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발언

그렇잖아요. 이거 중요한, 이렇게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냥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번 딱 하고 ‘야, 우리 이렇게 기자회견 했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따라와.’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이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취지야 다 좋지요.

취지 다 좋고 좋지만 일단은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에서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이렇게 체포동의안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101조가 어떻고, 110조가 어쩌고, 111조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과정 절차, 법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선례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을 떠나서 이거는 다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절차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