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뜻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2차 회의에서 총무과, 재무과, 2월 7일 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2월 8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45만 주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구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기획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윤정구 홍보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조연재 예산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신대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종석 규제법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문화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문화재단 조례도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지요?

의회의 입장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추어서 4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문화재단을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4월에 상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또 아니면 상식을 줘야만 다음 4월이라든지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어울아트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6명 정도,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합해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전체 39명 중에서 정식공무원은 26명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예.

만약에 26명 공무원을 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구청으로 재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도 나가잖아요. 그럼 적게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 보다는 더 적게 파견될 계획입니까?

그건 유동적입니다. 사서직을 재단에 파견근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 불러서 별도로 사서직 팀을 만들어서 도서관 쪽을 지원하게 할 것인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서직 5명에 대한 건 재단에 파견하든 본청에 불러들이는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직업 안정성은 확보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지금 계획은 본청에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울아트하고 도서관에 공무원들이 26명 배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화원이 설립되면 공무원 숫자가 그 쪽은 적어진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쪽에 배치가 적게 된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 채용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이 복지직 18명, 일반직 4명해서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22명입니다.

22명 중에서 복지가 18명, 일반직 4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재단 설립하고 나면 남는 공무원들에 대해 구청으로 재배치가 되면 올해 공무원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결원 상태가 본청 전체 48명 정도 됩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지금 현재 결원이 많아서 대주민서비스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행정 일은 늘어나는데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못 따라 갑니다.

방청석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채용은 인사 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증원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22명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복지허브화에 따른 순증, 그러니까 직원들 정원으로 22명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 의사와는 관련 없이 전 동에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라, 지금 2016년도에 9개 동에 복지허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동도 다 하라고 해서 인력이 배정된 현황이 복지직에 18명이고 행정직이 4명이지만 그 행정직조차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 22명이 증원되도록 정부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신규인력으로 상반기 7월 이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사부서에서 요청해서 당연히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 문화복지센터에 관련된 정원은 인력 부분에서 판단하는 건 아까처럼 26명,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6명을 제외하고 26명입니다. 순수하게 어울아트센터하고 구수산도서관하고 대현도서관 해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연차별로 인력들에 대해서 감축을 했으면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력증원 조직진단을 하고 직무분석을 상반기 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서 충원해야 되는 부서에는 충원을 해 주지만 그 인력들을 연차별로 해서 문화재단에도 공무원들을 위탁해야 될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5명 정도를 예상으로 위탁을 하고 연차별로 기술직은 대구시에 전출한다든지 임기제 및 무기계약직은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아까 6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상반기 퇴직 및 청원경찰 미채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에 따른 승진 및 결원보층을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연차별 감축을 2019년까지 2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27명을 감축하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있는 사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해서 나가는 사람은 채용을 안 하면 자연감축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복지허브동으로 바뀌네요.

지금 현재 23개 동 중에서,

9개 동이 하고 있잖아요.

9개 동이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올해 다 바꾸는 것으로,

원래 복지허브화 목표가 2018년인데 인력이 올해 복지직 18명, 행정직 4명 해서 22명이 오니까 2018년도에는 인력이 안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는 전 동을 복지허브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하면 공무원들을 채용하지 말고 그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북구 개명에 대해서 나온 걸 봤는데,

명칭변경,

구정질문은 이영재 위원이 했지만,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에 개명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북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서 흘린 건지,

우선 1차적으로 이번에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용역과제로 과업지시로 넣으려고 합니다. 북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검토를 해 보라는 식으로, 또 명칭을 어떤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나까지도 해서 과업지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을 줘가지고 명칭변경이 된 용역에 따라서 구민들의 여론수렴도 하는데 명칭변경이 우리 구만 단순히 해서 될 것 같으면 쉬운데 이건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모든 것이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건 바꾼 순간에 전국의 문서가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름을 바꾸면 구가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북구, 남구, 옛날에 지형 따라서 구가 생성되었는데 새로운 신설 도시는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이름을 짓지만 신중해야 되는 것이,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 67% 가져와서 사업예산이고 경상적 경비, 인건비 빼면 실지 사업할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름 바꾸는데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구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질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신경을 써야지 이름 바꾸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예산 들여서 용역주고 이런 건 지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북구 소식지가 컬러 8절지로 나오잖아요. 지난번 보다는 가격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부수를 늘렸는데 4만 5,000부에서 올해는 5만 부를 해가지고,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흑백으로 나올 때 면이 4절지잖아요. 소식지를 접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인데 큰 걸 해서 아파트에 꽂아 놓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각 세대별로 전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었고,

세대별로 누가 전달합니까?

각 동의 통장님들이,

아파트에는 아시다시피 눌러서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전부 우편함에 꽂거든요.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서민아파트라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문서에 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너무 크더라니까요. 크면 결론적으로 우편함에 꽂기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절지 말고 8절지로 하더라도 면수를 더 늘리더라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크더라니까요. 보는 건 좋은데,

크게 한 이유가 구정소직지를 이런 형태로 하니까 주민들이 안 보는 겁니다.

큰 건 봅니까?

큰 건 내용을 읽던 말든 신문지처럼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게,

무슨 용도로 씁니까? 안 보면 쓰레기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하다못해 쉽게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파를 다듬을 때 깔고 다듬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까이에서 보게 접근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의 변천이 SNS, 카카오톡,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도 개선했잖아요. 종이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세련되게 구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만들어서, 왜 종이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를 줘도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변화가 와야지 종이로 하지 말고, 이것도 연간 예산 1억 2천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이를 없애야 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폐지하든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차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소식지가 우편함에 주로 들어갑니다. 우체국에서 우편함은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통장님에게 배부해 주면 통장님이 관리사무소나 우편함 꽂이에 전체를 꽂아 놓거든요. 그런데 타블로이드 형태로 커지다 보니까 꽂는 게 힘들어집니다. 가정집에는 접어서 들어가겠지요. 우편함에는 사이즈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도 보고 이런 사이즈로 해 놓으면 배포에 문제가 있겠다, 이번에 1차로 했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사이즈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반 신문은 어떻게 배포하는지 보고 배포방법을 바꾸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타블로이드 신문은 거치대가 있어서 꽂아놓고 가져가지만 우리 소식지는 결국은 아파트 내지 가정집에 세대별로 꽂는 형태인데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 공동함에 꽂아 놓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뽑아가는 형태인지 그건 여러 장을 꽂아놓으니까 뽑아 가는데 세대별로 다 꽂는 건 아니잖아요. 세대별로 다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만 부는 전 세대의 4% 정도 됩니다.

결국은 공동함에 꽂는다면 이 사이즈는 꽂지를 못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를 우편함에 안 꽂고 현관 들어가는 곳에 쌓아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1부씩 가져갑니다.

그걸 통장님하고 한번, 저희 아파트에서는 우편함에 꽂는데 공동 우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부씩 꽂아 놓으면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1부씩 뽑아 갔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두면 비나 발에 부딪히게 되면,

현관 안에,

현관문 안이지만 결국은 바닥에 놓는 건 사람이 발로 밟기 때문에 우편함에 꽂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쯤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배포하시고 배포과정이나 사람들이 뽑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해 보시고, 그리고 27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기획실무자 60명 정도를 시책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교육을 하겠다,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 온 것이 북구에 몇 건 정도 되지요?

10건 정도 됩니다.

사업부서 내지는 복지 쪽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10건 정도 된다면 올해 목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몇 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공모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몇 프로 올리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내년에 20건 정도 해 보려고, 그러면 지금 재단이나 이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이 분들도 혹시 시책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우리 교육에 참여시켜 줍니까?

만약에 재단을 만들면,

재단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회관도 우리 산하기관이라면 향교라든지 이런 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다른 사업소는 참여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본청의 직원만 해도 많은데 예산상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회관이나 다른 사업소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참여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원 같은 곳은 우리도 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에서 받기가 좋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 보다는 재단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받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청소년회관 내지는 문화원 같은 곳에서는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으니까 그 분들도 한두 분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재단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북구의 예산을 받아가는 입장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줄이고 국가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자는 것이, 지금 문화재단도 만들자는 의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어울아트센터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 보다 재단을 만들면 국가사업에 공모하기가 더 좋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취지를 살리자면 그 분들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지요. 적지만 그 분도 주로 기획을 하는 사람은 총무과의 한 사람이라도 넣어 가지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구 본청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원래 계획대로 본청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 보고,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쪽 분야에 전문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이나 청소년회관 현재 2개 정도인데 다른 곳은 사업부서가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분들을 케어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일조하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자가 여기 부서별로 건설, 문화,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가 되면 몇 명 안 되면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계획대로 해 보고,

그럼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분들에게 제대로 케어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파트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책 내용을 다 읽어 봤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보니까 꼼꼼하게 챙기셨는데 지금 전 국가적으로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돌아보니까 하루에 문 열었다가 그냥 손님 한 사람 못 보고 가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북구에 여기 책에 나온 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효과는 배가 되도록 전 공무원들께서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를 보고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추진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출산 분야는 기획실 분야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과 소관이고 출산문제는 지금 현재는 보건소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1년 북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기획실에서는 모르시겠네요.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건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인구정책팀을 기구를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이 구청에서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이 너무 저조하고 셋째를 낳으면 국가적으로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둘째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둘째 낳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출산이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신 위원님이 출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구소식지를 잠깐 봤습니다. 제 자리에 있길래, 저는 이차수 위원님과 반대의견인 것이 신문형식으로 크게 나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비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안에 어떻게 하면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까 그 부분만 조금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SNS 다 좋지만 55세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SNS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식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도 뒤로 미뤄놓고 4월로 예정해 놓고 7일 2시까지 수성아트피아에 청장님하고 방문을 예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자 뒤로 사업을 미루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방문하는데 있어서 일단 수성구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적인 요소들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장점적인 요소들만 조금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문화재단을 연결하고 있는 우리처럼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쪽 상임위에 연결을 해서 의원님도 위원장님이라든지 같이 대동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방문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쪽에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문화재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곳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파악이 되면 그걸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26페이지 장기발전 전략인데 우리가 중기발전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지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은 우리가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매년 수립합니다.

매년한다고요? 중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는 건 매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자체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합니다.

재정계획은 매년 우리가 하는데,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중기발전계획을 잡고 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게 아닙니까?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잡은 포커스는 뭐지요?

장기발전 계획이 있고 그 장기발전 계획 속에서 5년마다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중기발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장기발전계획 안에 잡고 또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중기발전계획을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에 큰 틀에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이번에 처음, 그러면 2005년도에 하고 장기발전 계획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가 지금 행정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새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을 수립했고 이후는 안 한 것처럼 되어 있고 분명히 제가 6대 때도 중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 준 적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2005년도에 한 계획이 큰 것만 보더라도 시민운동장 문제, 도청이전 문제, 도남동 택지개발 문제, 검단들 문제,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새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때 계획했던 것이 지금 다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면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그러면 왜 2005년도에 하고 지금 12,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장기발전계획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중기발전계획은 5년이라면 장기발전은 10년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건데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올해 2017년도는 2030년까지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한 건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너무 많이 변해서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해서 2025년인데 지금 2017년인데 아직 7년이 남았는데 중기발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변화는 많을 겁니다. 북구 칠곡 쪽에 강 건너편에도 변화가 있고 도청 이전이나 외부적인 영향이 크지만,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만큼 부실했다는 거거든요. 중기계획은 5년치를 보는데 이건 장기계획인데 장기계획은 그나마 우리가 매년 적용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 내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잡는 대로 우리가 잡혀가는 형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그 계획대로 반드시 되어야,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대구시의 종합발전 계획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입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기는 5년이라면 장기는 최소 10년 이상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에 한 것이 그렇게 잘 못했으니까 2025년까지 봤는데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획상 빠진 부분을 넣어야 될 걸 나름대로 이런 걸 검토해 보라고 받은 건 있습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유병철 위원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이야기했듯이 각 의원님이나 지역의 동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이런 건 계획해 보시지오, 하는 제안을 받은 건 없습니까?

제안 받은 건 없습니다. 발전계획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일종의 도시계획인데 거기에 행정 내부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분권문제라든지 이런 걸 과업지시로 하기에는 그런 사항이고, 또 도시를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1월 중에 과업지시서를 포함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2월 중에 각 부서에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빠진 부분, 아까처럼 주민자치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럼 동까지는요.

방청석에서 동에 대한 행정은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동에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일반 주민은 행정에 대해서 모르지만 작은 아이디어가 행정에 와서 기안이 된다면 좋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북구 전체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가볍게라도 던져가지고 받아 오시면,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생각이 있던데 검토해 보시지요 하고 던져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광범위하게, 특별한 것이 없이 토지용이나 공간, 도로, 교통,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손실이 적을 거다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자치법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행정 쪽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방청석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니면 아이들하고 가다가 다치거나, 보험은 다 들어있지요.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요즘은 일반주민들이 조그만 일에도 무조건 관이 잘못이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본의 아니게 무조건 보험을 다 들지 않습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도 연세가 많으니까 일을 하다 혹시 넘어질까봐 공무원들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일을 간단하게 여름철에는 더운데 안 하고 그늘에 앉아서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놀리고 돈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상반된 것이 있긴 있을 겁니다. 소송문제가 자꾸 늘어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보험 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면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승소율은 조금 나아지는 편입니다.

승소율이 높아집니까?

방청석에서 예.

요즘은 승소율이 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관에서 하면 법에서도 관을 우선적으로 들어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다 보니까 승소율이 낮아져 가지고 별것 아니면 소송해라, 운전자가 교통사고 나면 2주간 그냥 누워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 형태의 주민들 의식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넘어지면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면 돈 얼마 나오던데, 저도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너무나 관에 대해서 의존해서 가는 문제는 있다, 그래서 소송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요즘은 재산권이 심하다 보니까 장기도시계획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예산은 없고, 2020년 되면 다 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은 없으니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법은 바꾸겠지요. 장기도시계획 그어 놓은 것이 특히 토지문제, 재산권이 심하니까 전부 안 되니까 소송을 해서 임대료 내 놔라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미비한 자료라든지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DB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소송에 대해서 타 구 보다는 우리가 승소율이 높으니까 다행인데 너무 쉽게 그냥 우리 돈 아니니까 해 주면 되지요,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관에 소송하면 얼마 건진다 이런 형태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번쯤 물어보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29쪽 구정뉴스 제작을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잘 하시는데, 또 여기 보면 27쪽 특수시책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인원이 30명 한정되어서 4,000만 원 가지고,

60명인데 1차, 2차 나누어서,

알겠고, 그리고 아까 이동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주민센터에서도 시로 공모를 합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는 공모사업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공모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예산을 공모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받아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시로 바로 가는 건 없잖아요.

시주민참여예산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도 시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을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주민센터 내지 근무하시는 동장님이라든지 그 분들도 많이 투입할 예산은 없지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 체계가 주민센터는 복지하고 민원편의 위주로 되어 있고, 구 전체 사업은 구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의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서 받아오자는 그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는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이미 2015년부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도 동에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구 주민참여예산도 동에서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동장님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해라, 이런 동단위의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내기에는 조금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체계가 사업 분야는 구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져오는데 지식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없이 구청 자체에서 강사만 초빙해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적합하다, 이런 걸 교육을,

알겠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요.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장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식이 더 많은 그런 곳도 있다 해서 혹시 적은 예산으로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23쪽 실장님, 혁신 마인드 함양으로 창의행정 구현에 보면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아이디어 공모가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에 밑에 건 주민참여 아닙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에 임용 1년 미만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보면 서류심사 해가지고 나중에 상금도 12개 팀에 한 팀당 2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도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밑에 아이디어 공모에 보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디어 공모란에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해서 전 구민들 중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좋고 아이디어 공모란에 많이 참여를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주민참여가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해서 되면 위처럼 어느 정도 지원되는 상금이나 상품권이라든지 있으면,

정책개발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채택, 불채택이 있고 국민신문고도 제안이 되고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안되어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잘 나오는 것이 없고, 일명 제안사냥꾼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하는 그런 약간 파파라치 형태의 제안자들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입니다. 제안이 채택이 되고 실효성 있는 것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상금을 시상하는 제도는 북구 주민조례에 제안에 관한 규칙과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전문 파파라치들이 이것만 하는 분들이 한다면 우리가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적극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홈페이지, 기타 SNS, 소식지 등에 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주민참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공모사업 워크숍 관련해 가지고 2016년 실적이 1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10건 정도,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건을 목표로 하셨는데 달성 가능하시겠지요. 위원님들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식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왔고 유병철 위원이 항상 강조하시는 주민참여예산, 지방분권 관련해서, 그런데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한 줄 멘트가 없습니까? 올해 예산에 1,0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언급이 없는데 실장님, 관련해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저도 지방분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참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의지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헌법이 개헌되어야만 모든 법률체계라서, 아무리 지방에서 구청 단위에서 분권을 하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여론은 조성할 수 있지만,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작은 기초단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멘트가 없다는 말은 기획실에서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자치법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심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많은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고 주민의견도 청취가 부족하다, 그리고 의원들 공감대 형성도 아직까지 덜 되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단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 가지고 보류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처음 잡은 일정이 수성문화재단 2월 7일 2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일단은 행자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니까 행자위원님들 2월 7일 가실 때 많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단점 잘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문화재단 조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유병철 위원님이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포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도서관 범위를 진통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조례상에서 명시를 했던데, 이번 북구문화재단 조례 관련해서 보면 대상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시설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립문화시설은 모두 포함하도록,

조례 상에는 모두 포함하도록 어떠한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내용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대상범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장점만 듣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의 구의회 의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걸 요청하셨는데 장단점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가서 한 쪽 면만 보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듣고 그걸 조례상에 제한장치로 넣는다든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대로 운영하는 건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획실에서 우리가 다음에 상정할 때까지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주민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2월, 3월 두 달 동안 대주민들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의견도 받아보고 형식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구정소식지에도 올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주민들 의견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2,3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수성구의회의 참여문제는 아시다시피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 한 해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박상경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팀 서송학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전년도 청렴도 취약분야를 재점검하여 우수 청렴도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테마별 주요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형 청렴시책을 통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2016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바른행정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상반기 4개 동, 하반기 4개 동을 실시하며 동 정기종합감사 대상 외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하위 2개 동에 대하여 특정감사 및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청에 대하여는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도 취약분야인 인허가와 제세정 분야 및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하위 3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주민행복 및 생활보장과 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상급기관 감사수감 주요계획은 금년 10월 중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비롯해 대구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 감사 외 7건이 실시됩니다. 한편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유사한 지적사례를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3월중 PDF 파일로 전 부서에 배포하여 업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상감사를 통한 행정 시행착오 사전 예방과 44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5년 2억 3,300만 원, 2016년 9억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구정 주요사업의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본과 원칙 준수를 위한 공직감찰 활동입니다.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저해 요소를 근절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포상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핵정국의 어수선함을 틈타 공직기강 저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휴가철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이해·공감·참여를 통한 청렴의 체질화입니다. 2017년도에는 청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형 시책 추진과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의 체질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전년도 청렴성공 프로젝트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반부패·청렴정책 구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쪽 적극적인 생활민원 해소로 구민 체감불편 최소화입니다. 구정통보 및 환경순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매월 초 부서별 미처리내역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7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분야별 부패요인 개선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2017년 하반기 1회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수준과 조직의 부패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간부청렴도 평가 배너를 설치하여 19개 항목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징계처분 실적, 청렴교육 이수, 반부패 활동실적의 5개 계량지표를 반영하여 개인별 점수 산출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49쪽 청렴리더 위크숍 개최입니다. 청렴리더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7년도에 분기별 1회, 연 4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탁교육업체 전문강사의 특강, 부서별 청렴추진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 청렴유적지 탐방 등을 통한 청렴리더의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청 전제 청렴의식의 전파와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50쪽 청렴·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기존 Best 친절공무원 선발에 있어 인센티브 나눔 형식의 추천과 특정 직렬의 선정우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친절도와 업무성취도,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공무원 선발의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추천으로 선정된 후보의 적격심사 검증 후 청렴마일리지 점수 30%, 새올행정시스템 투표 40%, 서면심사 30%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반기별 3명, 연 6명을 선발하여 구청장 표창, 시상금 50만 원 등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구청 내 청렴과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1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모니터링 우수공무원 시상입니다. 인허가, 재세정, 공사관리·감독, 보조금 지급 분야 업무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니터링 결과 친절·투명·공정한 민원처리로 북구 공직자의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한 우수공무원을 3명 선발하여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 불만 ZERO와 부패예방에 적극 대처한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52쪽 청렴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2월 옴부즈만 공개모집 및 위촉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고충민원에 대한 접수, 조사 등의 활동을 하여 연말에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충민원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어 구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53쪽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및 시책 추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2016년 8월 10일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권역별 동장의 추천을 받아 현재 1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1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동 정기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간 중 1일 직접감사에 참여하여 업무개선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북구청 홈페이지 청렴북구 코너 내 명예감사관의 방을 운영하여 상시 의견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불행하게도 건축주택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검찰에서 설 전에 한 차례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아마 인사이동이 되면 인수인계해서 재차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원이 2명 정도 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발령을 내지만 지금 우리 구에 몇 개월째 계속 공석이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검찰에 결과가 나면, 지금 4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피의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시에 징계의뢰를 해야 합니다. 시에 징계의뢰를 하면 시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인데 따진다면 6개월 이상 공백이 된다면 일단 이 분은 대기발령을 하고, 시에 요청해서 대기발령 시키고 구청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과장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인사파트에서 알아보니까 건축과에서 계장이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직위해제된 자리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예.

그건 감사실에서 우리가 업무상 상당히 지장이, 벌써 4개월 끌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번에 대구시에서 시립희망원이 상당히 산하기관에, 대구시에서도 기관에 주다 보니까 일이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관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감사에 들어가 있고,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입니까?

2015년도에 했고 올해 다시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군데이지요.

노인복지관도 저희 소관이고 국시비 지원받는 곳은 전부 대상은 됩니다.

시립희망원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탁되어서 나가는 쪽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일단은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했지만 특정감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시립희망원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구 내에도 그런 복지관 단체가 많은데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감사활동이 사회복지시설,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복지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도 우리가 위탁준 곳 말고 선린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희망원이라든지,

희망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 소관이고 북구에서 관리하는,

그거는 해당이 되어서 하겠다,

예.

그건 2년에 한 번인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통상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정하게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은 성과감사로 해서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2년 만에 하고 특정감사는 돌아가면서 아까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시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재정운영 계약감사를 주로 하는데 공사나 용역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물품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달구매가 되어 있으니까 조달물품만 되면 그냥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분을 일괄 찍어주는 형태가 있다, 다른 업체에서 많이 가져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회계감사 해서 재무과로 해서 동 전반적으로, 동에는 사실상 2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물품구입하는 그런 부분, 재무과 쪽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속칭 이야기 듣기로는 조달구매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따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분이 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청 주듯이,

조달등록 업체는 몇 군데 자기가 알고 영업하는 사람이 따로 와서 한 사람이 구청에 와서 찍을 때는 이 업체 걸 사 주고 또 그 사람이 와서 다른 업체 사 주는 형태로 해서 결국은 영업하는 사람은 다 하나가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은 적은 없고 2천만 원 정도 되면 거의 전자입찰을 하고 조달청에서도 전자입찰로 가기 때문에,

전자 올리면 조달구매를 하니까 그대로 하지만 5천만 원, 6천만 원 되어도 책상에 대해서는 조달구매인데 일반 가구업체에 하는데 이 사람이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다니는 다른 분이 영업을 해서 그 업체 걸 다 사는 쪽으로 해 주고 뒤로, 또 다른 의자도 가구하는 업체가 하니까 다른 의자 만드는 업체를 영업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조달구매를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 업체 걸 다 사주고 뒤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탁자, 책상, 의자를 4층에 비치를 해서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어느 물품에 선호도가 있는지 선호도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선호도를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사람이 이쪽에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설만 이야기 들은 입장인데 사실은 그 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사한다면 한 번쯤은 더 짚어 보셔야 되겠다, 매일신문에 관련해서 한 번 나왔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중에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려면 한 번쯤 해 두셔야 되겠다, 감사파트는 비리관련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2건의 비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52페이지 청렴옴부즈만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건지,

청렴옴부즈만은 지방 옴부즈만 도입이 사실상 스웨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민원, 반복민원, 고질민원, 이런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세 분이 다니면서 권역별로 제보가 들어오면 심층 분석을 해서 실․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조정, 중재를 하거든요. 해결 된다 안 된다, 민원인 편에서는 안 되는 부분의 설명을 해 주고 민간인으로서 활동하면서 행정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고질, 악성, 미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소극적 행정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공무원이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취약한 그런 부분도 시정요구해서 제도개선해야 되고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 계약 감시, 감시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도입이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은,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요?

올해 처음입니다.

소요예산 3천만 원은,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통과하면서 그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3천만 원이라면 회의수당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운영경비가 월 10만 원씩 나갑니다.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5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 보고 발간이 100만 원 해서 발간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활동수당이 40주 3명 주 2회 10만 원씩, 그리고 사무실 노트북을 3대 구입하고 별도 팩스를 만들어줘야 저희 감사실과도 협조하겠지만 순수하게 세 분이 합의제입니다. 합의로 해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세 분이 개별적인 팩스기를 도입해야 해서 1대, 물품구입비 해서 3,090만 원,

실질적으로 명예감시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지만 청년 옴부즈만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거다, 그래서 처음 도입하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에서 해결하면 사람들이 항상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이 분들을 활용하셔서 고질적이고 주로 고충 관련해서 상반되게 되는 걸 중재를 잘 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어울아트센터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이명학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앞으로 업무담당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주민의 문화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어울아트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과 60쪽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사업 추진입니다. 인지도가 높고 작품성이 있는 기획공연 86회와 지역 미술단체·작가 초청 기획전시 12회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2015년 7월 17일 개관한 생활문화센터에는 3개의 동아리방과 연습실, 야외공연장, 소공연장 및 소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동호회에 대관을 통해 연습 및 발표회, 지식과 정보의 공유, 동호회와 연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 5월과 10월경에 생활문화마당을 개최하여 동호회들의 공연과 전시 등 동호인들이 직접 꾸미는 발표회를 선보일 계획이며 전문가 특강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역량 강화와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문화예술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파크콘서트는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프로그램으로 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장소를 선정하여 가요,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문화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고연 에티켓 등을 교육하여 예술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68쪽 북구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은 매주 1회 정기연습과 각종 행사 대비 수시로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및 지역 연합합창제, 연합세미나 등 참가와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합창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합창단 내의 중창단 활동을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와 구단위 각종 행사 등에 출연하여 생활 속 음악문화 보급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69쪽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입니다. 공연장, 전시실, 동아리방 등이 다양한 공연·전시 등의 행사에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과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연·전시 홍보 확대와 문자메시지 수신 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센터를 알리고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언론매체, 아파트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아마추어 예술인의 축제 생활문화마당 개최입니다. 작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되었던 생활문화마당은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호인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년 5월과 10월경 개최 예정인 생활문화마당은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단계부터 직접 만들어나가는 행사로 추진하여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미술체험, 과학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코너를 열어 동호인과 주민이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터 재위탁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시설인 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의 계약기간이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수탁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수강인원 및 매출액 감소 등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업체 재선정은 곤란한 실정임에 따라 운영상의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문화재단 출범 시까지 현재 수탁업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도심 속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입니다. 산격동 구암서원, 서변동 서계서원, 팔거산성 등 문화유산을 관광인프라로 조성하는 사업에 발맞추어 도심 속의 역사쉼터에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심 속의 문화유산을 소중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공연을 통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청춘어울극단의 문화나눔 활동 전개입니다. 작년 7월에 창단된 연극 동아리로서 작년 한 해 ｢울고 넘는 박달재｣로 주민들에게 아주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제2기 단원을 모집하여 새로운 연극으로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을 직접 찾아오시기 힘든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연극을 선보일 예정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울아트센터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어울아트센터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합심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쪽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재위탁인데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최소 1년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들은 이야기로는 금년 하반기쯤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다시 모집하고 이럴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계약이 끝나면 재위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재위탁을 받을 용의는 가지고 있나요?

안 그래도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재위탁을 해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강인원이라든지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이전에 하던 수탁업체 보다 수강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분기별 수입으로는 1천만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라든지 아니면 올해는 수입하고 수강인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문제가 주변에 헬스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가 늘고 가격 또한 수강가격이 저희보다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해야 되는데 주로 위치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하기 전까지는 인원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 문화예술 사업에 작년에 기획공연이 88회 정도 해가지고 구비는 1억 2천이고 공모사업은 1억 1천 정도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저희 공연예산을 보면 작년 보다 3천만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15년도 예산으로 동결시키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보면 공연예산이 1억 800 되어 있고 작년에 1억 400 되어 있지만 북구문화예술제 예산이 작년에 3,500만 원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으로 1억 800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연간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상주단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금액이 제일 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주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공모사업 현장실사가 엄격해졌습니다.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용연습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단체 공모는 아예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6개는 공모사업에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2개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서 그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연에 3,500, 야외전시에 1,700 해서 5,200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도 일단은 예산은 1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구 예산이 공연 쪽에는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사실은 저도 몇 번 가서 오페라 시리즈를 보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은 예산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민들의 욕구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어울극단이 작년 7월에 처음되었는데 공연을 해가지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재미있던데 순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12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북구극단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동아리 형태로 등록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다른 부분은 지원을 못 하더라도 강사 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동아리 단체활동 예산으로 4천만 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나름대로 기획한 것이 동아리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자 이런 걸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동아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아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쪽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생각인지,

문화체육과에 알아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 등록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다, 단순히 일회성 사업지원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쓰자, 우리가 어차피 목적이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동아리들이 서로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은 어울아트센터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춘어울극단에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지금 공고모집을 해 놓았습니다. 칠곡 쪽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 동아리들이 저희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혹시 북구예술인협회, 작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농부장터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그 분들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지원은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건 순수 아마추어 동아리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쪽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안 있겠나,

그 쪽 파트는 다양하게 전공자들, 음대든 미대든 전공자 분들이 모여서 북구에 예술활동을 하겠다고 창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가 봤는데, 혹시 그 분들이 아직도 북구와 어떻게 연계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울아트센터와 연계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파이를 키우는 형태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분들하고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연예인협회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야외공연하는 쪽에 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 제외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전문예술인이라든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은 등록을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단체가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엮어줘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더라도 산재해 있는 단체를 한번쯤은 엮어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만 공연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제일 마지막 청춘어울극단에 문화나눔활동 전개, 이 어울극단의 연극을 보니까 울고 넘는 박달재를 작년에 해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경로당 같은 곳에도 아파트 큰 단지 같은 곳은 언제 공연한다고 홍보를 하면 어른들이 많이 나오셔서 거기에서도 공감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지원을 넉넉하게 해 주셔 가지고 어울극단에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연극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단원을 뽑잖아요.

2기 단원을 뽑았습니다.

뽑았습니까?

예.

뽑으실 때 직업이 있는 분 보다는 직업이 없는 분을 뽑으시면 그 분들이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2기 단원을 뽑았는데 17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일주일에 정기적인 연습을 두 번 하거든요. 지금 사물놀이라든지 춤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주일에 연습을 세 번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탈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1기 단원하고 2기 단원하고 하면 25명 넘게 30명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연을 갔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공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극공연을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특히 복지관 같은 곳도 좋고 경로당도 큰 곳은 한 번씩 공연하고 최대한 활용하면 저희들이 봐도 재미있고 좋은데 어른들께서 보시면 문화하고 접할 기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춘향전하고 배비장전,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활동을 많이 하시면 문화하고 정말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합창단 운영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은 입었던데 깔끔하기는 하던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단복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3벌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 단복을 하는 것과 나머지 연도에는 보수할 부분만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단복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건 좋은데 그럼 오해를 해서 그렇다는 건데 단복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

그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준 사람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고요?

예. 그건 알아보고 또 장윤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아닌데, 그 회원이 직접 돈을 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가 합창단에 감사, 실질적으로 합창단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모임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원이 5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전임회장 따르는 분들이 있고 신임회장 따르는 분이 있고 해서 감사가 전임회장 측하고 신임회장 측하고 두 분 있고, 그 감사가 전부 확인을 했고, 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양쪽에도 알아보고 신규단원 분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알아볼게요. 거짓말을 한 그런 건 아닌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합창단에서 돈을 걷고 하는 건 다른 건 일체 없고 자체적으로 월회비 1만 원인가 있습니다. 그건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알아보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합창단 부분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제는 지나간 일은 묻어두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름의 의심이라면 의심을 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운영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 위원님 아는 분 계시다 하니까 그런 부분 알아보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60페이지 전시관, 지금 34회 기획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보통 전시관에 업체들이 전시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전시 34회 보면 기획전시가 14회이고 대관전시가 20회거든요. 저희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전시하는 장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잘 안 옵니다. 전시는 대관전시가 많습니다.

일단은 보러 오는 분들을 떠나서 강북예인전 같은 경우는 이번이 몇 번째이지요?

강북예인전은 자주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러오는 분도 많아야 되지만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북구에서도 많이 되려면 이런 단체들이 전시회도 자주 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단순히 저희가 실용성이라든지 효율성만 따진다면 전시는 거의 안 하고 공연에만 집중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변확대라든지 이건 걸 위해서 비록 관객이 적더라도 전시를 유치해서 하고, 그러므로 해서 저변이 점차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일부러라도 와서 보는 경우인데 대략 아이들하고 분수 주위에 놀러왔다가도 전시된 작품들이 있으면 보면 그날은 뭔가 횡재한 기분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공간 상황은 어떤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