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자체 세입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정체 상태에 있으므로 구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내년에 기초연금, 생계급여지급 등 국시비보조사업 증가에 대한 구비부담이 증가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조성, 도로와 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용역비,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였고 향후 추경 시에도 법정경비, 사업예산 외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4,763억 원 중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입시전략설명회 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8,9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등 9억 3,93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92억 원에 대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등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구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54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심사기관인 의회 간에 상호존중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예산의 편성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며 심사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심사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기금 5,000만 원 증액이, 어떻게 된 건지요.

의석에서 증액하지 않고 법에 문제가 좀 있어서 5,000만 원 증액 자체가······,

의석에서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2460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의결한 제7대 북구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 의원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동욱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우리 구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금품 등｣에 대해 정의하고 구의회 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범위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과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범위·절차·대가 등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등은 의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등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유병철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에 따른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부분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신설, 안 제9조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안 제10조 지역회의 기능을 안 제11조 회의소집 및 의결에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최소 20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 제2항의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2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안 제2조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배치 및 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 인력 지원과 문화관광개발과 신규사무 추가 및 관문동주민센터 분소 운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94명에서 9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3명에서 978명으로 하며 그 중 일반직 6급 이하 현행 929명을 935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윤은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구청장의 책임, 설치 및 사업주체, 이용대상,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사업 및 사업비 지원과 사업비 환수, 안 제9조에서 지도·점검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조항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어린이집 증개축 시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안 제18조에서 어린이집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일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김재용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161개 단지 96,301세대 29만여 명으로 구민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에도 관리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이 없어서 금번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택법을 따르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칠성남로26길 27에 지하 1층, 지상 4층, 예정가 39억 원 건물을 2019년 9월 경에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문화복지, 여가선용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관 신축 매입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부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복현1동, 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출신 이헌태 의원입니다.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금호강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진척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대구의 젖줄 금호강과 대구의 명산 팔공산 자락, 그리고 팔공산에서 흘러나오는 동화천까지 천혜의 자연자산과 유구한 역사적 문화자산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금호강 북구지역의 수변은 250만 대구시민의 쉼터이며 대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공간과 다양한 자산을 잘 활용하면 대구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지역은 침체된 대구 경제를 활기차게 이끌 성장 동력의 핵심축인데, 대구시도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며 올해부터 금호강 수변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북구의원이 된 이후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주창하면서 금호강 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는 5대 프로젝트 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금호강 화담지역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검단들을 미래 첨단도시로 종합개발하며, 동화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동화천 주변에 달구벌 7천년 역사탐방길을 조성하고 가람봉, 화담산을 역사탐방 등산로로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힘입어 5대 프로젝트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단들 종합개발 계획은 대구시가 지금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이어 금호강 화담지역 수변공원 조성도 대구시가 170억 사업비를 들여 녹색힐링벨트사업으로 자연스럽게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화천 역사탐방길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에 1억 원이 조사용역비가 반영되어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공산댐 건설로 상류에 물이 흐르지 않아 죽은 하천이 된 대구 명물 생태하천 동화천에도 금호강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진행되어 조만간 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최고의 비경 생태하천이란 옛 명성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가람봉-화담산 역사탐방 등산로 조성도 북구가 명품등산탐방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부족하나마 안내판 몇 개가 설치되어서 일단은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금호강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 사업은 지리적으로는 북구에 속해 있지만 사업계획이나 재정적 측면에서는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북구와 대구시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북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금 대구시와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변동 화담지역 녹색 힐링벨트사업, 사업비 170억 규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담지역 주민들이 일부 보상문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대구북구청이 주민들과 대구시와의 중재자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구를 제대로 알자는 그런 운동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성바위 전설이 있는 북구 칠성동이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를 선도하고 계속 성장해서 재벌반열에 오른 대기업 3곳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삼성그룹, 우리나라 에너지 대표기업 대성그룹, 시멘트와 자동차로 유명한 쌍용그룹의 모기업의 첫 출발지가 바로 칠성동입니다. 호암 이병철이 창업한 삼성그룹은 1954년 제일모직 공업주식회사가 모태가 되었습니다. 해광 김수근이 창업한 대성그룹은 1947년 대성공사라는 연탄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보 김성곤이 창업한 쌍용그룹은 1939년 비누공장인 삼공유지공업 합작회사로 시작해서 한 때 국내 재계서열 4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들 대기업의 모태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칠성동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6.25전쟁 후에도 대구북구 칠성동과 침산동 일대는 섬유와 기계, 연탄공장을 중심으로 대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이곳은 일제 대 때부터 대구 2공단이 위치했던 곳인데 지금은 1,2공단은 도시화로 사라지고 인근에 3공단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제일모직, 대성연탄, 삼호방직, 내외방직, 대한방직, 경북제분, 경북기업, 대구견지, 대건화학, 석산나이롱, 동신양행, 화성섬유, 선일제작, 제일제지, 금화직물, 부광직물, 동아기업, 태양임업, 삼립산업, 대구신철 등 대구의 유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유수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과 이 기업들에 관해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근대화 산업과정의 값진 역사적 자료가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 예로 쌍용그룹을 만든 김성곤 씨가 창업한 1939년 삼공유지 회사라는 이름도 사실은 3명의 공산주의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분이 해방 후 좌익전력도 있었는데 1946년 대구 10·1사건으로 체포되어서, 체포되면 처형되니까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서 금성방직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5·16쿠데타에 성공한 김종필 씨를 찾아가 치안본부 좌익전력을 빼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작년 김종필 씨 회고록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구청은 현재 내년부터 북구청에서 대구 창조경제단지까지 1.3㎞ 지역에 대해 옥산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북구의 명품거리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북구청과 북부도서관을 비롯해서 제일모직공장 등 창조경제단지, 오페라극장,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친 환경 건물인 대구은행 제2본점, 시민이용 공간으로 리모델링되는 대구시민운동장, 그리고 고층아파트와 큰 3개의 대형마트가 대로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리에 과거의 산업화 역사와 관련된 테마를 입힌다면 대구의 새로운 명품 테마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가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 삼성그룹, 쌍용그룹, 대성그룹 등 대기업의 탄생지로서 부자거리로 특화시킬 수도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좋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옥산로 테마거리에 대한민국 근대산업 유산관, 박물관이나 대구근대산업 유산관, 박물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적십자대구병원장을 지내신 권영재란 의사분이 올해 초에 ｢내고향 대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1945년도 해방둥이인 지은이가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겪었던 1950년대와 ‘60년대의 대구 도시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 개인적인 추억의 편린들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지난 50년간에 대구의 큰 변화를 이 책을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구근대섬유공장이 우리 북구에 번창했다는 이야기, 또 예전 북문시장으로 불렸던 지금의 칠성시장에 천막극장이 있었고, 뱀과 판소리를 이용한 약장수들로 유명했다는 이야기, 대구 유일 종합운동장인 대구시민운동장에 대한 이야기, 금호강과 무태, 배자못에 대한 이야기 등등 현대화, 도시화되기 이전 우리 북구의 과거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 대구 근대골목 기획자인 권상구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대구와 북구 관련 사진자료를 개인적으로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향토역사 자료수집가입니다.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구한말부터 1970년까지 근대, 대구북구, 대구는 물론 북구지역의 풍경과 인물, 각종 사진자료를 무려 1만 점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규모의 제일모직 공장 사진도 있고 일제 강점기 대구공단 발전기의 지도도 있는데 희귀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사진을 보며) 이건 일제 강점기 때, 지금 3공단만 있는데 사진이 흐린데 1공단, 2공단, 칠성동하고 침산동이 2공단이고 1공단은 북성로이지요. 대구시민들이 3공단은 아는데 1,2공단을 모르더라고요. 2공단이 우리 지역에 있었고, 다음, 이건 지금 북구청 자리가 삼호방직 자리, 다음, 대한방직, 제일모직자리, 옥산로, 호암로 테마거리인데 이건 옛날 사진입니다. 다음,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기념박물관을 옥산로 주변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위치입니다. 다음, 이것도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도 위치, 이건 제가 나중에 대구역에서 달성네거리 복개를 설명하려는 자리, 다음은 대구역 지하도 건설 모습입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하는데 중구의 근대골목하고 연결시키는 지도가 대구역하고 달성네거리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 제일모직 터가 안 나왔는데, 준비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전달해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북구도 과거로 돌아가며 자랑할만한 유적과 유물, 기념물과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본 의원도 안내판 하나 없이 지나쳤던 대구경북 대표 애국지사 이경희 선생의 묘소를 언론에 알려 대구시로부터 올해 사업비 1억 원의 현안사업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 대구최고 수령 연경동 1천년 느티나무도 세상에 빛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팔거천과 동화천 일대를 비롯 북구 관내 곳곳에 역사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구암고분군과 팔거산성, 조선유학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금호강, 무태검단유역 세심정과 압로정, 서변동 대구신석기 대표유적지, 연경동 광해군 태실, 조선시대 대구 최초 서원 연경서원, 칠곡향교, 구암서원, 송계당과 서계서원 등 조선시대 선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침산동 오봉산에는 조선시대 대유학자 서거정이 노래한 대구10경의 하나인 침산만조와 함께 치욕의 역사입니다만 우리 소중한 역사유적인 대구읍성을 없앤 일제 강점기 반민족 친일거두 경상북도 관찰사 출신 박중량의 부모 묘소가 최근까지 오봉산에 있었습니다. 철거되었는데, 그리고 박중량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땅이 대구에 너무 많아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1959년 죽을 때까지 침산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침산동 자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되어 반민특위에 기소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출감했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만년에 침산동에 거주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완용에 대한 변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이승만, 이시형,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의 무능함을 수시로 조롱하고 비방했던 아주 악질 친일분자입니다. 이곳도 우리 동네 치욕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박물관에는 귀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유명 치킨체인점 창업자들이 대개 대구출신인데 교촌치킨부터 호식이 두 마리 치킨부터, 몇 년 전부터 대구가 치맥축제로 유명한데 과거 산격동에는 병아리 부화장이 대구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동안 산격동에 터를 잡다가 1년 전에 떠난 대구 경북의 행정중심기관이었던 경북도청이 있었고 대구를 대표하는 국수 풍국면과 수성고량주가 아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곳도 많습니다. 산격동의 이인성 사과나무 거리도 있고 대구시 무형문화재인 대고장도 있고, 또 요즘 가족끼리 많이 찾는 인기 있는 대구 유일 대구사격장도 있고 금호강에는 봄가을 시즌 아름다운 하중도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과 3일에 서울 교육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해방 이후 교육의 발전 모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유물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해서 사진도 찍고 그 당시 교복도 입어보고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여행을 잘 하고 왔는데 과거라는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상품이 된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이 북구에 살고 있다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시가 대구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교육청도 2018년 개관예정으로 대구교육박물관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기증품 6,500점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와 미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잘 알 수 있는 사진과 유물 등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북구 향토자료 전시관을 건립할 것을 제의합니다. 더 나아가 대구시 차원에서 대한민국 근대산업 유산관이나 박물관, 대구근대산업 유산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구는 삼성그룹, 인근에 코오롱 그룹, 쌍용그룹, 대성그룹 등 우리나라 수많은 대기업의 탄생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의 개성과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이 향토자료전시관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도심재생 차원에서 옥산로 부근에 오래된 작은 공장이나 창고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구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고 주민들에게 애향심도 고취하고 북구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관광객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북구의 도시모습과 주민생활상, 개인 추억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의 글을 받거나 이 분들의 증언을 녹취하여 이를 정리하고 그 당시 풍경사진이나 책자 등 자료들을 모으면 우리 고향 북구의 옛모습, 재미난 우리 북구 이야기라는 역사기록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역사를 알려주는 기록물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과거 우리 북구의 모습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엮어서 이용하면 우리 지역 미래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북구청은 내년부터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북구청에서 대구창조경제단지 1.3㎞지역에 대해 옥산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대구북구 명품거리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지역을 대기업의 탄생지로서 부자거리로 특화시켜서 역사적 사실이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옥산로 테마거리에 북구향토자료 전시관이나 대구시 차원의 대한민국 근대산업유산관, 대구 근대산업유산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옥산로 테마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역, 예전에 영호광장이었습니다. 지금은 7호광장밖에는 모르시는데, 대구역에서 달성네거리 구간, 1.5㎞됩니다. 경부선 철로구간을 입체개발하는 복개사업을 통해 중구 동성로, 북성로와 북구 옥산로, 호암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옥산로 테마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철도에 의해 남북이 양분되어 주변지역이 슬럼화되고 대구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경부선 상부를 터널로 씌우고 그 위에 업무·상업용 빌딩이나 아파트, 시민공원을 만드는 복개사업을 한다면 도심황금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비가 약 75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지만 최근의 첨단복개기술과 개발지상권을 감안하면 민간자본유치가 매우 쉬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복개사업 추진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요즘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지는 중구의 김광석 거리일 것입니다. 주말에는 하루 5,000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구의 근대골목은 근대화시기 대구를 관광상품화 해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 도심구간을 복개해서 남북을 연결하고 중구의 근대골목과 북구 옥산로에 근대산업을 잇는다면 근대라는 상품으로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옥산로 근대산업 테마거리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시기에 서울과 평양에 이어 3대 도시로서 화려했던 대구의 과거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과 애향심을 찾고 관광도시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째, 이 외에 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옛날 약장수로 유명했던 그 시절 명성을 다시 재활용하고 고려건국 때 왕건과 견훤의 전투에서 전투가 심해서 화살이 빗발쳐 살내천이라고 불리던 동화천에 국궁터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경동 천년느티나무 앞에서 사랑의 자물쇠 기념공간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천년 사랑을 맹세하는 최고의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고장이 있는 우리 북구는 대단한 북구라는 대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큰 북의 대북으로 대북프로젝트를 연결하여 북구 관내 학교별, 더 나아가 전국규모의 북 공연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구의 역사를 우리 북구의 산업과 관광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다양한 제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북구 초록도시 만들기 경연대회 개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저는 우리는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는 취지 아래 꽃과 나무를 무기 삼아 삭막한 도심을 초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게릴라전에 나섰습니다. 일명 게릴라 가드닝 사업입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봉사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쓰레기 투척지를 꽃밭으로 조성하며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사업은 우리 북구를 초록도시로 만들어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록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생각 아래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화단을 만들고 화분을 내놓고 화분을 창문 밖에 내 걸고 마을 자투리 땅이나 빈 공터에 꽃밭을 조성하고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만들고 아파트 정원을 만들고 옥상 꽃밭을 만들고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초록도시 만들기 경연대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초록도시를 만들기 위해 북구청장배 초록도시 만들기 주민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마을 꽃밭가꾸기, 옥상 정원가꾸기, 가정 정원 만들기, 텃밭가꾸기 등 3,4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경연대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금호강 전도사입니다 이헌태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발전 축은 신천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이 금호강 축이고 낙동강 축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신천 축은 제대로 살리고 지금 금호강 축은 뛰어 넘어서 낙동강 축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호강의 자원을 활용한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어야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헌태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금호강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헌태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사업지역은 우리 북구에 있는데 재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협조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구시와는 긴밀히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프로젝트 중에 화담지역 명품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2014년 12월에 화담 휴프로젝트라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1천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대구시에서는 2015년 12월에 관련해서 녹색 힐링벨트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여기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전체 30만㎡입니다. 그 중에 5만㎡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제공원으로 결정을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총 170억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120억 원으로 해서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금년 3월에 대구시로부터 부지매입비, 보상비지요 12억을 배정받아서 4회에 걸쳐서 주민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주민들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일부를 조정해 달라 그리고 축사부지 일부를 제척해 달라, 그런 사유로 매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민들도 보상비가 그린벨트니까 낮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서리지에 보상감정을 해 보니까 어제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보상감정한 수준은 35억 정도 잡았는데 실지로 감정해 보니까 요즘 그린벨트도 시가감정이 되기 때문에 24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 수변공원, 화담지역의 보상금액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2018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해서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검단동 들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단들 지역은 2020년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비 8,000억 정도를 들여서 검단동 310번지 일대 114만 5,000㎡ 부지에 산업단지와 주거, 업무, 유통 등의 기능과 마이스산업 지원기능이 연계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인정에 대한 열람과 공람 그리고 지주별로 개별 통보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과 176건의 주민의견을 접수 받아서 대구시에 전달하는 등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한 결과 금년 11월 10일에 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업무를 포함하여 이런 업무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2016년에서 2025년 사이 계획인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이헌태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지용수 확보, 그러니까 금호강에서 취수를 해서 동화천으로 흘려보내는 유지용수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당초 사업비는 86억 원이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133억 원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가 됩니다. 증액했고 대구시에서 재해예방사업 투자순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2순위로 끌어 올려서 우선 사업이 승인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실시설계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거쳐서 2021년까지 정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달구벌 7천년 동화천 역사 탐방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220회 임시회 때 이헌태 의원께서 건의하신 동화천 주변 6.9㎞ 구간인 세심정, 송계당, 서계서원, 광해군 태실, 연경 천년느티나무를 연결하는 동화천 역사탐방길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지도에 반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해 서계서원에 관광 안내표지판 1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고, 지오 이경희 선생 묘역 인근에 관광유도 안내표지판을 4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연경동 천년느티나무 주변 택지개발과 주변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아까 이헌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인의 언약의 열쇠고리 설치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람봉 역사탐방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권역별 특성화된 순환테마형 숲길 조성을 위해 작년 5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람봉에서 화담산 등산로 조성사업은 화담누리길 8㎞ 구역에 포함된 구간으로 금호강변 쪽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하였고 등산로에는 종합안내판, 이정표, 파고라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부족한 편의시설과 등산로는 추가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바로알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유럽의 사람들이 역사를 자산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후손들이 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헌태 의원님께서 북구 역사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역사 현장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에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먹거리를 일으켜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백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향토자료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이헌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32년도에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에 대구 근현대사 역사관이 들어서 있고, 또 1912년에 건립된 선남상업은행 자리에는 향토 향촌문화관 자리로 활용되어 있고 북성로 공구골목에 옛날 일제시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시에 경제국장을 할 때 1998년도입니다. 대구에 섬유박물관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염색공단에 있는 섬유공장 하나를 매입해서 염색공장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 염색, 섬유 관련 자료를 전시를 해서 그곳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상도 해 봤습니다. 이 구상에 대해서 이헌태 의원님께서는 아까 지역에 있는 역사성을 띤 공장을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리모델링 해서 향토사료관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삼성창조경제단지 내에 계획하고 있는 삼성 창업기념관은 창업당시 삼성상회 모습을 복원해서 1930년대 대구의 생활상을 충실히 재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과 협의해 창업기념관의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북구의 근대산업유산 자료를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 대구시에서 만들 예정인 시립박물관을 만들 때도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 북구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헌태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역사박물관을 만들 때 별도공간을 일부를 활용해서 우리 북구의 향토자료관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우리 북구의 문화유산이라는 책자를 이미 발간하였고, 또 지난해에는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대구 칠곡의 역사와 문화유산이란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대구 칠곡 원로들의 구술을 받아서 생애사인 함지산 자락의 사람들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북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책자발간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타 시·군·구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 역사적 자료를 기록물로 제작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지역민의 생활상과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기록물 편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이헌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종합본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헌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고속철도 달성지하도에서 대구역 사이 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개해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심이 남쪽으로만 커 가고 북쪽으로는 도심이 팽창되어 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고속철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도심이 남쪽으로 반월당까지 내려가면서 북쪽으로는 내려오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이헌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번 동감합니다. 경부고속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하화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격렬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는데 결국은 지하화되지 못하고 지상철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서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와 관련해서 아마 대구의 도심 통과구간도 앞으로 같이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논의를 거쳐서 정부 차원에서 지하화되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게 지하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헌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그 구간을 복개를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동대구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만들 듯이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막 정부 시절에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짓고 한 그런 법적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 논의와 병행해서 사업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꼭 그 방법밖에 없다면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논의하는 방안으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또 우리 구에서 금호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금호강 주변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십분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침산동과 고성동, 칠성동을 아우르는 근대산업의 중심지를 새로운 문화중심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기업 탄생지로서 역사적 사실과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감을 하면서 향후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헌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초록도시 만들기 경연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2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새마을협의회와 해서 이 부분 비슷한 경연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헌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의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야를 경연대회를 하고 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헌태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앉아서, 보충질문 보다는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향토자료전시관이나 대구근대산업유산관, 박물관,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창조경제단지에 삼성그룹 기념관도 있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시립박물관 이야기도 있고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역사박물관, 이런 기념공간에 우리 북구가 참여하는 우리 북구의 역사자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너무 고맙고,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옥산로 테마거리가 제일모직 옆이다 보니까 대구은행 본점이 있고 금융권 아닙니까? 북구청도 있고 그래서 옥산로 테마거리를 뭔가 활성화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근에 뭔가 근대산업박물관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대구시립박물관이 어디에 건립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저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옆의 빈 공장을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기념관에 조금, 북구 근대산업유산관이나 향토자료전시관은 큰 규모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기관에 우리 북구자료들이 전시되는 건 당연하고 또 옥산로 주변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북구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는 자료집을 발간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면 특정지역 또는 근대 이전 조선시대 이전까지 요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고리타분한 이야기, 뭐라고 해야 하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 또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대 이야기,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북구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고 이런 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또 주민들이 쉽게 읽어보고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고향인 북구에서 정체성도 느끼고 애향심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발간해 달라,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 핵심은 일단 자료를 많이, 어르신들 이야기도 많이 녹취하고 사진이면 사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구역에서 달성네거리까지 복개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지하화 논의가 있다니까 저도 반기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20년 전에 경부선 지하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정치권이고 언론에서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20년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되었다가 최근에 조원진 의원이 대구경부선 도시철도를 새누리당 대구시당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도 속으로 지하화도 제일 좋지요, 그러나 조원진 의원이 최근의 정치상황을 알다시피 정치적 영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믿고 마냥 30년, 40년 이렇게 대구중심에 보석 같은 황금땅을 방치해 둘 수 있느냐, 복개를 하더라도 지하화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구시하고 건의하고 이슈화시키면 경부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하여튼 논쟁에 불을 지르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하화가 되든지 지하화가 안 되면 복개가 되든지, 옥산로 테마를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웬만한 예산 투입으로는 활성화가 어렵답니다. 최소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되려면 5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예상한대로 20억 넣고 지중화 50억, 70억 해서 활성화되는 건 전문가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산로 테마거리가 좋은 역사적 근대산업의 메카니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구하고 근대골목을 연결시키고 그걸 위해서는 경부선이 결정적 걸림돌이다 해서 제가 제의를 하니까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 지하화가 제일 좋지요. 이 문제를 복개든 지하화든 이슈화 시켜서 예를 들어 복개하면 지하화가 불가하다면 안 되는데 복개해도 지하화가 관계없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이게 우리 북구 발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거수.

의석에서 이차수 의원입니다. 이헌태 의원님! 50년 산 본인이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 공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북구 역사를 듣고 보니 정말 북구가 경이롭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 듭니다. 특히 우리 북구가 소식지에 이헌태 의원이 구정질문 한 그 내용에 보충만 하면 역사탐방길 식으로 소식지에 충분히 하나씩 알리면, 저는 오늘 듣고 보니까 북구가 대한민국의 산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소식지를 이용해 가지고 구정질문에 자료집을 좀더 보충하면 정말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북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길도 있고, 특히 옥산로 테마거리에 이헌태 의원님이 주장한 그런 역사관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자료를 수집하는데는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북구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료를 문화공보실로 보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수집을 해야만, 자료가 있어야만 역사관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북구의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먼저 이헌태 의원님, 향토자료전시관 별도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옥산로 테마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삼성상회 건물에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70억으로 한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초베이스입니다. 이건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창조경제센터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창조경제단지가 내년 3월쯤 되어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준공기념식을 합니다. 그때 테마거리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건의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충해 나갈 겁니다. 이헌태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헌태 의원님께서 종합본, 북구역사를 알 수 있는 종합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하고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료에 대해서 고증도 하고 또 모으고 해서 완본판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선 복개문제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금년 11월에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차수 의원님께서 북구소식지에 이헌태 의원님이 아까 구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북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완하고 북구의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굴해서 토막 토막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앞으로 내녀부터 편집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주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이렇게 해서 한 해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12월을 돌이켜 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후회를 하고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머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천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이영재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대기업 구글, 이 이름만 가지고도 수천억이 넘어가는 수조원이 넘어가는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대구광역시 북구를 경매장에 내놓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가격을 얼마나 매길 겁니까? 본 의원은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입성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북구의 성장동력이 도대체 뭐냐, 인근에 있는 동구를 보면서는 우리가 말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그나마 동구 구민들은 앞으로 희망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북구는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성장동력이, 지금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앞에 이헌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호강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관련 이야기들은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은 추상적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북구, 광역시 북구가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북구라는 행정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집행부하고 북구의회 간에 정례 정책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북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안을 하셨고, 저는 이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우리 구민들의 북구에 대한 비전과 성장동력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구라는 행정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우리 종합계획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북구라는 명칭을 OOO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려면 우리 구민들의 관심과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고 이에 근거한 명칭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우리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아마 우리 구민들도 결속시켜내고 아주 중요한 핵심사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의원도 당장 이것이 변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현재 이런 시도를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면단위 동 이름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내고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보시면 단순하게 행정명칭들이 방위개념을 나타내는 지명이 많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인근에 있는 왜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혐오감을 주는 이런 지명은 우리가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명칭문제가 쉽지는 않겠지요. 우리 북구도 동서남북 개념의 명칭입니다. 이건 1968년도에 우리가 구(舊) 제도 실시 당시에 행정편의에 따라 획일적으로 동서남북이라는, 대구만 하더라도 동구, 서구, 북구, 남구, 이렇게 다 있지요. 본 의원이 보니까 전국 광역시에 4개의 북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명칭 변경에는 현재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지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제안해서 인천에는 동구, 중구,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걸 변경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제반여건의 변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북구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청장께서 보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의 명칭변경은 북구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자긍심과 통합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주민들 일부에서는 이런 명칭변경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어서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 북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 명칭변경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북구 관내에는 여전히 일제식 방위 작명법에 근거해서 지어진 우리 동, 또 지역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1910년 일제 강제합병 이후에 마을 고유의 이름이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관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나 먼거리, 원거리, 상중하의 개념으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동부터 시작해서, 대구지역에도 이런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제 잔재는 역사를 통해 또 혹은 우리 삶을 이루는 일상의 장소를 지배하는 방식의 문화를 통해 누누이 우리 의식을 지배해 오고 있었습니다. 북구 관내 일제식 방위작명법 등에 근거한 명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지명과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이 일본식이라는 문제 외에도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남북에서 과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에는 그 고유한 명칭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사람만의 정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희망하는 바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우리 자식들 이름도 마찬가지지요. 이름을 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행정구역도 본 의원은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북구지역 내 곳곳에 대한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에 대한 조사, 혐오감을 주는 명칭, 일제 강점 하에 왜곡된 명칭, 또 행정편의주의적인 명칭 등을 하루 빨리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라고, 세 번째입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민들 간의 논란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북구의 장기발전 전략과 종합계획 내용에 본 의원이 제안한 ｢북구｣ 행정명칭 변경이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초래될 행정불편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이고 해결할 방책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팔거천 수질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팔거천이 2018년말까지 500억이 투자가 되어서 칠곡지역 진흥교에서 금호강까지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동교에서 금호강 합류부까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1,2단계 사업과 다르게 3단계 사업에 보시면 가동보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73억 현재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팔거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팔거천의 물과 금호강의 물을 농업기술원 들어가는 진흥교까지 끌어 올려서 이 물을 다시 하류로 흘려 내려서 하천에 유지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2월 2일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청장께 구정질문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팔거천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호강에서 신천처럼 물을 1일 3만 톤 정도 시경계까지 끌어 올려서 매일 내려 보내는 방안을 위해서 용역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한 실시설계에서 1일 3만 톤 정도를 반영해서 유지수가 유지되고 그 유지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태도 복원하고 또 물을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 하천에 수질을 정화하는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태측면에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기한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1년 전에 답변을 한 적이 있고, 본 의원은 이런 유지용수시설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가동보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동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낙동강입니다. 지금 녹조라떼가 되어 있지요.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도 1일 10만 톤 이상을 끌어 올려서 신천에 13개의 보를 설치해서, 보를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이 내려와서 썩겠지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가동보 설치문제는 똑같지요. 진흥교 근처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물을 막고 그러면 퇴적물이 상류에서 내려오겠지요. 물도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퇴적물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을 다시 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 현재 3단계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가동보 설치문제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팔거천의 유지용수 확보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이고 하천 스스로 치유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팔거천의 유지용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팔거천은 언제 생성되었는지 본 의원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팔거천은 유지용수 확보 없이도 여름이면 유량이 많았고 겨울이면 유량이 적었고 이렇게 해서 팔거천은 자기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문제는 팔거천이 인간들이 개발하면서 이 하천들을 인위적으로 바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연 팔거천에 유지용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팔거천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싶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천과 강물은 막힘이 없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거천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수백 년 동안 인위적인 장치 없이도 강물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치기도 하고 또 건천하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본 의원은 유지용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팔거천의 수질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상류지역에 칠곡군 지역의 오염원 차단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인위적인 유지용수 시설 설치사업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다라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염원 차단이 가장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구와 칠곡군과 오염원 차단을 위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북구와 칠곡군과 협의를 통해서 동명, 팔공산 자락에서 내려오고 있는 오수, 폐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500억, 1천억이 들어가든 팔거천 재해정비사업, 생태환경 사업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상류지역에서 오수와 폐수가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근본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때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협의를 하겠다고, 진짜 이 사업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칠곡군과 그동안 어떤 협의를 해 왔는지, 칠곡군과 팔거천 오염원 차단에 대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팔거천 수질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강북지역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팔거천 유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염원 차단이 최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상류지역에 빗물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수질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계획을 보면 유지용수 시설을 설치해 총 7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동교에서 금호강까지 내년부터 재해예방 3단계 사업을 할 때 함께 추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대동교에서 진흥교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1,2단계 사업은 잘 진척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600㎜의 수관로를 금호강에서 진흥교까지 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천바닥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이어서 굴착을 또 해야 됩니다. 해서 60㎜가 되는 관을 묻고 이렇게 하는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또 다시 환경파괴를 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 팔거천을 이용할 수도 없고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절차적으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액 산정 그리고 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준공예정인 사업이고 최근에 이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과 보상협의 때문에 늦어졌고, 하지만 우리가 착공을 앞두고 토지소유자들과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재 도남동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우리 구민들의 사유재산을 비롯한, 또 사유재산이 수용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의 사유재산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많이 부족함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물론 이런 사업추진 간에 서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이러한 토지소유자들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런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갈등을 보면 우리 구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수렴하거나 또는 해결하려는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우리 구가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문을 발송하면 이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우리 구에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이의사항을 제출했지만 단 1건도 우리 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과도 이러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분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구청 주최로 두 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일단 공원조성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했다, 이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등은 철저히 배제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받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은 결국은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결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매듭짓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토지소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이런 소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내용은 무엇이고 북구청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동안 의견을 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구 명칭변경 문제하고 팔거천 정비사업 관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제의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2014년도에 구청장에 출마할 때 구 명칭변경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해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재 의원님 질문처럼 구 명칭이 광역시 공히 그렇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갈라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애향심이나 자긍심, 이런 걸 찾을 수 없는 소속감을 느낄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구라는 명칭은 중구나 동구나 남구에 비해서 조금 어둡고 침침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칭변경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걸림돌이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은 구민들의 시민들의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북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에서 봤을 때, 이 명치변경 문제는 중구, 서구, 남구, 북구 다 합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시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은 지금 대구시청이 옮기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대구시청 반이 경북도청 부지로 왔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대구시청이 경북도청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치권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시청이 경북도청 자리로 오게 되면 당연히 각 구·군 명칭을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구도 포함해서 논의가 되고 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청이 남동구로 옮겨가고 인천시의 외곽이 굉장히 넓어 졌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명칭변경 문제가 공로화가 되어서 인천시청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주민들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에도 이런 도청부지로 대구시청이 옮겨온다든지 다른 모티브가 형성되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시장하고 구청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식안건으로 제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발전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명칭변경 문제도 포함해서 어떤 명칭을 변경하면 어떤 절차에 어떤 명칭이 좋을 지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명칭 중에 법정동, 행정동 명칭 중에 동서 방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혐오스러운 이름이라든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법정동의 명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런 명칭이 남아 있다면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정토록 하고, 그리고 구 명칭과 법정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은 우선 예산이겠지요. 명칭이 변경되면 각종 공부라든지 안내표지판을 포함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예산이 포함되는 사안이지만 지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구 명칭 변경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영재 의원님 주장처럼 명칭변경은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기가 부여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팔거천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지용수 확보문제 관련해서 가동보 문제에 대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우리 팔거천은 대구신천처럼 상류지역에는 가동보가 없습니다. 대구 신천에는 가동보가 3군데 설치되어서 중간 중간 물을 담아서 흘려보내다 보니까 질소나 인이 금호강에 많이 포함된, 성분 중에 질소나 인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신천상류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가동보에 잠기면서 질소와 인이 산화되면서 냄새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는 가동보가 없습니다. 맨 밑에 팔금교에 지금 콘크리트로 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를 헐고 가동보를 설치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에 유량부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팔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타 유역의 유량을 상류지역에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방안하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취수를 해서 흘러내리는 방안 그리고 상류에 있는 저수지에 담고 있는 용수를 방류하는 방안,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금호강 물을 끌어 올려서 유지용수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팔거천 주변은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타 유역의 유량 공급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낙동강이 유일한데 그건 칠곡 관내에서 끌어 들여서 오는 것은 돈이 몇 백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타 유역의 유량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방안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상류지역이 화강암 지역으로 수질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유량이 풍부한 지하수 수맥을 찾기가 쉽지 않고 관정도 지하 500m 이상 지하로 굴착해도 5개의 공 중에 보통 관정을 뚫어보면 5개 공 중에 1개 정도만 성공하고 4개 공은 실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3만 톤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개에서 300개의 관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관정을 뚫으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특히 지하수 고갈, 요즘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관정을 뚫어서 쓰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생태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류에 있는 서리지물을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유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서리지는 수변생태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유량도 없을뿐더러 이걸 내려 보내면 수변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빗물저류장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물을 모아 두었다가 방류하는 그 계획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상특성상 여름철에 강우량이 50~60% 정도 집중되기 때문에 유지용수가 부족한 시기에 특히 건기에 팔거천 유지유량 필요한 유량 공급을 위해서는 서리지 면적의 11배 정도 되는 75만㎡ 정도의 저류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시 검토한 최적안은 현재 동구의 불로천과 율하천 그리고 달성군 진천천, 신천 등과 같이 대구 대부분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방안인 가동보 설치 후 상류로 취수하는 방법이며 우리 구에서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호강 하천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과 오염원 차단을 위한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거천은 칠곡군의 우계산에서 발원해서 국가하천인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서 유역면적이 102.67㎡가 되고 유료 연장은 18㎞가 됩니다. 그리고 유역 내 행정구역은 칠곡군에는 동명면에 9개의 리가 있고 우리 북구에는 7개의 행정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팔거천 상류지역인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하고 봉암리, 송산리, 구정리 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칠곡군과 협의를 거쳐서 2011년 6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비가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수차집관거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2014년 1월부터는 팔거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차집관거를 통하여 대구시 북구 하수처리장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금년 6월에 팔거천 수질오염 실태조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칠곡군에 갔습니다. 가서 기성리하고 남원리에서 나오는 오수가 동명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난 이후에 팔거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칠곡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기성리와 남원리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6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팔거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우오수 분리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70%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하수처리구역의 우오수 분리사업에 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어서 처리되면 100%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용수가 과연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의 유지유량은 하천 고유의 갈수량 유지와 어류 등과 같은 수생생물의 생태계 보호 그리고 정서함양 공간으로서의 하천 경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팔거천의 1일 유지용수 수요량은 8만 6,000톤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대구시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 팔거천에는 자연 유량이 5만 6,000톤이 되고 필요한 용수는 8만 6,000톤인데 3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대구시의 하천기본계획의 용역에 의한 판단결과입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금호강에서 1만 톤을 취수를 하고 나머지 2만 톤은 팔거천 하류에 있는 가동보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용수시설 설치공사에 의한 환경파괴와 주민불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거천 재해예방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전 구간을 동시에 굴착하지 않고 일정 구간을 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해서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 불편사항과 팔거천 오염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천에는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 하천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에는 간이 방음벽과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해서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거수

행정의 명칭변경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구시와 건의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팔거천 가동보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담당부서에 지금까지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팔거천 1일 필요유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팔거천이 1급수였습니다. 지금은 3급수로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청장님이 신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천도 대표적으로 실패한 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만 잘한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정화된 물과 신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다시 끌어 올려서 방류를 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팔거천에 가동보를 설치하게 되면 이 3급수의 물을 2만 톤이 내려간 물을 다시 정화해서 하류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3급수를 내려 보내서 다시 그 3급수를 끌어 올려서 내려 보내는 방식이에요. 신천하고는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게 오염된 물을 우리가 다시 진흥교가지 끌어 올려서 내려 보낸다라면 이 물은 4급수, 5급수로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이런 유지용수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고민이 들고, 그래서 본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원 차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류지역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유량은 조금 적지만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팔거천이 팔거천 자신을 바라보는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입장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가동보는 하천의 토사와 유기물을 퇴적시켜서 수질오염 발생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최근 몇 년간에 엄청나게 샛강살리기 사업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있는 강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복원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잘 흘러가고 있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천으로 만드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자연하천 유량으로서 정말 우리가 수질개선이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가장 좋지요. 공사할 때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찾아 봤어요. 이 환경영향평가의 의미는 지금보다 더 보다 친환경적인 공사를 하도록 하는 평가의 절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의미냐 하면 공사 후에도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목, 조경, 생물, 수리, 수문, 지리, 경제, 역사,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친자연성 그리고 생태복원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팔거천은 재해방지하고 정비사업 중심의 물 관리시스템만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태환경 악화되는 문제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팔거천 뿐만 아니고 동화천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주민 특히 북구청,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이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하천수계하고 하천변의 생활공간을 포괄하는 유역을 관리단위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거천 유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 삶들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하천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하천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 가동보 설치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의회나 지역주민들과 구청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안 해도 됩니다.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당시 서리지 제당의 재해위험등급이 D등급 및 사업비 확보의어려움 등으로 2012년 6월에 사업이 잠정 유보되었다가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제당보수를 완료하였고, 서리지 사업비 중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지매입비 중 시에서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유보사유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절차 이행시 토지소유자들에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2012년 3월에 한 바 있으며,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이 잠정 유보됨을 알리는 내용으로 2012년 6월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재추진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2015년 5월 재차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청취를 우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2015년 8월에 개별적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리지 인근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15년 11월 5일 동호동 경로당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이후 설명회에서 다소 소외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2016년 10월 10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토지소유자 및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구청장님 주재로 직접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장에서 설명회 요구로 10월 19일 서리지 입구에서 현장설명을 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이행시 의견청취 2회를 제외하고도 3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사항 및 향후 우리 구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체육시설 설치, 진입도로 확장, 오․폐수관로 설치, 편입토지 전체 매입, 주차장 확보 등으로 도로확장, 오․폐수관로 설치 등은 설계에 이미 반영을 하였고, 주차장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접한 부지에 조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설치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침상 설치가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잔여지 매입요구 관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매입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매입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잔여토지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완화 등은 현행법상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양봉․축산업 손실보상 등과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11일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3개 기관의 평가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금년 말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이 외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관심어린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본 의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또 집행부와 주민 간에, 주민과 의회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업이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는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더 이러한 구청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당사자가 있는 건데 이 당사자들은 우리 구청에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들 질문이 길었는데 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900의 변화와 50만 구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산격1동, 2동, 3동, 4동, 대현동 지역구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EXCO는 지난 2001년 4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국내 지방전시장 중 최초로 건립 개관되었고 전시장 가동률이 사실상 포화 상태로 운영하다가 2011년 5월 확장 개장하여 대구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며 대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 산격동에는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의 작품이 벽화로 재탄생한 ｢이인성 사과나무 거리｣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 매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에덴아파트 3차 담장 벽에 길이 7m, 높이 3m의 10월에는 에덴아파트 4단지 담장 벽에 길이 15m, 높이 4m에 가을 어느 날, 사과나무, 카이유, 한정, 뒷마당 등 이인성 작품 8점을 벽화로 재현하고 있고 벽화 작업에는 지역의 주민과 에덴아파트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였고, 11월 4일에는 이인성 기념사업회와 이인성 아트센터 회원과 같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성 사과나무 동산에 사과나무를 그리는 소년상과 돌사과 할매, 사과나무를 심고 조성기념 제막식을 가졌고, 사과나무를 그리는 소년상은 옛날 사과나무가 많았던 엑스코 주변의 산격동에서 작품활동을 한 이인성의 어린 시절을 예술가적 열정과 꿈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좋은 곳 주변에 느티나무를 교체하여 사과나무와 꽃사과 나무를 심어 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국패션센터 앞 공원에는 참여예산으로 조성한 이인성 사과나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통단지 8길, 즉 산업용재관 후문에서 대불스포츠센터 앞을 지나 엑스코 남측 주차장 입구까지 약 1.4km를 도로 양측으로 사과나무를 심으면 이인성 사과나무 동상과 유통단지와 엑스코가 더욱 어울리며, 한국패션센터 앞의 공연장, 롤러스케이트장, 공원과 더불어서 매년 4월이면 만개한 사과나무 꽃을 보고, 사과꽃 향기를 맡으면서 꽃길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이면 빨갛게 익은 사과나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와 서울 청계천에는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있고, 경북 영양에는 영양벌꿀 광고로 아카시아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우리 북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관내에 점차 하수관거, 오수관거들이 직관로로 개선되고 재래식 화장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의 미래에 대한 수요 예측들을 했으면 이런 일이 많지 않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공공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을 남발하였다가 오늘날까지 왔는가 봅니다. 구청장님, 우리 북구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몇 개 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북구에는 16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구 60만인 달서구에는 6개 업체, 수성구는 북구의 인구와 비슷한데도 45만 명에 6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허가내용을 보면 1999년도에 무려 13개, 2001년에 5개 업체가 허가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시절에 정화조 청소업체를 너무 많이 허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16개 업체가 11만 3,500톤을 분뇨처리하였는데 평균 7,100톤으로 보면 4개 업체가 평균이하로 수집하였고 특히 2개 업체는 월 45만 원 정도로 매출을 올려가지고 업체의 경영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45만의 인구에 6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북구, 멋진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북구를 위해서 모두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차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유통단지 산업용재관 후문에서 대불스포츠센터를 지나 엑스코 주차장 남측입구 약 1.4km 구간 양측의 사과나무 식재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과나무가 많았던 산격동에서 작품 활동을 한 이인성 화가와 연계하여 유통단지 내 일부도로의 가로수를 사과나무로교체하는 것은 상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통단지에는 1996년도 단지 조성 시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현재는 거수목으로 성장되어 녹량이 풍부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하는 가로수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산업용재관 후문에서 엑스코 주차장 남측 양측에는 2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170여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 20m 이상 도로의 가로수 식재 또는 제거 등은 대구광역시의 권한으로 수목교체 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로 답변드리며, 우선 전면 교체보다는 산격동 유통단지 일대의 건물을 감안한 일조량 등 다양한 환경을 감안하여 사과나무 성장이 가능한지 인근 자투리땅에 시범적으로 식재하여 생육가능 여부와 관련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대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장소가 국장님, 한국패션센터 앞에 이인성 사과나무 조형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일단 먼저 심어 가지고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대에서 아시다시피 결실을 하는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조량이라든지 주변에 농약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식재하면, 주변의 다양한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그 장소에 하든지 아니면 그 이 외에 다른 장소가 있는지를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차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수의 적정 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업의 연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4개 업소가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1997년 행정규제 완화 정책으로 법률상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내용대로 1999년도에 13개소, 2001년도에 5개소가 추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업체끼리 과당경쟁 등 경영악화로 6개소가 폐업해서 현재 16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이중 11개 업체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운영하고 있고 5개 업체는 각각 개별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화조청소 업체수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격이 높다거나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소수수료는 타 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수수료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청소예약 시에는 타 구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경비인상 등에 따른 매출하락으로 구청과 업체 모두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부진으로 인하여 업체에서는 대체 사업이 만만치 않아서 어느 업체에서도 폐업을 하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강제로 허가를 취소할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우․오수 분류관 공사를 진행하면서정화조 청소물량이 2009년 12만 950톤을 최고로 하여 2015년 11만 3,432톤으로 청소물량이 최대인 2009년 대비해서 6.2% 감소하였으며 해마다 물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우오수 분류관 공사는 예산 등의 문제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에서는 차량구매 등 추가로 시설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노후차 폐차,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업체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물량감소 추이를 관망하며 자체 구조조정이 되도록 유도하되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청소수수료가 오르거나 서비스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대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3개 업체 청소차량 3대 정도가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나 폐차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데,

답변대에서 지금 허가기준에는 관할 구에 소재한 사무실과 7.5톤 이상의 차량만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한다거나 운행실적이 3년간 없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기준을 취소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액 집계표에 보면 3개 업체가 월 100만 원대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월 40만 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에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경영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답변대에서 지금 경제논리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이 물론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영이 악화되어서 폐업하는, 하수도법에는 현재의 하수관거 설치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정은 하수도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상태에서는 하수관거로 해서 현저히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이 아직 발생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경영논리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허가 내 줄 때는 그냥 내 줬다가 경영이 악화되었는데 모르겠다고 던져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답변대에서 허가낼 때는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이고 이제는,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화조 업체의 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