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은경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쪽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에서 134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6억 8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8,610만 원보다 2억 2,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부문의 밭농업 직불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051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부문의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사업에서 113만 원을 감액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에서 2억 1,991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1,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부문의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등 2개 사업에서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에서 15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4억 99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5,634만 원보다 1억 5,3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1,051만 원, 기금 2억 1,878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720만 원, 구비 6,8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0억 1,9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3,438만 원보다 1억 8,5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억 3,107만 원 증액하고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569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9,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9,506만 원보다 2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 올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수당 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 7,014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1,314만 원보다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의 집행잔액 예상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동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6억 9,54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823만 원보다 1,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이 묻어나는 거리조성 용역 집행잔액 220만 원, 칠곡도호부지역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집행잔액 120만 원, 칠곡향교 내 보안등 및 CCTV설치 집행잔액 368만 원,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자원화 용역 집행잔액 270만 원, 철도변 인도 옆 자투리땅 휀스 설치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 1,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관광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08억 9,2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7,045만 원보다 2,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33쪽 국고보조금 부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5쪽, 시·도비 보조금 부문의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협업화사업비 1,5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신규 편성하여 총 1,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43억 8,7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4,625만 원보다 4억 4,1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비보조금 525만 원, 시비보조금 1,725만 원, 구비 4억 1,919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7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2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문에서 연암 서당골 여·행 예산의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각 목별 예산의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연암 서당골 여·행 주민협의체 지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감액,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 원 감액, 연암서당골 여·행 시설부대비 31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14만 원을 연암 서당골 여·행 조성 시설비로 재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 부문에서 대현동 도괄사업 공모 구상서 작성 용역 비용절감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의 세출규모는 81억 8,011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7,011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안경특구 활성화 부문에서 안경특구 홍보 운영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 전통시장 헙업화사업을 위하여 시비 1,5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편성하고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서 칠곡시장 다문화잔치거리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칠곡시장 유리벽 제거 후 폴딩도어 설치 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의 세출규모는 40억 5,983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5,233만 원보다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소요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5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문에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외 5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반납이자 3억 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문에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사업 외 4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반납이자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감액 편성, 칠곡시장 및 다문화잔치거리 활성화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도시재생과장님. 2017년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1,000만 원, 9,000만 원해서 8,000만 원 예산 지원 되었네요, 그렇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 예산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대현동 경대후문 쪽에 대학만들기 사업에 구상서 공모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예산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처럼 깎는 부분보다는 지원하되 거기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2017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밑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이 예산 2018년부터 잡지마세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류공원에서 내고장축제 큰 행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성축제 지원이라든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라든지 등등 예산액이 어떻게 보면 금방 틀에 잡혀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약간 예비비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산업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꼭 필요한 예산만 홍보물 인식이라든지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부분은 반납하는 거보다는 이 활성화부문에서 EYE VIL도 활성화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이보다는 특구 가보셨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활성화 부분은 정말 안경특구가 어디 있어요? 다 물어봐요 저도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안경특구를 지정했으면 지정한 부분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안경특구를 해제하세요. 하려고 그러면 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예 취소해서 이 예산 다 삭감하고 이래야 되지 하는 둥 마는 둥 걸쳐놓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 싶은데, 활성화 만들어놓았으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정책적으로 맞다 그러면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활성화 관련은 EYE VIL 말고는 현재 하는 건 없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까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활성화 타이틀을 달았으면 2017년에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18년도에 17년도에 그게 잘 안된다고 그러면 2018년도 아예 활성화하지 말고 예산도 없애는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정말 활성화 방안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부문에서 우리 구비만 1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 밑에 165페이지.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구비가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다문화거리 시설보수공사하고 유리벽 전면이동 재설치 공사 이 2건 됐네요, 그렇죠? 6,000하고 4,000, 그다음에 칠곡시장 다문화거리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증액했고 그다음에 유리벽 전면이동 재설치공사는 4,000만 원 신설 항목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네요, 그렇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하는 건 좋은데요, 자꾸 칠곡시장이 나오니까 담부터 쌓게 됩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담을 허물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께서 허물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용역한 결과라든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저도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청장님부터 간부님들 다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결과로 해가지고 다문화잔치거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2월경에 시설을 보완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다문화잔치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다시 위탁해가지고 공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존에 9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 1개 벽을 허물어서 바깥에서도 통로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바깥에서 물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살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 뚫는다든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벽보그림 그린 놓은 그런 거라든지 이번에 새로 조정이 되면 그런 교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이제는 저희들도 시설 보완관계라든지 이걸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실제 다문화잔치거리 처음 할 때 3억 투입 될 때부터 이거는 뒤에 구석에 처박는 느낌이어서 저는 안 된다고, 여기 계신 위원들 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는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하시고 마지막 심정으로 안되면 2017년 말 2018년 예산은 상인들 자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안되면요 어떠한 떡잎이라도 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려고 의지가 있으면 도와주는데, 그런 의지나 기회가 분명히 없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아직까지 한 해 더 남아있으니까 2017년 연말에 다시 검토해서 소생의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전액 저는 삭감하는, 두 발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두 발 두 손 들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살기 각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용위원
국장님.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면서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생겼는데, 단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첨단산업과 FTA피해보전 직불금이 2,700만 원하고 FTA폐업지원금이 1억 9,200만 원이 잡혔는데, 시설지원대상은 어떤 쪽입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FTA체결로 인해가지고 농어업인들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예산인데, 매년 대상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대상 품목을 매년 5월에 선정을 합니다. 5월에 선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품목이 당근, 포도, 블루베리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근은 대상농지가 없고 포도 한 농가, 블루베리 세 농가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FTA체결 이전부터 이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한·터키FTA인데 2013년이 대상이 되고요. 2013년부터 그 지역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현재까지 짓고 있어야 되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한·미FTA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데, 지원금액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차대식위원
㎡당?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당 단가,

차대식위원
블루베리하고 포도하고 가격 차이 나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차대식위원
블루베리가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많이 더 비쌉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 116.6원인데, 블루베리는 1566.7원입니다. 이거는 피해보전직불제고 이건 계속 농사를 지을 때 경우고 폐업지원은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 5,835원이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당 16,570원입니다. 심의를 이번달 13일에 했는데 사실상 4개 농가입니다. 4개 농가인데, 포도 한 농가는 올해까지 농사 짓고 폐업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블루베리 농가 같은 경우에는 3개 농가인데 3개 농가 다 농사를 짓다가 2개 농가는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1개 농가는 계속적으로 농사는 짓겠다 그래서 폐업지원금이 사실상 금액이 많아서 금액이 큽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도 조사해보니까 포도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하나뿐이지만 많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시설포도도 따로 하고 모집도 따로 갖추고 하더라고요. 대상이 없으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대상이 FTA체결 이전부터 그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는 농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체결되기 이전부터 하고 지금 보면 또 농업경영체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해당 되는 거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농업경영체 가입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업경영체 다 가입합니다. 1,000㎡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으면.

차대식위원
기본 아닙니까? 1,000㎡이상. 우리 지역에서도 FTA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는 도농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한 해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사업은 둘째 치고 우리가 국비내시 문제 때문에 1차 추경이 이루어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아마 큰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하고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비가 약 7,132만 6,000원이 결산에선 삭감되었고 도시재생과가 4,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특히 순수 구비와 관련해서 결산에서 삭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번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의 각 부서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국·시비를 생각하면 매칭으로 생각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국·시비 매칭사업은 일정 변경이 조금 있어서 융통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순수 우리 구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부분들이 얼마만큼 반영되어야 되는지 이후에 또 결산이나 부증액처리되고 이런 일을 줄일 수 있는 고민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고 크게 이 사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왔던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 쾌속주행기는 반품처리가 되었나요, 지금?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쾌속주행기가 아니고 압출기.
은경
윤은경위원
압출기.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압출기는 반품처리 되어서 해체작업해서 같이 가져가는 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가져가는 걸로 다 되어서.
은경
윤은경위원
대금 부분은 어떻게 다 다시?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대금 부분은 조달청에 7,000만 원 정도를 선금 준 거 관계는 20며칠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압출기 납품업체에서 보증보험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우리가 받아들여 놓습니다. 들여 놓으면 이걸 나중에 20억 하는 거는 별도로 해서 국비10억 시비10억으로 된 사업이라서 이거를 우리가 구비로 확충을 할 것인지 국·시비 관계가 그런 법령적인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돈 받아 놓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김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경특구홍보 운영비가 매년 1,000만 원 예산이 잡히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이 안경특구홍보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작년 올해 계속 현장에서 안경부스 이런 것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한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축제기간에 그동안에 동시에 안경특구 쪽에서도 같이 축제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안경특구 쪽에도 안경소매점들도 몇 개 있죠? 총 몇 개 있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경 중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2,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니요, 무극하고 안경점만 제가 봤을 때 10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리에.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반도광학 거기에는 중소매는 되어 있고,
은경
윤은경위원
아니요, 제조공장 말고요, 일반인들이 안경을 맞추고 할 수 있는 안경점.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경점이 5개, 6개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경
윤은경위원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있는데 장사가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분이 거기 안경점을 하나 하시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손님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주 중에는 공단 쪽이나 인근분들도 많이 오시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동구나 수성구 이런 쪽에도 오래된 고객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골목이 안경테는 다른 안경점들보다 조금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단가 부분이 저렴하고 괜찮다는 게 소문이 나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거보다 매출도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경특구라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도 안경특구홍보비가 잡혀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축제기간만이라도 특구 쪽에 소매하는 분들도 같이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동시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테를 많이 공장에서 생산하시잖아요, 그러면 테를 개발해서 사실 공장들이 많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가 안경특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경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구매를 하고 볼 게 있어야지 여기가 안경특구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가면 가로등하고 안경으로 디자인하긴 했는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경점을 통해서 그쪽 안경특구에 있는 안경점이라도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지대에 안경공장들이 안경테를, 예를 들어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출시를 했을 때 안경특구에 있는 안경점에 새로 개발한 테를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안경점 있는 거기에는 안경테 생산하고 이건 별개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경점을 하는 거는 안경사가 운영을 합니다. 안경사를 자기가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구지역에 안경업체가 거의 85% 대구 전체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 지역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듣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분위기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어려움을 안 겪으면 EYE VIL에도 안경사가 직접 들어와서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5개, 6개 있는 안경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망설이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는 안경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건 안 되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안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안경특구홍보 운영비 이걸,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경점이 안경제조업체에 갑 쪽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바람소리길축제 때도 안경테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안경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제조업체는 안경점에서 안경사들이 달려들어서 이 제품을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선글라스라든지 안경점에서 크게 운영하는 금방 쓸 수 있는 선글라스 이런 거만 우리가 바람소리축제때 활용하지, 안경테를 갖다 놓는 순간에 안경사들이 난리 부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차피 바람소리길축제에서는 선글라스밖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안경을 끼는 이유는 렌즈가 중요해서 끼는 것이기 때문에.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테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안 되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안경사들의 입김에 의해서 요즘 트렌드인 이런 안경테도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이 안경사와 안경제조업체 간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 그래도 규제개혁 관계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내려오고 국무조정실에서도 내려와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안광학진흥원이나 EYE VIL이라든지 안경 큰 업체에 가서 서로 만나서 안경사하고 협의를 보니까 안경사 이 사람들이 워낙 그날 쎄서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하지만 안경사들이 워낙 많이 운집해가지고 입김이 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경제조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안경사들이 안경을 판매를 하니까 제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안경 판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한 걸 우리 홍보물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서 그래야 안경을 거기에 맞춘다든지 안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지역에 조금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홍보물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안경특구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조공장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곳은 안경점이기 때문에 안경특구에 있는 안경점이라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예산이 다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연구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특구가 있으니까 특구에 있는 안경업체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예산은 항상 잡혀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 숙제인 것 같거든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이 부분 관심을 크게 못 가진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예산은 구비를 과하게 잡아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들은 피해야 될 부분,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처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분명히 잡을 겁니다. 우리도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금액을 가지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마찬가지로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 이거는 둘째 치고요, 절감한 부분에서 직원들 선별해서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예산 많이 잡혀 있는 건 심의해서 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직원들 있다고 그러면 칭찬 많이 해서 단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주민행복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