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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7회 제3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9-15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와 안전건설교통국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는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1쪽부터 588쪽까지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직원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수는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사회 돌봄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과 자격변동관리 강화 등 1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및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지원과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등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성평등 정책 추진,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과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시립어린이집 확보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 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유통·판매업체 지도관리와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동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먼저 보고서 493쪽부터 49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보훈단체, 보훈시설,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6쪽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광명시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되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외에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시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개발입니다. 광명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돌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1인 가구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용역이 끝나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6.25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및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 노인 대상 사업 사례관리, 가족기능 강화,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과 협력하여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및 복지지원 안내,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지원, TF팀 운영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사례관리 홍보 및 내부 사례회의 개최를 통해서 복지시설과 민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545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약 12억원의 모금을 했고, 생활이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사회공헌사업과 소액기부 정기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4억여원의 식품과 물품을 기부받아서 연 인원 2만2,463여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처와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찾아가는 빨래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 3회로 1회에 약 5 내지 7가구 이동세탁 서비스제공으로 약 533가구에 빨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행복한 우리집만들기 사업단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서비스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생활복지기동반은 547가구에 752건, 위클린사업은 총 55가구에 대해서 정리수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입니다. 2020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는 총 현재까지 6,108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된 2,579가구에 대해서도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을 발굴해서 기초수급자 등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자격변동 관리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현재 1만4,353가구, 1만9,949명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만6,6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긴급지원, 무한돌봄, 희망나기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한 위원 당 한 건씩 선 질의하고 차후에,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끝내고 그 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는 각 위원별로, 부서별로 먼저 한 건씩 질의를 하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복지정책을 위해서 여념 없이 노고가 많습니다. 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98쪽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8월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연구용역은 민선7기 공약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복지욕구 조사 및 분석을 하였는데요. 일단 저희들 목표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이라든지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인 가구 안전한 생활 확보, 1인 가구 지원 행정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해서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로는 안정, 안심, 안전, 지원을 주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보면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반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예산상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만약 비예산사업, 정책적인 제안사항은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관서에 저희들이 비정책적인 사항일 때는 건의할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 이것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 통합돌봄사업에 관련되어서, 지역 관내 복지 돌봄 및 평생학습 원스톱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평생학습원과 연계해서 학습돌봄 가가호호사업까지도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생애전환기, 1인 가구, 위기가구 분들을 다 돌봄 관련해서 어느 시기보다 지금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역점을 두고 또 관리와 조금 해야 하는데 그냥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이 이 위기에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나 홀로 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이 통합돌봄서비스의 맞춤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것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이후에, 추석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대안이 있으십니까?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해서 비대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대면 하게 되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데 이것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그냥 갖다만 주고, 입구에만 주고 나오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가령 어려운 가정들, 원래는 어려운 가정들 일곱 가구, 여덟 가구가 모여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음식이라든지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업무를 바꾸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건강관리 같은 것 체크는 직접적인 대면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단계로 내려오면 그 상황은 할 것인데 지금 현재 2단계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좋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내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구축망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르신들 찾아뵈면 저희들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거든요. 대면해서, 그냥 찾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위기가정, 1인 가정, 1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홀로 계시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하셔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찾아가면 이야기하고 다 듣고, 멀리서 이야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바깥에서 아니면 방문 앞에서도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이런 대안을 가져가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중복질문 아니고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에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가 입법이 되었습니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인데요. 1인 가구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종 보고회를 지난 계획서에는 6월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최종 보고회는 끝났고 그 당시에 나온 건의사항이라든지 안건을 일부 의견을 조금 조정해서 최종 보고서 납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종 보고회는 끝났고 납품 기한이 조금 남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릴게요. 광명 하안종합복지관에서 지난 2월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으로 뉴라이프공작소라고 쎄쎄쎄사업을 추진한 적 있죠? 현재 지금 하고 있고 라이프키퍼마을지킴이 양성교육이 다 끝나고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분이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 보니까 2019년 6월부터 8일까지 만 40세에서 만 64세, 이것이 지금 중장년이잖아요.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복지안내문 배포했고 복지통장으로서 가정방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에서 지금 활동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안복지관에서 1인 가구 관련된 하안동 쪽만 제가 조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간 2019년도에는 했는데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한 것은 아마 하안권 지역만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명시 전체적으로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전체를 대상으로,

김윤호위원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미 올 2월부터, 그러니까 1인 가구에 관련되어서 연구용역 진행 중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먼저 선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니터링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리플렉스 해서 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 것인가, 판단이 또 설 것 아닙니까? 한 30여 분 정도 1기 마을지킴이분들이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못 나누어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에서 보도자료 배포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관심을 가지시고, 이 용역을 다 납품 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인가, 의제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복지정책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복지의 공급자들, 수요자들 말고 공급자들이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간단한 사례로 방금 말씀드렸던 중장년 1인 가구 발굴하기 위한 마을지킴이라이프키퍼분들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아니, 수요자들은 수요를 받으면 되지만 공급자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봉사하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이미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급등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이렇게 하는데 기간으로 볼 때 이것 얼마 만에 한 번씩 체크하시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보통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허위로 자격 가지신 분들 많이 발견되나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산적으로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허위로 한다고 해서 쉽게, 저희들이 모든 것이 공적,

김연우위원

그래도 주변에서 알음알음 하시는 이야기, 풍문으로 들으면 자격 아닌데도 수급자 되고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해요. 그것 제가 과로 내려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적으로 넘어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좀 사실 만한 분이 받아 가시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그것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규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시고요. 제가 한 2년간 계속 이야기를 해 온 부분이거든요. 광명 희망나기 활성화 추진이에요. 제가 과 과장님부터 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온 부분이어서 수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3개월마다 정산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 지금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업비가 3억원씩 해마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특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혈세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희망나기가 시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고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단체들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초기에 협약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보조금 같은 정산처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 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운동의 확대 했는데 여기나 푸드뱅크나 센터장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월급 받고 계시는 고유 업무는 기금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마다 준조세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을 그냥 받고만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모금액이 상당히, 몇 월까지 집계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 7월까지 모금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20억 정도가 항상 평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그것은 정해진 곳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것 외에도 더 열심히 발굴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개인 기부자들도 센터 이쪽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푸드뱅크를 제가 가 봤어요. 갔는데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것이 어두워 보이고 그래서,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요?

김연우위원

네, 푸드마켓이요.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밝게 잘하셨나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조금 환해졌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부분,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물품을 받으러 오면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받을 때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주시라 했고요. 또 작년에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부데이인가 있었잖아요. 민간보조단체인데 한 1,000여만원을 기부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는 한데 듣기는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1,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알아서 잘 쓰시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한 700여만원을 푸드뱅크에 없는 품목, 기부가 안 되는 것이 된장, 고추장이라고 하셔요. 그 부분을 사용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센터장님께서도 역할이, 그것 얼마든지 지금 뭐 저희 들어와 있는 대형마켓도 있고 또 제조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부의 개발 차원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그 기부된 금액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어려운 분 도와드리라는 그 취지로 준 돈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물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빵이나 상하기 쉬운 것들이, 그런데 그 배분 과정에서 지금 그 나누어지는 것이 자체 봉사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가는 곳을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 발굴하셔서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배부할 때 조금 더 균형 있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위원이 한 질문밖에 없어서 다 끝나고 하나만 더 할게요. 506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추진실적들, 추진사항들이 쭉 나오네요. 그런데 그간의 실적이 누적 실적이에요, 아니면 연간 실적이에요? 507페이지 보면 긴급하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7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7월 말 기준인데 이렇게 가구 수가 다 달라요? 그러면 계획을 잡은 것은, 추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계획이요. 이것하고 추진상황 보고하고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 추진현황도 그렇고 빨래터(이동세탁차량) 추진현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누적실적이냐, 연간실적이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여기 507쪽의 추진실적은 7월 말 기준 실적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상은 추진실적 보면 2,467가구예요. 그 가구원수도 4,527명으로 되고 있고 집행액은 조금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달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모금현황을 보니까 계획에는 모금현황이 1,905건이고 21억7,000만원 정도 모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에서 보면 1,021건이고 모금액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분현황은 더 차이가 나요. 모금액이 없는데 배분 현황은, 기존 계획에서는 8,278건인데 모금액도 더 적은데 여기는 14만9,527건이에요. 빨래터도 마찬가지예요. 49회 운영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모금액이 적은데 배분은 많이 되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광명 희망나기 같은 것은 모금이 12억인데 배분이 13억인 경우는 전년도 이월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이렇게 배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년에 이월되었다고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배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모금보다는 배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월되었으면 예산이, 그러면 예산도, 모금액도 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모금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배분은 또 넘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배분했을 경우 저희들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모금을 했으면 2월 모금액과 같이 포함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모금 현황은 전년도 말로 딱 끊어지고 그다음에 배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액에 현년도 모금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배분이 조금 금액이 항상 높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분하는데 6만 명 차이가 나요? 배분 현황 보면 전년도 기준이라면 8만6,0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15만 건이 되잖아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올해 배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2배 차이 나는데 올해 배분되었다고, 어디 소금 한 포씩 줬어요? 배분한 것이 소금 한 포씩 준 거예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배분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가령 복지도 1,028명, 명수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14만9,5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배분 현황이 누적 배분이겠지만 광명시 인구가 31만이잖아요. 지금 여기의 수혜자로 혜택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10%, 11% 아닙니까? 많이 잡아서 7, 8% 내외인데 10%, 11% 맥시멈 잡았을 때,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물품 배분 현황 보면 이것이 사실은 물품이,

김윤호위원

물품 알아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물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하여튼 우리 광명시에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512쪽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정말 중복으로 받는, 그러니까 선택자만 또다시 선택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정말 보편적 복지를 받는 그런 광명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서 발굴사업을 하는데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고생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하신다고 보는데, 제외대상 있잖아요. 신청자 중에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외된 그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복지가 필요한데 어떤 자격이나 기준에 의해서 아마 제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복지가 필요한데 그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사실 여기에서 떨어진, 제외되는 분들은 긴급복지라든지 경기도형긴급복지 그다음에 또 희망나기가 있어요. 희망나기운동 그다음에 각 동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거든요. 제외되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외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중위소득 얼마 이상인 분들은 제외가 되는데 그분들은 긴급복지라든지 경기도형긴급복지 그다음에 희망나기운동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행정적인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 사정은, 같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는 공직의, 공무원으로서 있는 부분은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나 희망나기로 연결해서 그 시민의 어려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신다는 거죠?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연계해서 최대한, 하여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발로 움직여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어떤 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일반현황 및 570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3개 지역인 4구역, 5구역, 11구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으로 4R구역 내 시립 광이어린이집은 내년 2월 28일에 운영 종료되며, 광명3동 주민복합청사 부지 내 1, 2층을 확보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5R구역 내 시립 명일어린이집은 올해 2월 28일 운영이 종료되어 기부채납 부지에 374평 규모로 보육복합센터 건립 협의 중에 있으며, 또 11R구역 시립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28일 운영 종료 예정에 따라 대체부지 117평을 확보하여 현재 건립 협의 중에 있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3개소로 시립 철산어린이집, 구름산어린이집, 안현어린이집이 해당되며, 총 사업비는 29억200만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금 17억8,900만원, 시비 1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안동 단독필지 내 시립 안현어린이집의 경우는 2020년 5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8월 10일에 착공하여 올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름산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7월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10월 설계 완료 예정이며, 221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만 0세반의 경우 부모보육료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 만 1세아는 41만4,000원, 기관보육료 27만2,000원, 만 3세아부터 만 5세아까지는 보육료 24만원이 지원되며 누리차액 보육료는 6만6,000원부터 9만2,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저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로 월 급여액은 4대보험료 포함해서 105만6,000원이 되겠으며, 현재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217명, 연장전담교사 203명에 대한 집행액은 총 26억3,921만원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252개소 어린이집이며, 연중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2020년 7월까지 108개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4개소, 자격정지 1개소, 자격취소 1개소, 보조금 반환 2개소에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모니터링사업단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전기, 가스 안전진단 실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573페이지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가정양육수당이 증가해야 하는데 별로 증가한 것도 없이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개소수가 현재 24개소가 폐지되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어린이가 많이,

김윤호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현재 코로나 관련되어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라든지 봤을 때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10만원부터 20만원, 영·유아부터 해서 그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국공립이라든지 민간 가정에서도 현재 보육원, 긴급 단계지만 43% 정도 지금 애들이 나와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동수 감소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줄어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김윤호위원

계획서 보니까 이것은 2020년 계획서의 내용하고 보고서하고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지금 보니까 계획서에는 79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42억, 거의 한 46%가 줄어들었거든요. 아동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나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잖아요. 그것도 환경상, 외부적인 환경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상황도 계속 발생했을 텐데,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데 대신 애들이 어린이집에는 등원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8,000몇 명이 되는 아동이 지금 현재 정원으로,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0명이 정원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코로나 관련되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냥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애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우리 광명시의 0세부터 6세까지 보면 1만1,517명 아닙니까? 그중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4,08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간 추진사항 보면 3,700명 정도 돼요. 300명이 빠졌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많이 빠졌으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46%에서 한 38, 39억이 차이가 나기에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뭐 80억에서 지금 집행액이 전년도 보니까 79억이더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되는 것이 42억이어서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제가 자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돌봄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돌봄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 준비하고 계시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서 처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역 관련되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돌봄 노동자의 처우 이야기하는데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 보육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그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방역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예산 지원도 지난번에 조치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올 4월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이잖아요. 돌봄 영역은 사실 국가 책임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해서, 사용자가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감염예방물품 지급도 안 되고 또 이분들이, 아이들이 등원이 안 되니까 수입도 안 따르고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 처우개선 요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이것이 언제 끝난다는 어떤 예측이 안 되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연초부터 어린이라든지 교사를 통해서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마스크는 한 7만 개 정도 어린이집에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라든지, 체온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별로 하나씩 해서 한 320개 정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손소독제는 400개라든지 아니면 살균소독제 같은 경우 270개 정도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이왕락 국장님은 왜 질문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돌봄 영역에서 저임금하고 고용불안 그다음에 코로나19로 해서 감염병예방물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저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내년 2021년 예산에 꼭 여기를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라는 거예요. 긴급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내년에는 꼭 준비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71페이지, 지금 광명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기존 시립어린이집이 있던 곳이, 신규로 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장소를 알아보고 확보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이 사업 세 군데죠? 세 군데 하고 있으면서 확보는 다 끝나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11R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거기 은빛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 28일에 어린이집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립어린이집 대체 기부채납으로 해서 117평 정도 그 어린이집 대체부지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11R구역 사업 추진할 때 같이 연계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대체부지를 받은, 기부채납 부지를 받은 상태이고 그 후에 결과는 11R과 같이 추진할 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지는 당연히 받겠지만 기존에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던 시립어린이집이 이 공사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해서,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대체부지는 없고요. 2월 28일로 해서 그 어린이집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그 은빛어린이집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어린이집이 그 11월 공사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117평에 대해서 단독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신규 어린이집이 새로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이야, 예를 들어 그 원아수가 100명이면 이 아이들,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금 11R구역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11R 이주할 때 지금 현재 나가는 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4구역에 광이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도 한 80, 90평 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애들은 지금 현재 이주를 가지 못한, 아니면 타 지역,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한 20여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이라든지, 올해, 이제 2021년도 보육 3월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2년 2월 28일에 어린이집 운영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75명이 정원이잖아요. 이 75명의 어린아이들이, 폐지가 되면 인근의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가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이 아이들을 그대로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같이 건물을 써서 운영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다른 어린이집으로 대체해서 애들이 그쪽으로 가고요. 그 나머지, 은빛어린이집은 애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폐지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75명이라는 아이들이 인근에 다, 받아줄 수 있는 장소들이 다 확보되어 있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 상, 하반기 되면 애들이 다 이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1년 6월에 11구역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주를 하다 보면 3, 4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70, 80%가 다 이주하기 때문에 그 애들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애들도 거기에 남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광명시 하안동에 갔을 때는 또 하안동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보육을 한다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듣기로 예를 들면 11구역 광명4동에 우리 기존에 은빛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 다녔던 75명의 아이들이 인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거리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가까운 곳에 이 아이들이 다시 배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민간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는데요. 키즈클럽 한 군데가 한 90여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다운어린이집이 한 50여명 되고 도담다담이 한 90여명 되는데 거기도 뉴타운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은빛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0m 지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뉴타운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다른 데로 이주하면 몰라도 거기서 다른 가까운 데가 그 주변에 어린이집 자체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우리 시립은 시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어린이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3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을 보내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거예요. 대체부지를 3년 동안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요. 그러면 짓게 되면 인근의 대체부지를 얻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립이 운영했던 곳인데 민간에 우리 정원 아이들 75명이 다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를 해서 시립을 운영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대체부지로 해서 이용하는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안현어린이집이라든지 철산어린이집이 대체 보육시설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폐지되는 것은 명일어린이집도 이미 폐원되어서, 폐지되었고요. 저희 시에서 광이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와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립은 시립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시립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 아이들을 그대로 다른 곳에 옮겨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제가 확인했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시립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위탁만 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대체부지를 얻어서 정확하게 다시 아이들이 다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나누어주게 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고 기존의 학습교육이나 다른 것이, 그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75명에 대한 어린이가 다 보육이, 간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은빛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부터 11R구역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애들, 아동들이 다 타 지역이라든지, 왜 이주를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들어올 때는 또 새로운 대체부지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린이집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일규

이일규위원

길어지니까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와 한번,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이런 논리를 한 번 더 마무리를 하자면, 주민센터도 똑같이 뉴타운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대체부지를 해서 옮겨서 주민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것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도 똑같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뉴타운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논리인 거예요. 그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같이,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이집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도 필요하고, 그 관련해서 576쪽 어린이집 내실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108개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매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매년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수시점검이 있고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서 점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기하고 수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전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매년 한다는 것에 비해서 지도점검을 보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시정명령이 4건이고 이렇게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매년 지도점검 하는, 점검 준비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도점검 필요한데 간소화했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또 교육도 받잖아요. 보통 휴일 때 교육을 받는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이들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소모적인, 그러니까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데 격년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어린이집에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에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편리라고 할까요? 필요한데 편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행정 지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했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1년에 한 200개 정도씩 점검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시립이라든지, 민간가정에 우선적이 아니라 시립으로 또 해서 한다든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격년으로 하든,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격년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하여튼 어떤 편리와 우리 행정지도 하는 것도 큰 문제, 틈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부분인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점검 간소화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간소화하지만 점검하는 중요 사항은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지도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나가실 때 미리 알려주고 나가시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일단 그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딱 세팅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준을 갖고 체크하는 것은 그렇게 정기점검 형태는 그렇지만 수시로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지금 아마 자격정지나 이런 분들 지금 이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을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어디에 신고나 이런 것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올해 예산서에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있었잖아요. 이것이 2019년에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 이것이 10억인가요? 이 단위가 100만원인데, 10억3,100만원이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것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김연우위원

상황이 어떤 거냐고요? 올해 저한테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주셨잖아요. 2020년 회계, 예산의 성과 계획서, 거기 보면 여기 그 어린이집 운영 단위사업 해서 관련 예산 사업 내역 해서 2020년 예산 해서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고 10억3,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이것 끝나고, 저는 금액도 아마 이 부분이,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 지원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오류가 있나 체크하셔서 내용하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부터 52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1쪽 함께 하는 행복동행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하 및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지원 및 취미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온라인학습 등 운영방식을 다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모두 119개소이며,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였고, 노후 물품 교체 및 이사로 인한 물품 지원, 하절기 에어컨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하여 방역물품 지원,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하여 경로당 내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25쪽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6개 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2020년 7월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총 사업비는 1,619억원으로 현재까지 우리 시 부담액은 10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식당이 휴관 중이며 697명에게 주 1회 대체식 전달 및 165명에게 조리식 식사 배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식탁에 투명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위생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으로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노케어 등 35개 사업에 1,54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노년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9쪽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엄마손길사업 등 3개 사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재 38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 1,067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하여 방문거부 어르신은 유선으로 안전 확인 진행하였고, 대상자 및 생활지원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를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관내 희망업소 67개 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대상자 2,795명 중 신청 어르신 1,523명에게 이·미용권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빛고을경로당 외 4곳의 경로당 및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등 5건의 복지관을 보수 및 개선하였고,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 소방시설,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는 노인복지과에 계셨었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1년 6개월 전에 2년 동안 노인복지과장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다가 동에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거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복지과의 일을 하실 때 보면 꼼꼼히 살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525쪽 보면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례시설 건립에 6개 시가 참가하고 있죠? 준공이 되면 우리 광명시는 지분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2021년 3월에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하며 준공식은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화장로 13개에 대해서 지분과 기타 부대시설의 지분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기타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기타 부대시설이라면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도로를 하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또 파견을 나가야 합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에는 화성시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차질 없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건립이 되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장사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31페이지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8%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핑계가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 접촉을 기피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말 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참여가 이렇게 사실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목욕과 이·미용이 한 50:50 비율인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소가 목욕업소는 9개소이고 이용업소가 13개소, 미용업소가 45개소로 주로 여성 대상으로 미용업소가 많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미용은 머리하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이용원을 가겠지만 여성분들은 미용실을 한다고 하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차피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보통 머리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조한 8%가, 제가 여쭤봤던 것이 목욕과 이·미용 관련해서 한 50:50 비율이 된다고 하면 이·미용 관련해서 이 집행이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8%밖에 안 나왔을까. 그러면 규제 자체가 남성 같은 경우에 머리를 자를 때 보통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보름 정도면 자르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8%밖에 안 나올까 해서,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목욕은 안 한다고 하면 이·미용은 계속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일단 지난 1차 청구 현황이 7월 31일자 8%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소식지라든가 각 동에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변수가 말 그대로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되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관련되어서 잘하시겠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예쁘게 꾸미시고 또 단정하게 자르시고 하실 것인데 코로나 마스크 쓰고도 가능하고, 우리가 머리 같은 경우는 다 하기는 한다는 말입니다. 목욕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머리 같은 경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도 너무 저조한 상황은 홍보가 덜, 적게 되었나, 아니면 이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나, 이렇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핀셋으로, 이·미용 쪽으로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하안3동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시니까 어때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감개가 무량하지만 복지사업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분 오셔서 고맙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들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두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인원이 기존에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인원이 3명 정도 늘어서 1만1,10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최초에 4,487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2,628명으로 나와요. 한 40%가 줄었는데 보조사업비는 똑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 등록표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최초 운영은 2009년부터이고 2018년에 위탁을 줘서 계속된 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아니라 등록 인원이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입한 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60세 이상 되는 노인복지관의 회원 분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안노인종합복지관도 최초에 4,487명이었는데 왜 40% 가까이 줄었냐 이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급식도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유료, 무료 배달 포함해서 한 530명 정도 되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225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갭이 안 나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확인해서 주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이 안 되고 대체식하고 지난달부터 조리식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하지만 대체식하고 계속 식사 배달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급식비야 지난번보다 한 2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조리식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대체식도 나가지만 조리식도 나갈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되어서, 물론 영양사분이나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잘하시리라 믿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쭉 모니터링해 보면 선호하는 선호식품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 수요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이, 회의록을 보니까 ‘칼로리 부분을 잘 맞춰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원래 남자 권장량이 하루에 2,000칼로리이고 여자는 1,600칼로리인데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끼를 800칼로리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아무튼 부탁드리고요. 우리 복지관들 보면 연간, 어르신 분들 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 10여 년 이상 되는 노후 냉난방기가 있어서 냄새도 나고 또 에너지효율도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체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어르신들 불편함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복지의 전문가라고 우리 광명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30쪽 보면 우리가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 돌봄하고 중점 돌봄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총 1,067명입니다. 소하 그다음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가 98명이거든요. 그 생활지원사가 주 2회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고독사라든가 건강문제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 가서 정감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가 그 1회 방문하는 시간 외에는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부분의 방지 차원에서 시간적인 부분을 좀 알림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118개, 아주 중점 대상자한테 알림서비스를 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르신들의 어떤 움직임이 감지된다든가 그다음에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감지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생활관리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르신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고 어르신들을 만나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오전에, 물론 우리가 의식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고 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에 다니면 식사 외에는 거의 다 헤어지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자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집에 가시는데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이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서비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나, 혹여,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 광명시에서, 노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노치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냥 그 경로당에 가면 식사하고 이렇게, 물론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치매 예방 차원에서 고스톱을 치고 가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이 전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필요하다. 지금 우리 광명시도 인구 통계를 보면 한 25년 이상이 되면 65세가 50%가 넘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고령화 사회 시대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의식주 문제, 어떤 그런 부분의 해결보다는 이제 그 즐거움을, 오후 시간에는 어떤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준비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저도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화투를 한다든가 TV 시청 외에는 크게 없어서,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경로당이 작은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변신하도록 행복 가득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아 있지만 우선적으로 5개 경로당에 대해서 반려식물을 기른다든가 그다음에 또 콩나물을 기른다든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저희 강사를 투입해서 경로당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2021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호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업무 추진에 적극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35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달 8월 27일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현재는 자료를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입니다. 연간 총 예산은 53억9,000만원 중 시비가 91.4%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6,100만원으로 지금 현재 2개 사업 930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4억6,800만원 중 국비가 5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544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9개의 유형별 공공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7,951만원 중 총 2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7월 말 현재 55.2%인 167억원을 생계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7월 말 현재 예산 대비 79.5%, 2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813명의 조건부 수급자가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억5,700만원 예산 대비 5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 추진사항으로는 8개 서비스를 41개소에서 1,00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18억7,600만원 중 46%를 7월 말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호승 과장님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39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검사 결과 지적된 내용이 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미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은 참 어떤 때는 자기들이 굉장히 생각이, 나쁘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로 나가셔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속히 고쳐주셔서 쓰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차별 없는 광명시를 위해서 소외계층, 또 소외계층이라기보다는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광명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해 우리 평생학습원에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동시에 같이 추진하지는 않고 거기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는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올해 첫 조례 개정이 되어서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 차별 없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광명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43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실적 내용으로 보면 9개 사업 중에 총 225건을 했네요.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요. 혹시 시각장애 안마서비스가 어떤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2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역 주도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안마시설 사업소 그 사설업소에서 바우처사업 일환으로 투입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이분들이 종사한다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이 안마서비스를 직접 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바우처 형태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런 건가요? 그러면 바우처사업이면 직접 집을 방문하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안마시술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안마협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2명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각 필요한 곳에 인력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것을 이용할 적에는 그분들이 손수 직접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요청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요청하면 집으로 오느냐, 아니면 어떻게 가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혜 대상을, 이용자 대상을, 그래서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에 대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업소에 오셔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혼자는 못 갈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데 직접적인 방문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인가가,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시각장애인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되도록, 가급적이면 한 70% 이상은 혼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사람은 시에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요청하는 분들이 있죠.
일규

이일규위원

이 실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2건이라는 것이 2명이 요청해서 2건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2명을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디에 얼마만큼 갔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길어지니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요청해서,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인 사업들에 관련해서, 그간 추진했던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참여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아셨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20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정원 14명, 현원 13명입니다. 별도 아동복지교사가 36명 근무하고 있고 사례관리사가 6명입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으로 사업비는 5,302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 및 협약 무인안심택배함 5개소 운영,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수시 점검,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및 노면 도색, 112신고안내표지판 220개 설치 등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활동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제안, 관내 초·중·고 학교 12개소에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 및 운영, 양성평등 주간행사, 교육 등의 추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성폭력, 성희롱,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조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4대폭력 예방 및 성평등인식 개선교육이고, 사업비는 4억1,095만8,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으로 상담 978건, 심리상담 416건, 법적지원 19건, 의료비 8건을 지원하고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성평등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교육, 성희롱, 성폭력 신고시스템 모바일앱 구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 추진 사업입니다. 광명시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정책 기본방향을 자문 받고, 연도별 출산정책 및 시민들의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인구 포럼,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방과 후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584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시민 인구포럼 개최, 다자녀 시민 대상 간담회 개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 공모사업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대상 인구포럼 개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가족사진전으로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지난 2019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관내 기업 대상 가족친화 인증사업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하였고,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문화재단,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등도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시청 홈페이지 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온라인 영상물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가족친화 우수기업 홍보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내실화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18년 3월 9일 받았으며, 2019년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아동친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만 7세 미만 아동 1만6,083명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7억7,200만원입니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돌봄쿠폰을 아동 1인당 40만원씩 카드 포인트 또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종사자 수당 및 프로그램비 지원, 시설 방역 소독,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종사자 회계 및 운영지침 교육을 통해 취약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철산동과 하안동에 사무실을 두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6,008만원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201가구 276명으로 직접사업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보건, 복지, 교육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으로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가족상담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3,645만4,000원으로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가족관계 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족지원 사업,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추진,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비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2,794만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사업 등 19개 사업, 특화사업은 한국어 교육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화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교육 및 연계로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다문화 관련되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들을 꽤 많이 했네요. 특화사업과 기본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사례관리가 한 302명이 했는데 사례관리가 주로 어떤 건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일수록 그 가정의 문제들, 문화적 차이라든지 교육적,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교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정 내에, 일반 가정보다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 상담가가 사례관리를 해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같이 해결해 드리고 그 가정이 원활하게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사례관리, 이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직접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오는 서비스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 사업은 어떤 한 가정을 전문 상담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가정의 정신적인 부분의 전문가, 직업적인 전문가 이런 여러 분들이 모여서 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고, 그 해결점을 가지고 그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이 사례관리예요.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방송을 보더라도 상당하게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V방송도 이렇게 나오면서 잘, 중간 매개체가 또 협의를 해서 잘 관리해 주면 그분들이 또 그동안 갈등들이 많았던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광명이 생각보다 지금 다문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입장인가요? 통계를 내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본 것이 없어서, 사례관리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9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자꾸 사회 밖으로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 적응도 하고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분들을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자리매김하고 잘 적응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급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1번부터 10개 항목을 아주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것이 많은데도, 항목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저는 다 들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구나.’이렇게 되어서, 하여간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올해 저출산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광명 써밋플레이스 이번에 운영을 했잖아요. 개소식을 했어요. 그 운영 시간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이 방과 후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본질적 해결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국·도·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을 말로만 해결하는 데에서 있었지 도에서는, 우리 국가 사업비는 50% 그다음에 도비는 15%, 우리가 35%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부터 했던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라고 해서 60명 정도의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출산정책팀이 생기고 나서 이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너무 비전문가, 전문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위원회이고 너무 위원 수가 많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제안이나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창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써밋플레이스처럼 우리가 돌봄,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맘들, 우리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여성들도 지금 일자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부분은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 안 되잖아요. 8시까지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이것이 내년에는 더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순강입니다. 2020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현황, 분장사무 및 582쪽 기타현황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는 총 5개 사업으로 먼저 583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84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585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 사업입니다. 영업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총 410건을 사전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586쪽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대상 이·미용 서비스활동 서비스 지원, 목욕장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평가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87쪽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에게 안전한 먹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하여튼 우리 광명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민원 중에 억울한 민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탕 먹이기 위한 민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를, 판매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분이 고의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어떤,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민원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점 내 테이블 거리두기 차원에서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장사들이 조금, 우리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음주를, 사서 마셔서 그런 조금 억울한 우리 음식점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 판매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의성이 아니고 정말 그 주인이 알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제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청소년 음주 제공 관련된 그런 적발해서 행정처분 한 건수가 한 30여 건이 있었고요.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내부적으로 있다고 하면 주시고,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 드릴 주요 추진상황은 총 40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등 7건이며, 도로과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 등 7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8건이며, 하수과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1건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운영, 불법 주·정차단속 CCTV 교체사업 등 7건입니다. 이상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안전총괄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5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03억원이며 그중 국비 373억원, 시비 30억원으로 부지 조성을 위한 지장물보상과 이전사업비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며, 9월 현재 분묘 개장신고 215기, 보상은 165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7,000만원이며 현재 약 1억원의 예산으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차 년도 용역 중입니다. 2차 년도, 3차 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탁업체 선정 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8쪽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입니다. 양수기 등 수중모터 등 수방장비 점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및 그물막 운영, 폭설 대비 설해대책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대비 차원의 급경사지 보수, 보강사업, 내진보강사업 등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99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600쪽 재난대비 상시훈련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진, 화재, 건물붕괴, 감염병 등 재난 유형별 관리부서를 통하여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1쪽 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우리 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심려가 많았고 많은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또 비가 많이 왔고 태풍이 두 번씩이나 왔는데도 광명시가 큰 사고 없이 지나가게 안전하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박광희 과장님 또 다른 부서에 있다가 가자마자 큰 태풍 두 개를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5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대비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에서 풍해수, 폭염, 해빙기,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올해 최장기의 장마 또 태풍 바비 등 해서 이중고, 삼중고로 해서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의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저희 시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는 사전에 자연재난 대비 매뉴얼을 미리 설정하고 있고요. 주의보, 경보 등 단계별로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또 사전, 예찰 그리고 양수기, 수중모터 등 수방자재를 미리, 사전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주택, 광고물, 비닐하우스 등 각 부서별로 재난대비 사전 대응과 또 시민안전기동반 또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안전기동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이 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이 저희가 2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민 사전, 예찰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같이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시점검 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현장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신고한 내용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여름은 지나갔지만 또 해빙기가, 겨울, 월동 준비도 잘하시고, 얼마 전에 부산 지하차도에서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3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지하차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안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우리 1,000여 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코로나단체 등이 정말 코로나 예방에 다 지쳐있고 또 우리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에 피로가 정말, 고생이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힘을 내서, 하여튼 지금 숫자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방심하지 않고 또 끝까지, 제로 상태로 갈 때까지 우리 박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서 총력을, 더 힘을 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떤 지금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착한임대, 소상공인 지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서, 많은 지원이 있는데도 우리 홍보랄까요?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의 절차적인 부분을 까다롭지 않게, 정말 누구나 다 지금 지쳐있고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절차나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더 정부에서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불만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절차적인 부분도 간소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지원되고 도움 되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광명시에 제로 될 때까지 더 힘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우리 안전도시 조례 제정이 작년 3월에 되었잖아요. 지금 국제안전도시 관련되어서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저희가 2019년 3월에 제정하고 2019년 11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성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 이후에 또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아주대하고 MOU를 체결했고 2020년도 올해는 중간보고회 등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비 자체가 연구용역비로 1억2,000 이 나머지 비용은, 사업에 관련된 업무협약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1억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별도의 사무관리를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도시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은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안전총괄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따로 이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그러면 이 센터를 안전총괄과에서 한 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팀에서 이 국제안전도시를 위한 업무를 맡고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쓰고 있다면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것이지 별도의 팀이 있나 싶어서, 안 그러면 팀이 없다고 하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2019년도, 2020년도에,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해놨잖아요. 사무관리비, 관리비가 다 업무협약비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금액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출되지 않은 것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출 여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안전도시 공인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모든 것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재난부터 해서 모든 것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전도시도 그에 못지않게 준비해서 광명이 안전에 정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센터와 이런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와 하나의 과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를 과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 비용은 기존에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 비용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검토된 것이 아닌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고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안전의식 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서 9월로 연기해서 생활안전교육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차질이 없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원래 9월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8월 이후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고 하면서 9월부터 안전교육 하는 것도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의 대책 마련을 하시는 부분을 방향설정을 잘하셔서 다음에 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부터 60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9개 노선에 대해서 올해 1개 노선, 내년에 5개 노선 등 2025년도까지 연차별로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집단취락지구인 호봉골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230m를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단절되어 있는 우리 시 남측의 목감천과 안양천도로의 연결 방안 등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기본방향과 공공자전거 도입 검토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철산보도육교 보수공사입니다. 2019년 육교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나타난 바닥 균열, 난간 및 신축이음 파손, 방수불량 등에 대해서 지난 8월 3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변화된 도로 여건에 맞는 도로망 계획, 특히 교통정체가 심한 광명역세권 교통개선 도로망 및 향후 특별관리지역의 개발사업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로망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광명대교 등 7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1개소, 정밀점검 7개소, 정기점검 67개소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3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및 블랙아이스 등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과 태풍 피해하고 장마 때 또 긴급하게,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우리 장기미집행도로 있지 않습니까? 올 7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들 일몰제가 실효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광명동하고 소하동 일원 1.86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지금 이 공고가 끝나면 광명시 나머지 미집행도로가 몇 퍼센트나 지금 잔존해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퍼센트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실효 시기가 올해까지인 것만 저희들이 9개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실효 대상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에 특별관리지역 개발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올해 하고 있는 9개 노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이번에 농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농로가 광명시에, 특히 특별관리구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향후에, 물론 도로과에서 농로 현황들을 쭉 파악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농로 지도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향후에, 나머지 540만 평 특별관리지역도 있는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외에,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향후에 언제 개발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또 거기에서 농업을 행위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농로가 농사의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농로가 있는 반면에 농로가 아니라 어떤 불법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해서 차량이 다니게끔 하는 그런 농로가 이상하게 사유화되어 버려서 굉장히 변경된 농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향후에 시에서 관리할 부분, 물론 사유지는 빼더라도 사유지 아닌 부분은 그다음에 단순 농로로 썼던 데는 구분해서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동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농로 포장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포장을 몇 군데 하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농사를 위한 농로에 대한 통행 불편은 약간 적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시설에 대한 큰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 농로는 폭이 2, 3m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농로가 훼손되고 파손되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사실 시장님께서도 농로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하여튼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특히 학온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온동 주민센터 대상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그런 긴급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농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는 빼고라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현황도로로 지금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전의 개념으로 달구지나 논농사 물을 대기 위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부분 농로라는 것들이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만약에 그 사유지를 관통하는 농로를 가지신 분들은 수십 년 간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금 농로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구거라고 부르는 곳이, 하천이지만 구거로 사용되는, 그것도 길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도농복합지역이니까 학온동을 총칭적으로 이른다면 맞는 것인데 꼭 찍어서 어디라기보다는 광명시 전체, 전역을 아울러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또 시민마다 각자 원하시는 것이 다를 것 아니에요? 사유지를 가지신, 현황도로를 품고 있지만 사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근처에 계신 분이라든가 또 그 일대의 다른 연계로 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하신 다음에 실행계획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거부지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구거부지도 많고,

김연우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예전에 관례상 10이라고 하면 하천은 한 2, 3 정도 되고 나머지는 더 크게 크게 쓰던 곳이, 실제로 동굴 주변이나 이런 데, 그 가학동 주변에 가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한꺼번에 같이 고민해 보시고, 다만 그쪽 동네가 무엇이 있냐 하면 지금 특별관리계획지역으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례지만 그곳 해제 시점이 향후 한 4년 5개월인가 5년 정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셔야 그 비용이나 이런 시간, 노력의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집행도로인데, 사실은 다른 과이기는 한데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미집행 시설들이 많아요. 국장님, 이것이 아마 최근에 2014년도가 마지막 계획이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미집행도로가 많은 이유가 중규모 집단취락 해제지역과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지역, 가리대, 설월리 이런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만 해제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된 미집행도로가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도로뿐만 아니라 그런 지구단위 안에 있는 것도 폭넓게 광명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꺼번에 예산 수립을 하기 힘드시면 실행계획을 가지시든가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다 해 놓으시면, 장기 미집행으로 놔두시면 개인들이 재산권이나 사유지 그 권한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부서끼리 협업해서 하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세우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집행 시기를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이후 이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간 내의 계획은 사실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국토 이용에 관한 법을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을 시에서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지정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광명의 부서, 부서마다 쪼개서 사업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같이 아울러서 협업해서 비용도 절감하시고 큰 계획으로 가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호봉골 사업 부분이 2019년도부터 해서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지적재조사가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제창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료를 보면 용역 착수를 올해 5월에 했어요. 그런데 용역 정지를 또 6월, 한 달 만에 착수했다가 또 정지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토지 지적상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하기 전에 측량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측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측량이 되어야 설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 끝나는 시기를 고려해서 지금 용역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그 기간 보면 2018년도부터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사전적 흐름 속에, 진행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했다가 한 달 만에 용역을 정지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런 어떤 사항 때문에 우리가 호봉골 도로 사업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재조사,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광명시 대중교통 및 철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61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행 추진입니다. 변화된 광명역세권지구에 걸맞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으로 지난 2005년 12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경전철과 광명역 연결 보행데크 사업에서 오리로 소하 지하차도 신설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시청로20 시민운동장 지하 및 상부이며, 지하주차장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365면의 주차면을 조성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7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문화 및 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화 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연서일로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540㎡에 지상1층, 지하2층 규모로 주차면수는 118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 도색 등 관내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버스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주민에게 도시철도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각 1식으로 202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가칭 학온역을 반영하여 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역사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온역 사업자 분담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분담금액을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업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하철 신설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KTX광명역에서 목동역을 잇는 총 14km, 9개 정거장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교통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보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시청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는 지금 현존해 있는 운동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변에는 광명시민들이,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고요. 옆에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운동장이 주차장이 되고요.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시민운동장 같이 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안에 모든 문화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민운동장이 언제부터 제한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전반기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시청 운동장의 존치 여부를 논의해서 면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 운동장은 시민들의 다목적운동장으로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건의를 드린 바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현안대책회의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했고요. 그 운동장이 시민들로서 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 거듭나기로 이렇게 해서 재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시장님을 만나 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무슨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축구장 뭐 이러더니, 이것이 시민운동장이 아닙니까?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광명시의 시민운동장이니만큼 꼭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하여간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제한을 두게 되면 시민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홍보도 잘해서, 현수막을 걸든가, 이 운동장이 어떻게 된다는, 주차장이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626쪽에 우리 버스승차대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제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는데 버스정류장 보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버스정류장이면 횡단보도 옆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늘막도 또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버스정류장이 조금 좁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버스정류장을 길게 해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늘막도 조금, 쉴 겸, 이런 부분은 같이, 겸용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로는 도로니까 도로변의 뒤쪽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넓힐 수는 없겠지만 세로 방향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길이를 여유 있게 해서, 그리고 버스정류장답게 튼튼히 해서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늘막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2개의 승차대를 변경할 계획인데요. 광명북고 앞하고,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조금 비좁기 때문에 거기를 길게 해서, 인도 폭이 조금 좁은 부분은 길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상가로 인해서 간판이 안 보일 경우에는 그 지역을 조금 피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사항의 여건을 봐서 다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왜냐하면 앞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물론 버스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한 네다섯 사람이 서면 그 공간은 더 앞에 버스를 기다릴 수 없는, 공간 자체가 없고 뒤로 서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물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 협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길게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에서 쉼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늘막에는 피할 수도 있는 곳이, 계절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용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변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중간에 보면 그간, 밑에 승강편의시설 공사비가 52억, 광명시가 40% 부담해서 20억8,000만원 부담으로 해 놨네요. 준공 때 이 금액을 정산한다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와 정산해서 정산금액을 저희가 반납받기로 하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을 반납을 받는다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반납 받을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뒤에 그간 추진내역 보면 2019년 12월 10일 광명 승강편의시설 사업변경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하나가 빠졌는데, 변경 전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요. 이것 왜 뺀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1동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현재 사거리의 모범약국 앞의 위치가 상당히 통행 여건이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자리가 가장, 그 공간이 꽤 크게 확보를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이동편의시설을 배제한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길 건너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반대쪽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거리가 중심에 엘리베이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땅을 산 것은, 매입한 것은 시민의,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또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꽤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베이터를 뺀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장소가 큰데, 협소한 것이 아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설계 구조상, 교통공사와 저희가 협의한 것인데 지하 구조상 거기,
일규

이일규위원

구조상이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자리에 다시 공원을 만들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한 60평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쉼터는 조성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협소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옆에 별도로 해서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공법이 아주 우수한 기술자들이 많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충분한데 기술상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교통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 장소보다도 기술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에스컬레이터도 도로변에서 인도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북쪽과 남쪽이 있으면 생각할 때 결국은 엘리베이터가 사거리의 한쪽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 건너에 있으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기존에는 설치되어 있다가 변경되면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부분 한번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것 같이 이야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그 설계도면을 갖고 나중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버스승차대 있잖아요. 그것이 사업비가 1억8,000인데 작년에도 이 정도였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김연우위원

다 소진이 되었나요? 제가 지금 결산서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면 확인하셔서 나중에 그 보고해 주시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쉘터하고 표지판 개수가 조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쉘터하고, 버스승차대, 그 266개 승차대는 그리고 표지판은,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쉘터는 도로 중앙로에 버스승강장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햇빛가리개라든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쉘터이고, 표지판은 그렇지 못한, 외곽지역의 인도라든가 표시가 안 되는 기둥으로 원형판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으로 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참 광명시 집행부가 이상한 것이, 광명의 반이 학온동이고 도농복합지역인데 버스정류대, 승차대도 달라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지금 말하시는 대로 표지판 있잖아요. 시골 정류소에 있는 것 같은 것, 막대기 하나에 동그란 것 있는 것 있잖아요. 어디 읍내, 지금 어디 저기 아래쪽 지방에 가면 1시간, 2시간 만에 오는 그런 버스정류소에 있을 법한 표지판들이 그쪽에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일부 그런,

김연우위원

네, 일부인데 그것이 다 학온동 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어느 분이 또 보다 못해서 그냥 본인이 목재로 데크 여기다가 그네를 하나 갖다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지금 연간 단가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승차대를 누가 박든가 파손이 되면 그것 이제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늘 부서지는 곳이 또 부서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는 신속하게 저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신속한 사고처리도 좋은데 늘 부서지는 곳이 부서진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소외된 곳에, 시골 읍내에 있을 법한 것이 광명시에 있다는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표지판하고 승차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곳에도 오히려 거주지는 아니어도 창고라든가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있는 곳들인데, 와 보시면 아마 출퇴근 시간에 여기 도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서 계신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별것은 아닌데 조금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역 분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사고 난 것 파손, 붙인 그 번호 있잖아요. 쉘터 번호들 그것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도시교통과 격무부서죠? 많이 힘드시죠? 과장님, 2017년도에 우리 광명 종합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하주차장이요?

김윤호위원

공영차고지요. 모르세요? 서독터널 나가는 데 좌측 편부터 해서 쭉 조사를 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 공영차고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윤호위원

관련해서 그때 한 7,000평 부지를 확보한다 했는데 용역 끝난 이후에 별다른 또 진행사항이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2019년 12월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요. 그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최근 관련 부서와 또 현안회의를 통해서 용역 재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말 정도는 저희가, 업체한테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는 했고,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다면 그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거기에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영차고지를 앉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사전에 정해진 것이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부지가 당초에 한 2만800㎡, 한 6,090평 정도 되는데요. 용역 중에 그 부지가 공영차고지에서 입지가 조금 적다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 인근에 한 1만9,500㎡ 정도를 더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같이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인데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최종 용역보고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제가 콤비네이션을 한다면 하안2지구 같은 경우는 고시·공람 하고 지구지정이 되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에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쪽 한성이나 보영운수 이전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뉴타운에 있는, 우리 화영운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이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거기는 이동, 이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묶어서 앞으로 토지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중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 특별관리구역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최초에 2만3,000㎡, 약 7,000평 정도 부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앉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고민해야 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대중교통을 선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특정지역에 공영차고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용이할 수 있는 공간에 교통차고지를 담아서 그쪽으로 분산정책을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지금 하안2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발표를 한다고 위원님 계속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 사항이 지금 들어가야 할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중에 거기에 첨가할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러한 관계부서에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부지를 선정해 주고 해 줘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아무튼 간에 2030 중장기 도시계획안에 그것을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교통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안양시 신안산선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왔는데 연현마을, 그쪽은 연현섬이라고 하잖아요. 석수2동의 안양천하고 경수대로 그 사이에 1호선 국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데인데 거기 이번에 국토부하고 민간투자사업자인 넥스트레인이라는 데에 요청해서 연현마을의 출입구를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안양시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김윤호위원

일주일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직 저희한테 협의라든가 이런 것 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협의할 것은 아니고 안양시가 그렇게 대응을 해서 지난 4월에 그것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 되었더라고요. 되어서 이렇게 안양시에서 굉장히 반갑다는 목소리를 하는데, 광명시도 똑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하1동 쪽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로 해서 SK테크노파크부터, SK테크노파크 그 주변도 사실 교통이 순조롭지는 않잖아요. 시흥역이냐 석수역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향후에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신안산선이면 여의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가령 지금 저희가 광명-목동 지하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1차 최초 보고회,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향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경기도 관련 부서와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사항 해야 하는 사항이니만큼 그것은 상급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석수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SK테크노파크, 야구장 바로 뒤쪽이잖아요. 안양천 넘어서니까, 그 부분도 향후에 조금 고려해서, 그쪽에 출입구 하나도 생기면 그쪽 소하1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의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목동선에서 안양까지 연계가 된다면 경제성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더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신안산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신안산선, 석수역하고요?

김윤호위원

네, 석수역이 우리 광명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코스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편 쪽, 경수대로 쪽 말고 동편 쪽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신안산선 관련된 것은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사업 외 구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렇겠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넥스트레인과 협의하고 국토부에도 그 문서를 보내서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업 말이에요. 이것 용역이 2억3,000 시비인데 이것이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 2월에 되는데 그전에 경기도, 국토부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요청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제안을 하시겠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안, 건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용역 기간은,

김연우위원

그런데 용역 최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의를 해도 무리가 없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용역 기간은 저희가 6개월로 3월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1차하고 10월쯤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차량기지라든가 목동 그 관계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면,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 드리고 거기에서 내년 4월경에 판단이 되어서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건의 드려서 그 4차에 담을 수 있게끔 건의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1년 2월~3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보고서는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도 그런 사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의,

김연우위원

제 말은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건의한다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절차상은 최종보고회 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요. 그 건의사항 중에 저희가 중간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 드려도 그 하나의 과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유라시아 광역철도에 대한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개성이나 이런 데 연결하는 그것이 사업비가 다 달라요. 노선을 직진하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플러스 지장물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제안하면 그 제안을 받으신 분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절차가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향후 추진계획에는 용역 보고서에 의한 결과는 맞습니다. 준공은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할 것인데요.

김연우위원

물론 최종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비용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 변동이, 중간에 있는 것을 갖고 제안을 한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비용 추계를 저희가 정산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 목표는, 비용 추계가 나오면 나중에 그것이 4차 국가철도망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면 또 타당성 조사를 다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국토부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대략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건의를 드려서 그 4차 국가철도망에 담기 위해서 저희가 올 11월 중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중간 안 나오고도 그냥 건의를 드리고 나중에 컨펌이 되면,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착수보고회 했고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거든요. 10월 말 정도 중간보고 이전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업체에서, 용역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한 것들을 보충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여기 쓰여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광명에 지하철 들어온다고 수십 년 동안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셔서, 계속 지하철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는 이것 실현 가능한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실현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인천2호선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담아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과 같이 내년 4월에 결정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통망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희야 늘 긍정적인데 외부 환경이 변동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유치되면 좋겠어요. 유라시아처럼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부 소관 2개 부서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