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야간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어두운 외곽지역은 보행자 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 다발 지역이기에 우선 설치하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성과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행자 안전 및 도로이용효율의 향상에 대한 효과를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제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교통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위한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책무를 규정하고, 제15조는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안의 도로에 한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지역에 대한 조례제정에 적용한 법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광수 팀장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야간시간대 717건 중에서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84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가 차대 사람사고가 도로조명 부족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도로에 조명 등을 설치간격이나 밝기, 이런 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횡단보도를 밝게 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과연 이 예산, 설치비에 따른 예산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한 수정된 안에 보면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횡단보도가 1,382개로 약1,400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이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 안에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와서 보니까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을 했는데 물론 기본계획은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법, 수도법, 소하천 등 모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중간에 5년 단위로 필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은 횡단보도 시설은 한 번 설치를 하면 고정시설물로 되어서 내년에 없어지고 옆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3천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5년마다 해서 매년 20곳, 30곳 개선할 것이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5년마다 개선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난 뒤에 과연 투광기를 해마다 할 곳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장윤영 의원님께서 저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북구 관내에 횡단보도가 그 당시에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투광기를,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횡단보도를 더 밝게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앞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해마다 그렇게 설치한 것이 발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제가 장 의원님께 이야기한 것이 우선 칠곡지역이라도 아니면 대구 북구가 대구시 중심보다는 외각에 있으니까 외각에 우선 설치할 개소 수가 있으면 하다못해 보수비라도 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가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해서 효과는 다소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겠지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조례까지 제정해서 5년의 책무까지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위험도가 높은 곳에 임시로 할 수 있다, 조례를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비가 발생하고 5년마다 보수나 수리교체가 발생하고,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개선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업무적인 협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