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한 6개의 부서에서의 주요업무계획은 총 66건입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취업과 창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도시농업, 문화·관광, 체육진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업무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광명 희망일자리사업, 광명0123 행복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광명1969 행복일자리사업, 광명형 청년인턴사업,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운영, 취업능력향상 특성화교육, 여성취업연계 활성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타당성 및 리모델링 용역,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총 20건입니다. 창업지원과의 주요업무는 청년 및 일반창업자금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럭 운영, 장애인청년 카페운영 지원, 광명도서관 및 하안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우수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다양한 청년 공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판로 지원,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구도심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환경조성 및 내실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광명시형 공유농업 추진,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텃밭조성 지원,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 농·축·수산물 안전·위생관리,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반려동물 보호 등 총 6건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는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 역사자료 발굴 및 활용 사업, 광명전통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시립농악단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 광명예총 30년사 발간,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사업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020년 순환형 투어버스 운영 사업,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총 9건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 배드민턴전용구장 구축,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광명동 780번지의 바닥분수 조성공사, 체육시설 정비공사, 광명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김정래입니다.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지원과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의 일반사항입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3개의 부서에 임기제 1명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리 중인 위원회는 광명시청년위원회 1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관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년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개발비 및 사무공간과 멘토링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18개 팀을 선정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초지식과 비즈니스 디자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2차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12월에 정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일반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여성 창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이상의 관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2년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식은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4월에 14개 팀을 선정해서 현재 창업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스타트업 기초지식과 비즈니스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20쪽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명시창업지원센터는 2015년 9월에 개관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혁신활성화추진사업에 선정됨으로써 2020년 3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광명시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관한 바 있습니다. 증축된 시설은 1층에 물류창고, 2층에 코워킹스페이스, 3층에 교육장, 4층부터 6층에는 공용오피스와 독립오피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35개 팀에 대해서 공용오피스 이용을 개방 중에 있으며, 독립오피스에 대한 입주자로서 6개 기업을 선정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421쪽 청년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럭존 운영 관련입니다. 시설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광명시 청년 창업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에는 광명동굴 등 3개소에 14개의 푸드트럭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안양천과 시민체육관의 물놀이장 운영이 취소됨으로써 광명동굴 1개소에 3개만 선정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운영해 왔으나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422쪽 장애인청년카페 운영지원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지역의 장애인 청년에게 창업지원센터 2층에 조성된 코워킹스페이스 내 13㎡의 카페 공간을 지원하여 장애인청년의 자립지원과 동시에 코워킹스페이스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9월 18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작활동 체험을 통해서 창업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424쪽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게임창작소로 특화하여 게임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4차산업시대의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25쪽 우수창업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창업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 교육 추진 실적이 없으며,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26쪽 광명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기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면접 시 정장대여 사업, 인문학 강좌, 청년기본소득 지원, 청년센터 건립, 청년숙의예산제 등 광명시 청년위원회와 광명시 청년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에 43개 팀을 선정하였고, 청년위원회는 현재 4회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6월 27일과 7월 11일에 2차에 걸쳐서 청년숙의예산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을 도출해서 2021년 예산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창업 기상도가 2019년 이후에 조금 나쁨에서 아주 나쁨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창업 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지원과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게임메이커스페이스 그다음에 창업아카데미교실을 계속 운영하는 거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인큐베이팅사업이나 스타트업 파운딩 사업들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큐베이팅사업은 사실 대규모로 사람이 모인다든가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1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은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스타트업에 저희가 선정했던 기업들, 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한 그 인큐베이팅 교육,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노하우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매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창업, 2020년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하고, 작년만 해도 여성창업이었는데 일반창업자금 지원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때 이미 청년이나 일반창업자금을 선정해서 1차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 2차 지원금이 나가고 정산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일반창업자 같은 경우는 4억5,000 정도에서 상반기에 몇 팀이나 선정되었어요?

일반창업자는 상반기에 14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때 선정되신 분들이 2019년도에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았나요? 교육 같은 것 받은 적이 있나 해서요.

아마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아무래도 받았으니까 가산점 받아서 선정되었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코로나19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환경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부적, 외부적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온라인 교육도 이야기한 것이고, 이미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인 텍스트북 같은 것도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지만 종료될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년에 가지고 있는 계획도, 9월 16일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상황을 보고 계속 연기, 연기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서 9월 16일부터 계획된 계획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보니까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해서 89개 팀, 올해까지 하면 한 110개 팀, 120개 팀 되겠는데 일반창업자금도 지원되는 것이 올해 4억5,000이니까 여기도 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과장님, 저는 이것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창업자금을 받은 팀들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 대한 기상도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체감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업했던 팀들의 제품의 판로를 우리 집행부에서 확보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외부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이나 일반창업자 지원을 한다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판로 부분, 특히 그런 상황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카탈로그 같은 것도 제작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또 공공기관에서 공동구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집합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1:1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10명이 되었건 20명이 되었건 30명이 되었건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는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에 대한 홍보 부분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현재 8월, 9월 중에 사이니즈 영상이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보통 20초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 20개 업체를 저희가 홍보영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9월 중에 아마 일반적으로 시에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화면에서 그런 홍보영상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실하고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여념 없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0쪽 보겠습니다.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센터가 금년 5월에 새롭게 증축되었죠? 4, 5층의 공간은 공용오피스를 또 6층 공간에는 독립오피스를 증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독립오피스 입주자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독립오피스의 입주자는 저희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던 기업 중에서 저희가 일정 기준을 두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기본적인 서류 심사하고 간단한 PPT 심사 정도까지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이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독립오피스 같은 경우는 보통 3평에서 6평 정도의 사무공간이 그 업체한테 전용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실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2개 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유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임대료를 받습니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대부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보통 80에서 140 정도 그렇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1년에 80에서 140을 내는 거예요?

1년입니다.

그러면 연에 80만원에서 140만원을 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8개에서 지금 6개가 입주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6개 입주된 팀들이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업 프로그램에, 스타트업에 저희가 지원해 준 그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기본적으로 다 사업체가 있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5월에 이것이 되어서 그 선정 과정에서,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5월에 독립오피스가 생겼는데 그동안 심사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2개는 비어있고 6개는 차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저는 그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들어간 것인지 그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독립오피스 입주 희망자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수료를 정상적으로 한 대상, 저희가 간단히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수료를 정상적으로 한 업체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무공간이 필요한 분은 신청하라고 하고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PPT, 운영계획에 대한 PPT를 보고받은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입주하신 분들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입주 과정에 대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자료 주신 것 중에 425페이지 보면 우수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아카데미 4회 그다음에 특강 2회를 진행하셨고요. 수료생도 되게 많이 배출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아카데미는 3회, 특강은 1회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수강생이 많이 수료를 하셨으면 호응이 좋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줄어들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있었던 것 때문에 아마 추계를 조금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5월에 개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적게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이 특강을 못 하시고, 그것 2시간짜리인데요.

그래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 미뤄져서 온라인으로 3일간 속성으로 진행하시는데 2시간짜리 아카데미가 공사 기간에 밀려서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2019년도 추진상황을 보시면 8월에 브랜드마케팅전략특강 2시간, 220명 수강이에요. 2시간에 220명이 오셔서 특강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 숫자가 지금 오타가 난 것인지 22명인데 220명으로 표기하신 것인지 의아해서 밑의 줄을 내려가 보니까 성공한 창업가의 실전 사례 특강에도 150명 수강하셨어요. 이것이 2시간의 그 수강 시간에 이분들이 다 오셨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이 최초에 계획할 때의 인원으로 혹시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신 후에, 업무보고 끝나고 추가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소규모 교육(실습 포함)’이라고 쓰셨는데 어떤 실습을 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배운 것을, 예를 들어서 시제품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에 가서 실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이 잘못 쓰인 거네요. 아카데미 및 컨설팅 교육의 밑에, 하단에 부설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교육 아카데미나 특강에서는 실습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실습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정확하지 않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난번에도 제가 동의안 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가 이 명명부터가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광명 같은 경우는 메이커스페이스 안에 자기들이 무엇을 만들고 이런 공예활동 하는 것도 메이커 운동의 하나니까 그것은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는 하안도서관에 있는 게임창작소라는 곳은 명명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기에는 한 종목, 게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제목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혼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도 창업지원에 관한, 코워킹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조금, 팀이 다르시더라도 상호 이렇게 충분히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려요.

제가 한번 저희 실무자들하고, 실무팀장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일반창업 하시고 그다음에 시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창업지원 받으셨는데 연계가 안 되어서 판로 개척하실 때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야기 또는 마케팅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 같으면 우리가 신문이나 매체로 말하면 종이나 카탈로그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어떤 통합 플랫폼 같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홍보가 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홈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이나 혹은 또 예비 창업자 그런 분들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SNS라든가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기업체를 위해서 짧은 영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영상을 해서 홍보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그쪽 방향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확인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류로 나오는 홍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니즈가 있는 그런 분들의 욕구는 아닌 듯해요. 그래서 저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는 지면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줄이시고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투여하는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홍보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트럭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푸드트럭존이 2019년도에 광명동굴 관내에 6개, 관외에 4개예요. 그리고 안양천 물놀이장 관내 하나 그다음에 관외에 두 군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오면서 이 숫자가, 관내에 있는 분들의 참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인상을 받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작해서 들어오는 데 비용도 있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공고 했을 때 그 푸드트럭이 예를 들어서 광명시내 아무 데나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차를 갖추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올해는 3대, 원래 모집은 4대를 했습니다만 3대가 들어왔는데 그 3대도 작년에 했던 분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질문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말씀하신, 자유롭지 못한 영업공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푸드트럭존에 대한 법령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법령이 제정된 것은, 글쎄요. 저희 조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푸드트럭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트럭이 한시적으로 광명에서 몇 개 안 되는 분들이 참여하면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그냥 민간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시에서 이 푸드트럭존을 저희 창업지원과의 어떤 상업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면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활성화는, 장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셨고,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

안 해 보셨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냥 머물러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추후에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활성화가 될 어떤 법률적인 방안이나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민간 영역으로 남겨도 될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 작년이나 올해 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어떤 분야,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연계가 되지 않아요. 일단 새로 보직이, 순환되니까 그러기는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업아카데미에서 나온 제품들 판로나 이런 것, 작년에 서울유통센터 가 보시라, 그리고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에 있는 공유공간에 얼마든지 전시회를 마련할 수 있고 또는 지역 안에 있는 마켓이나 이런 한 귀퉁이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방안 또 대형마트 들어와 있잖아요. 로드쇼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너무 아쉽고요. 지금부터라도,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살펴보셔서 연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청년 카페운영 지원사업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일단 2020년 3월에 창업지원센터 증축 마무리하고 실내 인테리어 구축하셨죠? 그리고 2020년 5월에 장애인청년 카페장소 용도변경 했고요. 2020년 6월에 장애인청년 카페운영자 선정을 1명 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에 카페운영에 필요한 기기설치 7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하고 지금 상황,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9월 18일, 이번 금요일 정도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지금 준비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이분이 발달장애 2급이신데,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는 해도 저희가 전문적인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9회 정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시켰어요. 현장에 와서요. 여러 가지 오프닝 행사까지 생각을 했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것은 빼고 일단 커피 파는 것만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 마련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운영자를 장애인청년 1명만 선정을 했는데 운영 체계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1명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혼자서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향후에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어머니가, 보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의 본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광명시청년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팀을 우리가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참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청년 면접 정장대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의 취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고 또 청년기본소득지급 같은 경우 우리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광명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참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청년숙의예산제 같은 경우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민주적 협의를 통한 정책 제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은 종류가 상당히, 세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청년기본조례를 통해서 청년위원회, 시장 직속으로 해서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연간, 2019년만 해도 여섯 번의 토론을 거쳐서 기본적인 사업을 반영시켰고요. 2020년에도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6월 27일하고 7월 11일에 집중 토론을 통해서 약 50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시 전체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2021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회의 만료되기 전까지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서 지급이 잘되고 활성화가 된 상황으로 판단은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발전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상황에 대한 현황도 같이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78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을 활성화하고자 배드민턴과 방송댄스 등 2개 종목,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종목별 가맹단체를 기존 8개 단체에서 배드민턴과 역도 등 2개 단체를 신설하여 현재 10개 단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 운영에 축구 등 6개 종목, 7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는 운영 중지 중에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게 되면 새롭게 신설한 프로그램 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생활체육광장은 시민이 연중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에어로빅, 기공체조 등 12개 종목, 34개 강좌를 시민체육관 외 15개소에서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 중지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운영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는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을 기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7일 KTX광명역 일원에서 전국적 규모의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개최한 평화마라톤대회는 총 4,52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482쪽 배드민턴전용구장 구축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당초 광명동 498번지 일원의 광명중앙도서관 옆에 배드민턴장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규모와 사업비의 증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설계 용역 정지 중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명가압장 사택부지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테니스장 3면과 족구장 2면, 부대시설로는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토공 진행 중으로 이번 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광명동 700-1번지 바닥분수 조성공사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경륜장 내 시유지에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광명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여름철 폭염 완화 효과와 야간조명분수로 주변 경관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 7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8월 31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OU 체결 및 준공식을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준공식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485쪽 체육시설 정비공사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체육시설 정비공사 관련하여 총 사업비는 14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첫 번째로 시립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시립야구장 및 다목적구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직장인 및 주민들이 야간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광일초 인조잔디운동장 설치공사입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공사는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된 생활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현재까지 7건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골프연습장 그물망 정비공사입니다. 광명골프연습장 그물망 41개가 파손되어 와이어가 노후화되었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안전진단용역 사항입니다. 시특법2종시설인 노온다목적운동장 보강토 옹벽 정밀 안전점검과 시특법3종시설인 광명골프연습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기타시설물인 국궁장,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 점검을 금년 5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486쪽 광명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 리모델링(증축)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는 기본 골조와 내부시설물 공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등판 높이를 15m에서 18m로 상향하였고, 국제규격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실내연습장 또한 1층을 4m로 하고 2층을 수직 증축하여 5.5m로 실내연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 12월 19일 시작하여 올해 4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 27일 준공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마지막 487쪽 광명시민체육관 노후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광명시민체육관 개관 후 27년간 이용으로 노후화된 지하체력단련장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3월 6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6월 3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27일 준공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석면 천장재를 제거하는 작업과 냉난방설비를 최신형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고 시설 규모로는 탁구대를 17대에서 20대로, 골프 타석을 17개 타석에서 20개 타석으로 증설하였으며, 또한 실내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카페, 아트갤러리로 재탄생시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도 공공 체육시설, 해마다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네요. 그 안전진단 용역이 자체 점검하고 민관합동점검 같이 하는 거죠?

저희들이 용역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되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 실내에 있는 시민체육관이나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 안전정밀진단하고 기본 시설점검 같은 것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더라도 나머지 실외 시설을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번 용역의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고 안전진단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 자꾸 업무보고 받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나 연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지 않습니까? 27일까지인데, 추석 전까지인데 내용이 기초적으로 보면 시설 이용하는데 마스크도 착용 의무이고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그 골자를 보면 국민 생업의 타격을 줄이면서 방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위수탁을 준 공공체육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인데요. 2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 준 그 골프연습장이나 다목적구장,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다 위탁을 줬는데 한 두 번 정도 개장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특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외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로 모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끔 실내골프연습장을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2m 거리두기도 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이 꼭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도시공사에서 방송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축구 다목적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또 특히 외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마스크도 안 끼고 운동하는 것 같다.’ 이런 외부 민원이 많이, ‘시장에 바란다’에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2.5단계로 늘어나면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은 운영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도권 2단계로 완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은 광명국민체육센터 그것 하나 빼고 나머지 노온다목적, 광명골프연습장, 국궁장, 테니스장, 족구장, 야구장 총 7개 중에 6개는 실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했어요. 제가 보니까, 100인 이하로 하면 실외체육시설 개방하겠다. 개방한다고 지금 보도 자료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지침 하나는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영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사실 혼선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준비를 했어야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고 또다시 완화될 수도 있고 또 더 완화될 수 있다면 그런 매뉴얼들을 구체적으로 협업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이쪽에서는 ‘하지 마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모 사장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방식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직원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 해요.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역수칙은 매뉴얼별로 다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 면하고 저희들이 위탁 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발표는 어제 오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개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반기 때 4월에 강사 프리랜서들 지원하는 사업들, 긴급재난 해서 경기도하고 광명시에서 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잃은 체육 프리랜서 강사들 관련해서 월 몇 시간씩 체육시설 환경정비나 방역활동을 그분들이 하면서 가계 지원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잖아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 말고요. 거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강사들 그런 분들은 사실 시 체육회나 아니면 도시공사에 포함된, 소속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냥 일 않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선별적으로 그분들이 그 기관이나 거기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활동이나 이런 것을 기초, 방역활동 같은 것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부에서 특별지원사업 150만원씩 지원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 프리랜서 시간강사 분들 해서 150만원씩 한 열 분 정도 신청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코로나19로 연관되는데, 아무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릴게요.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시비로 1억8,000 세우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것 폐지하라고 했는데 그것 또 세우셨다가 코로나로 지금 취소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 3월 13일에 선금 지급 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행계약 용역은 2월이고 대회 개최 예정일은 6월 7일이었는데 3개월 전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계약 조건에 그렇게 3개월 전에,

네,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금 정도는 지원해 줘야 사업 운영이 차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약서 그 내용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광명동 498번지 일원 용역 주셨다가 지금 그 비용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정지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종합체육시설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종합체육시설로 하면 그 비용이 감소되나요?

일단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공사를 하려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비용이 점차 증가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체육시설로,

아무래도 종합체육시설이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비용이 증가해서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종합체육시설로의 전환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비용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부분은 일단 배드민턴 전용구장 구축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순탄하게 시작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 증가해서 용역이 정지되었는데 종합체육시설로 바꾸는 이유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조금,

그러니까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 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좋은 부지에 종합체육시설로 새롭게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공사를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직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부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그때 먼저 보고 오셨잖아요. 그때 들으니까 시유지가 몇 평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평수에 이 종합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배드민턴전용구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는 한 2,3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종합체육시설로 지으려면 아무래도 부지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에 땅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서 종합체육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죠?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광명동 그 일대가, 15, 16구역이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원광명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개발선상에 놓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개발할 때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또 어떤 건설사라든가, LH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공공개발로 들어가서 부지 같은 것도 따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자료 같은 것을 보완하셔서 그것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나중에 그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도 아직 마친 상태가 아니고요. 그런 것 검토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서,

그리고 아까 그 2017년도부터 계속 계획 추진해 왔던 배드민턴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2020년도에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일시 중지요.

네, 일시 중지인데 어쨌든 변경이 되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도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나에도 번복이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시적으로 당장 드러나는 것이 용역비가 투입되었고 또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종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혈세가 누수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기에 전용구장만 짓기보다는 다목적체육시설로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주변 부지를 매수하거나 이럴 때 토지에 대한 협의비 이런 것들도 무시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후 자세한 산정을 하셔서 어느 것이 저희 시민들한테 더 이로운가, 그것을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체육시설 정비공사 추진 계속해 오셨는데 그 광명골프연습장 그물망 정비공사를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요. 아무 때나 그냥 파손되었다고 연락 오면 가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나가 보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물망이 많이 파손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도 날아가서 차량도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1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광명도시공사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업무도 본청의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넘어간다든가 많이 분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이 유지보수비용은 왜 여기 본청 예산으로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일정 부분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일단은 해 주고요.

그런데 과다하다는 기준이, 이미 업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위탁을 하든가 공사에서 운영을 하든가 민간위탁을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용이나 수입은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올해는 이미 되었지만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 부분을 가져가서 그분들의 수지타산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본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 공사의 비용일 수 있잖아요. 운영관리 하는 골프장 운영 수익금은 도시공사로 들어가고 그물망 수리라든가 재활용봉투 이런 것들 여기서 비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잘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자기 업무에 맞는 것인지, 성격에 맞는 것인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만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체육진흥과에 이것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연계된 것은 또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익은 도시공사가 가져가고 비용은 여기서 하고, 이것은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번에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을 너무 멋지게 해 놓으셔서 시민들이 정말 오픈 언제 하냐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중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단계가 격하되면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이렇게 멋지게 바꾼 것을 뽐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하나는 김연우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있는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을 때, 물론 우리 김연우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업기간을 봤을 때 2017년에서 2021년이라고 봤을 때 지금 4년 차인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다목적구장으로의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체육인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용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야구 전용구장이 있고 족구 전용구장, 이런 부분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요구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다목적구장으로 하신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 전용구장이 없는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5년 차 되면 이미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 완공이 되고도 남았다, 시간상으로 이미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배드민턴구장을 다목적구장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더 계획을, 다양한 체육인들을 통해서, 그 당사자를 포함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속하게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478쪽 다섯 번째를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현황이 237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광명시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그렇게 비했을 때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차별적인 부분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비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37개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물론 제가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거의 4/4 분기 다되어 갑니다만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장 주현중입니다. 현재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은 거동이 불편하여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4개 팀으로 현재 일반직 17명, 시간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 공무직 5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390쪽부터 393쪽 노동조합 현황 등 각종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394쪽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018년 12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현재 청년, 노인, 여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1회, 총 17회 개최하였으며, 각 분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쪽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개원 지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로 지하1층 및 지상6층은 우리 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시설 설치비 8억7,327만5,000원, 관리운영비 1,186만원 등 총 8억8,51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5개 과정, 110명을 선발하여 조기취업 등 4명을 제외한 106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중 광명시민은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 스마트 산학클러스터 구축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해 기업체의 재직 근로자, 취업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97쪽 드론사업 특성화 구축입니다. 관내 거주 실업자 또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드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며, 드론자격증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98쪽 이동노동자 쉼터 건립 추진입니다.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편의시설 및 휴게실을 갖춘 쉼터 공간을 제공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철산동 프라자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내부 리모델링 후 올해 안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9쪽 우리 노무사 운영입니다. 관내 취약 노동자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상담, 노무관리 컨설팅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9년 8월 5일 상담을 개시하여 7월 말 현재 173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중년 세대에게 5개 부문, 6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20년 상반기 19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18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1쪽 경력단절여성 재교육·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관리사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2쪽 여성취업 연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을 통하여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연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인·구직서비스, 새일여성인턴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3쪽 50+ 사회공헌일자리패키지 사업입니다. 신중년 세대에게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반기 2개 과정, 4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404쪽 광명 0123 행복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일을 구하는 재산 2억원 이하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행복한 삶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157명을 선발하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7개 부서에 159명을 선발 및 배치하였습니다. 405쪽 광명형 청년 인턴제입니다. 관내 청년들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근무하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3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406쪽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타당성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노후 수영장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07쪽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특화교육 및 비전센터 정규 교육프로그램 등 연 2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 1회로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408쪽 광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실업자 또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체 인력 수요에 맞는 산업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09쪽 광명 1969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계층별, 유형별 공공 부문의 청·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로 상·하반기 총 218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 선발하여 올해 1월과 7월 각 150명씩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2쪽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일자리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일자리상담 창구 운영은 물론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구인·구직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 취업능력 향상 특성화 교육입니다. 계층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광명 희망일자리 2000 사업입니다. 기존 주요업무에서 추가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개 분야, 2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다리 다치셨다면서요? 빨리 쾌차하시고요. 저는 이동노동자, 제 질문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듣다가 생각이 난 것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동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잘 없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없이 저는 이제 건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이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 분은 이동을 해서 쉬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인데 이름이 굉장히, 되게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에 올려주신 것, 광명희망일자리 2000 사업인데 2,000명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1차로 접수했을 경우에 1,706명이 신청하셨고 그중에 중복 신청서가 있어서 43명을 제외해서 1,663명이 저희가 각 부서에 배치한 상태인데 중간에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도에 한 327명 정도가 포기하셔서 지금은 1,331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런데 국가가 하라면 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자리 내용에 보면 생활방역,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다양한 분야라고 문서상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하천도로 정화활동이나 환경청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오며 가며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 일을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그냥 들고 다니시는 것인지,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 전체를 다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단기성으로 거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개념으로 하는 것이면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국가에서 해도 지자체에서 필요 없는 것은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 한번 어떻게 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막 겹치는 것도 있는 것이 청사 환경정비 이런 쪽에도 일자리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청사 환경정비는 위탁 주시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일자리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도 보람이 있으시고 저희 혈세를 투여했을 때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면 어떨까 검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네,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는데, 취업능력 향상 특성화 교육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생애최초 직업을 갖게 되는 특성화고·대학생·청년층 및 중장년, 노인, 다문화 등 계층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향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청년 30명, 특성화고 20명, 특성화고 17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은 잡았는데 오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보통 대면수업이나 강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고,

비대면이 아니라 하셨어요. 하셨는데 특성화고,

하기는 했는데 그 실적이 조금 미미하죠.

실적이 아니라 특성화고의 학생들한테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추가적인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는 다양한 계층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해당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없으려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등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는가가 제 의문인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고 경기항공고등학교라든가 소하동에 있는 학교 그런 특수한 학교만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 학교하고 연결이 잘되는 거죠?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실 때,

그 학교 일정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맞으면 학교에서도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니 마을교육공동체니 할 때 광명이 가장 우수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왜냐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런 혁신이니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는 엄마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성과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광명은 학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 움직임이 가볍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축소해서 보면 시 역시도, 예를 들어 취업능력 향상은 꼭 특성화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대상은 지금 취업능력 향상 특성화 교육인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능력 향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 내용에서 보면 취업능력 향상이에요. 그 대상도 되게 넓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능력 향상 특성화교육 제목은 해놓으시고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능력 향상의 교육인 듯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 아마 그 업무 성과 있을 거예요. 교육하시고 그런 것 부탁드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비슷한 교육을 하시려고 하면 대상을 정하시든가 아니면 대상이 이렇게 넓어지면 다른 방향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의 성과라든가 이것을 해서, 피드백 자료 받으시죠? 그것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타당성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수영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변경하실 계획인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에는 과업 내용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4월 17일에 저희가 관계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 할 때 수영장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어서 보완해서 과업 내용을 변경해서 수영장 타당성 조사는 제외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위주로, 공사를 전제하에 용역 발주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수영장 자체만 평가해서,

변경 전의 것도 아직 시행은 안 한 거잖아요. 된 건가요?

변경은 중간에 용역을 하다가 정지되었고,

그러면 하다가 과업만 지금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과업을 변경해서 지금 다시 계약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또 왜 여쭤봤냐 하면 다른 부서도 용역을 하실 때 너무나 되게 빠르게들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몇 달 안 가서 변경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지 않는가.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추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는 그것을 스타트를 빨리 시작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처음의 계획대로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에 온·오프라인 정규교육 혼합형 해서 9개 분야(직종) 35개 과정 운영하셨어요. 2억 예산이고요. 지금 이 온·오프라인 정규교육이 직종별 자격 인증 및 전문기술 교육이라고 그래서 자격증 분야도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얼마나 합격들 하시고 그런 데이터 있으신가요?

저희가 상반기에 35개 과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그런데 온·오프라인 혼합이라고 해서 온라인을 했나,

그래서 상반기에 하지 못한 접수하신 그분들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하반기 8월 18일에 그것 때문에,

또 연기된 거예요? 온라인도 없는 거예요?

온라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3개 과정과 혼합형 18개 과정, 그 과정은 지금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비대면수업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 교육이 다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격증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관련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 놓고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폴리텍대학 말이에요. 직업훈련원, 거기 8억8,000 정도 예산 수립하셔서 용역, 리모델링 보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11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106명이요.

네, 106명이 받고 있고 광명시에 주소를 두신 32명이잖아요.

31명이요.

네, 31명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를 나오면 각자 취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되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폴리텍 광명 융기원에서 교육을 하니까 책임지고 지도교수라든가 이분들이 연계해서 취업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참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김연우위원님에 이어서, 물론 우리 광명시민이 31명인데요. 이것이 교육과정이 있으면 우리 광명시민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안 잡아두셨나요?

저희가 지하1층하고 지상6층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6층에 공유오피스시설이라고 해서 도서관 형식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할 수 있고, 단지 거기에 강의실이 2개 있는데 그것은 일반시민은 개방은 안 되고,

팀장님,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2020년 첫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건립 쪽으로 설명했는데,

네, 시작은 올해요.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정말 쉼터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에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실에 보면 일자리정책 비전하고 정책방향 설정하고 민관협력 등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민의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 일단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라고 하면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일반 또 기간제나 시급제라고 이렇게, 제가 비전문가로서 한 3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광명시에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외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보통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보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정규직, 안정적으로 생활 구조를 갖자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의 주 목소리이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광명시의 기업들이, 최소한 기업이 중소기업 이상이 한 1,8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관협력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민관협력해서 우리가 정규직의 일자리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세대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만약에 굳이 내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규직 대신, 이후에 되신 분들은 어차피 기간제나 어떤 비정규적인 이런 일자리를 가실, 그런 자리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아까 청년지원과에서도 우리 청년에 대한 부분 일자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졸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어떤 정규직 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의 몇 % 정도는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명문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정말로 광명시민의 행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규직화 하는 데 굉장히 우리 광명시민들이 취업하는 데가 저조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경쟁 속에서 우리가 취업을 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가점을 줘서 우리 광명시의 청년들, 일자리에 있는 정말 중요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일자리라든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런 민관협력과 있는 우리가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협력해 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 부문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계획서나 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짧게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연결해서, 기침 때문에 제가 맺음을 못 해서요. 폴리텍대학교에 저희가 8억8,000 정도인가요? 지원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광명시 교육생이 31명인데 추후에는 얼마나 비용이 계상될 예정인지요? 예를 들면 리모델링비와 그 초기, 저희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공유오피스니 뭐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거기 시설투자비로 해서 5:5 공동,

소유가 폴리텍대학교이기 때문에 투자비는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하1층과 6층을 같이 사용하는 공동 구간이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만 참고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한 2,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에요? 몇 년 동안이요?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저는 계속, 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명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제가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8억8,000, 앞으로 2,400만원씩 지속적이면 31명의 직업훈련원 연봉 3,000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팀장님, 잠깐만 그냥 쉽게 곱하기 해 보시면 지금 지원된 금액이면 그 31명의 연봉이 나와요. 3,000 정도 잡으면 그것도 인턴십보다 더 높은 연봉이죠. 저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110명 정도의 광명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2,400이 아니라 조금 주더라도 지원을 하고 하겠지만 이것이 전국 단위 규모에서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해서 31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가변적이다. 모집을 할 때의 요강에 따라서 가변적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배우겠다고 하면 광명시민은 또 떨어질 것이고 전국에서 경쟁력 없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광명 분들은 올라가실 것인데,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예산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혈세가 투입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제가 착각해서 2,4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1,400이든 2,400이든 폴리텍대학이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부설이에요.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오피스텔이니 무엇을 사용하시겠다고 이 업무협약에 내용을 넣으셨으니까 어디 제대로 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 106명 중에,

그리고 그 업무체결 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1장 받았을 때 그 세부내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제가 요청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태 안 왔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부터 43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유치팀이 7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43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로 지원규모는 65억원이고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7개 업체 4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결손과 내년도 융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공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판로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및 전시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할 예정이며,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회 취소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사업,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사업, 기술닥터 사업, 비즈네비 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438쪽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입니다. 사업내용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권익 보호와 지역물가 관리,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물가요원을 통한 장바구니물가와 개인 서비스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9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1차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1만4,600여 개소 소상공인으로 지원기준은 3월 31일 기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로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50만원이며 추진결과 4,010개소 20억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을 2차로 선별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월 31일 기준 우리 시의 인허가 업종 중 각 부서에서 지원 업종으로 선별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체당 30만원입니다. 추진결과 7개 부서 9개 업종 4,349개 중 2,086개소가 접수하여 6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 2차 지원대상 이외에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40쪽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2020년 발행규모 목표는 8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 2월에 설 명절 10% 충전 이벤트와 5월에 지역화폐 사용 권역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 257억원을 발행하였고 연말까지 약 520여억원 발행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와 1인당 월 발행한도 100만원을 연말까지 유지하여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1쪽 구도심 광명사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광명사거리 일원 구도심 재개발과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광명사거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가구 및 패션문화의 거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7월에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방역 관련 지원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구문화의 거리와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를 조용한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세일행사 지원, 새마을시장 도시가스 배관공사, 전통시장 야간순찰, 화재안전요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자영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1월에 개소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에 9개 상인회가 선정되어 골목상인회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사회적경제기업 환경조성 및 내실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로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환경조성 및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사회적경제기업 95개 설립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선정,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광명시흥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취소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판매처 확산과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및 제품판매 확산을 위해 공정무역가게 협약 및 현판식을 하였고 공정무역 차담회,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공정무역 교육과 10월 중에 경기도와 공동으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보고회를 갖는데요.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방진호 과장님,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을 도와주시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8쪽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해서, 지역물가, 권익보호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착한업소는 지원되는 물품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36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냅킨하고 주방용세제 그리고 신규업소라는 패찰을 달아주고요. 쓰레기봉투하고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소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그 가격업소들이나, 표정이나, 그분들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착한가격을, 가격을 안 올리고 다른 가게보다도 저희들 시에 대해서 물가, 많이 협조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은 그 착한가격업소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홍보하셔서 그런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패찰을 보기 좋게 달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될, 부여할 우리 지역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시행했던,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을 지원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외대상은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을 받으신 것은 어떤 내용을 주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까?

이의신청 받은 것은 저희들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하고 또 이중으로 접수하신 분들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이의신청 받았던 그 내용, 접수받았던 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제외대상 중에 도박게임장, 사행업, 유흥주점이 있었는데 그때 조례개정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되어서 2차적인 지원을 할 때 다시 수정해서 홍보 지원해 줬나요?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2,000여 개여서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1차 제외되었던 상공인들, 2차 때는 그 제외대상이 수정되어서 다시, 그 제외대상 외적인 사람들 다시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광명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정말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해서 우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또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마음을 한다는 의미로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골고루 다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 발행 있잖아요. 지역화폐 발행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많은 민원보다는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민원 해결은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좋은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는지 그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지역제한하고 매출제한이 있고 업종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먼저 매출제한 관련해서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10억원 넘는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계속 자기네들도 지역화폐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 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제한을 많이 풀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업종제한 관련해서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같은 데서도 지역화폐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가 소상공인들한테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제한을 계속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500인 이상 사업장, 500인 이하 사업장, 그다음에 매출로 따지다 보니까 본인이 규모는 큰데, 오히려 규모가 큰 데가 안 되고 규모가 작은데 본점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또 이것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해결하셨겠지만 그런 민원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3개 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49쪽부터 45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업무추진 보고사항은 총 9건이며, 451쪽 광명시형 공유농업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소득 향상을 그다음에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농업은 2019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룹을 발굴하는 기초조사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만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유농가 체험프로그램이 보류 또는 연기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월에 참여 농가에 대한 농산품과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2월에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광명시, 시민단체인 YMCA, 농업인 3개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인 공유농업장터를 매주 목요일에 평생학습원 광장에서 신규 개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철산역 광명시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시청 앞 농산물꾸러미장터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에는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농협관계자, 전문가, 공무원이 광명시형 공유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유농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체험프로그램과 장터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직거래장터 운영, 온라인판매 지원, 농업교육 실시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시민들의 좋은 먹거리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아파트 등 마을의 자투리 공간에 상자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16개 기관에 57개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경로당의 호응이 많아 2021년에는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밤일주말농장에 가족텃밭 350개, 단체텃밭 2개, 옥길주말농장에 가족텃밭 200개를 일반 시민에 분양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는 주말농장 텃밭의 토질 개선을 위하여 퇴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적극 높여 왔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속성 재배, 잡초 방지 효과로 농가의 일손 부족을 경감하고 소득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광명시와 농협중앙회, 광명농협이 협력하여 농가에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46농가이며 총 4,300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농·축·수산물 안전·위생관리로 축산물판매업소와 음식점·전문판매점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건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도 상시 지도점검 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 지원입니다. 국제 간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각종 농자재, 농기계 지원 및 농업활동 소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700여 명이며, 사업량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및 지자체 매칭사업 포함 8억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유기질 비료는 4만9,850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공익 직불금 지원은 208농가 신청에 대하여 경작 여부, 소득 상황 등을 점검하여 11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수출용 화훼종자는 6개 농가에 9만6,600개를 지원하였으며, 벼병해충 방제농약을 수도작 농업인 100명에게 1,210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반려동물 건강축제는 반려견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의식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59쪽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512만원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176명으로 학생 승마체험 116명, 생활 승마체험 20명, 재활 승마체험 20명으로 생활 승마체험과 재활 승마체험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개체수 조절을 통한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지원 사업이 4개, 시비 지원 사업이 2개가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으로 내장칩 구매와 시술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동물보호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실에 있다가 도시농업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은 잘하셨는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박또박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52페이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마을 16개로 되어 있는데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을 공지하고 사업대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그다음에 일반인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학교를 몇 개나, 어느 학교가 신청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총 24개 단체가 신청했고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개 단체인데요. 학교는 주로 초등학교, 광문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 가람초등학교, 하안남초등학교, 빛가온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충현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안북초등학교가 하나 더 되겠습니다.

상자텃밭 조성 지원인데요. 이 텃밭은 학생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사를 1명 배치시키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배치시키는 거죠.

어른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하셔서 농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인식하게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2쪽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보호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천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 한 1만8,000두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년 1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등록도 하고 또 보호도 하는데 마지막에 자연적 순환에 의해서, 사체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반려동물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로드킬 당했을 때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인들도 처리를,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1만8,849두인데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수명이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는,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정리를 합니까?

1차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인 그 업체와 용역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을 보호해서 입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당 12만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입양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기존에 애완동물을 키우다 죽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별도 책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시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화장장시설 건립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 시설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센터나 그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지, 공간이 많지 않아서, 문화센터는 여기저기 공간을 지금 현재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2023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17만 평 하는 부지에 광명테마파크 거기를 일단 면적을 한 1,684㎡를 저희가 일단 거기다 도시계획시설에 넣은 것으로 해서 협의는 최종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자료를 봤을 때 계속 10%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의 10명 가구당 이제 1명 이상씩 반려견이 있을 테니 이제 가족처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광명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부분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형 공유농업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8월 18일에 광명시형 공유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셨죠? 결과론적으로 우리 광명시형 공유농업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래 의미의 공유농업은 생산자가 처음에 생산하는 단계에서 시민인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실제 그 생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절반이든 3분의 2를 보전하고 그 생산에 대한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본래 의미의 공유농업은 실질적으로 많이 실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의 그 농산물,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농장에 가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 농산물을 사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 농민이 농산물이 생산된 것을 각 직거래장터에서 소비자들한테 매칭하는, 그렇게 크게 2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항상 발전적인 공유농업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먹거리에 대한 순환체계가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례도 제정했거든요. 그 먹거리정책과 연관지어서 우리 광명시형 공유농업의 발전을 모색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3쪽 보면 2020년 순환형 투어버스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관을 했어요. 그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투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분석해서 평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이제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6월 6일에 다시 버스투어를 또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런 어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 중단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모객은 상당히 적은 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객은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지 못한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관광객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광명동굴 관광지가 있음에 있어서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광명전통시장 그다음에 충현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 여러 가지 맵핑을 합니다. 맵핑을 해서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이 사업들을 관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우선으로 해서 광명 바로 알기 이런 수준의 차원에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 모집, 관광객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려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 과정에 있었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또 그런 묵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신상품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것이 학생들 그다음에 정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적인 것, 그러니까 특성화한다고 하면 그것이 운행 노선에 보면 우리 내부적인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KTX를 타고 오시는 외부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그런 노선이 연결되었다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적인 노선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사업에 있는, 새로운 사업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든가 그러면 저도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도 하고 ‘아, 새롭게 조금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시범실시 해 보자는 것도 저도 동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 자료를 보면 그전의 묵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끄집어내서 새로운 변화가 없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본 위원으로서는 무엇인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개진했다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저에게 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운영 지원, 46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다 취소되어서 올해는 바쁘지 않으셨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는 또 좋은 행사를 해야 하니까 대비하시는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사업비가 73억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네.

그러면 광명문화재단의 사업비가 25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준 돈입니다. 출연금으로 준 돈이라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출연금이라는 성격은 내년도에 또 이월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 사업을 내년도에, 출연금의 그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이월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내년에 만약에 또 써야 하면,

네, 결산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활동을 많이 못 하지만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 그 기금을 놔둬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도 잘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정책팀이 올해 본의 아니게 업무가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늘었습니다.

늘었나요?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게임업이나 뭐 이런 분들 거의 영업을,

게임업이나 이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감염예방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희망근로 2,000명 모집해서, 1,700명 모집해서 했던 그 희망근로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열두 분하고 또 저희 기간제 세 분 해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PC방, 구역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걸리시는 분 많으세요? 체크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도 하시나요?

행정처분은 예를 들어서 감염예방법이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업주 분들이 노래방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노래방이나 PC방입니다. 다 잘 지키십니다.

그러면 기간제와 열두 분이 다니시는데 정책팀은 바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죠. 왜냐하면 정책팀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특히 종교가, 정확하게 하면 PC방과 노래방이 합쳐서 360개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336개입니다. 합해서 700이 넘는 데를 혼자서, 담당자가 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혼자서 그것을 다 해야 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종교단체 행사지원이라는 것이 고유 업무로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종교단체 행사지원에 공무원이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지금 지원하신다는 것은 방역으로 제가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이 업무 어떻게,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종교단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종교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연합회나 불교연합회의 어떤 등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연말 연등행사라든지 12월 25일 크리스마스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보조금지원 형태의 성격이고요. 나머지는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 이런 것은 업무상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장업무, 분장사무 란에 이런 내용의 콘텐츠로 채워지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업도 지금 한 곳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면, 예를 들면 성당은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한 곳의 어떤 템플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유사 종교업계에서 볼 때는 시가 너무 행정을 편리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느끼는 것인데 광명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용, 음악 총망라해서 말입니다.

총망라해서요?

지금 자료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주시고요. 적어도 수백 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문화예술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늘 똑같은 단체에만 지원이 가고 있는 점입니다. 지원의 기준도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대형,

항상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조항인 것이고요. 그분들을 선정하실 때, 예를 들면 심포니 우리마을음악회 해서 3,000만원을 하는데 지정해서 주는 지원 조건이 뭡니까? 문화예술을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 마을에 이런 음악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지원을 하셔라. 그래서 그분들 중에 선정되신 분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광명은 늘 올라오는 문화단체 보조금만 쫙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올해 12군데 마을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콘서트 다 돌았어요?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

다 돌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29개 사업, 85회 공연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것이 6개 사업에 19회 공연을 하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에서 20개 사업에서 66개 공연을 해야 하는 것이 올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공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개 사업에 11회 공연만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졌다고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런 문화예술 공연이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특정 축제에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져 온 정황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의 문화예술은 이런 부분이 조금 전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이 코로나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에너지 10분 소등하는 데 가서 콘서트 한 것을 이중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오시던 단체니까 관습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러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순환형 투어버스 운영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계획을 예산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지금 버스는 계약 완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12월까지 미운행이 될 예정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버스기사님 이런 비용들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것은 전체 예산 4,000만원 기준 안에서 해당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복지문화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있을 때도 폐지를 주장했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표결이나 이런 데서 통과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있는 그 노선 보면 철산역, 충현박물관, 기형도박물관이 과연 투어를 할 만한 장소인가. 물론 여기 지금 제목에서 나타난 것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있지만 주변에 연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기형도박물관 앞에 가면 가스충전소가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앞뒤 전후로 봐도 버스를 타려고 하면 한 몇 백 미터를 걸어가야 해요. 그 동네가 오후 4시만 되면 서커멓습니다. 그런데 어느 관광객이 KTX를 타고 와서 거기를 가겠다고 투어버스를 타겠어요? 이것 코로나 때문에 멈추셨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실행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것이 자리 잡은 다음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얹어버리면 바닥부터 어떻게 올라가요? 관광산업이 되어 있을 때, 무슨 볼거리가 있을 때, 그래서 노선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야, 이것은 우리가 시내버스나 전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해 보자.’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일단 사놓으셨잖아요.

버스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계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이 만료되면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해서 광명의 어느, 얼마 전에 저한테 어느 분이 ‘광명의 특산품이 뭐냐.’ 이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답을 못 드려서 인터넷을 막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지식인의 답변에 ‘광명의 특산품은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지식인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특산품이 동굴 황금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이듯이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나 콘텐츠가 굉장히 미약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인프라 구축보다는 내실을 강화하는 분야 쪽으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지원하시는 지원금에 대한 면밀한 정산작업 그런 것 부탁드리고요. 아까 광명 전통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아방리농악 있잖아요.

아방리농요요.

아방리농요인데 그러면 이것이 아방리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소하동인데, 예를 들어서 진도 판소리 하면 진도에서 어떤 계승회관이나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근간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진도 판소리인데 마산 판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방리농요면 아방리라는 마을이 있어야 이것이 전통 계승에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단계가 아직 저기 하신 거잖아요. 실시하기 전이시니까 한번 그것 생각해 주세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형적으로 변동하기 힘드시면 내용이라도, 아방리에서 오래, 나이 드신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흡수하셔야죠. 프로페셔널한 분들 하시려면 그냥 서울에서 아주 잘나가는, 악기 잘하고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름만 계승으로 하시면 되죠. 광명 고유에 있는 아방리농요는 그 고유의 그런 계승정신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그 마을에서 그것을 접하고 자라신 분들에게 그것을 전승하신 분들이 그것을 뒤따라야지 외부에 계신 분이 이름만 가지고 나가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철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광명문화재단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은 2020년 현재 5개 팀 플러스 축제기획 TF팀 1개 그리고 1개의 기형도문학관, 정원 43명 기준 39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총 7곳의 운영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822쪽부터 광명문화재단의 2020년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광명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모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월 공고를 통해 현재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23쪽 광명시민회관 기획공연입니다. 연간 20개의 기획공연을 준비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2개 공연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공연들은 정부의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인원 제한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금년 7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 준수 하에 온라인 중계와 관람객들의 제한 입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24쪽 뮤지컬1987 제작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공동제작사업으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도 상반기에 초연할 계획입니다. 사업번호 4번,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의 매칭사업으로 예정대로 10개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26페이지 생활문화공동체를 위한 1인1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1인1기 사업으로 다양한 장르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1,400여 명의 시민과 120여 명의 생활문화강사를 발굴하였으며, 2020년도에 현재 4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비대면 동아리 활동 중에도 동아리 평가를 위한 시민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번호 6번, 오리서원 문화콘텐츠 개발 및 연대사업은 따로 제출된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당시인 8월에는 인문학 캠핑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소규모 축소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이 또한 여의치 않아 광명역사인물 문화자원 창작 희곡 공모전으로 사업을 전면 개정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828쪽 오리서원 청렴인성교육 운영입니다. 전국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광명의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정신을 교육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연평균 4,000명 이상의 전국의 공직자들이 연수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출장과 대면교육이 힘든 코로나 시기라 하반기에는 연수프로그램의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829쪽 기형도문학관의 대상별 교육사업입니다. 광명시 초·중·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형도문학관 프로그램, 전국 단위 시낭독 버스킹, 문학창작 워크숍 등의 진행으로 기형도 시인과 그 시 세계에 대한 관심 확대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30쪽과 831쪽입니다. 기형도 탄생 60주년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형도문학관 아카이빙 구축과 학술용역 연구자료 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료 832쪽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광명극장 내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학교 정규과목 연계, 광명문화예술교육 주관 행사들 그다음에 교육자원발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극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명극장에는 문화재단 직원이 7월부터 근무하였으며, 광명극장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행사와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이전 행사를 당초 10월 말 준비하고 있었으나 지금 코로나19 추이 상황에 따라 연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34쪽 시민소통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시민소통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지역 예술가와의 시민간담회,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함께 3일 동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명시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초현황 연구와 안양천 중심 5개 문화재단과의 연계 콘텐츠 기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문화재단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문화재단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형도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형도문학관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굉장히 저조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용을 했나요?

지금 현재 원래 총 계획은 한 13개 학교를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측에 찾아가는 기형도문학관 형태로 진행을 하는 계획이 올해는 두 번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운산고등학교하고 명문고등학교는 진행했고요. 학교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향후 여건이 되면 찾아가는 기형도문학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형도문학관, 기형도 탄생 60주년 이렇게 830쪽에 있어요. 그런데 금천에서 기형도문화 행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차이가 뭡니까?

기형도 시인이 초등학교를 금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천 그다음에 안양, 또 안양문화재단 현재 대표이사께서도 기형도 시인과의 인연, 친분 관계로 기형도 시인의 콘텐츠들을 금천과 안양과 현재 많이 이렇게 협의도 하면서 또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은 기형도 탄생 60주년을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광명시에서 주체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6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동안 기형도 시인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적인 것에 비해 대외적으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양한 기형도 시인을 연구했던 학술자료들,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 구축이 지금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탄생 기념행사를 하면 자기 출생지 그다음에 어떤 원생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천에서도 하는데 우리 광명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탄생 6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하느냐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기형도 시인 생활지가 광명이었습니다.

이사님, 길어지니까, 그러면 금천에서 하는 행사,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그 행사의 주체가 다른 의미라는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천에 가 보니까 윤동주가 한 달 살았나 두 달 살았나 자취방이라고 이렇게 기념패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천에서는 금천대로 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잘 찾아보시면 광명에서 기형도보다 더 역사적인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중한테 어필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이겠지만 어쨌든 더 훌륭한 인물도 많다. 그런 발굴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소통 프로그램 사업 해서 보니까 그간의 추진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는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모든 과, 모든 생활이 이제 되는 건데요. 예술가, 생활문화인 대상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 개최라고 쓰셨어요. 7월에 한 번 하셨는데 어떤 말씀들이 나오셨나요?

실질적으로 크게 4개의 행사를 진행했고요. 하나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 또 내지는 지역 문화 활동가들 하고 간담회 그리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좌담회를 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생활문화 예술가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재단 사업 중에는 대부분 문화예술인들이나 생활문화 활동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주로 논의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린 방역 지침에 따라 인원을 조금 더 축소하고 흩어져서 주 1회 수업할 것을 주 2회로 늘려서 이렇게 예술강사들이나 지원사업들이 위축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짧게 했는데 답변이 너무 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코로나로 지금 생활문화인들이나 예술가들 어렵잖아요. 그 수도 되게 방대한데 사업비,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좌담회, 토론회 개최비여서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아마 문화 그 기금이 없어지면서 되게 적은 금액이라고 지금 제가, 수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광명 문화예술의 현주소다. 특정 형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어서 오는 규모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던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디어가 있고 활동할 무대를 찾고 또 전시할 곳을 찾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그래서 상의하셔서 이렇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시간도 그렇지만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효과나 이런 데 보면 ‘전국문화정책 이슈와 지역 이슈를 연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광명은 지금 계속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정부의 중점 사업입니다.’ 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런데 사실은 광명이 예전의 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라 문화예술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광명 자체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축하고 전국 이슈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마을 사또가 사또니까 고을을 돌봐야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나랏님처럼 행세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과도 있지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명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단도리를 하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나가셔서 대외적인 활동도 하셔서 또 좋은 상도 받아오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언택트 시대에 온텍트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을 제가 간간이 지켜보면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동안은 저희 광명에서 잘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되게 퀄리티 있다고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퀄리티 있는 공연이나 예술작품들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적인 여유들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자료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리서원 청렴인성교육 운영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었던 것이 인문학 캠핑 사업하고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공직기관에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이 금액은 계속 불용으로 갖고 있고요. 하반기에 조금 격하가 되면 그래도 신청이 올 것을 대비해서 반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또 상반기에는 못 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 남은 것을 지금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조금 오리서원이나 기형도문학관에 이번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누전과 누수현상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로 지금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위원회에 전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향후에는 미리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와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