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다 두루 이루시기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도시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8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공원녹지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 제4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과,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구축과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국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국에서는 지난해의 업무추진에 이어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산격2동에서 전입한 박영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유고로 인해 박수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1월 27일자로 건설과에서 자체 승진한 홍승용 건설과장입니다. 정국진 교통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에 간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시고 특히 도시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행정정과에 주요 과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행정, 도시계획, 광고물관리, 가로정비 등 4개 팀의 팀장과 직원들과 함께 북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행복 북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도시계획팀장 하기봉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원한입니다. 가로정비팀장 신원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8쪽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로 토지의 계획적 이용유도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허가의 대상 및 개발행위의 절차, 허가의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견협의 등 130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전화상담, 방문민원, 허가 전 사접협의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의가 지금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잇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도 등에 따라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용도변경 및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수행한 결과 작년 한해 36건을 단속하여 그 중 32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나머지 4건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시단속반 운영 및 적극적인 일일순찰 확행으로 지속적으로 밀착계도와 순찰을 강화하여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통해 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하는 자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구를 따로 선정하여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생활편익, 복지증진, 환경문화 분야의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지원됨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업대상지의 발굴이 절실한 분야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을 기 통보하였고 2월 중순까지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및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사업인 운암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역점추진사업으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여 발로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요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규제완화를 위해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개정된 「국토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작년 2월부터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주민사유재산 보호 및 과도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유도로 고품격 도시 조성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적법 광고물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10명의 정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처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실시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에도 더욱 내실화를 이뤄 나가겠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우리 부서로 이관된 가로정비팀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칠성시장 일원 상시단속을 위한 칠성반과 관내 전 구역 수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 등 2개 단속반을 운영하며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불법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그 외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합심노력으로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함지산 및 운암지 수변공원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22억5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5억원으로 구암동 415-2번지를 비롯한 22개 필지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140면과 각종 녹지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현재 편입토지 감정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을 결정하고 14개 필지의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말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등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8월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운암지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이고 2008년부터 제기되어 온 주민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확정한 보상금액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등 총38건에 32억원 규모로 당초예산 대비 19억원이 초과되어 부득이 국유지 보상금 14억원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계획이며, 사유지 보상액 19억원은 예상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경우 5억원 정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5쪽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 지방하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이 단절된 토지의 해제기준이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까지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금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로 주요 간선도로인 매천대로, 호국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주민 및 구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국토교통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적으로 구역해제를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기간 극히 제한적으로 토지이용으로 불만이 많았던 주민들의 고충이 일부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계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無 입간판, 生 로데오거리”」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격동 경북대학교 북문 앞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이 지역의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차 없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여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변상가에서는 입간판 없는 확 트인 거리를 조성하여 젊은이들이 걷고 싶어 하는 명품 관광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주민들과 상가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를 시작으로 사전계도 및 집중단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행정과는 금년도 소통과 협치를 통한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열린 도시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있어서 관내에서는 대상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인데 보통 보면 동서변동하고 무태조야동하고 칠곡지역 산 쪽으로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보면 ‘을’쪽이 많네요?

‘갑’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은 크게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각 주민센터하고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나면 지원 사업 건수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총3건의 지원 사업을 했었고, 2015년에는 6~7건 정도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건 전·후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대구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북구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통 5억원 전·후로 사실 받아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북구라든지 동구, 수성구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주민제안사업 부담금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소진을 다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반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를 위주로 한다, 단속하기가 여건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보면 가전제품이나 생활공간을 만들어 놨다든지 많은데 단속하는데 제한을 받습니까? 제약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2명이 구역을 무태조야동하고 칠곡 지역을 나눠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발견하기 좋은데 예전부터 있는 것은 발견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 직원들이 현장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위반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위반한 사례가 적은데 외부에서 땅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즉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만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닐하우스 안에 생활공간을 만든다든지 전기를 당겨쓰고 불법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전통시장 주변 수시정비에 있어서 작년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라든지 단속건수가 홍보에 그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건에 40만원, 2건에 160만원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힘드나요?

재래시장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홍보위주로 합니다. 계도하고 홍보해서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점하시는 분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출신이다 보니까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에 보면 만성적으로 적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죠? 지역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전화를 해서 욕설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데 보상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기준이 있죠?

예,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하나 하는데 지역에 의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큰 잘못이 없는데도 욕을 얻어먹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에 로데오거리 명품거리 조성하시면서 문제점이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가 대학로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로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문제가 북구뿐만이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학정로에 최근에 산재병원 맞은편에 음식거리라고 해서 입간판 하나 세우셨죠?

큰 간판은 구청에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학정동 음식골목 쪽에서 나오면 산재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면 입간판 때문에 가려서 맞은편에 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설치를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못 세우고 가로수 있는 쪽에 세웠는데 가로수 앞 쪽에 세로로 길게 세운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가로로 세우다 보니까 너무 낮아서 차에서 좌회전 하려면 시야에 방해가 되는데 검토해보고 세우지 그랬습니까?

세운 것은 저희 과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세운 것인지, 제가 그것은 세운 부서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시면 좌회전하는데 앉아서 보시면 간판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평상시에도 불법주차 때문에 위험성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축사가 타 용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주민들의 질의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시장, 금요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요시장, 금요시장은 양성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칠곡IC 부근에 금요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길 당시에 칠곡 지역에 노점상을 사실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읍내동 쪽으로 길이 날 경우에 노점상을 정비하겠다고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비하기가 힘들고 읍내동 쪽으로 길이 완성되면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학정동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상가하고 개발이 되면 자진 소멸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간에도 인근에 수요시장, 금요시장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냄새도 나고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없애 달라고 하는 주민들, 어떤 주민들은 있으니까 장보기 편리하다고 좋다고 하고, 주민들 간에도 사실 의견이 상충되고,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세금도 안내면서 우리는 세금내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팔고 간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방치만 계속 해놓고 금요시장은 일단 2018년에 대로가 개통이 되면 없앨 것이라고 하는데 수요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향후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이분들이 세금내고 장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끼리 자기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시장 밑에 완충녹지 쪽에는 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음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잘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보니까 광고물시설 및 등록업체에 있어서 동네소리 알림판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10개 정도 줄었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알림판이 주로 대학교 주변하고 동·서변에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세라든지 방을 내는 광고물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붙이라고 안내판을 붙일 수 있는 간판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제작기간이 오래돼서 올 초에 저희가 점검을 일제히 해봤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많고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그래서 당초제작이 30개이고 현재 폐기하고 20개만 남았습니다.

따로 추가할 이유는 없습니까?

크게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행위에 있어서 단독주택하고 근린시설에 1개씩 작년에 했네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단독주택이나 근린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72년 8월입니다. 그전부터 대지가 되어 있거나 주택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해서 이축권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축할 당시에 자기 땅 내에 건축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지역 내에 건축행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도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명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건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전미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추진할 도시안전과 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부터 47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62쪽까지 금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하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생활안전 역량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체험교육은 관내 청소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화재예방 모의시스템 체험과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소방서 주관으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은 4대 분야, 19개 중점관리 과제를 발굴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매월 4일 안전모니터 요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은 주요 교차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내 주변 안전은 내가 지키도록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50쪽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24개소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특법 대상시설물 470개소에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설, 추석,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 부서를 통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익사사고가 우려되는 여름철에는 수변 취약구역에 안내판과 구명환을 점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546개소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세 번째, 재난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겠으며, 5월 중에 민·관·군 11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10월에도 민·관·군 11개 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 구 자체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52쪽, NDMS를 활용한 유관기관과 재난정보시스템을 공유하여 재난예방에 대비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훈련에 참여하여 실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 팔거천의 잠수교와 징검다리 등 17개소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3월 중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여름철에 예상되는 폭우, 태풍에 대비코자 응급복구용 장비와 수방자재 등을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가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폭염에 대비코자 무더위쉼터를 확대·지정하고 주의보 발령시부터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겨울철 예상되는 강설에 대비하여 전 직원 900여명과 방재단 442명의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4단계로 나누어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제설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며, 결빙 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쪽,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전입금 6억1,800만원과 예치금회수 33억9,500만원, 이자 4천만원, 합계 40억5,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장비임차, 예·경보시설, 제설·수방자재 구입비로 2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37억8,2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율방재단원은 현재 23개 동에 442명으로 이들은 평시에는 재난대비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태풍이나 호우, 폭염, 또는 강설 시는 각 동별 현장수습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7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은 그동안 민방위 교육장에서 해 오던 기본교육을 칠곡 지역에는 어울아트센터로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17년도에 새롭게 위촉된 통 대장 60명은 시만안전테마파크에 위탁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실시하고 민방위시설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행정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 182명으로 지난 1월에 책임보상보험은 가입을 하였고, 복무기간 중 배치된 부서장을 통해 수시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요원은 구청장 표창을 추천하고 복무 태만자 발생시 복무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은 첫째,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본 사업은 칠성동 경명여고 일원에 동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개선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5천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우선 3억원을 배정받게 되면 칠성동 주민들은 안전학교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전하고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설계를 실시한 뒤,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범죄 없는 마을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위치도는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두 번째, 재난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재해 예·경보 시설인 전광판을 설치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재난대응요령을 전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6,700만원을 교부받아 1월에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구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4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전광판 규격을 확대하여 추정해 본 결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총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포함하여 4억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원에 대해서는 며칠 전 대구시를 방문해서 지원요청 협의 건의를 통해 구 기금을 미리 우선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면 대구시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구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광판 설치장소는 동화천 주변 무태 동변교 인근 서변온천 앞 지하차도 상부와 팔거천 주변에는 칠곡 동아 아울렛 앞 지하차도 상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설물 설치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기술적인 검토와 협의가 끝나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입니다.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을 비롯해서 서문시장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전체험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말해 주듯이 주민들의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기에 금년도 상·하반기 각각 어울아트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소방관 중 안전체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 속 안전수칙 등 강연 후 광장으로 나와 체험장에서 방재모의시스템 체험을 비롯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 소화기 사용 등 다양한 체험으로 각종 위험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교육을 실시해 보고 교육희망자가 많으면 교육 횟수도 늘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2쪽, 특수시책 두 번째,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국민안전처 2017년 민방위교육 지침에 따라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방식을 제공하고 소집훈련 시 발생하는 생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만7천명 정도이며, 상·하반기 각각 2개월씩 4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민방공 대피훈련과 화생방 발생시 행동요령, 대원의 임무와 역할, 심폐소생술, 태풍대비 행동요령, 교통사고 대비요령 등이며, 교육이수 후 객관식 20문제를 풀고 70점 이상 되어야 이수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은 구 홈페이지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를 클릭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 수강 후 평가에 합격하면 교육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30만원으로 1인당 1,580원의 비용이 지출되며 총 대원수의 75%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월 중 업체를 선정하고 구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단체 회의시 홍보를 강화하여 소귀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도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전광판 설치가 평상시에 재난이 없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은 재난이 있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경보시스템입니다. 기상상황이 평상시에 되고,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구정홍보도 가능하면 평상시에는 구정홍보 위주로 하고 기상사항이 악화되면 그것 위주로 하고, 이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대구시에 지원요청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구정홍보를 하고, 비상시에는,

기상특보나 이런 것이 발령되면 아무래도 하절기, 동절기에는 기상상황 위주로 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기상정보도 제공하면서 구정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천 등 수변위험지역에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제조사를 3월에 저희가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수변안전지구는 동화천하고 17개소가 있습니다. 잠수교하고 징검다리가 칠곡 지역하고 동화천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는 차단시설, 구명환, 안내판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2014년도에 동화천에 익사사고, 그 이후에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 심폐소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찾아가는 교육이 되거든요. 날짜만 잡아주면 언제든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신문고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40명이란 뜻입니까?

지금 43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안전신문고, 안전 앱이 다 설치되어서 제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전모니터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앱을 깔고 해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신년교례회 할 때 시에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했었고, 저희들이 회의식 교육을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북구가 대구시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 제보건수가 1만3천여 건 정도 되는데 북구가 2,800건 정도해서 2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장관상도 받고 단체표창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 회원 모두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힘든 과로 오셔서 든든한 면이 있는데 잘 부탁드리고, 저는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보시면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옥산초등학교, 경명여고로 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 옥산초등학교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아는 지역인데 사실 3년 연차적으로 해서 5억5천만원인데 빨간 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넓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CCTV 같은 경우는 몇 대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예산도 교부를 못 받았고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당초에는 팔달동에 장태실 마을로 선정이 됐었는데 장소가 시에서 현장 답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새로 신청해서 칠성동이 재신청해서 됐는데 아직 기본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올렸고 주민들하고 토론해서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회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 장소를 확대해도 되고, 예산에 맞춰서 안전하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아직 기초계획도 안 잡힌 상태입니다. 신청할 때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하나, 경명여고도 있지만 이쪽이 정말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옥산초등 뒷문 쪽에 어린이집입니까? 그쪽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기실 분이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정월대보름 축제 있습니다. 안전관리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어제 도시국장님 주재로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안전관련 전문가들하고 교수님하고 전기공사, 가스공사 등등 간부들하고 14명이 회의를 했고 충분히 토론해서 여러 가지 행사계획에 따라서 의견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보완하고 보름 전날 오후4시 경에 시설물이 다 설치되면 유관기관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 중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작년에 경주에 지진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안전과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든든합니다. 잘 챙겨주시고 북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보충장비 구입하고 다 완성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시설을 돌아보니까 아직 시설도 미비하지만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간판이나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출입구하고 통로하고 관련해서 민방위 분야, 안전 분야, 간판이나 안내홍보물을 설치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들은 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시설, 기존 인프라는 손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장소는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자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의자로 교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의자보다는 강사를, 제가 볼 때 는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강사 선정하는데 전문가들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때 후반기 때 현장 한 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방재단 단체가 된 지가 20년 정도 되죠?

200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단에 대해서 자연재난이 오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고 대구는 눈이 올 확률이 적습니다마는 방재단 인원투입이 부족치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이 동별로 다 있다고 보는데 어느 동에는 활성화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인원수 채운다고 해서 그 동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 가게는 여기에 있는데 집은 다른 곳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눈을 치우고 하는 것이 동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재단 회의할 때 참석하셔서 이 점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자기 동네에 살고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서로 도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타 지역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지역에 회원이 되어야만 인원 수 확보가 좋습니다. 한 번 짚고 넘어가고, 회장임기가 몇 년으로 정해졌으면 좋겠고, 장기집권하면 태도가 행사할 때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를 보면 북구 ‘을’쪽에는 문화거리이고, 구청 앞에는 명품거리라고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품거리, 현재 삼성창조단지가 언제 개방되죠?

지금 개방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되면 차 유입량이 많지 않느냐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삼성 홈플러스하고 T자 형에서 좌회전해서 경대교로 차량유입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품거리를 만들게 되면 신천대로하고 관통되어서 도시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산초등학교를 관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하면 주택이 노후화 된 것도 많지만 빈 공터와 시부지 땅이 좀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간부회의 때 제가 과장님은 추진력이 강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명품거리 만들기 위해서 시에 건의해서 직선도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묶인 것,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토지, 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3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건축주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