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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7회 제2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9-14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서 3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입 언론사 현황은 일간신문사 47개, 통신사 9개, 인터넷·주간신문 129개, 방송사 5개사로 총 190개의 언론사가 우리 시에 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과 비교해서 26개사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8쪽, 인쇄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소식지는 월 2회, 회당 6만 부를 발행하고 우편 발송은 1만 1,500여 세대에 발송하고 있으며 4만 8,500부는 공공주택,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점자 광명소식을 월 2회, 회당 120부를 제작해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시책사업, 일자리, 문화행사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의 시정 홍보를 제작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는 홍보관, 홍보대사, 옥외광고탑, 버스랩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재난기본소득 소비 촉진 등을 내용으로 현수막 제작과 버스래핑 등을 통해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 190개사를 대상으로 시책사업, 대규모 행사 등을 언론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광고 172건을 출입 언론사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과 42쪽, 사진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역점사업 등 홍보사진을 약 700건 촬영하였고 드론 촬영을 통해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구 및 역세권 등 관내 주요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멀티관리시스템 라이브 광명이 구축된 66개소의 공공청사를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 사진을 시간당 720장씩 표출하여 시민에게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그간 뉴스포털 생동감 및 공식 블로그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를 약 1만 3,261건 홍보하여 현재 1만 3,944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 공식 페이스북의 구독자는 2만 7,744명, 인스타그램 2만 6,306명, 카카오스토리 1만 524명 등 지난 2019년 12월 말 대비 구독자는 약 5,548명 증가하였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하여 젊은 도시 광명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실시간 시민에게 주요 시정 소식과 유용한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 등 긴급상황 소식 전파와 실시간 민원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영상매체의 영향력과 보급력을 활용해서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스튜디오와 인력을 활용한 주간뉴스와 기획뉴스를 제작해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영상, 스폿 영상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관내 옥외전광판, BIS 버스정보시스템, IPTV 등을 통해 총 2,807건의 홍보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인터넷매체 활용 영상홍보입니다. 광명시 인터넷방송과 광명시 VOD 방송을 통해서 자체 제작한 주간뉴스, 기획영상, 보도영상 게시를 총 93회 홍보하였고 미디어 광명 등을 통해서 시정 정보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조회, 확대간부 및 주간업무보고회의 등 각종 회의를 인터넷과 VOD 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시의회 회기 중에는 회의 장면을 시민들에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들이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인데 담당관님과 지방전문경력관 빼고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온라인소통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기제와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팀에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언론홍보팀은 3명, 제가 이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원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기제까지 포함해야 해서요. 사진, 또 미디어팀이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팀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이 워낙 많은 분과 함께 일하시느라고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27명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후반기 들어가면서 특별히 우리 홍보팀에서는, 정확히 홍보, 홍보과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정확하게는 홍보담당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홍보 담당이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홍보 담당이잖아요. 하반기 지나면서 역점으로, 신경 쓰시는 업무들은 무엇인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상반기에는 뜻하지 않게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수칙이라든가 확진자 정보, 또 이동 동선 관련한, 앞으로 재난 지원책 같은 것을 홍보하는 데 많이 치중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코로나 관련 홍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NS를 좀 더 활용하고 관내 버스정거장의 쉘터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역점사업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코로나 재난 정국이라서 담당관님 뒤에 팀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전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출입기자가 몇 명이나 되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자료에도 있듯이,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몇 개사,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190개사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93개였었거든요. 매 회기가 열릴 때마다, 임시회, 정례회 열릴 때마다 체크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기하급수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인터넷신문을 요즘은 많이들 개설하시고 있고 지면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신문을,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도 출입기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190개사에서 매일,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가 광명시에 출입하고 계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취재 건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홍보실도 오시지만 각 부서에도 오시는 것 같고요. 매일, 매일 오시는 분은 한 1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과로 이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상담실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기자들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오실 거고, 각 과로 이분들이 들어가서 상담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굉장히 지연될 것 같은, 방해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래서 홍보담당관실 옆에 취재지원실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전화나 부서에서 담당자들하고 직접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송고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가끔가다가 어느 과를 방문해 보면 그냥 별 뜻 없이 가서 거의 수다 떨 듯이 하니까요. 기자 한 명이 오심으로 해서 과장도 와서 커피를 마셔줘야 하고 또 팀장이나 주무관들도 와서 저기 해야 하는데 그 기자가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을 업무를 못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시간을, 취재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도 우리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방법을 고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렇다고 저희가 취재하시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취재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 출입기자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있어야지, 각 부서에 일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것은 어때요, 저것은 어때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 이거죠. 그럴 우려가 있고 실제로 코로나 정국에서 여러 가지 동선, 확진자나 확진자 동선이나 병원에 이송한 것이나 아니면 그 확진자 가족에 방역을 하거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늦게 동선이나 이런 게 제공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이 관련된 사항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나 중대본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가 바로, 바로, 공개하고 있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보건소에서나 역학조사관들이 자료를 통계를 내서 보내 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바로, 바로 주민이 받아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느렸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보면 이미 그 자료는 넘어 갔어요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료가 오는 대로 저희 직원들이 밤 12시에도 나와서 작업하고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짜고 있는데, 요즘의 사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아주 신속하게 잘 홍보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에서 뒤늦게 와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지 않으셔야 하겠네요? 우리 홍보담당관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요, 그렇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그래서 역학조사관도 시장님이 인력을 더 투입했고 추적조사팀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바로, 바로 확진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고 해서 오늘 그런 자료는 여기까지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신속하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신속하게 주민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190개사가 출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광고비는 1년 단위로 평균 얼마씩이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2017년부터 계속 4억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결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행정광고비는 크게 변화가 없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무리 취재단이라도 각 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쇄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홍보하시는데 구독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1만 1,500부 정도 돼요. 이분들은 직접 어떤 것을 통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지인들이 보시거나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구독 신청을 해서 우편 발송 받고 계시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지는 않겠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줄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것도 미미해서 저희가 올해 가뜩이나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도 많이 줄고 있고 해서 저희가 구독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홍보 요청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구독 신청했다가 이사 가실 때 이분들이 따로 해지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우편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구독 희망 여부를 여쭤봐서 타 지역에도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사 간 것을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반송되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이사 갔다고 전화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만큼 광명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 이분들 더 늘리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 기록물을 많이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따로 홍보하는 것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하 중앙통로에 한 100여 점 전시하는 것 말고는 따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다 DB로 구축해서 사진 포털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 저장하면 시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또 다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충열

현충열위원

사진 포털 사이트가 그다음 장에 있는 라이브 광명이라는 사이트,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시는 지하 중앙통로에서 하고 그 나머지 DB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라이브 광명에서 볼 수 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라이브 광명 접속률이 얼마나 돼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라이브 광명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진 찍은 걸 볼 수 있는 게 라이브 광명이라면서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모니터로 바로, 바로 720장 정도를 모니터에 계속 띄워주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소하동이나, 결국 이거잖아요? 광명의 역사를 본다는 개념이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라이브 광명은 그때, 그때 포토뉴스나 저희가 행사나 추진 사업 때 찍었던 사진들을 모니터 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간에 있었던 사진이 모두 다 DB로 누적되어 있는 것인데 라이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시정 소식이 바로 사진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들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인터넷 사진 사이트는 말 그대로 행사 사진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자료 사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뉴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가 어디예요? 라이브 광명이 아니고 또 따로 있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광명시 사진 포털 사이트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부여되어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있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같이 연동해서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라이브 광명에 들어가면 광명시 사진 포털 사이트라고 사진 DB가 되어 있는 사이트가 홍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포토뉴스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광명의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그런 것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1995년부터 DB로 구축되어 있고 1981년도 사진은 필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DB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쨌든 이런 모든 자료를 DB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시에서만 하기보다는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럿이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좀 더,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과장님, 인스타 한번 들어가서 보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2만 6천여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 인스타가 2개로 운영되더라고요. 2개로 운영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은 하나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2개로 되어 있어요. 광명시 공식 인스타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광명시 인포라고 하나 있고 광명시 오피셜이라고, 2개가 있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광명시 공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 2개를 합쳤을 때가 2만 6천 명이거든요. 오피셜이 2만 명이고 인포가 6천 명이요. 그 부분은 담당관님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는 그 오피셜이 한 2만 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보가 올해 1월까지밖에 없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없고 그 이후에 인포라고 해서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광명시 정보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에 최근까지 광명시 코로나 문제라든지, 아니면 광명시 예방접종 문제, 예방접종 확대된 것, 하여튼 이런 가장 최신 정보들이 다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천 명 있는 데에 가장 최신 정보가 있고 2만 명 있는 데에는 최신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옥외광고판 24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 자료 한번 주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체적으로 또 하나 질문할게요. SNS 활용한 시정 홍보도 있고 인터넷매체, 여러 가지 활용한 시정 홍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단지 코로나에 대한, 2단계, 2.5단계 갔다가 다시 2단계로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 온라인소통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카드뉴스가 한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잘 만들어서 올라오고 내용 정리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요약이 잘되어서 한눈에 딱딱 들어오게 이렇게 한동안 잘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닌데요. 카드뉴스도 저희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런데 코로나 재난 정국에서는 2단계의 내용이 다르고 2.5단계의 내용이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하는, 대응하는, 그 지침에 따라야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보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나오는 포털의 뉴스를 그냥 막 퍼다가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홍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내용 정리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카드뉴스로 바로 그것이 뜨자마자 딱딱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카드뉴스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세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KTX역 홍보관 아시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자주 가 보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자주 못 가도 들렀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타 지자체에 이런 홍보관 많지 않아요, 아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이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됐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홍보대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홍보대사, 등급을 나누든 방법을 나누든 해서 광명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해 달라,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제일 체감 있는, 행사 때 외부에서 막 비싼 돈 들여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가급적이면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인지도 있고 봉사 정신 투철하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광명시민들하고 거리감도 좁히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해촉하고 위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저도 광명시에서 하는 SNS 자주 보고 있는데 현재 페북 같은 경우는 2만 7천 명이면 전체 시민 대비로 하면 한 8%밖에 안 돼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더 많이 해야 하겠다.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요즘은 SNS 페이스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 있잖아요? 팀장이 안 오셔서, 지금 팀장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뭐, 뭐 요구하신 내용, 꼭 여기에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여기서 듣고 그냥 자료 제출 안 하면 안 됩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그래서 팀장님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잘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7건입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이 4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인권센터는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를 실적으로는 종합감사 7개소, 특정감사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 101건, 재정상 조치로 32건에 579만6천원, 신분상 조치로는 5명에 대하여 훈계 및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보조금 및 위탁금 지원단체 4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등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취소하고 내부감사로 대체하고자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방세외수입 관리, 일상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입니다. 광명시 대표 위인인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렴 정신을 널리 알려 인문과 청렴의 도시 광명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광명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인원은 총 3명이며 시상금은 대상 1명에 500만원, 본상 2명에 각 200만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초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친 후 사전 검증 및 현지 확인, 공적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11월 중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 모집 및 구성·운영입니다. 시민 생활 밀착형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정,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36명이며 신청자격으로는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참여 의지와 애향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을 모집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모집 및 구성을 마친 후 10월에 특정감사 분야 선정을 위한 교육 및 회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부조리 예방 활동 및 청렴 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사항으로는 공직기강 감찰을 3회 실시했으며 공무원 위법·부당사건 5건,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사건 6건, 고충 민원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음주운전 예방 홍보문자를 월 2회 발송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청렴 교육 진행 및 상시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 표어 공모, 청렴 홍보 물품 배부 등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공직자 비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갑질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 공익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신고 접수 등을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공직 내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등록 의무자는 232명이며 재산등록 의무 부서는 14개 부서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였고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허가를 실시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인·조치 및 업무취급 승인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까지 2020년 재산등록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등록 신고 및 고지거부 허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사전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계약심사는 324건, 요청금액 305억2,800만원에 대하여 20억2,8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률 6.6%를 기록하였습니다. 57쪽 일상감사는 공사 32건, 용역 31건, 물품구매 58건 등 총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진행 시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계약심사 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구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권상담,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보호 활동으로 인권상담을 9건, 진정 2건을 진행하였고 수어통역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결정문을 1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동으로 5급 이상 직원 성 인권교육, 출자·출연기관 인권교육을 각 1회 실시했으며 열린 인권 콘서트 1회, 찾아가는 인권 교실 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증진정책 개발 및 실천으로는 광명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18개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인권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7회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2019년 광명시민인권센터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5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차 인권 기본계획 추진, 수시 인권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증진정책 개발 및 실천 등을 통해 광명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보고한 내용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업무 계획보고를 했을 때 우리 시민감사관 인원이 55명 정도 목표로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폭 인원을 줄여서 36명으로 줄였는데 혹시 현재 시민감사관 구성, 현재 모집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는 조례가 금년 6월 19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형덕위원

명예감사관으로,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외부 공모 등을 통해서 전문가로 5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금년 6월에 조례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55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실제적인 감사 운영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은 14명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신청자격 보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거주한 일반 주민 36명을 저희가 모집해서 50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전문가 열네 분하고 일반 36명 해서 50명으로,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인원만 대폭 줄인 상태라고 보여서, 여기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 주민 그러면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사해야 할 내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먼저 질의하는 상황이고요. 9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이나 조례가 저희가 6월에 새로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늦춰지게 되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일반시민감사관 모집을 완료하고 저희가 계획대로 일반 분야 시민감사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2.5단계이다 보니까 대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회의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달리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지 못한 교육들, 어떻게 대체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일반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전문감사관들은 저희가 특정감사를 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는 운영되는 것인데, 다만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들은 저희가 특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논의하고 그러는 과정에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계획적인 것만큼 이런 부분도,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주 업무를 어떻게 병행해서 대체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 분야의 시민감사관에 대한 운영은 이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를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그것을 분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학습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런 시설들을 현지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단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금년 하반기 중에, 여러 차례 저희가 대상지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분야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일반 시민감사관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확정되고 위촉된 이후에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 이 과정 중에서도 진행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비교적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그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재산 변동 신고대상자가 몇 명이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신고대상자는 232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32명이 신고대상자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산등록자에 대한 것은 별로 문제가 없고, 단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역 신문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특별한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일상적인 문제인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에 모 국장이 취업하고 있다,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퇴직 과장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저는 읽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안 읽으셨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공사에 모 국장이라고 하셨나요? 모 국장께서는,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서 국장인지 뭔지 깊게 단어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퇴직 공무원 모 분들이 관련성을 제시하는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위나 취업을 어떤 방법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제17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는 퇴직공무원은 취업심사기관에 3년 이내에 취업하려고 하면 그 직전에 5년간 근무했던 부서에서 그 취업하려고 하는 기관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이런 규정을 들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일부 어떤 시의 수의계약 같은 것에도 관여하기도 하고 도시공사의 관리 급으로 지금 취직하려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신문들을 읽었잖아요, 읽으셨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관리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이런 행위 제한이나 이런 교육이 잘되어 있고 중앙 행정부의 지침이나 우리 시의 이런 취업제한 등 관리를 잘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이미 취업이나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아야 정상이죠.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퇴직자라고 해서 취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인데, 다만 관련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뒀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취업제한의 그 연수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니까 얘기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강이 잘 확립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관련 법규에 취업과 관련한 상세한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고요. 도시공사에 모 국장이 이미 합격은 한 상태이고 경기도 심의를 다시 요청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관리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퇴직공직자들에게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신문을 읽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가서 지역 신문이 발행한 신문을 다시 잘 살펴보시고, 퇴직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누군가가 행사해서 공정성을 잘 확보하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무실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에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1,200만원 정도요. 업무 계획을 할 때는 나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어서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대로 모든 인권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일부는 지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교육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반납하게 된 경우네요, 그렇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올해 인권도시 광명 구현을 위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안 들리시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저도 잘 안 들립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인권위원들이 우리 광명시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인권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인권센터가 최초로 만들어진 데가 어디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햇수로 따지면 거의 8, 9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햇수로 한 만 8년이요. 꽤 되어 가고 있고, 하여튼 인권도시를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 교육을 끊임없이 해 온 광명시가 지금 인권도시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감사가 예방적 감사가 되어야지 다 벌어지고 하는 감사라면 일하는 사람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니까 감사가 예방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일련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광명시 감사담당관실 부서가 현재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부끄럽지 않으시냐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제가 8월 1일 자로 와서요.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부여된 업무는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광명시의 담당관으로서 저희 광명시에서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일련의 벌어지는 일들, 그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어쨌든 광명시가 좋은 일들로 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준비 잘하셔서, 저도 잘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얘기 나누시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하신 게 계획대로 감사 진행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계속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올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 감사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워 주시고요. 우리 오리이원익 선생 청백리상 선정대상이 광명시 관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이게 원래 전국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것이 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시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리이원익 선생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굳이 광명시 관내 공무원만 줄 거면,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는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했었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광명시 관내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그렇게 조례를,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가 바뀐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조례를 지금 봤는데 조례 내용에는 한정한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제목만 광명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조례에는 광명시 공무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저희가 방침은 관내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청백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 작년하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관내 공무원에게 주시는 거네요? 작년에도 그러면 관내 공무원을 선정해서 지급하신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관내 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오리이원익 선생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위법·부당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6건,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광명시 현황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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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위법·부당사건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건수를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법·부당사건이 6건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위법·부당사건이 어쨌든 있기는 했는데 그 경중에 따라서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건수로 비교하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위법·부당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조치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위법·부당한 사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광명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타 시군보다 높다, 낮다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저는 광명시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광명시 청렴도가 높다 낮다 저희가 판단을 어떻게 하죠? 공무원들 청렴도 대상, 그런 것들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 고민하셔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시민인권기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인권기구 예산을 보니까 1,700만원 중에 90% 이상이 회의 참석수당이더라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운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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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일부 행사나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하거나 연기한 사례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인권기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인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회로 하는 것을 2회로 나누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거나,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촉을 이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이게 시 홈페이지에 원래 게시되어야 하는데 게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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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15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 인권기구 위촉현황하고 올해 운영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고 이 자료 자체를 과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네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을,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 꼼꼼히 챙기셔서 꼭 피드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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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이요. 그래야만 하지, 여기 관련된 팀장님들 보고 계실 텐데 요구한 자료들 잘 챙겨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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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민감사관, 기존에 명예감사관이 동별로 2명씩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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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제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유명무실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활용이 그만큼 안 됐었어요. 회의 실적도 없고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염려를 미리 하는 것 같은데, 시민명예감사단 운영했던 방식으로 운영하면 또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니 기존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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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분명히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방침을 달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 똑같고 이름만 바뀐 조례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전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전국 단위로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광명시민을 위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찬반 논쟁이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청백리상이나 다른 행사를 하는 게 있나요? 제가 검색을 쭉 해 봤는데 찾아보기가 힘들었었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청백리상 운영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색은 못 해 봤는데요.

안성환위원장

어떻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또 어떤 내용, 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이번이 다섯 번째 아닙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9월 4일까지 후보 추천이 끝나게 되어 있던데 많이 왔던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현재 8명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아무쪼록 만들어 둔 취지도 있고 하지만 5년째 되었으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검토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한번 준비되시면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참석 과장만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정책, 지속가능발전, 예산, 자치분권, 민관협치, 행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 4개 부서에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실효성 있는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광명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사업 발굴 및 역량 강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로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적극 대응, 의회 협력 강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주요 업무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규제 개혁 및 적극 행정 추진,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등 총 9건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신뢰성 있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안전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도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이며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쪽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5대 시정목표에 10대 시정전략, 11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0년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약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은 2분기 기준으로 이행 후 계속 추진이 45건, 완료 13건, 정상 추진이 51건, 일부 추진이 7건입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공약사업 설명회, 분과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실효성 있는 2030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지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6대 분야, 134개 전략사업과 313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부서별 의견 수렴과 추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간부공무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사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광명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사업을 찾아내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정책 사례 모니터링에는 주민 편익성, 업무 개선 효과, 시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 실정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지속가능발전 시민사업 발굴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8월 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광명시 비전과 5대 전략, 17대 목표, 39개 세부목표, 71개의 지표를 토대로 시민실천사업을 발굴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담당자 및 시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이 시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구개발비로 광명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이 있고 광명시 정책브랜드 개발 용역이 있는데 만족도 연구용역은 몇 월에 시행하시는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5월에 시행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책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정책만족도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정책만족도가 높다고 박승원 시장께서, 본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작년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올해 68.3% 정도가 나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정책 브랜드 개발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책 개발 용역은 전체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 브랜드 개발이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브랜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찾아내서 브랜드 만드는 단계 전까지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다시 예산 변경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문관 다섯 분을 모셨고 그분들과 한 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방법적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께서 그런 안을 내놓으신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BI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결국 용역을 줘서 브랜드를 개발하시려고 했는데 방식에 있어서 바뀐 것은 시장께서, 자치단체장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얘기해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 보다 보니까, 특히나 브랜드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미스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바꾸고 하는 차원은 낭비성 요인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것 없이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시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 개발과 정책 브랜드 개발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책 개발은 하나, 하나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브랜드라든가 CI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이미지 마크라든가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I SEOUL U’라든가 이런 게 있고 외국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I amsterdam’이라든가, ‘I LOVE NEW YORK’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사랑하는 광명’이라든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놀러 와요, 광명’,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정책 브랜드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은 어떤, 어떤 분이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5명은 세부적으로 서울시에서 브랜드 용역 작업을 직접 수행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와 교수들 다섯 분을 초빙해서, 내부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떤 분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만 참여하고 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부서의 모든 직원이 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정책팀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팀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팀이라고 하면 모두 몇 명이 있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3명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례지만 누구, 누구이신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김학선 팀장, 김경희 부팀장, 그다음에 강도혁 주무관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해서 주무관님이랑 8명이,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가 지속가능발전 시민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아주 짧게 정의하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뭐라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후세 세대에게 환경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아니면 개선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시의 정책과 역량을 모아가자, 그런 정책 효과가,
주원

한주원위원

후세에 대한 어떤 부끄러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다면 기후 위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무차별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의 기후 변화가 다 그런 것에서 온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진짜로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기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속 가능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이 1,62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로 이 사업비는 어느 부분에 쓰고 있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우리 내부 부서 직원들도 사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딱 언급하면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기상학자인 조천호 교수를 모셔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김현권 전 국회의원을 모셔서 했고, 오늘은 자원 재활용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동학 그분이 와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사업의 타이틀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딱 들었을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듯 싶은데, 맞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사업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것은 기후에너지과하고 중첩되어서 그런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은 전체적인 면에서 기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사업이니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시민실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1,620만원 사업은 인식변화를 위해서 주로 공무원 교육이나 시민대학, 이런 교육비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시민사업이 발굴된 게 있습니까?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발굴을 못 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교육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연구용역을 3월 이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부득이 8월에 완료되는 바람에 아직 그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그 시민사업은 제대로 발굴을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타이틀이 일단 와 닿지 않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실행해야 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 부분에 머물러 있어서 인식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사실 지속가능발전이 되려면, 이상기후를 막으려면 우리 실생활에서 전기, 수도, 가스, 먹거리, 농약,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절제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아직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도 하네요. 아주 편하게 접근해서 편하게 사업까지 안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조금 어렵게 접근해서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발굴이 안 된 거거든요. 실생활에서 기후, 전기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수도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천연 그런 가스들을 줄일 것인가? 이런 쉬운 것들인데, 쉽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몇 개를 살펴봤더니 식품 배달할 때 쓰는 아이스팩 이런 것도 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되게 시시하다가 아니고 그런 거 하나, 하나에서부터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팩 활용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금 전에는 없다면서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주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었는데 아직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왜 없냐는 생각으로 다시 질의한 것이고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발전을 더, 시민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로 어떻게 하면 녹여낼지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원 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 내용을 보면 지역별 생활SOC 그랬는데 여기에 지역별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동별입니다.

이형덕위원

동별인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저희 시 전체 지역별로,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분석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게 나와 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해서 무상으로 용역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현재 현안이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다 접목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우리 시의 전체적인 행정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어느 부분에 가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 있고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올해 말까지 끝납니다.

이형덕위원

12월 말까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가 해야 하는 게 어쨌든 광명시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그것을 광명시 현장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9건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타 지자체의 내용 중에서 발굴해서 적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책에 반영한 것은 5건 정도 되는데 아까 시정운영 성과관리라고 해서 분기별로 그것에 대한 운영과 성과를 정리하는 그것을 했고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타 시도의 좋은 정책을 저희 쪽에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 그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고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 그다음에 광명형 새마을문화복합센터 가이드라인 마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체계 구축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직접 개발한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다 타 시군 거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현재는 직접 개발보다는 발굴 위주로 하시는 거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발굴한 것 적용 사례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월에 한 번씩 그렇게 회의해서 그것을 채택하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그냥 부서에서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조금 업무가 진짜 사실 지나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충실하게 여러 가지 로드맵 정도를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부서와 의논해 가면서 어떤 아웃라인, 로드맵 정도는 제시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선에서는 한 10건, 20건 이렇게 올려서 그중에 지금 9건이 광명시 정책으로 선택된 거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정책이 광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발굴한 사례 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30 중장기계획은 한국판 뉴딜이 가장 중점이 되는 것 같네요. 관련한 내용의 업무보고 전체를 보니까 전에 미래전략실에 있었던 업무가 많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용 잘 아시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74만 평 개발하는 곳이 광명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한다. 특히 첨단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앵커시설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 회의하고 계시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회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특히 이것과 관련된 부서, 도시개발과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앵커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거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6회 정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주관은 저희 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유치팀이 새로 올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도 같은 회의에 참석하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앵커시설을 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시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시설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위원님들께서,

안성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일 하라고 앉아 있는데 뭘 요구하려고 그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열심히 챙겨서 좋은 시설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기존에는 일시적으로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 발굴되는 사업들 잘 챙겨서 정말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민병인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열중하시는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와 균형예산 편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도 본예산 9,308억원 대비 제4회 추경예산까지 1조1,4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3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63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9건 등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예산의 편성 및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개 분과에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위하여 두 차례 사전 토론을 하였고 여기에서 발굴된 10건의 제안사업을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해당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는 온라인 투표 진행으로 대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 진행 후 사업부서 검토를 통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도 제고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도 개정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적극 대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 20억9,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2억9,200만원, 외부 공모사업 19건이 선정되어 1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의 발굴 및 응모를 통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최대한 이끌겠습니다. 다음 79쪽,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의회 집회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 각종 조례 및 동의안을 비롯한 예산안 제출 등을 추진하였고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58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91건, 규칙 17건, 훈령 1건, 예규 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관리는 현재 73건의 행정소송, 56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철저한 자치법규의 관리 및 송무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인원은 현재 정원 295명에 현원 240명입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등 10개의 대행사업과 광명동굴 주변 개발 등 5개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일원화 등을 수탁하였고 1본부 2부 13팀으로 직제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명도시공사 조직 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 추진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경쟁력과 공공수요 충족능력을 갖춘 도시공사가 되도록 협조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비롯하여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회조사를 비롯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295명이고 현원이 240명이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자타공인 국가 재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는 폐장 상태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최근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13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공고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 딱히 일할 재료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충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광명동굴 주변 개발하고 GM타워라든가 여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필요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합니다만, 제가 그런 곳을 다 다녀 봤는데 부족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함으로 그것을 꼭 지금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감이 많지 않아서 현재 도시공사 직원들 가지고도,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는 상태고 그분들의 임금을 70%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딱히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 상황에서 인원 13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느냐를 질문했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70%가 지원되겠지만 지금 충원을 하는 분야는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아봤는데 필요한 인원, 부족한 인원은 일반행정이나 위탁시설 관리 같은 것은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도시재생이나 개발 분야, 그런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13명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를 받았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난 거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느 직급으로 뽑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력 충원이라고 하면 매우 가벼운 일은 아닌데 그 정도는 아직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정확한 수요라든가 정확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저희 예산법무과 후에 보고하니까 그때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광명3동 쪽 6구역을 비롯해서 너부대, 이런 도시재생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동안 인력이 탄탄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GM타워는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가, 아직 이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3명의 자료, 몇 급의 몇 명을 하고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의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올해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저희 광명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거요. 몇 년이나 됐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개년 차 정도 되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보니까 분과가 안전건설분과, 경제문화분과, 공원녹지분과, 이렇게 3개 분과에서 45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과마다 해서 저희 쪽에 반영된 결과가 있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올해 이 분과위원회 따로 열어서 토론회를 몇 번 하신 게 있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제안을 받은 것을 최종적으로 추린 게 10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건이요? 그 10건은 제안사업을 발굴한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실무에는 반영되지 않은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500인 토론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 63건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온라인 투표를 해서 내일모레 20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건수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나머지 53건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분야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합친 게 전체 6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그쪽,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63건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또 해당 부서별로 그것을 나누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온라인 투표해서 시민들이 원하거나 일부 투표자들이 원하면 1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가급적 다 반영하려고,
충열

현충열위원

63건을 다 반영한다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63건이 다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 63건을 다 수용을 하려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온라인 투표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년 차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 할 것이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광명시 총예산이 1조원이 넘었는데 그중에 가용예산은 1천억원도 안 될 텐데 그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배정해서 쓸지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거거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올해 목표를 100억원으로 잡고 그 안에서, 500인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거의 다 반영을 하려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100억원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나머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다 통틀어서 육십 몇 건에 대한 100억원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따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분야를 저희가 수십 건이 온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그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선택된 게 열 가지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을 각 분야별로 있지만 저희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그것을 정책기획과에 올린 겁니다. 나머지 53건은 또 다른 부분에서 접수하였을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것을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몇 퍼센트를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책기획과로 넘겼다는 것이지 예산법무과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시려는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63건이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다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투표를 왜 하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장기적인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훈련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일은 어떤 의식을 좀 높여주고자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온라인 투표를 봐야 했는데 안 보고 들어와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부터군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충열

현충열위원

시민제안 온라인 투표 500인 토론회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얼마큼 하려는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기획과에 넘겨 놓고 거기에서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겠다는, 그러니까 주도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게 성격이 약간은 다를 수 있죠. 저희가 만약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500인 토론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500인 토론회가 매년 주제가 바뀝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한 그것을 500인 토론회 주제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해당되고 53건 중에 또 다른 부서도 해당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했고 거기에 따라 도출된 10건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대답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투표를 지금 하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민참여예산 100억원을 해서 이중에 시민들이 63개 선호사업 중 10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10개만 선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 63건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10개를 선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선순위로 해서 10건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500인 원탁토론회를 못 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온라인 투표에서도 똑같이 10개를 선택하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선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10개 사업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추가로 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5억7,500만원, 회의하고 의견 받고 접수하는 데 5억7,500만원을 45명이 썼는데 이게 한 건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닙니까? 저희가 10개 사업은 반영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지금 63개 중에서 10개만 하신다면서요? 10개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될 수도 있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이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이 목적에 대해 집행부가 하려는 의지가 있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나머지 53개나, 여기 지금 보니까 매우 많네요. 집행부가 올렸거나 다른 과나 다른 단체에서 올린 것들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광명형 골목식당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랑 별개로 해서 그쪽에서 올라온 사업들이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63건 중에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소한 10건은 반드시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10건 안에, 주민 참여해서 10건 올렸다면서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63건 중에서 300명이 온라인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까 10개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에서 정책기획과에 10개를 올렸다면서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그렇게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과장님이 약간 답변하는 중에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63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확정을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확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500인 원탁토론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 투표로 해서 10건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 중간을 보면 안양천 둑길 조성 등 10건 제안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10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해 주신 게 다른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셔서 충분히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광명시가 어떻게 이 예산을 운영하고 얼마큼 더 늘릴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토론을 거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건이 17건에 5억7,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만 토론을 거쳐서 선택된 게 10건입니다. 금액은 얼마가 될지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도출된 건입니다. 그리고 500인 원탁토론회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저희 것 포함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것 53건 플러스 저희 것 10건 해서 63건을 토론회를 거쳐서 할 것을 온라인 투표를 한다는 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1인당 63건 중에,
충열

현충열위원

10개씩 선택하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분이 거기에 접속해서 10건씩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면 그중에 10건씩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10건이 들어간 게 20건이 되고 30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올해 당장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 또 못 할 사업, 그렇게 해서 보통 하다 보면 저희 것이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해한 것은 10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63건 중에서 이게 다 타당성이 있다면 10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63건이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30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인 토론회의 63건하고 저희가 도출한 10건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에 관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저희가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분들이 모든 광명시 예산 63건에 다 관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참여라든지 요즘에는 국민참여예산 해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계속하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광명시에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번에 10건을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게 도출된 게 그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데 결국 그 10건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30건이 될지 60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 안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들어온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 말은 이걸 아예 따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을 따로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올해 500인 토론회의 주제가 예산 관련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제출한 것이고 내년도에 만약에 이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관련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 100% 반영이 되었겠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이분들이 도출해서 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그중에 한 게 17건, 5억7,500만원이고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토론회를 거친다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5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또 고민을 해야겠죠.
충열

현충열위원

앞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이까지 더 늘릴지가 궁금한 거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이런 능력을 고취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반영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보는 눈이 시민이 보는 눈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그런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이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해서 10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다른 투표를 통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한 게 또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주 열띤 토론을 거쳐서 이게 나온 것이니만큼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전체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쪽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정비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게 페이지 구성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울 때 조기집행에 대한 얘기가 작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조기집행에 대한 내용이 집행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에 담아서, 그 집행률 때문에 담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 대비, 작년에는 지금 이 시기에 5차까지였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추경을 4차까지 했잖아요? 그 예산 대비 우리 추경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예산 대비 추경 비율이 작년이 12.6%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6%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도 내용을 보면 4차, 앞으로 5차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까지 했던 조기집행률이 올해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하도 이게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조기집행률이 9월까지 예상한다면 평균 18.7%로 되고 있습니다. 소비 쪽이 23.4%이고 투자 쪽이 13.8%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비 쪽은 사실 집행률 달성에, 목표달성률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투자 쪽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구름산지구나 이런 게 예상보다 저조해서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도 아무튼 저희가 집행률이 조기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별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즘 언론을 접하다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4차, 5차, 7차까지 추경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도 보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꾸 추경에 대한 비율을 오히려, 정부 쪽에서는 추경에 대한 비율을 오히려 축소하고 본예산에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복지예산 쪽이나 재난 쪽에 담아서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담아 가자. 그런데 추경을 하다가 저희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통과되어서 할 수 있고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적은 가지고 준비는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에 담아서 하자고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보면 차라리 잦은 추경을 하지 말고 오히려 본예산에 담아서 탄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 저희들이 언론에서 접할 수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광명시의 모든 공직자가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같은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야 할 게 있고 추경에 담아야 할 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못 담는 이유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 되어야 하는데 그게 보통 2월에 되는 경우가 있고 3월에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는 집행이 명백하다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올해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집행률이 저조하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 공직자가 이런 부분에는 코로나만 탓할 게 아니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조기집행률 때문에 제대로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들,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소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반납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를 텐데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집행실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77.9%로 경기도에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얘기라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매스컴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내년까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야 그전에 저희들이 했던 행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2021년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기조가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기조라 함은...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이 집단으로 여태까지 행동했던 것들을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삭감도 했을 것이고 어떠한 다른 형태로도 그것을 아까 집행하셨다고도 하셨는데 여하튼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다면 예산에 있어서도 다르게 저희들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의 기조, 이런 것들은 지금 광명시에는 고민 안 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과 이하 직원들은 그런 고민은 없는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내일부터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마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것과 또 내년에 달라져야 할 게 논의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방향, 기조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게 내일부터 시장님이 받으시는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큰 집단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더라도 굉장히 방역을 준수하면서 해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회성 행사비가 매우 많거든요. 특별히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명에서 가장 많이, 1만여 명이 모이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못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고민을 통한 어떤 방향, 뚜렷하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렵습니다만 그게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행사라든가,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예산 반영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조로 바뀌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거리 두기라든가, 내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동안은 모여서 이렇게 하고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대면을 가급적 멀리하고 저희가 다른 방안을, 언택트하는 예산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500인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2018년도에는 1회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회 하셨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 번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이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미수

조미수위원

500인 토론회는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면 본예산에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세우셨는데 특별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번에 포괄예산으로 5천만원 세우셨나 봐요?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5천만원, 특별히 연구용역 하신 것 있으신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올해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러니까 2020년 본예산을 보니까 포괄로 세우셨네요. 각종 연구용역비 5천만원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5천만원은 광명도시공사 조직 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것을 하는 용역비를,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게 공기업법에 3년마다 한 번씩 조직 진단하고 경영개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당사자들이 하게 되면 유리한 쪽으로 이것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연구용역 하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게 얼마에 집행됐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4,235만7천원 집행됐습니다.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고 계약된 게 이 정도 금액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로 언제 오셨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7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예산법무과가 양이 많은데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일단 책자에다가 라벨 붙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일단 이건 칭찬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을 제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2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10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위원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는 오랫동안 매년 10억원 이상씩 지출해 왔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주민세 환원사업도 있어요. 또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사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유사합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고민하셔야 할 숙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 내용 아시죠? 목록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똑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주민참여예산이겠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생기는 예산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예산인데 성격이 비슷하니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실장님, 교통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각의 부서별로 예산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현재 순세계잉여금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 10월에 할 때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 때 한꺼번에 반납하지 마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세수의 흐름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챙겨야 할 일입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021년도 예산의 방향과 기조는 반드시 비대면을 중시하는 예산 범위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예산법무과에서 받을 게 아니라 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부서로 통보해야 할 사안이에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맞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다 지적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안성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여기도 맡는 부서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관계, 첫 번째, 예산, 정책,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십사, 예산법무과에서 관련된 부서를 얘기해서 조례나 예산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와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체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메모 잘하셨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다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한주원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비율이 낮다 싶거든요. 이렇게 교육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의 그 기본은 다 교육이거든요. 교육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론 교육 예산이 적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해 오던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일선에 가 보면 대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은 뭔가 제안을 해도 잘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 나누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에서도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교육 부분으로 따로 분류하자면 교육에 대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나 있었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도출된 것이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때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빠짐없이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47% 정도 나갔는데 사회복지도 사실 복지에서 우리도 그냥 앉아서 복지를 챙겨 줄 것이냐, 그들을 교육해서, 재교육을 해서 의욕을 줄 것이냐, 또 쓰레기를 계속 우리가 줍는 사람을 늘릴 것이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교육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 교육이 밑바탕 되어야 하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공원의 개들이 배변을 하는 것도 가서 우리가 계속 주울 것이냐, 교육할 것이냐, 이런 교육 부분에서 교육이 밑바탕 되지 않고 또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사회적 비용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안사업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주민들이 제안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교육 부분에 좀 더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조건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그들이 자활해서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육이고 사회가 노인학대다 아동학대다 부부,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것도 모든 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복지 안에 그 밑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민생현장 지원 및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민선 7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명도시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광명시의 코로나19 방역 및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총 정원은 295명이고 현원은 총 240명으로 임원 1명, 일반직 71명, 업무직 32명, 무기직 136명이며 정원 외 기간제 201명을 포함하여 총 4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 광명동굴 기획, 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광명동굴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였고 공사 조직은 2020년 4월 1본부 2부 13개 팀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각 팀의 분장사무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도권 핵심 복합관광테마파크 조성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며 총 6,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 3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광명시, 광명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 청년창업공간, 임대주택, 시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민자 2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하안철골 주차장,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2개소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출자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 재심사 요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건은 용역 과정에서 수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추진되기 위해서 광명시의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인 경영평가 대비로 우수공기업 실현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2019년 2년 연속 꼴찌를 극복하고 나 등급을 획득하여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경영평가 집체심사 현장방문, 사장 인터뷰 평가 등을 진행하였고 9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도 지표별 실적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한 철저한 예방과 국가 정책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 구축을 통한 소통 활성화 관련입니다. 고객 및 주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공사 공식 페이스북 운영, 광명동굴 일원화에 따른 페이스북 운영, 공사 웹진 GMUC잇다 6월 창간, 공사 홍보 동영상 제작 등 공사의 홍보 다각화에 SNS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및 광명동굴 유튜브를 운영하여 공사와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SNS 소통 공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보입니다.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금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공사 납입자본금은 지난 2018년 12월에 180억원을 증자하여 주셔서 현재 250억원으로 공사가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의 복합형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추가자본금 확충이 절실합니다. 경기도 17개 공사 평균 자본금은 830억원으로 광명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2020년 광명시 조직진단 용역에서도 자본금 확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1천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생활 균형 실천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실천이 가능한 근무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다양한 근로 제도를 운용하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신청, 6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신청 등을 추진하여 정부 정책의 적극 정착을 통해 기업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20년 광명동굴 활성화 마케팅 강화 관련입니다. 2020년 1월 광명동굴 기획, 마케팅, 홍보업무를 수탁하여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 및 동굴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가족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하였고 7월, 8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활용하여 입장권 판매, 모바일 기반의 광명동굴 관광 전자지도 제작, 개성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도입 등 새로운 콘텐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광명동굴 미개방 구간 406m인 광부의 길, 황금광차길, 말발굽길 등 세 곳을 개방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동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모리얼파크 및 종량제봉투 보관창고의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에 개원한 메모리얼파크는 현재 1만 3백 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실내 공기질 측정, 6월 옥탑 방수공사 실시, 봉안당에 제습기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며 종량제봉투는 연간 1,5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봉투 보관창고의 우천 피해를 방지하고자 천막 설치와 창문 선팅 등 환경 개선 추진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외 인증을 통한 시설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신력 있는 대외 인증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골프연습장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6월 도덕산캠핑장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 코로나19 감염병 전염 확산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10월 중에 인증을 추진하여 공사의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 취득으로 공사 대외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의 생활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직원들의 방역 생활화와 팀별 매뉴얼 제작 등 선제적 예방 관리를 통해 고객의 안전과 직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광명동굴 및 체육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운영시설 현장직원에 대한 방역물품 제공, 예방교육 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입장권 온라인 판매, 시설 이용 시 QR코드 인증 등 비대면 행정을 확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에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와 광명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동굴을 비롯한 모든 유관시설이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명동굴 하면, 거기에다 도시공사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관계에서 지출만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이런저런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결국은 지출이 대부분인 전례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현재 동굴이나 VR 시설이나 유관시설에 근무했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우리 인원, 그분들은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 직원들은 약 평균 4개월 보름 정도 휴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 공사에서 임금의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사와 비교했을 때 부천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더 심해서 저희보다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더, 6개월 이상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공사 직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장과 폐장을 반복하면서 평균 약 4개월 보름 정도를 휴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쪽에 종사했던 계약직이랄지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무급으로 가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전 직원이 다 하고 일반직 직원들은 전원 다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무기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모든 단기 일자리 직원들도 휴직에 따라서는 7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시, 계절이 비수기로 접어들기는 하지만, 개장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몇 단계로 내려와야 개장이 가능한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로서는 1단계로 내려와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2단계가 완전히 2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방역 정비를 잘해 놓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현재 동굴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가 보지 못해서요. 주변 우리 시설들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굴 관련해서 저희가 여름에 닫았을 때도 동굴 입구에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시민들한테 바람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알려서 거기에서 계곡과, 이용하실 수 있게 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주말까지를 포함해서 식당과 노천카페 등은 영업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평일에는 약 20, 3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운동하러 오셨다가 드시고 그래서 100여만원 이상의 매출도 올리기는 하는데 턱없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동굴 같은 경우에는 광명 그러면 그래도 최근에도 광명동굴이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내년도, 아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도 꾸준히 홍보나 이런 부분은 잊히지 않도록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의욕적으로 동굴에 대해서 일을 해 보시려고 했는데 상황이,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너무 안 좋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래 학자들의 얘기여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수입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올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동굴에서 한 88억원 정도 매출을 올려야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현재 동굴에서 번 돈이 11억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은 저희가 스티커 배부라든가 여러 방법을 써서 동선을 일방통행으로만 한다든가 간격을 떼게 관리해서 다행히 문을 열었던 기간 동안 광명동굴에서 확진자라든가 다녀가서 됐다는 것은 없어서 철저히 방역한 만큼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다음으로 저희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동굴에서 부차적으로 공룡전을 했던 라스코 전시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 저희한테 맡겨 주셔서 저희가 동굴 마이닝이라고 그래서 광명동굴과 연결해서 채굴하는 실천적으로 하는 이런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유리로 막아 놓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급화해서 이것을 2026년까지 매년 바꾸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세 자체가 안전을 위주로 하고 대량으로 몰려오는 몇 백 명 단위의 관광객은 이제 없다고 본다면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라든가 특화해서 최대한 감염의 위험을 막으면서도 광명동굴에 가면 안전하게 잘 놀다 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모든 조처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더욱더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동굴의 정원이 295명이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 전체의 정원이 295명,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295명에서 기간제 포함해서 사백,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441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현원 240명, 기간제 201명, 이렇게 되어서 441명인 것 같아요. 그동안 휴장과 개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아까 급여는 70%가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급여의 한 달 액수는 얼마나 돼요? 441명이 70%를 받고 있는데 그 급여를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달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수입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창출하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공사에서 수입이 창출되고 있는 곳은 광명동굴이 문을 열었을 때하고 국민체육센터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골프장에서 연간 한 30억원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있어서 그렇고 주차에서 약 25억원 정도 연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50%를 감면해서 시민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전체적으로는 공사 전체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광명동굴도 수입이 그다지 없고 골프연습장도 수입이 거의 없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민체육센터도 수입이 없는 거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시립체육시설도 그렇고 도덕산 캠핑장도 없는 거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차 관리에서 약간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그것도 거의 없는 거고요. 종량제봉투 판매는 어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해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것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것은 공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판매대행이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빼라고 해서 사실상 그게 저희의 비용으로 늘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입과 지출 구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사실 이것도 공공사업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데 지금 상태라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계속 가야 합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그런 노력을, 정원 대비 50명 정도를 무기직으로 쓰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만 쓰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활용하고 이랬는데 내년에 일단 무기직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공사뿐만 아니라 광명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존에 맡았던 일들을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커버하면서 하든가 해서 최대한 인건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과 같은 그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지금 이 코로나 자체도 백신 문제가, 개발된다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셔서 다시 회의하고 촘촘히 진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에서도 언급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3명의 충원을 실행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외람되고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명동굴에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모든 인원이 공직자들이 하셨을 때 열여섯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 공사로 그 일을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저희도 16명의 인원을 뽑아서 써야 하는데 16명의 인원 중에는 광명동굴 업무 말고 기타 시의 문화관광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을 6명으로 치고 저희한테는 그러면 10명의 인원을 뽑아서 써라, 이렇게 시가 허락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로 오면서 예산이 없어서 약 8천만원이 소요되어서 시의 추경을 통해서 상반기 때 예산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회에서 거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굴의 기획과 마케팅 일은 하라고 줬는데 거기에서 일할 직원은 없으니 저희 공사 직원들을 갖다가 일단 막아서 일을 돌아가게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뽑는데 추가로 그만둔 직원도 있고 해서 인원 자체의 TO 안에서 이번에 1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이 12명이 그렇다고 그래서 다 광명동굴의 채용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시가 주어진 그 정원 숫자 안에서 사장이 임의적으로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명을 개발사업팀에서 뽑고 7명을 동굴을 포함한 일반행정 기획을 하는 인원을 이번에 뽑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공개채용으로 하면 저번 같은 경우 1천 명 정도 왔기 때문에 8천만원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예산 삭감으로 그냥 일반공개경쟁, 경력자들을 모집해서 10배수로 해서 지금 그렇게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아까 서류를 잠깐 봤는데 공개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과 마케팅에 쓸 인력인데 제대로 전문인력을 거기에서 우리가 추출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제가 중간보고를 받기로는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래서 경력자분들의 경력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분이 많이 왔다는 보고만 받아서,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개채용이 아니면 걱정되는 것이 광명시 도시공사를 아는 상당수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광명시에서 방귀깨나 뀐 자식들은 거기 취직 못 하면 바보지, 이런 소리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공사는 제가 취임하고 와서 모든 것을 공개경쟁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데 그냥 다 공개경쟁 체제면 어디 회사에서 근무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졸업자들이, 취준생들이 많이 와서 1천 명 가까이 왔던 거고요. 지금 여기도 이번에 시험을 봐서 적성검사, 그다음에 상식, 삼성그룹에서 보는 것처럼 직무적성검사까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게 성적이 70%, 그다음에 저희 면접관이 심층면접을 통한 점수가 30%,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누구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채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게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친인척이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요. 우리 도시공사가 광명시의, 사장님 아시다시피 딱히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GM타워 이런 데다가 인력을 충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획과 마케팅에 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이 시기에 아무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굳이 이 시기에 충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회사가 기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원을 채워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충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회사인데 수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지출을, 인건비를 부득이 지출해야 하는데 이 일을 지금 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일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17만 평을 하는데 이를테면 52사단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사격장을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80억원을 들여서 보존해 줘야 합니다. 우리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그쳐서 직원들한테 52사단 협의하라고 해서 52사단 같은 경우는 사격장을 다른 데로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80억원의 돈을 들이지도 않고 다른 데 이전한 데다 10억원만 들여서 지어주면 70억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상, 개발사업에 이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해 놓지 않으면 요즘에는 모든 공사가 다 해서 그 인원들이 다 가 버립니다. 저희 17만 평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간에 거기에서 7급 직원이 일 잘했다고 하고 수원 도시공사로 5급 과장으로 스카우트를 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이후로 광명시의 뒤쪽도 남아 있고 여러 취락지구와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7급 위주로, 그다음에 6급 몇 명 해서 최소한의 투자는 해 놓아야만 그것에 대한 사업 전망도 가지고 오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위탁받은 이 사업만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자체로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도 전문가들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시개발팀의 직원은 출산휴가 가고 그만두고 이래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직 못 채워 놓아서 3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법도 한데 지금 업무가 많지 않고 향후 대비를, 내년도나 그 후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업무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충원할 필요가 있었냐, 다른 말로 하면 기존에 있는, 우수한 인재가 많아 보이는데 그 인원 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이 상황에서 왜 인력이 필요하냐고 했는데 지금 굳이 또 13명을 강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기획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뽑힐지 궁금하고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세세한 자료까지 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441명이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대략 한 30%가 인원이 늘었어요. 딱 보니까 99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이런 사업이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늘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사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다 반 토막 나고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이 제대로 진행될까, 더군다나 대부분 다 위탁운영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해서 이제 5살 되지 않았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동안에는 시설공단으로 하고, 이제 도시공사 된 지가 한 3년 됐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방망이 두드린 기억이 있는데 3년 정도 되면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도시공사로 발전해야 한다. 계속 위탁사업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도시공사의 로드맵을 잘 정착시키셔서 성년이 되는 그런 도시공사를 갖춰 주십사 부탁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담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메모리얼파크에 많은 성묘객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코로나 관련한 부분이나 교통편의, 또 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명에 사셨다가 하신 분들 있지만 외지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충분히 잘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이게 지난번에 기각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사업인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직 못 올렸습니다. 저번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사업이죠?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설문을 구했던 것 같은데 몇 명이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번에 물었던 것은 이 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광명타워사업은 이미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각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찬성하는지 어떤지 상황을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각 주민한테 물었던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사장님,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사업은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주민한테 설문을 구했다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됐다는 게 확정이 아니라 민간에게 주어서 사업을 하자고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 드렸고 그 절차를 용역을 받아서 밟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만들까요, 어쩔까요,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묻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자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참고자료로 묻는 그것을 저희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그 연구원이 똑같은 수치를 수식을 잘못해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은 조작이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연구소 연구원들의 실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시민들 100명에게 나름대로 설문을 구한 거죠? 어떤 의견을 물어서 구했는데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었는데 연구소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결국은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조력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었다, 이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다 왔던 게 아니라 오는 과정에서, 최종보고 과정에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서,
주원

한주원위원

다 온 것은 뭐고 오는 과정은 뭐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그게 최종보고였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드러나서 지금 홀딩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잘하시겠다고 한 것인데 최소한, 광명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연구 결과가 이렇다고 보고할 것인데 그런 점은 용역 결과가 왔더라도 정말 수치가 잘 맞는지, 시의원들한테 이것을 보고해서 심의를 할 것인데 숫자에 하자는 없는지, 철자에 하자는 없는지, 시민 의견이 거꾸로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점검하고 와야 하는 것이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도 우리 사장님은 너무, 너무 잘하고 계셨는데 마치 용역의 연구요원들이 정신이 빠져서 뭔가를 잘못 주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태도가 이러저러해서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 주는 게 정상적인 답변이지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인식하도록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설문을 100명을 하셨잖아요? 설문한 것은 어느 부분에 반영됐나요? 광명 GM타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100명의 설문을 구했어요. 설문을 구한 의도는 뭐였고 설문을 구해서 도출된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설문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뜻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여러 설문 조항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공사가 하려고 하는, 시 땅에다가 공사가 관리·감독은 하고 돈은 민간의 돈을 가져다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결론을 내는 연구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있어서 최종보고회에서 제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저희 공사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셨을 때 저는 위원님들께서 봐서 그러면 좋다, 이게 정말로 조작이 아니고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 보자, 이래서 따져봐 주셔서 이게 만약에 단순 실수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책과, 또 저희를 나무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용역사에 여러분이 용역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역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고 돈을 조금 주면서 정돈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여쭤주셔서 그게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다른 위원들께서 특위 안에서 다시 다룰 문제이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을 때 주민 설문을 100명을 했는데 그 설문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문이 의미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시지 말든지, 또 구해 놓고 이 답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 100명의 시민을 농락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100명이나 설문을 구했다고 33만 명의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이것은 또 33만 명 시민의 착오가 발생하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 같고 이 사업비를 민자로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막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그런 것도 다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광명형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위층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주차장을 사업을 하게 되면 70%는 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 30%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30%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을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게 시와 논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년들이 주택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마련해 주고 싶은 우리 시와 도시공사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들이 이 주차 철골에서 정말 좀 더 편하게 신혼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일단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관리와 표현 등등에서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시민하고 도시공사가 호흡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민은 지금 일감도 없는데 세금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으니 참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일감이 없더라도 일단 인력을 구해 놓고 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생각과 시의 생각이 조금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는 방법이 뭔가 자꾸 고민하시고 시민의 마음이 도시공사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