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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299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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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공방이 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러면 다시 언급을 이거 관련돼서. 저는 항상 과정·절차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자료도 갖고 오는 편인데,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정의나 목적 이건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화기금의 재원의 출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잉여금, 특정 기금의 유휴자금, 세외수입 등이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거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법령 또는 지방 조례에 기금 융자 관련 절차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승인 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나름대로는 선의라고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유념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길어지는데, 지금 상인연합회의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 연합회 현수막에 성남시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