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2일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이번 추경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발생하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제1항에 ｢청렴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감시·평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예방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을 명문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김준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북구재향군인회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6조에서 법령용어 정비 등 안 제5조에서 북구재향군인회의 운영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과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 제4항의 위원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13조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단서조항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6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와 행정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제출된 자료의 주요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 구정운영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4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위원회 정비 및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 물품구입, 공사, 용역사업 추진 시 가능한 부분은 경쟁입찰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구와 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을 시, 중앙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사전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또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규모 및 축제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내년에도 통합축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금호강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북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주민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감사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도시재생추진단 및 복지국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및 복지관련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 관련기관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5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기불안 등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문화, 관광자원화 등 관련사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교육, 환경문제 관련 등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구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실질적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및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로 연구하고 협력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등 도시국 7개 부서와 보건과, 위생과 등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현황,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도시행정과의 2016년도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동별 단속실적과 포상내역과 2017년 불법광고물 단속계획 외 4건, 도시안전과의 안전모니터단 활동이 관례적이고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건의 외 4건, 공원녹지과의 인위적인 고사목 단속계획 외 7건, 건축주택과의 대형공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외 4건, 건설과의 신천변, 특히 세정아파트 주변 소음방지 대책 외 3건, 교통과의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추진실적 외 6건, 토지정보과의 관음동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외 3건, 보건과의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으로 일부업체 집중되지 않도록 건의 외 3건, 위생과의 식중독증 발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외 3건 등 무엇 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총 46건을 시정,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