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국장님.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이거 명시이월 유보했는데, 전체가 39억 정도, 45억 정도 이상 들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 5억 받았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5억 신청.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받은 거는 신청……,
김재용위원
그다음 대구시에서 10억 있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5억하고 그러면 21억이잖아요, 그렇죠? 45억 같으면 50% 이상이 구비인데, 이래서는 사업이 실제 안 되거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6억은 도시재생 관련 추진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야 할 금액은 18억 정도입니다.
김재용위원
18억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그런데 최소한 구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도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10억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10억하고 그다음 6억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5층으로 올리면서 그걸 포함해서,
김재용위원
하여튼 보훈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든지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구비를 최소한 으로 한다는 말씀에 2017년도에 맞춰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역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안 그래도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청장님도 걱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대구시에 10억은 확보했는데 그 뒤에 문제는 교부세를 6억 받아왔기 때문에 매년마다 6억을 받아오기는 조금 힘들고 일단 대구시하고 접촉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국비 외에 다시 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김재용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이것 전체에 20% 이상 들어가버리면 그것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국비 확보에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3차 추경 결산에, 주로 감액내용은 국·시비 내시변동 관련해서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순수 구비 관련해서 삭감 부분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환경관리과장님, 241쪽에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수수료가 3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반영을 할 때 원가 조사한 게 안 나와서,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정단가하고 변동단가를 적용을 했는데, 고정단가가 조금 오른 반면에 변동단가는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전에 하고는 큰 변동이 없어서 그만큼 남았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폐기물수수료 문제하고 바로 밑에 있는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4억 원에 이르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과다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분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원가 조사해가지고 나온, 전에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구비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 과장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234쪽요, 구수산 운영 전체 예산 보시면 국비와 시비는 예산이나 기정액이 동일합니다.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번 구수산도서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책도 구입을 못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구수산에 집행잔액도 있고, 한 가지 예로 자료정리 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1일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재능기부 이용자가 조금 감소되어서, 그리고 참여 인력이 적은 바람에 봉사실비가 286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이거는 5% 정도 유보액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의 5% 정도 유보액이 지출이 덜 됐고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1억 6,600……, 17만 2,000원에서 10% 정도 유보액이 1,500 2,300 40,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보기에도 매번 도서관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렇게 결산에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게 되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쪽에 보시면 233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국비나 시비나 기금이나 변동이 없어요. 역시 1억 1,300만 원 정도 구비만 순수하게, 김재용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 절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칭찬해야 된다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1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구비들이 이렇게 많이 감했네요, 그렇죠? 전부 보면. 한 가지 방법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아낀 부분을 먼저 칭찬해주자 하는 게 주장이 1차고요, 2차는 현재 이 부분도 과다하게 잡은 것도 맞다, 그런데 이건 매칭사업이 아닌 모양이죠? 구비만 이렇게 감액이 된 거는, 매칭이 아니고 구비만 별도로 많이 잡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들도 예산 잡을 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이고 평생교육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 공공요금전기요금이 현재 5,460만 원 잡혔는데 이게 1,500만 원 이상 절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인데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는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사무관리비 10% 공공요금 5% 이 정도 유보계획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예산도 계상하고 그런 부분을 좀……,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460만 원, 그다음에 사용예산액은 3,936만 6,000원 절감은 1,523만 4,000원 20%이상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공공전기요금이 1년 사이 그렇게 많이 절감할 수 요지가 있는지? 매년 이렇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당시 과다 계상해서 남는 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단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해놓지만 예산을 좀 더 아껴쓰라는 의미에서 보통 5% 내지 10% 정도의 유보액을 안 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면 줄수록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잡아놓는 거는 사실상 더 못쓰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부분은 운영비나 다 아껴쓰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운영 공공운영비를 그런 부분이 1,500만 원씩 남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김재용위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한 번 되짚어보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선 반성을 하시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도 저도 이영재 위원처럼 많이 남았었네라고, 구비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용위원
반납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못 계상했습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외 4개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한 해를 마치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주신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상임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좀 더 소통하고 작은 일이라도 와서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절대 궁금함이 없이 또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진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반성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인경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있는 내용 만약에 증액된 거를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고인경위원장
증액된 거를 삭감을 시킨다고요? 여기에서 증액된 거를……,
이영재위원
결산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회계출납은 끝나는 거고.
김재용위원
특별히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결산 마무리된 거 3차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보고 하는 거지, 보고 성격인데, 이걸 계수조정한다고 이런 게 우스워요.
이영재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법밖에 없는 거지.
김재용위원
형식적인 이런 3차 추경, 계수조정,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꿀 필요도 있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한 게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차대식위원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나올 때 책자 1·2·3차 추경하는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본예산을 볼 때도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헷갈리는지, 주는 거 이런 거 다 봐야하죠. 그러니까 한 권에 해놓으면 편한데, 이렇게 새로 편성하면 너네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거밖에 안되잖아요.
김재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책 말고 별도로 자료 요청하면 된다고 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내년에 할 때 1·2차 추경까지 다 합쳐서 별도로 만들어달라, 별도로 우리 부서만큼 만들어 달라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결산 추경이잖아요. 결산 추경 같으면 여기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 결산이 다 되어서 하기가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집행부의 추경에 대한 급할 때 쓴다 그건데, 필요할 때 쓴다는 그건데, 지금으로서 3차 추경결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고인경위원장
형식이잖아요.
김재용위원
그 형식을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재위원
이거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안에 대한 숫자를 맞추고 정리하는 거고, 최종 삭감·증액된 부분들을 총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나 집행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칠곡시장에 구비만 증액이 1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칠곡시장에 현재 1억 주기에는 맞지 않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로선 돈을 집행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3차 추경에 왔는데 지금 쓰겠다고 올라온 내용인데,
고인경위원장
그럼 이거를 삭감시키자고……,
김재용위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형식이 아닌 실제 우리가 추경을 심사한다고 현재 심사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계수조정 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게 무의미하다 이거죠. 무의미한데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재위원
전문위원님, 이 안이 상임위별로 결과보고서가 숫자가 비슷해요? 건의사항 개수가?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영재위원
아니요, 도시하고 행자위는 몇 개나 되죠?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자위는 우리보다 조금 적은 것 같고,
고인경위원장
도시는?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도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재위원
혹시나 비슷하나 싶어서.
김재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네, 거기서 구정질문하고 중복되는 거라든지 답변으로 한 부분은 좀 빼고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차대식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순서가 이거는 놔두고 이거부터 먼저, 끝나고 넘어갑시다. 토론 중이니까, 행감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재용위원
칠곡시장 다문화거리 시설보수공사하고 유리전면 재설치공사했는 건 아니잖아요.
이영재위원
했죠.
김재용위원
언제? 공사 다 했어요?
이영재위원
다 끝났을 걸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차대식위원
올해 그거 끝내야 할 판 아닌가 공사가.
이헌태위원
올해는 11월 20일인데, 여기 온 거는 다,
이영재위원
이 예산안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김재용위원
맞아요,
차대식위원
올해 이 행사 끝난 건 공사 다 끝난 거예요.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발주만 하고 돈은 먼저 집행을 하고 공사는 후에 하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헌태위원
하여튼 지금 그거는 돈이 다 집행된 거예요.
김재용위원
12월 말일자로 돈이 집행될 부분이 여기 왔는데, 공사가 급한 것에 대해서는 선발주 선금을 보내고 공사준공만 늦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도 그런 건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칠곡시장에 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구비 1억이 나오는 부분에서 칠곡시장은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을 안 주니까, 우리 의회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니까……,
차대식위원
그러니 김재용 위원이 얘기 했으니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에 유리 1억짜리 설치한다는 거 확인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보니까.
고인경위원장
빡빡하게,
차대식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쯤현장방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사가 있더라도,
고인경위원장
이거는 이거하고 별도인데, 이차수 의원님이 그때 대회의실에서 도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니까 거기는 사람 절대 안 다녀요. 안 다니는 그쪽으로는 왜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인도를 전부 파헤쳐놓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해마다 파헤치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까? 이거 예산 안 쓰면 내년에 안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쪽이 동구죠?
차대식위원
팔공산 올라가는 거기, 맞아요.
이헌태위원
토론이라도 마이크 신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토론이?
이영재위원
그냥 해도 돼요.
김재용위원
그냥 해도 돼요.
이헌태위원
토론도 마이크 잡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영재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냐고요, 발언해주세요,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하는 거,
김재용위원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토론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용위원
편하게 토론을 하자고,
이헌태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잡담처럼 이런 게 가능해요?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마이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마이크 끄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다 지금 속기,
김재용위원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고,
고인경위원장
저 마이크 껐어요.
김재용위원
지금 여기 있는 추가경정 예산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토론시간인데, 현재 우리의 생각은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수조정한다고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이영재 위원님, 맞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합니까?
고인경위원장
형식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헌태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부위원장 이헌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첨단산업과 5건, 관광자원개발과 9건, 도시재생과 10건, 주민행복과 9건, 생활보장과 5건, 가족복지과 6건, 평생교육과 9건, 환경관리과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이헌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헌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2016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