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서 구정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윤은경 의원님께서 2017년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지역별 세대별로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주민 혜택 수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2017년 사업 중에 5가지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달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그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만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계층이나 지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면서 과연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윤 의원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비추어 봐서 어떤 사업이 적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다고 판단되는 사업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윤은경 의님께서 아이빌 사업하고 또 서리지 개발 사업, 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다, 사전 준비가 없었다, 또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빌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우리 북구에 안경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2006년도에 안경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특구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경업체와 안경관련 전문가들 논의과정을 거쳐서 토탈 비즈니스센터, 거기에는 안경생산 뿐만 아니고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경업계로부터 건의가 되어서 아이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는 과정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여기는 안경업체를 위한,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2012년도에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지금 안경업체의 형편이라든지 또 3공단에 입주해 있는 임대인 업체의 임대료,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아이빌의 임대료가 높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안경업체에서 입주가 덜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전문 보조장비도, 지원장비도 안경업체에서 꼭 필요하다는 장비목록을 제출 받아서 검증해서 기계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안경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5인 이하 전후로 해서 종업원을 쓰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가 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빌 자체가 구수입을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안경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수입이 부족해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결국 안경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수익을 남긴다면 그 수입이 우리 구민들의 이익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업체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임대료에 대해서 적정히 조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임대료를 조정해서 구비의 부담이 늘더라도 안경업체 지원차원에서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서리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제 이영재 의원도 질문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저도 나서서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나라 국책사업으로 구정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한 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 쪽에는 혜택을 받는 부분이 큽니다. 비용과 편익의 분석 차원이겠지요. 일부 편입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역대로 이어오던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어떤 생업의 터전이 뺏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편익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도 하고 여러 갈래를 통해서 했는데 편입된 주민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가를 현실화 해 달라, 나머지 편입되고 난 뒤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수용해서 전부 해 달라, 그리고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 입장이나 법률적으로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들어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편입되는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거점고등학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의 전문기관인 교육청의 관계자들과 수없이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평가 잣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항목에 대해서 또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그걸 받아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그 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에게 지역 간에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두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칠곡3지구에 보행자 전용거리에 문화예술거리로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제 이헌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옥산로 테마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해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지역의 주민과 많은 상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주민들의 실제 체감경기는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기회와 위기요인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요인은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고 나면 우리 칠곡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든지 볼거리, 먹거리가 있다면 대구시민들이 칠곡지역에 들어오는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그런 요소가 부족하다면 칠곡지역 주민이 빠져나가는 위기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칠곡지역에는 대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구시민을 끌어당기는 기회요인 보다는 대구시 전체 수성못이라든지 서문시장, 또 대구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동성로 지역에 빨려 나가는 위기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칠곡지역에는 팔거역에서 칠곡3지구 중심상권을 지나가는 보행자 전용거리를 문화예술거리로 재창조하여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연합회와 주민 그리고 북구 예술인협회와 기획단계부터 간담회도 하고 노력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단순히 볼거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거리와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산동 인근은 과거 1960년대 초반부터 대한방직과 제일모직, 무림제지, 삼호방직, 승리기계 등이 밀집하여 대구산업을 이끈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운동장은 1948년 4월에 개설이 되어서 1962년, 1975년, 두 번에 걸친 전국체전 및 각종 큰 대회를 치르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 온 추억의 장소이자 기억을 대변해 줄 공간입니다. 그리고 대구창조경제단지 내 문화예술 창작센터에는 회화, 공예, 패션, 사진 분야 등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위한 공간이 들어서고 전시공간인 갤러리와 아뜰리에존은 미술소품과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공간 등 총 100여 개의 작업실 및 공방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와 함께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거리로 예술활동을 이끌어 내어 예술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의 공간으로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과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용형태, 선호도, 방문동기 등까지 분석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가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헌태 의원께서 어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 혼자 만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 콘텐츠도 일부 넣고 해서 이런 거리를 보다 현실감 있게 만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북구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인 문화체육 재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보훈대상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북구 보훈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북구 자원봉사센터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지금 한 층을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4층을 했는데 칠성동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하면서 칠성동 그 사업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한 층을 더 올려서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 정도로 하고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했고 현재 지방보훈청에 국비 5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고 향후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지역의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고성동 스포트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수성구로 이전하는 건물 후적지에 장애인 문화 체육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의 2만 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에서는 물리치료실과 문화체육 프로그램실, 체력증진실, 고충상담실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신축 시 필요한 구비 30억 정도를 절감할 그런 예정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관련 장애인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 하반기에 고성동 스포츠타운 내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팔거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팔거천 총 연장은 8.1㎞ 구간 중 팔거교에서 대동교 구간과 매천지구를 포함한 4㎞ 구간은 170억 예산으로 2014년에 정비완료하였고, 대동교에서 매남교 3.2㎞, 매천교에서 팔달교 0.9㎞ 총 4.1㎞ 구간은 현재 정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29억 원 정도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와 총 공사비 협의를 거쳐 내년초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제방보축과 호안 보강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주민을 보호하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려면 1일 8만 6천 톤의 유량이 필요하고 5만 6천 톤은 자연유량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3만 톤에 대해서는 어제 이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린 것처럼 금호강에서 취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화천은 총 연장이 15.6㎞로써 금호강 합류점에서 신숭겸장군 유적지까지 약 7㎞ 정도이며 지묘동 구간 0.6㎞는 동구에서 2013년 3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정비 구간 6.4km는 북구 구간이 4.9km이고 동구 구간이 1.5km입니다. 재해예방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제방 보축, 준설, 자연하천존치, 생태하천개선의 형태로 정비를 하고 연경택지와 접한 3.5km 구간은 2018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경택지하류 경계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2.9㎞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되 택지경계에서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까지 1.3km 구간은 자연하천 존치지구로 최소한의 재해예방사업만 시행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1.4km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해예방사업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3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이며 2017년 실시설계를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현동 장미공원과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복현1동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미공원 지하 2층에 97면 정도의 지하자주식 주차장을 총 42억 원의 예산, 국비가 15억 원이고 시비가 13억 5,000만 원, 구비가 13억 5,000만 원입니다. 2017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2014년 7월에 건립 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금년 11월 21일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4면 정도의 주차장을 총 43억 원으로 2017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 총 15필지 중 1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3필지는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구의 현재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9.8%로써 치매 추정 환자 수는 4,800여 명이며 정신질환 추정 환자 수는 4,400여 명으로 치매 및 정신질환 관리 요구가 급증하여 치매관리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정신·치매 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북구 통합정신·치매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과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한 북구 통합정신·치매센터를 2017년에 설치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새롭게 보강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증원으로 치매관리팀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치매에 대한 조기검진과 가족에 대한 지지 프로그램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노인성 우울증 관리 등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사업과 치매관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예방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원스톱 상담으로 치매와 정신질환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통합정신치매센터 건립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