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83쪽 양지면 청사 및 차량운영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네요?

양지면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을 많이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냉‧난방비를 많이 세운 거라고요?

전기요금하고 같이.

유일하게 면단위에서는 양지면 쪽이 그런가 봐요?

양지면 같은 경우 수영장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폭이 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 전년도 이월액이 고스란히 불용액이 됐어요?

그것은 역삼동 건물을 지으면서 청사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역삼동사무소는 이전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 있음으로 이월된 금액이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예산집행 낙찰차액으로 써 놓으시고. 부속서류에, 그렇지요? 작년도에 4회까지 추경했었거든요. 일찍 반납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쥐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월된 예산은 추경때 반납을 못 합니다.

아니지요. 본예산 세운 것 안에서 삭감할 수가 있는 거지요. 24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2400만 원 안에 1600만 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2300 쓰시고 1600 반납하신 거잖아요?

1600만 원이 역삼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그 부분입니다.

목 안에 같은 1600이 있는데 지금 이월금액은 중간에 반납할 수 없으면 본예산 2400 세운 것 안에서 충분히 반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지요. 이 역삼동 임시청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이월돼서 필요한 부분 1600만 원 세웠던 부분이고, 2400만 원은 정보통신망 이전 설치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11개 읍면동과 구청 내에, 그 비용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결산서 안에는 똑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용으로 다 쥐고만 있고 사업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돈은 쥐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400만 원과 1600만 원 이월된 금액이고 4000만 원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1600만 원은 역삼동 임시청사 그 부분은 고스란히 반납돼서 불용처리된 거고.

고스란히 반납이 1년씩 왜 쥐고 계시냐고요? 고스란히 반납한 부분을 왜 1년씩 쥐고 계셨냐는 거지요. 핵심은?

이월된 것은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 예상된 금액은 그때 당시에는 임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 1600만 원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갈 때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2011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소진하셔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때는 삭감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된 이월예산 1600만 원 2012년도에 쓰셨습니까?

안 썼지요. 불용처리 됐지요. 명시이월 확정할 때 삭감이 됐지요. 이것은. ‘12년도에서 ’13년도 넘어갈 때 삭감이 됐지요. 여기는 불용처리 됐지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안 할 거니까 아예 삭감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방위운영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무려 10%에요.

이것은 건설도시에서 다룰 사항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50만 원 남은 것은 민방위 강사수당인데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했었는데 안보에 따른 수당 510만 원이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가 대치가 되는 바람에 650만 원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토털 민방위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600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출을 과다책정 하셨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 불용액을 참조로 해서 2103년도에는 많이 줄였는데 과다 계상된 것이 민방위 강사수당이라든지, 공익요원이 당초 40명을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30명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25개 대대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간식비를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배부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4회 정도 추경을 했는데도 매 순간마다 반납을 하시는 것이 옳잖아요.

그것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522페이지 주민자치 신‧증축해서 1억 6000만 원 쓰신 것이 이동면 청사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삭감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영향?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으면 계속 가는 것이 예산절감이냐, 아니면 쉬었다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

이동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워서 추경에 20억을 반납시켰지만 5월 달까지는 사전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적격심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실 시작하려다 재정여건 때문에 20억을 감액시켰지만 향후에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이 설계비에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못한 거잖아요. 일을. 지금 생각으로 단지 눈앞에 있는 돈 아낀다고 향후에 계속 물어지는 그 비용까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계획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처인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힘들고, 효율적 예산집행 못 하고, 과감하게 삭감 나왔을 때부터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는 반납 못한다고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 후의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또 시민 몫이에요.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때문에.

단지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한 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하면 저희도 강력하게 나갔을 텐데 지금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비롯해서 각종사업 대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면에 대한 시설비 이 예산편성 했을 때도 계획을 세워서 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편성했을 때의 재정법무과장과 지금 현재의 과정과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사업 한 건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주민센터 비롯해서 각종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연되거나 딜레이 되는 바람에 사실 이것도 그렇게 주장을 못한 주장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연이 되면 그것은 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을 어설프게 담가 놓고 그런 예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용인시가. 굵직굵직한 것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정리를 못 하면서 애매한 피해만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김영명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4억 2276만 1천 원으로 88억 2956만 3170원을 지출하고, 2억 6562만 7천 원을 이월하여 3억 2757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595쪽 중단 직원후생복지 민간위탁금 1220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96쪽 상단 통리장 활동 및 행사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1556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99쪽 하단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1983만 9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0쪽 중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절약 및 집행잔액으로 1744만 2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11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11쪽 하단 지적행정운영 사무관리비 310만 6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14쪽 중단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공공운영비 229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806쪽 상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주민센터 개소 지원 시설비 2억 4662만 7000원을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중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808쪽 하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주민불편해소사업 시설비 1900만 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지요?

직원 후생복지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기흥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교사들 인건비나 교재 교구비를 구입하는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이다. 직원들 콘도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구에서는 없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공유재산관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거기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 있고 일반운영비 쭉 있잖아요. 시설비도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당초에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 이었는데 1억 1800을 썼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이고요. 그 외에 전기료뿐 만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용료, 지역 난방료, 교통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명목이 청소대행비, 시설장비유지비 굉장히 많습니다.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은데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인구청이나 기흥구청은 수지구청하고 조금 다르지요? 왜냐 하면 수지구청은 청사 개청한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몫을 추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기흥구청은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처인구청이나 수지구청 같은 경우도 10%정도 밖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10%요. 여기는 10%는 안 됩니다.

기흥구청은 훨씬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는 추계를 잘 못해서 예산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집행잔액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이시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추계를 잘 하시면 훨씬 더 그 돈이 다른데 쓰여 져서 시민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흥구청은 개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추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들어다 보시고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재정법무과에서 한번 잠깐... 처인구에서 해야지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우리 용인시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건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53억 8000만 원, 2012년도에 177건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예.

거기는 금액만 남아 있어요. 이 뒤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시가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과천시 예산하고 똑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추계를 잘못하든 이유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천시, 의왕, 동두천시 예산과 맞먹어요. 엄청난 거예요. 공무원들이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확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아까 도서관인가 거기에서 하실 때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 ‘뭐가, 뭐가 잘못돼서 이월시켰다,’ ‘못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신경 써서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들으니까 할 필요도 없겠지만, 신경 많이 쓰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기흥이 58억, 처인 50억, 수지 49억입니다. 지역마다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이 다 다르겠지만 아까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기흥이 제일 많습니다, 2.93%. 수지가 1.33%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기세, 냉‧온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감하셨다는 하는데 이 불용액에 예산절감 요구액이라고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절감을 했으면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결산서에 그런 부분을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면 이해가...

‘12년 것은 마지막인데 표시해 줄 수가 없지요.

이번에는 표시가 안됐지만 다음번에 결산서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틀리지만 불용액 %가 제일 높은 관계로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불용액이 조금 조금씩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제일 큰 요인은 동백동 관련해서 추진 안 되는 회의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시설유지 차원에서 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13년도에는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연희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57억 7010만 4천 원으로 그중 56억 8757만 8천 원을 지출하여 8252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2253만 원으로 49억 61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141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663쪽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36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668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6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832만 9천 원으로 1억 471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681쪽 중간부분 부동산 행정운영 중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은 부동산 관련 공매대행 수수료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토지거래위반 신고보상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 1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9924만 5천 원 중 5억 793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89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585만 1천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590만 1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9개 동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6872만 7천 원 중 25억 487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999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결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여쭈어 봐도 되지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생활민원과에 청소관리라고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수지구에 보면 제초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KT 앞이나 풍덕1동 큰 도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제초가 안돼 있는데 청소하는 용역 사람들이 보면 청소만 하라면 하면 청소만 해요. 풀은 뽑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불용액이 있을 때는 제초작업을 시키든가, 아니면 수지구에서는 각 동마다 월 한번씩 청소를 하잖아요. 이번 달에는 제초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수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개 구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구만 해당된다면 청장님실로 찾아뵙겠지요. 우리 용인시에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잖아요. 본청이나 구청에 보면 에어컨들이 28도, 26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 동장님실이나 민원실도 그렇게 유지를 해요. 그런데 자치센터 체육시설 하는데 에어로빅, 헬스장 가보면 다 틀립니다. 어느 곳의 통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추워서 운동을 못 한데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위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에어컨을 중지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난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장마철인데 생활민원과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돈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맨홀부분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지구 전체 엎어서 청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지구 뿐만이 아니라 3개 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잡초 있는 것은 도로관리 예산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 정리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냉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치위원회별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자제를 하고 오전에 하고 5시 넘어서 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돌려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가 많이 더운데 동사무소 더운 것은 동사무소가 주민 폭염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냉방을 가동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치위원회나 각종 체육시설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맨홀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마대비해서 맨홀 준설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준설작업을 완료해서 우수맨홀을 다 했는데 지적하신 담배꽁초나 지저분한 부분은 생활민원과에서 수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3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3조 1350억 8800만 원 중 2조 8740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202억 9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69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293억 4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3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결산으로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 2억 42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3건 1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예비비지출로 계속비는 수지문화복지타운과 수지보건소 신축 예산 2건 208억 600만 원이며 155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공공관리기금 지방채 차입금 부족분 이자 지원으로 총 1건 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14건 465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12건 419억 3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011연도 말 현재액 611억 300만 원에서 84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695억 3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77억 44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지방채무는 4486억 원이 증가한 6274억 8천만 원, 보증채무는 1160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307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 6조 9632억 61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물품은 10건 3천만 원을 처분하고 192건에 21억 7600만 원을 취득하여 2012연말 현재 보유량은 1554건에 190억 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결산액 2조 8740억 8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656억 1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3084억 7천만 원이며 이중 순계잉여금은 772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7억 1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2연도 말 현재액은 139억 1천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개발여력 저하, 인구유입 둔화 등 전반적으로 세입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세입추계와 재원을 포착하고 용인시 재정현실에 적합하도록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 시책추진과 체납징수를 위한 징수대책 강구, 정부지원 재원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에 따른 과다 예산편성, 이월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추경예산에 불용액 미반영, 부정확한 자산관리 등 유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아직도 전 공직자가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정된 재원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 등 가용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가 일회성 심사가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을 갖고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