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광명 이전 사업을 즉시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광명시의회는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국무회의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하여 반대 입장과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해 왔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기본시책에 어긋남은 물론 15년 동안 국토부가 진행해온 과정에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광명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광명시의원 12명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변함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큰 우려를 금치 못하며 오늘 또다시 철회촉구 결의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부가 반드시 사업을 철회해야 하는 사실적 근거들은 지면에 기록이 어려울 정도로 많으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밝힌다.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검토는 1974년 구로차량기지 개소이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소음 및 진동, 분진 오염의 장기민원 처리사항이다. KDI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316쪽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기존 철도 차량기지 시설의 운영효율을 개선시킬 목적보다는 도심지내 민원 발생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존 부지의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사업목적 자체가 명분도 없고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2012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완료된 KDI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추진 목적이나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할 당시 기획재정부의 용역 조건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차량기지가 위치할 경우 차량기지 상부를 복개하여 지역 단절을 막고 역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1조 3천 8백억 원을 국고 지원하는 것이 검토된 바 있으나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도 취소되었어야 마땅하나 기획재정부는 추진 목적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광명시의회는 타당성이 결여된 보고서에 준하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KDI의 편익비용분석 값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자 차량기지 이전을 지상화로 임의 계획하고 구로차량기지가 있던 부지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고도개발 50층에 스마트벨리를 전제로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억지로 편익비용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AHP 분석 결과 역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도출된 편익비용분석 값을 근거로 하였다. 넷째,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선정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몰지각적이다. 하나) 예정지 그린벨트 8만 5천평 지역은 32만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행복권과 생활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광명시의 허파와 같은 가장 중심지역이고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50m에 위치한 노온정수장은 현재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약 90만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차후 은계, 옥길 지역까지 포함하여 약 200만 시민에게 식수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극히 보호받아야 할 시설이다. 둘) 가장 혐오적인 시설 차량기지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시설 노온정수장과 최 근접거리 위치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도록 계획된 사업은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 차량기지 예정지 경계로부터 불과 10~20m 안팎에는 2009년 광명시 도시개발계획 환지개발에 의해 형성된 제1종 주거지역에 전원주택 5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주택단지 주변 상업지역은 광명시의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곳으로 광명시민들의 밀집 이용지역이고 특히 예정지 인근은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하안2지구를 비롯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차후 대규모 주택 개발계획에 의해 기대감이 팽배한 곳이다. 넷)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입지관련 내용을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사업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결코 차량기지가 거론될 수 없는 환경과 문화지역으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는 불법이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전혀 명분이 없고 국책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인양 위장하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 시민들에게 공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12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5일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사전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는 모두 불법임을 밝힌다. 여섯째, 인천광역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기정사실화하여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 대원칙에서도 어긋난다. 인천광역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시민 생활과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교통대혁명 사업임을 밝혀왔다. 결국 인천시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라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과는 별도로 차량기지 대책부터 마련한 후 사업을 계획했어야 한다. 일곱째, 국토부는 최근 2020년 8월 13일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진행하였다. 당초사업비 보다 14.41% 이상 증가된 본 사업은 국민과 공익을 위한 관점으로 다시 공정하게 심의되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철회를 공식화하여야 한다.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대규모 재정 투자 대비 경제성이 미흡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저조하며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재정지출 효율화라는 기재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도 위배되는 사업이다. 둘) 2016년 타당성 재조사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9,368억이고 2019년 2월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은 총사업비가 14.41%로 증가된 1조 717억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14.41%의 수치는 타당성 재조사 요건인 15%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혹받기에 충분하다. 셋)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020년 1월 14일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가 총사업비 세부 내역공개를 약속했으나 이후 지켜지지 않아 광명시가 재차 총사업비 관련 내역공개를 촉구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면 절차상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와 같이 비용추정 내역이라도 문서로 공개되어야 한다. 2016년 타당성 재조사에 공개된 사업비 내역 중 누락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로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1항 3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되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 광명시의회 결의문에 기록된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들을 뒤로 한 채 편법으로 단순히 총사업비 조정 절차 진행을 거쳐 사업 승인으로 이용될 경우 광명시와 32만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국토부와 기재부에게 알린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철회 촉구를 결의한다. 하나, 구로구민에게 일방적 특혜를 구현시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구로구는 지금 있는 그곳에 차량기지를 지하화하여 그 위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라. 하나, 국토부는 광명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중단 하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시민 생활과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인천 시는 차량기지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계획을 실행하라. 하나,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철회를 공식화 하라.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제안 드리며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