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완료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나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여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12일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3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미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찬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책자에는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3쪽 2024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총 예산현액은 2조 8293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8160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30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854억 원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총 15개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2729억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8%인 2조 2798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70억 원, 미수납액은 731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2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56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971억 원, 기타특별회계 2593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5363억 원으로 공기업 2974억 원, 기타특별회계 2387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183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729억 원으로 이 중 2조 101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입니다. 분야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 1조 1276억 원, 환경 분야 137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01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5억 원, 보조금 반납액 246억 원, 집행잔액 58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668억 원 증가한 4290억 원으로 공기업 2465억 원, 기타특별회계 182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6억 원, 보조금 반납액 22억 원, 집행잔액 485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5건 5억 원, 예산이체는 3개 구청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2,448건 1조 13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은 2024년도말 기준 2,539개 334억 원을 보유 중이며, 전년도말 2,338개 314억 원에서 201개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0조 2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9조 6484억 원, 일반재산은 2734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67억 원으로 일반회계 41억 원, 특별회계 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 원입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연도말 조성액은 33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908억 원으로 예수금 및 여유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12조 5832억 원, 부채 총액은 360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2231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203억 원으로 일반회계 179억 원, 기타특별회계 2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채무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기준 채무액은 2937억 원으로 일반회계 810억 원, 기타특별회계 2127억 원입니다. 24년 발생한 채무는 일반회계 810억 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액은 4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189개 정책 중 148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8.3%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유영 특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부천시 재정 여건입니다. 결산 기준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7.4%, 재정자주도는 46.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7쪽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816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조 530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104억 원 감소한 2854억 원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1651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05건에 523억 원, 사고이월은 54건에 123억 원, 계속비이월은 55건에 1005억 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전년 대비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은 102쪽부터 10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서 35쪽까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21쪽 세입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272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3800억 원에 실제수납액은 2조 2800억 원으로 징수율은 95.8%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71억 원, 미수납액은 731억 원입니다. 다음 27쪽 세출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2조 101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2.5%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885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6억 원, 집행잔액은 583억 원입니다. 27쪽 기능별 세출 내역 중 가장 큰 지출은 예산현액의 98%인 1조 1276억 원을 지출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지출의 53.7%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환경 분야 1370억 원, 문화 및 관광 1362억 원 순으로 지출 비율이 높습니다. 34쪽 예산현액 1억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총 26건 사업에서 60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 84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에서 45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는 5564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553억 원, 실제수납액 536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6.4%입니다. 이어서 38쪽 회계별 세출 총괄입니다. 지출액 합계는 4290억 원으로 집행률은 77.1%이며, 전년 대비 지출액이 6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6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원, 집행잔액은 485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8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2024회계연도는 사용 내역이 없었습니다. 전용과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으로 보고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까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24회계연도는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67억 원을 편성하여 총 5건 8억 5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7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총 12개 기금은 2024회계연도에 1404억 원을 조성하고, 670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3372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보다 7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60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및 공유재산·물품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먼저 61쪽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부천시 재정상태는 2024년도 말 총자산 12조 5832억 원, 총부채는 360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231억 원입니다. 총부채 증가분이 총자산의 증가분을 상회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4회계연도 1년간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총수익을 319억 원 상회하였습니다. 64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고, 채권 종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5쪽 채무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810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고 43억 원을 상환하여 2024회계연도말 채무는 2937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발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부터 71쪽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68개 사업에 1048억 원이 편성되어 97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세부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부터 74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189개 지표 중 148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78.31%이며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등은 보고서 75쪽부터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은 비교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재정자립도 저하와 최근 5년간 처음으로 초과세입금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일부 지표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있을 추경과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신중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유영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실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예산법무과장,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수도행정과장, 하수하천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수도행정과장에게,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하수하천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이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개별사업별로 각자 다 사유가 있을 텐데 공기라든가 급박하게 자금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는 기한 내에 사업을 못 맞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때에 쓸 수 있게 우리가 세우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이월을 보면 예산현액의 21.6%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타 부서나 다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현액의 21.6%까지 차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업들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오히려 좀 줄었고요. 사고이월만 이렇게 높은데 사실은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한 곳에 세우느라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고이월이 많다는 거는 그냥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적절한 곳에 예산이 잘 배분되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예산이 잘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챙겨서 사고이월 같은 문제점이 많이 안 나오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잠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별로 세입 부분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납세태만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 납세태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서류도 보내고 액션을 취하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거기서 안 됐을 때 구청에서는 그냥 징수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징수과에서 채권관리징수팀에 보내서 받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이 납세태만에 대한 거를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셔야지 그냥 구청에서는 납세태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렇게 결산서에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납세태만이지만 업무태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업무는 징수과 소관이라서

징수과 소관, 그렇죠.

징수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면 될까요?

네, 그럼 징수과장님 잠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세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네,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구청에서 그냥 납세태만으로 해서 몇 건에 얼마 이런 거로 올라와서 징수과에서 이거를 징수하려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구에서도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취해서 금액을 낮춰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과에서 채권관리 직원을 채용해서 할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납세자가 납세태만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을 분류할 때 사실상 이분이 사망자라든가 행방불명자라든가 폐업이든가 부도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재산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무재산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사실상 현연도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조금 더 노력을 해 주기를 저희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납기에 만약에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과 저희 직원들이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세무직들이 구청에서 그거를 각각 하는 것보다는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압류도 하고 있지만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청과 저희가 유기적으로 해서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런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금액도 제일 많고 건수도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구청에서 징수과로 올릴 때 구청에서도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납부 뭐도 보내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이, 안 냈을 때는 구청은 징수과로 보내면 되니까 징수과로 보내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징수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나 금액이 올라오지 않도록 같이 협업하셔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도 구청에 가서 컨설팅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컨설팅해서 상담도 해 주고 압류절차가 이렇고 독려 비롯한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징수대책 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과 같이 협업을 잘해서 조금 더 열심히 총력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결산에는 이런 자료가 좀 더 진보적으로 적게 줄어들고 이런 게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답변자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결산상 잉여금이 총 2854억 원가량 발생했는데 이는 세입 추계가 부정확하여 잉여를 남겼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세입 추계는 잘 아시겠지만 다음연도의 세입 상황을 저희가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다음에 국비, 도비를 추계하는 건데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일치시켜야 정확하겠죠. 그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여러 가지 변동성,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도세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판단하기로는 아마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가 그나마 세입 추계는 정확하게 했다고 경기도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세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 반납, 잉여되었다는 것은 사업시행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적 사업 추진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내년에는 잉여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세출을 조금 더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기준 결산잉여금 비율이 21% 정도로 계산되었어요. 이에 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잉여금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 부분 저희도 신경 써서 잘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또 12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있어요.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23년 예산액이 2153억 76만 6704원이고요. 24년도 예산액이 2219억 4911만 1860원으로 23년 대비 약 3%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23년 이월액은 533만 8887원, 24년 이월액은 8846만 4197원으로 23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세출액 증가율은 미미한 반면 이월액이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격차 사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월만 증가한 건 집행력이 저하됐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명시이월 사유가 단순하고 형식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몇몇 예산은 사고이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에 합산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공기 연장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이 같은 사례는 공원녹지국을 비롯한 사례가 많으니 앞으로 유의해서 반복적 행정적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냥 거기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질의응답에서도 나왔던 부분 살짝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고이월은 사실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고이월은 업무를 다 집행했는데 아직 미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급을 하지 못한 것 다음 해에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계속비이월도 공기상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우리가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남은 금액인데 작년 결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128억 원 감소해서 930억 원이네요, 이번에. 이걸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규모로 볼 때 1000억 이상이면 양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업무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 아무튼 저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무 부문에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이번에 766억 7000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24년 말에 2936억 7500만 원이죠, 우리가 채권 발행한 게, 채무가. 올해도 또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이거 상환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속 발행을 하는 거죠?

지방채 발행을 할 때 발행계획에 상환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지방채가 보통 똑같지 않습니다마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받아서 받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상환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있는 돈으로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금리에 대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서 채권 발행액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안 오셨나?

저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출석요구를 안 하셔서.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6쪽에 보면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환경에 보면 69억 원 보조금이 반납됐고 146억 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거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전년도에는 거의 이 정도 지급이 됐었나요, 예산현액만큼? 1627억이 예산액인데 그 정도, 23년도에는 이 정도 지출이 됐었나요?

환경 말씀 주시는 거죠?

네, 환경.

환경은 2023년도가 더 많았습니다. 1억 5500만 원

1627억?

1555억 원이었고요.

1555억 원이었는데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나 봐요? 1620억으로 예산을 잡은 거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전에는 매년 늘어났던 추세였나 봐요?

네, 2023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증액을 했는데 전기차 화재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줄었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환경은 전기차 그런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 분야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예산 중에 50%를 넘게 차지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정말 체감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반납액이 132억이나 되고 우리 집행잔액도 82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로 보조금반납액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매칭이 안 된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보다는 더 많이 돈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쓰고 그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고 보조금을 우리가 신청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신청을 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신청을 해도 밀어내기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집행잔액이 82억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복지 분야 지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지 쪽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지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각 복지부서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20∼30%, 많은 데는 거의 40% 가까이 삭감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이 82억씩 생기고 이런 부분은 복지 분야에서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을 내려보내는데요. 우리 시비 매칭사업도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로 해서 신청해도 중앙부처에서 더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으니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도하고 얘기가 잘 되면 추경에서 감액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것도 도나 중앙부처에서 협조를 해 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략 보조금을 반납하게 될 때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가 없어서 우리가 못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는 사례가 보통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비도 집행잔액이 82억이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럴 때는 아예 안 받으려고, 저희가 아예 그 예산은, 그 사업은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경우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잔액이 82억이나 있어서 제가 보조금 반납한 금액을 집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조금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잔액도, 우리 시비도 82억 4000이 있어요. 이만큼 남아 있는데도 보조금을 이렇게 130억씩

사회복지는 법정사무가 또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고 아동 같은 경우도 아동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예산은 다 그대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동은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내려가지만 도나 국가에서는 그걸 모르고 이걸 보내겠어요?

그런데 밀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 특히 장애인복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무척 고생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줘도 우리가 못 쓰고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거의 다 나와서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결산심사하면서 보니까 정말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냥 끝나고, 그다음에 또 세우고, 몇 년째 연간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세워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없어서 쩔쩔매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이월되고 이러는 거 없이 분야별로 잘 살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송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만 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원입니다. 이 중 86%인 2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3건으로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에서 3800만 원, 의회 사무환경 개선에서 1800만 원,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에서 2000만 원이며,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8건으로 2억 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결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장성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혜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3589억 3043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848억 4919만 6000원, 이월액은 430억 9449만 5000원, 불용액은 175억 371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비용 추계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집행 추이를 살펴 예산 반납 또는 재편성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확한 계획과 비용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비롯하여 총 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24억 7121만 6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64억 8647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8억 5151만 600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1억 617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8685억 138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006억 684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92억 9143만 3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673억 462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시 소요 예산 등을 정확히 추산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체납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기금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73억 5845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6억 6262만 8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09억 389만 900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1억 1718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도교위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3개 사업 5억 3493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2억 76만 5000원 등 총 7억 35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목적성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