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장 제의로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보류하고,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 그리고 의장 제의 1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희 의원입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8293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8160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30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5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05건에 523억 원, 사고이월은 54건에 123억 원, 계속비이월은 55건에 100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30억 원이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세입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할 것과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제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선정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예측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강도 높게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상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발행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조성액은 1404억 원, 사용액은 67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7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41억 원, 특별회계 26억 원 총 6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0.2%를 편성하여 일반회계 4개 사업 6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2억 원으로 총 5개 사업 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당초 예측이 불가했던 지출로 예비비 사용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일자리 사업 중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구직자 지원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키고 지급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송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 원안가결하였고, 2건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춤과 동시에 그간 여러 번의 개정으로 조례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급 횟수를 연 4회로 맞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및 현행 타 조례에서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반영하는 제정안으로 교육 지원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던 위탁기간 만료일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 편의적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전자시민증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부문은 종전과 같이 부천시 문화예술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꿈이랑어린이집, 한라마을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신규 및 재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며 그중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유용미생물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권 인정 시기와 인정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부천시 거주자에서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오랜 기간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요금 부과 기준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도 시민분들하고 소통하고 다니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요일이었죠. 저희 부천FC 거기에서도 봤는데 부천FC가 3 대 1로 통쾌한 역전승을 했는데 응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부천FC 선수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부천시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2023년에「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라이즈사업에서 부천시가 4개 대학에 다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로 퇴임하시게 되는 평생교육국 한혜정 국장님, 청년청소년과의 박정옥 과장님, 대학협력팀의 김진의 팀장님, 김은령 주무관님께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준비 과정과 또 향후 어떻게 부천시 관내 대학들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사이렌 울리는 소리, 저도 그 지역구에 가서 또 공사현장에 가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70년대 우리 앞산자락 밑에 새마을운동 한다고 발파작업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이번에 참 저도 참담했습니다. 시장님, 사이렌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학환 의원님과 하실 때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참 듣기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서 25페이지 갖고 나오셨나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제가 아마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을 제외하고 관계공무원을 부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국장님, 이 15억으로 사업을 다 했나요?

아닙니다. 20억 원으로 다한 건 아니고요.

아니, 15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나요?

저희가 당초 2022년 10월에 15억 원을 특교세하고 특조금을 신청했고요, 2022년 12월에 특조금하고 특교세가 22억 6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22억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맞죠?

네.

그전에는 15억 가지고 사업을 했나요?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나요? 방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15억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은 것이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억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22억을 2022년도에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2022년에 받은 다음에 투자심사 받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맞나요?

네. 저희가 사업

그러면 누가 시장한테 잘못 보고했나요?

제가 잘못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2022년에 22.6억을 받은 상태에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지 않은 이유가 2022년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맞아요. 마지막에 특교랑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장이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모릅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 인정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시장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2023년 2월에 투자심사를 받고 그 후에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3년 2월에 투자심사를 받고 난 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절차가 맞죠?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관례적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지 않더라도 조건부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으셔야죠. 절차대로 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경관심의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경관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경관심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경관에 관한 사항들이, 야간에 경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국장께서는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하셔서 경관심의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했어야 되는 건지, 절차적으로 언제 오류였는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자료를 부서에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환경적이라든가 구조적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서에서는 신흥고가 철거를 6개 항목으로 가져왔어요. 교통환경, 교통소통, 도시미관 및 지역 활성화, 주변 관련 계획, 노후도 및 유지관리비, 환경 및 민원제기로 인해서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신흥고가 설치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흥고가도로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 검사 자체가 저는 재검토되어서 다시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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