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송미숙 공단재생팀장입니다. 황기찬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태만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86쪽 일반현황과 87쪽∼93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4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시행중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95쪽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면적 168만㎡,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493억 원 정도로 업종고도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되며 2016년 3월 제3관리공단이 대구 제3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추진계획은 먼저 1단계로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오봉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을 목표로 신천대로와의 진출입을 위한 입체교차로(IC)공사와 노원로9길 확장공사가 금년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생산, 업무, 지원기능 등 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사업구역을 공공에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전략사업구역1은 현재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이고 전략사업구역2는 건영화물과 벌마동네 주거지역이 위치한 곳이며 전략사업구역3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부지로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근로자복지관, 임시조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대구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나머지 구역은 순환거점 확보를 통한 민간자력 개발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96쪽 EYE VIL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2월 1일 현재 임대 현황은 임대시설 67개 중 45개소 입주로 입주율이 67%이며 금년말까지 90%이상 입주를 목표로 하겠으며 안경산업특구 지역 등의 영세한 안경업체 지원을 위한 EYE VIL 건립 취지를 반영하고 평당 12,200원대의 인근 지식산업센터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6년도 평당 19,500원대의 임대료를 금년도에는 평당 12,000원대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장비센터 운영을 위하여 현재 첨단장비 6종 중 쾌속조형기, 3D스캐너 등 4종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일본산인 형말이기와 세심기 2종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첨단장비센터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 및 시험가동을 거쳐 3∼5월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장비 사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국가연구기관 시설장비 이용료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업계현황 및 작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며 EYE VIL 입주자의 경우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EYE VIL 건립에 따른 건립공사비 지출액 133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10억 1,988만 2,820원에 대하여 EYE VIL은 안경관련업체를 위한 임대공장으로 대구 북구청은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고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으로 2016년 7월 22일 북대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년 9월 13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자료 발췌,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복이유서, EYE VIL 임대료 세금계산서, 입찰공고자료, 입찰보증금 내역, 법령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6년 12월 9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북대구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월 25일 이자 936만 9,680원을 포함한 총 10억 2,925만 2,500원을 환급받아 구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넷째, 100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및 계획되어 있는 전통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비는 국·시·구비, 자부담 매칭사업비로 총 58억 4,900만 원 정도로 칠성시장 광장 내 소방용 마감재 교체공사 사업비 8억 4,000만 원,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 3억 3,200만 원, LPG 배관정비 및 도시가스 교체 공사 1억 3,500만 원,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40억 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칠곡시장 관련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3억 원, 전면부 폴딩도어 설치 사업비 4,000만 원, 다문화잔치거리 시설 개선 7,000만 원이 진행 및 계획되어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청과시장 신천변 공중화장실 개·보수 3,000만 원, 칠성시장 신천변 공중화장실 데크 설치 4,000만 원, 팔달신시장 LED 교체사업 2,200만 원과 우수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 원, 동대구시장 공동출입문 설치공사를 1,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103쪽 안전취약 전통시장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구조체 노후화가 심한 동대구시장과 산격종합시장에 대한 2017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보, 슬라브 등 주요 구조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인회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104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입니다. 시설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과 경영현대화 지원 및 상인조직 강화를 통한 시장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분야, 마케팅서비스 분야, 상인조직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객 이동 동선 확보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 등을 추진하고 대구경북 인근의 로컬푸드 마켓 유치로 시장 경쟁력 제고와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시장브랜드 개발 등으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인회 대상 미소친절교육, 상인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 시책 성공을 위한 수시 행정지도와 시책 미 참여자에 대한 패널티 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106쪽 칠곡시장 다문화 잔치거리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존에 9개 부스로 부스 당 10.2㎡정도로 운영하였으나 시장 뒤편에 조성되어 홍보가 부족하고 좁은 공간에 따른 이용객 불편,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외국인 위주 시장형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바 이동동선 확보와 외부판매창 설치 등의 시설 개·보수와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마케팅기법을 활용한 장기적 홍보방안 및 한국음식관과 외국음식관의 조화와 메뉴 선정, 운영 방식에 대한 타 지자체 성공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고 1인 위탁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몰 형태의 개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108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공통마케팅 행사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활용을 통한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과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부문으로 선발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부문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간일자리 부문에는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111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자료와 같으며 예산부분에 있어서 2015년 사업평가결과 우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7년 예산에 국비 9,100만 원이 추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산격동 지역 도시가스 공사와 대구시 하수관 설치 용역 등과 맞물려 소규모 물리적 사업과 프로그램사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3년차를 맞이하여 서원길, 연암둘레길, 구름길, 도청뒷길 등의 주요 마을길에 대한 연암 마을 안길 가꾸기 사업, 계단 및 담장벽화 사업 등 주요 물리적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가시적인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차장 조성을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현장견학, 칠성동 이야기 찾기, 주민협의체 회의, 반상회 등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역후공원 복합화, 월남촌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경로당 개·보수 등의 물리적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도활사업들은 주민협의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 신규 도활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대현동 경북대 서문일원 대학마을 만들기사업을 사업비 한도액 4억인 지역역량강화 부문으로 고성동 2·3가 지역을 총 사업비 60억 원 한도의 도시생활 환경개선 부문으로 4월경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둘째, 113쪽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은 그동안 상권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개별시장에 집중되어 주변 지역과 연계 활성화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내 운집한 개별시장의 특성을 모아 시너지를 내며 전통시장 주변 지역까지 아울러 연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 권역단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대상지역은 칠성시장로 28 일원으로 면적은 219,384㎡이고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등 등록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자주방상가, 풍물거리, 완구시장 등 등록되지 않은 상권까지 포함시켜 추진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상권활성화구역 관련내용을 보완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테마거리 조성, 축제행사 등의 상권홍보사업, 상권관리기구 자생력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상권활성화사업 사전 용역에 따라 우리 구, 대구시관계자, 전통시장진흥재단, 칠성종합시장연합회 등과 수시로 회의 등을 개최하여 환경유형별 최적의 전통시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 4월경 중기청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예정대로 진행시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고시, 상권관리기구 설립, 최종 사업계획 수립 및 상인설명회, 사업승인 및 시행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셋째, 115쪽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산격종합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입점 육성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가동” 상가구역 유휴공간 약 500㎡ 내에 다양한 업종의 청년점포 26개소 정도를 입점시킬 계획으로 최대 사업비 15억이 지원가능하며 지난 23일 시를 경유하여 중기청에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선정시 금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맞춤형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은 84개소가 있습니다. 맞춤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로는 공모를 통해 자본력 있는 유망 사회적기업과 지역별 특성화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방안으로는 사업개발비와 지역특화사업개발비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워크숍, 선진지 견학, 박람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업무가 대구시에서 구로 이관예정으로 업무이관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으로 “연암 한마당”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장입니다. 도활사업으로 완공된 물리적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구정홍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완공된 산격동 연암 인문마당은 산격동 1181-1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516㎡ 시설로는 정자 2식, 벤치 6개, 조명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회에 걸쳐 산격동 인문마당에서 구정 홍보물 상영, 영화상영 등을 내용으로 영화한마당을 시범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금년에 프로젝트 등 관련 기자재를 확보하여 구정 홍보 영상물 및 영화상영, 소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 상호간의 만남을 유도하고 소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마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소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