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냥 100% 다 쓰네요, 그렇죠?

많이 남습니다.

남아요?

예, 예산은 그렇게 책정해놓았는데, 대체적으로 모자란 경우는 없고요, 남는 편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처음 왔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비교증감률을 보면 다 0%잖아요. 부서, 시책, 정원, 기관, 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또 이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달간 장기레이스를 하신다고 건강에 많은 지장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 다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저희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내년에도 재단으로가든 현재 운영체제로 가든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진단은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또한 그전에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달리 할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강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정말 늘 구정발전과 우리 북구의회에서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분들이 예결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하고 금년 3회 추가경정 결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직장어린이집은 8억 1,600 감액하고 9억 6,500 일단 이렇게 신규로 했네요, 그렇죠?

그게 내년도 명시이월 되고요, 세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그래서 그대로 삭감하고, 바로 밑에 보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세목 이름이 바뀌어져서 변동사항은 없고, 세목을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바꾸라고 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그대로 그쪽으로 이관되고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사업에 하게 됩니다.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예, 세목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콘도여행권에 기타 이런 데는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2,000으로 했는데 올해 안으로 구입하면 10% 할인율도 있고요, 또 5% 할인 여러 가지 있어서 2,700만 원 절감했습니다.

여기 행정국 소속은 금액이 구비가 많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잡히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통과되고 나서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직원들도 해주시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스스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차량을 보니까 11년 이상 연식도 더러 있네요. 혹시 운행 중에 사고가 날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차량은 55대가 있습니다. 동이나 어울아트센터나 의회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그 55대 중에 올해 5대는 매각이나 폐차를 하고요, 신규차량을 5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올린 거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11년짜리가 너무 노후화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더 적정하게 연도별 순차를 맞춰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만 안전사고도 대비해야 되고, 사실 일반적으로 5년 되면 많이 바꾸는데, 말이 11년 이상이지, 조금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네.

혹시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죠?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민원대까지 오시면 어차피 시각장애인이라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되고요.

안내 해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 안에 안내데스크에 안내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많이 묻습니다, 각 과 위치를 묻는다든가, 안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특히 등기민원 같은 경우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같이 발급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수인 즉, 장애인들의 배려부분도 민원과에서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정상인, 어떻게 보면 비정상 정상 없지만, 그래도 현재 다수인 사람들이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수도 좀 챙겨주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복지위원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또한 집행잔액 남은 부분, 그다음에 과다계상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루어서 심도 있게 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합시다, 돈을 많이 남겼는데.

예.

늘 한 해가 가면 돌이켜 보면 우리 국에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늘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캐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막판까지 예결위 이강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께서 북구 경제 내년에 어려운 상황을 비춰볼 때, 막판에 훌륭한 결단을 해주셔서 복지국의 예산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발전시켜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국 저를 비롯해서 부서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건설, 이게 우리 구청 예산입니까?

예.

2억 4,900만 원으로 다 못 내지 싶은데, 왜……,

부분적으로 내는 건데요.

왜 부분적으로 냅니까?

492번지가 빌라입니다. 빌라건축을 하면서 492번지 옆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길을 내줬는데, 그 길이 나므로 해가지고 빌라 지으면서 자연적으로 난 길이 그 옆에 있는 맹지를 해소해줬는데, 내 땅으로 다니지 마라고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막아버리니까 맹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50,000원씩 월 세금을 주겠다, 그래서 50,000원씩 주고 길을 다니다가 그것도 싫다 돈도 안 받겠다 무조건 다니지 마라 이러니까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길로 됩니까?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

뒤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는 이번에 해당이 안 되겠네.

최단거리로, 어린이집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며칠 전 행사 때 자기들도 길이 난다 하길래, 그럼 거기 길 나는 것 같으면 전체 다 나는데, 돈은 이걸로 안 되는데, 계장님, 어린이집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도 들어간다 그러면서, 왜 이걸 내가 그러냐면 홍의락 의원님한테 교부세를 내년 초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걸 좀 달래서 2억 4,900을 내버리지 말고 명시이월을 해놓았지만, 일단은 달래보라 그러니까. 우리도 교부세, 특교 신청해 놓았거든. 그때 너무 민원도 많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놓았으니까, 3·4월까지 끌어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해놓았다가,

주긴 아깝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적극 밀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예.

그 밑에 있는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6억 5,000 이건 어떤 내용이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해마다 조기발주도 있고 해서 세입을 많이 안 잡고 평년대로 8억 정도 잡는데, 이게 연말 되면 항상 굴착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접 복구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 되면 6,7억 정도 증액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도로유지보수하는 데 쓰고.

혹시 지금 현재 북구 가로등 옛날에 10년 해서 월로 주죠?

예, 가로등 예산,

저도 확실히 내용은 모르는데 그전에 공사를 하고 10년 동안 매달 주는 돈이 있죠.

예, 17년 6월 되면 상환 완료됩니다.

내년 6월이면 상환 완료되는 거죠?

예, 6월 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북구 자체가 많이 어둡다는 거 아시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계속 교체를 하고 조도도 상향해나가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그런 게 맞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하겠지만 방범등이라도 지금 현재 달아놓아도 밑에밖에 안 보이니까 되게 어둡대요.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무작정 조도상향은 못하고요.

그 법조문이 있어요?

민원이 있으면 상향을 하는데, 민원이 있는 데도 가서 상향을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밝으면 잠 못잔다고 역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민원 들어오는 곳은 높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가장 어두운 도로에 방범등을 달았어요. 달았는데 똑같이 어두워요. 왜, 상가들 불 꺼버리면 12시부터 새벽 3, 4시까지는 깜깜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아도 똑같으면 안 단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도를 높여서 밝게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데 장사할 때 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불이 꺼져버리면 전주마다 50m아닙니까? 그렇죠? 50m마다 달아놓아도 깜깜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방범등 룩스를 좀 올려서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게 10년 됐나요?

예.

그 당시에 보안등을 전부 교체할 때 말썽도 많았거든 사실은. 그땐 내가 구의원 안 할 때구나, 한 10년 됐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명이 약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주변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조도를 못 올리지만 예를 들어서 민들레에서 축협 가는 그 도로에 방범등을 보면 좀 어둡거든요. 어두운데 어차피 그거는 10년 넘으면 그 사람들이 손 떼고 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은 안 바꾸고 LED만 바꿔서 조도 올릴 수 없을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끝나면 연차적으로 주택가에는 조도 올려놓으면 민원이 발생하지만 도로변에 방범등은 하나씩 연구해 봐야 되는데,

도로변 가로등요?

아니, 도로변에 방범등도 있다니까요. 시 말고 시도 말고 6m이면도로,

이면도로,

예, 이면도로에, 그런 거는 내년도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조도 올리는 거 연구해봐야지, 너무 어두우니까, 옛날에 수은등은 좀 밝은데.

그건 좀 확산이 되고 LED등은 집중되고.

주거지역에는 조도 올려놓으면 불빛 들어와서 잠 못 잔다는 말이 많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연구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계장님, 지금 복현지구에 정비계획수립용역비 올해 시행 안 했죠?

16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주민동의율이 66.7% 이상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년에도 안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1억 6,000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1억 6,000을 다시 올렸습니까?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동문 쪽 뒤에, 6·25촌.

어디요?

피난민촌,

예, 하여튼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증액했다? 그럼 내년에도 될 확률이 있습니까? 올해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지금 62% 정도 들어왔으니까 아마 3,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4월 정도요? 내년에도 안 된다 그러면 2018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년도는 꼭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 찬성이 이렇게 낮죠?

여러 모로 안 있겠습니까?

여러 모로요?

땅이 시 부지, 경대 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되어 가지고 대부료를 안 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지 않고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관점이고 현실적으로 대부료 부과한 부분을 제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하고 조금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그럼 쉽지 않는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동의율이 지금 그 정도도 안 되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조금 잘못, 박수환 팀장이 잘못 답변했는데, 50% 조금 넘은 그 정도입니다. 50%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조금은 들었는데, 하여튼 올해도 2017년도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내년에 어렵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건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저부터……, 과장님 안 계신데, 실제로 복현지구 그게 주민들이 대부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저는 어차피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설득을 많이 시키거든요. 대부료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되고 다만 대부료를 조금 감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할 때 감정사 세 사람한테 유리하게 감정을 해서 대부료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관심으로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땅하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땅 같으면 벌써 지었을 텐데, 결론적으로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비만 보상받아서는 큰 이득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은 다 찍는데 그것도 재산이라고 나중에 뭔가 더 이득을 볼까 싶어서 주고 사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걸 3,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혹시나 혹시나 나중에 큰 이득을 볼까 그게 문제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하여튼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도에는 동의를 완성해도 2, 3년 걸리는데, 집행부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각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천대로에서나 동로에서 보면 대구시청별관 들어가는 길에 교통안내 표지판이 아직도 경북도청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을 대구시청별관으로 표기를 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일부는 수정했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거 확인해보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가 고소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유통단지에서 나온 거부터 해서 신천대로·동로에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국을 위해서 예결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덕분에 금년 한 해 2016년도 북구, 더 나은 북구,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국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지도·편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메일 보내온 내용이 뭐예요?

이번에 결산추경 요약 내용,

다른 국에서는 일체 받지를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집행부 간에 서로 벽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 가 싶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전화 주시고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또 최우수상을 2017년도에도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부서별 팀워크 우수 부분에 선정이 됐고,

2016년도에요?

예, 청렴부분에 우수, 그렇게 해서 26일 저희들이 상을 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매년 이렇게 보면 북구보건소가 계속 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북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부분에서는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2016년 저희들이 목표로 세웠던 주민들을 위한 여러 일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에도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국장님께서 현재 몸이 불편한 관계로 대답 못하시면 팀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모범을 좀 보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물품구매할 때 좀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 조금의 어떤 그런 부분이 못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반성하고 2017년도에는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가 좀 청렴하게, 그리고 전체 의회의 청렴도 평가를 하죠, 그렇죠? 이 평가부분의 항목들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숙지시키고 우리 의회가 중간이 아닌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몫이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항목들은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한 입찰 관련 부분들도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껄껄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중순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저 나름대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논의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남짓 지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은 좀 많았던 것 같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신의, 서로가 서로를 믿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더라, 우리 직원들끼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원님들하고 사무직원, 전문위원님들, 서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의회의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한다고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성과가 드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께서 더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하는 일을 좀 믿고 해주시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의회운영위원장할 때 불신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로서의 현재의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얘기가 집행부에 전달되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불신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직원이지만 분리한다면, 지금은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바로 집행부 청장에게 보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팽배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조금만 늦게 내려가면 의원들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 볼게요.

정회해서 10분 정도,

정회 한번 하고.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과다한 예산 책정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는 과다 책정이 아닌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다뤄보면 예산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 원 내지 100단위 남는 거는 살림을 잘 산 거예요. 그렇지만 1,000단위 이상 가는 거는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에 1,000만 원 단위보다는 10억에 1,000만 원 하는 거다, 1억에 1,000만 원 하는 거다,

5,000만 원에 1,000만 원,

20%면 이거는 과다 계상한 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좋다 그러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

이 예산이 인건비는 8급이 몇 호봉하는 거는 연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다른 데는 가상치거든 항상, 가상치인데 우리 전체 5,000억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결산추경에서 10억이 남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1,000만 원 이런 거는 결산추경에 남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5,000만 원 남았다 이건 있을 수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정도는 맞춰내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이거는 사업을 하다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잘 놓아라 하면 좀 결산추경에서 나오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 한계라니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뭘 한다든지 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야 정상입니다.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다 맞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보면. 예를 들어 5,000만 원 예산 받아서 5,000만 원 다 쓰는 겁니다, 그냥 딱 맞게. 예를 들어 5,100만 원인데 5,000에 해도 이러든지 4,900만 원인데 5,000만 원 줄게 잘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무원들이 과연 내 마음 같이 예를 들어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5,100만 원인데 100만 원 디시해주면 잘한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품구매나 입찰이나 수의계약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상한 눈짓으로 보거든. 그래서 조달청이 생겼고 입찰계획이 생겼지, 정말로 믿고 네가 알아서 계약하고 네가 알아서 사라고 하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지. 원래 말이 있잖아요, ‘국가돈은 먼저 보면 주인이다’ 그게 무슨말이냐 그러면 정부 돈은 가격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거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컴퓨터도 그래서 조달단가 100만 원 같으면 일반시중에 가면 50만 원에 산다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렇게 안 하면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사람이라는 거는 돈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전부 돈 때문에 다 지금 청문회하지, 돈 아니면 청문회 할 일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내수경기 돌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게 안하면 부정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입찰 관련 부분들도 보통 찍잖아요, 그렇죠? 일명 찍자인데, 이거는 공무원들도 비싼 거 알더라고요. 만약에 조달로 하면 감사지적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일반견적 받아서 하면 적은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도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절감 절감 하자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에 건의도 한번 해보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몫이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조달 5,000만 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입찰 들어가면 한 85%, 그러면 15% 남잖아요. 남는 거를 예비비로 넘기는 게 아니고 예산총칙 5조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준인건비라든지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5,000만 원 물건을 산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면 한 15%, 20% 남겨요. 절감하더라도 이 돈을 같은 부서끼리 써버리니까 절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감은 해요,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 오해도 하고 죽일놈 살릴놈도 했는데 그런 게 이게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도 하고 같은 부서끼리 이렇게 하고, 틀은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절감을 하더라고요. 단지 물건을 구매할 때 조달을 이용하지 않으면 최소한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감사란 이거 때문에 책임지지 않을 의식 때문에, 쉬운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건 한 번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김재용 위원 같이 85% 끝나고 15% 남은 거 가지고 전용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용한 것이 어디가느냐 이걸 잘 훑어봐야 된다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거는 동일 부문, 동일부서, 5조에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저도 전용이용 관련 한 번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별도로 쓴 건 없더라고요.

그것이 적법에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도 한 번 전체 다 받아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바꿨잖아요. 조직을 바꿨기 때문에, 1년 상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3월에도 별도로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기획실하고 예산 관련 부분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꼭 임시회나 추경이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획실하고 예산집행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 형식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고 기획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 다 되었는 걸 저도 봤는데요 꼭, 대답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