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냥 100% 다 쓰네요, 그렇죠?

남아요?

저도 아직까지 처음 왔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비교증감률을 보면 다 0%잖아요. 부서, 시책, 정원, 기관, 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추진단은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또한 그전에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달리 할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은 8억 1,600 감액하고 9억 6,500 일단 이렇게 신규로 했네요, 그렇죠?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콘도여행권에 기타 이런 데는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여기 행정국 소속은 금액이 구비가 많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예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잡히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통과되고 나서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직원들도 해주시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스스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혹시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죠?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안내 해줍니까?

하여튼 소수인 즉, 장애인들의 배려부분도 민원과에서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정상인, 어떻게 보면 비정상 정상 없지만, 그래도 현재 다수인 사람들이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수도 좀 챙겨주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또한 집행잔액 남은 부분, 그다음에 과다계상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루어서 심도 있게 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밑에 있는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6억 5,000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혹시 지금 현재 북구 가로등 옛날에 10년 해서 월로 주죠?

저도 확실히 내용은 모르는데 그전에 공사를 하고 10년 동안 매달 주는 돈이 있죠.

내년 6월이면 상환 완료되는 거죠?

북구 자체가 많이 어둡다는 거 아시죠?

가로등은 시에서 하겠지만 방범등이라도 지금 현재 달아놓아도 밑에밖에 안 보이니까 되게 어둡대요.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법조문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민원 들어오는 곳은 높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가장 어두운 도로에 방범등을 달았어요. 달았는데 똑같이 어두워요. 왜, 상가들 불 꺼버리면 12시부터 새벽 3, 4시까지는 깜깜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아도 똑같으면 안 단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도를 높여서 밝게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데 장사할 때 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불이 꺼져버리면 전주마다 50m아닙니까? 그렇죠? 50m마다 달아놓아도 깜깜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방범등 룩스를 좀 올려서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님, 지금 복현지구에 정비계획수립용역비 올해 시행 안 했죠?

왜 못했죠?

그럼 이거는 내년에도 안 합니까?

올해 1억 6,000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1억 6,000을 다시 올렸습니까?

어디요?

예, 하여튼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증액했다? 그럼 내년에도 될 확률이 있습니까? 올해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3,4월 정도요? 내년에도 안 된다 그러면 2018년도는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주민들 찬성이 이렇게 낮죠?

여러 모로요?

2017년도 그럼 쉽지 않는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저도 조금은 들었는데, 하여튼 올해도 2017년도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내년에 어렵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건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메일 보내온 내용이 뭐예요?

다른 국에서는 일체 받지를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집행부 간에 서로 벽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 가 싶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전화 주시고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또 최우수상을 2017년도에도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죠?

2016년도에요?

저도 매년 이렇게 보면 북구보건소가 계속 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북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부분에서는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국장님께서 현재 몸이 불편한 관계로 대답 못하시면 팀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모범을 좀 보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물품구매할 때 좀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 조금의 어떤 그런 부분이 못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반성하고 2017년도에는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가 좀 청렴하게, 그리고 전체 의회의 청렴도 평가를 하죠, 그렇죠? 이 평가부분의 항목들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숙지시키고 우리 의회가 중간이 아닌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몫이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항목들은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한 입찰 관련 부분들도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의회운영위원장할 때 불신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로서의 현재의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얘기가 집행부에 전달되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불신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직원이지만 분리한다면, 지금은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바로 집행부 청장에게 보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팽배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조금만 늦게 내려가면 의원들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회해서 10분 정도,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과다한 예산 책정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는 과다 책정이 아닌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체에 1,000만 원 단위보다는 10억에 1,000만 원 하는 거다, 1억에 1,000만 원 하는 거다,

20%면 이거는 과다 계상한 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입찰 관련 부분들도 보통 찍잖아요, 그렇죠? 일명 찍자인데, 이거는 공무원들도 비싼 거 알더라고요. 만약에 조달로 하면 감사지적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일반견적 받아서 하면 적은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도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절감 절감 하자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에 건의도 한번 해보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몫이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조달 5,000만 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입찰 들어가면 한 85%, 그러면 15% 남잖아요. 남는 거를 예비비로 넘기는 게 아니고 예산총칙 5조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준인건비라든지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5,000만 원 물건을 산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면 한 15%, 20% 남겨요. 절감하더라도 이 돈을 같은 부서끼리 써버리니까 절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감은 해요,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 오해도 하고 죽일놈 살릴놈도 했는데 그런 게 이게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도 하고 같은 부서끼리 이렇게 하고, 틀은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절감을 하더라고요. 단지 물건을 구매할 때 조달을 이용하지 않으면 최소한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감사란 이거 때문에 책임지지 않을 의식 때문에, 쉬운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건 한 번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쓸 수 있는 거는 동일 부문, 동일부서, 5조에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저도 전용이용 관련 한 번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별도로 쓴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전체 다 받아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바꿨잖아요. 조직을 바꿨기 때문에, 1년 상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3월에도 별도로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기획실하고 예산 관련 부분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꼭 임시회나 추경이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획실하고 예산집행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 형식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고 기획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 다 되었는 걸 저도 봤는데요 꼭, 대답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