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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80회 제3본회의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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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사업을 검토하는 것 안하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재정운용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맞추어야 할, 일을 해야 할 부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책임자의 일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은 똑같은 금액, 계획대비 된 금액, 의회는 특히, 의회가 승인한 금액이 있지만 보조경기장과 주차장, 더욱이 주차장 없는 주경기장이 건설됐을 때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세금 낼 것 다 내고,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실까요.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천억, 때로는 3천억, 때로는 1천억 소송이라고 불리는 성복지구와 신봉취락지구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사업자의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토록 분담금 지급할 금액과 납부할 금액을 상계처리 해준다.” 하셨어요.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현금납부하게 되어 있고 납부지연 시에도 이자도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려 845억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발생액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것들까지도 다 면제시켜 주신 겁니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