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5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시장이 만든 건 3대 무상복지 시리즈예요. 청년배당·산후조리·생활임금을 상품권으로 준다, 상품권으로 배부를 한다 이거였습니다. 2006년도에 발행된 거예요.

이거를 “치적 지우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발언은 좀 그렇고, 저는 이거 바로잡자고 하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뭐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기금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 때 만든 기금이 뭡니까? 리모델링기금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긴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1조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지만 안 됐지만, 1조 원까지 안 됐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거는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주는 거고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논리를 푼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다 정치적으로 푼다면 이게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걸 지적하다기보다는 좀 바로잡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