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송미숙 공단재생팀장입니다. 황기찬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태만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86쪽 일반현황과 87쪽∼93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4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시행중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95쪽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면적 168만㎡,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493억 원 정도로 업종고도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되며 2016년 3월 제3관리공단이 대구 제3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추진계획은 먼저 1단계로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오봉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을 목표로 신천대로와의 진출입을 위한 입체교차로(IC)공사와 노원로9길 확장공사가 금년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생산, 업무, 지원기능 등 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사업구역을 공공에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전략사업구역1은 현재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이고 전략사업구역2는 건영화물과 벌마동네 주거지역이 위치한 곳이며 전략사업구역3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부지로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근로자복지관, 임시조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대구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나머지 구역은 순환거점 확보를 통한 민간자력 개발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96쪽 EYE VIL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2월 1일 현재 임대 현황은 임대시설 67개 중 45개소 입주로 입주율이 67%이며 금년말까지 90%이상 입주를 목표로 하겠으며 안경산업특구 지역 등의 영세한 안경업체 지원을 위한 EYE VIL 건립 취지를 반영하고 평당 12,200원대의 인근 지식산업센터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6년도 평당 19,500원대의 임대료를 금년도에는 평당 12,000원대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장비센터 운영을 위하여 현재 첨단장비 6종 중 쾌속조형기, 3D스캐너 등 4종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일본산인 형말이기와 세심기 2종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첨단장비센터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 및 시험가동을 거쳐 3∼5월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장비 사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국가연구기관 시설장비 이용료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업계현황 및 작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며 EYE VIL 입주자의 경우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EYE VIL 건립에 따른 건립공사비 지출액 133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10억 1,988만 2,820원에 대하여 EYE VIL은 안경관련업체를 위한 임대공장으로 대구 북구청은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고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으로 2016년 7월 22일 북대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년 9월 13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자료 발췌,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복이유서, EYE VIL 임대료 세금계산서, 입찰공고자료, 입찰보증금 내역, 법령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6년 12월 9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북대구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월 25일 이자 936만 9,680원을 포함한 총 10억 2,925만 2,500원을 환급받아 구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넷째, 100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및 계획되어 있는 전통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비는 국·시·구비, 자부담 매칭사업비로 총 58억 4,900만 원 정도로 칠성시장 광장 내 소방용 마감재 교체공사 사업비 8억 4,000만 원,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 3억 3,200만 원, LPG 배관정비 및 도시가스 교체 공사 1억 3,500만 원,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40억 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칠곡시장 관련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3억 원, 전면부 폴딩도어 설치 사업비 4,000만 원, 다문화잔치거리 시설 개선 7,000만 원이 진행 및 계획되어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청과시장 신천변 공중화장실 개·보수 3,000만 원, 칠성시장 신천변 공중화장실 데크 설치 4,000만 원, 팔달신시장 LED 교체사업 2,200만 원과 우수방지 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 원, 동대구시장 공동출입문 설치공사를 1,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103쪽 안전취약 전통시장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구조체 노후화가 심한 동대구시장과 산격종합시장에 대한 2017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보, 슬라브 등 주요 구조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인회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104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입니다. 시설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과 경영현대화 지원 및 상인조직 강화를 통한 시장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분야, 마케팅서비스 분야, 상인조직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객 이동 동선 확보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 등을 추진하고 대구경북 인근의 로컬푸드 마켓 유치로 시장 경쟁력 제고와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시장브랜드 개발 등으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인회 대상 미소친절교육, 상인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 시책 성공을 위한 수시 행정지도와 시책 미 참여자에 대한 패널티 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106쪽 칠곡시장 다문화 잔치거리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존에 9개 부스로 부스 당 10.2㎡정도로 운영하였으나 시장 뒤편에 조성되어 홍보가 부족하고 좁은 공간에 따른 이용객 불편,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외국인 위주 시장형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바 이동동선 확보와 외부판매창 설치 등의 시설 개·보수와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마케팅기법을 활용한 장기적 홍보방안 및 한국음식관과 외국음식관의 조화와 메뉴 선정, 운영 방식에 대한 타 지자체 성공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고 1인 위탁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몰 형태의 개별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108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공통마케팅 행사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활용을 통한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과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부문으로 선발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부문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간일자리 부문에는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111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자료와 같으며 예산부분에 있어서 2015년 사업평가결과 우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7년 예산에 국비 9,100만 원이 추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산격동 지역 도시가스 공사와 대구시 하수관 설치 용역 등과 맞물려 소규모 물리적 사업과 프로그램사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3년차를 맞이하여 서원길, 연암둘레길, 구름길, 도청뒷길 등의 주요 마을길에 대한 연암 마을 안길 가꾸기 사업, 계단 및 담장벽화 사업 등 주요 물리적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가시적인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차장 조성을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현장견학, 칠성동 이야기 찾기, 주민협의체 회의, 반상회 등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역후공원 복합화, 월남촌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경로당 개·보수 등의 물리적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도활사업들은 주민협의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 신규 도활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대현동 경북대 서문일원 대학마을 만들기사업을 사업비 한도액 4억인 지역역량강화 부문으로 고성동 2·3가 지역을 총 사업비 60억 원 한도의 도시생활 환경개선 부문으로 4월경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둘째, 113쪽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은 그동안 상권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개별시장에 집중되어 주변 지역과 연계 활성화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내 운집한 개별시장의 특성을 모아 시너지를 내며 전통시장 주변 지역까지 아울러 연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 권역단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대상지역은 칠성시장로 28 일원으로 면적은 219,384㎡이고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등 등록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자주방상가, 풍물거리, 완구시장 등 등록되지 않은 상권까지 포함시켜 추진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상권활성화구역 관련내용을 보완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테마거리 조성, 축제행사 등의 상권홍보사업, 상권관리기구 자생력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상권활성화사업 사전 용역에 따라 우리 구, 대구시관계자, 전통시장진흥재단, 칠성종합시장연합회 등과 수시로 회의 등을 개최하여 환경유형별 최적의 전통시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 4월경 중기청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예정대로 진행시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고시, 상권관리기구 설립, 최종 사업계획 수립 및 상인설명회, 사업승인 및 시행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셋째, 115쪽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산격종합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입점 육성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가동” 상가구역 유휴공간 약 500㎡ 내에 다양한 업종의 청년점포 26개소 정도를 입점시킬 계획으로 최대 사업비 15억이 지원가능하며 지난 23일 시를 경유하여 중기청에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선정시 금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맞춤형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은 84개소가 있습니다. 맞춤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로는 공모를 통해 자본력 있는 유망 사회적기업과 지역별 특성화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방안으로는 사업개발비와 지역특화사업개발비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워크숍, 선진지 견학, 박람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업무가 대구시에서 구로 이관예정으로 업무이관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으로 “연암 한마당”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장입니다. 도활사업으로 완공된 물리적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구정홍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완공된 산격동 연암 인문마당은 산격동 1181-1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516㎡ 시설로는 정자 2식, 벤치 6개, 조명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회에 걸쳐 산격동 인문마당에서 구정 홍보물 상영, 영화상영 등을 내용으로 영화한마당을 시범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금년에 프로젝트 등 관련 기자재를 확보하여 구정 홍보 영상물 및 영화상영, 소공연,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 상호간의 만남을 유도하고 소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마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소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님.

다시 행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YE VIL 관련해서 작년에 정말 도시재생과 고생 많으셨는데요, 임 과장님께서 그래도 뒤늦게 이 부분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간만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저는 비즈니스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39개소가 입주해서 입주율 59%로 나왔는데 오늘 또 프린트물에는 그새 업데이트를 하셔서 2월 1일자에는 67%,

이걸 만들 당시에는 1월에 온비드에 입찰을 해놓으니까 1월 말경 되면 자료가 개찰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걸 임대료를 낮춘 이유가 작년 연말에 여러 군데에서 나가려고 해가지고 4군데가 결국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별도로 임대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있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미 그쪽하고 계약이 됐다 그래서 4군데는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온비드에 조달청에 올리니까 거기에서 1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저번에 칠곡시장에 갔으면 75%라고 말씀 드렸는데, 다 들어오면 5군데를 이 사람들이 혹시나 내 자리 뺏길까 싶어서 더 확보한다고 보니까 5군데가 중복으로 들어와서, 이게 122만 원 자기들 입찰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122만 원이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0군데가 입찰이 됐는데 2월에 2차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2층 같은 경우에 제조공장으로 해가지고 1층, 2층은 층고높이가 6.2m고 3층부터 해서 7층까지는 4.2m인데 2층에 제조공장이 들어오려고 그래서 지금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지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입주업체 늘어난 거까지 너무 꼼꼼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감동 받았습니다.

윤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니 저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EYE VIL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50% 감면을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 중에 이런 장비를 사용할 만한 제조업체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새로 들어온 데 하고 하면 4군데∼5군데 정도 되는데, 쾌속조형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경업체가 노원동 북구 관내만 하더라도 667군데 정도 있는데, 노원동 침산동하고 북구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현재 대부분이 90% 임가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낮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홈쇼핑에 하는데 덤핑을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더 해주니까, 지금 사양산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급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EYE VIL에서도 장비를 5억 5,000만 원짜리 살 때도 이미 살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고급화시키자, 이런 방향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책자로 해가지고 모든 EYE VIL 입주관계라든지 입주현황이라든지, 장비운영관계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메일도 보내고 배포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간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겠지만 EYE VIL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임대가 100% 채워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 관련해서 이 장비가 정말 안경제조업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 많은 비용으로도 살만 했구나라는 걸 증명만 하게 되신다면 이런 문제가 다 덮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대구시장 청춘장에 보면 기존 11군데하고 한 군데가 숙이네 국수집, 자기들 점포 임대관계 때문에 거기 해놓았는데, 청춘정밀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사가 너무 잘되니까 청년들 대학생하고 잘되니까, 앞에 점포 목 좋은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청춘장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잘되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는 가는 이런 하나의 청년들 창업하는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는 조금 안되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동대구 상인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부려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중간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창업한 12개 점포 중에 혹시 폐업을 하거나,

지금 현재는 폐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액세사리 이런 데가 장사가 안되어서 업종변경 관계라든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 다문화잔치거리, 이번에 새로 하시잖아요. 여기에도 청년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문화잔치거리에 당초에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운영 수탁업체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청년몰 형태로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만 20세에서 35세, 40세까지 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이영재 위원님이라든지 윤은경 위원님 몇 분이 오셨는데, 레시피 개발하면서 시식하는 그 관계도 현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서 1라인에 분식집 2라인에 그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음식이 개발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레시피 개발한 데 거기에 담당 진행하는 소장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거냐하고 저희들이 2월 중으로 전국에 있는 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문화잔치거리 안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전국에 잘되는 지역에 1박 2일로 해서 현장견학을 갔다 와서 결과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가급적 청년상인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격시장도 그렇던데, 청년상인 연령이 39세 제한이,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긴 그런데, 40세 이전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청년들, 처음 창업을 하는 이런 분들은 지원금도 받고 하니까 한번 시험삼아, 그러니까 아주 절실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젊은 청년들 보다 가정이 있는 이런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도 안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 군데 떡볶이, 닭강정해서 만약에 떡볶이 신청해서 3명이 들어왔다, 3명이 들어오면 시식회라든지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실패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첨단산업과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와 관련이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장님은 2번 들으시는 것 같은데, 105페이지 보면 시장 활성화 시책에서 원산지, 가격표시, 카드사용 이런 거 홍보점검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패널티안을 적용할 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잖아요.

규제는 없는데 지금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 14개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100%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점 48개소 중에서 2군데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데, 46개소 중에서 29군데는 사용하는데 15군데가 할머니들입니다, 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단말기 사용 작동을 몰라서 그분들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약간 젊은층 위주로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1∼2명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젊은층 위주로 해서 입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칠곡시장 포함해서 21군데 있는데, 전통시장진흥재단 이게 대구시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작년 연말에 카드단말기 사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총 21군데 중에서 12군데가 협조가 되고 나머지는 상인회가 옛날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인회 운영이 안된다든지, 유명무실했다든지, 그다음에 대성시장이라든지, 복현종합시장이라든지, 산격종합시장, 몇 군데가 지금 상권이 거의 쇠퇴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제외하고 12군데가 협조가 되어서 조사를 한 과정이 현재 신용카드 가맹률이 42.36%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거의 90% 이상이 되고요.

카드 가맹점 아까 42% 정도.

42.36%입니다.

그러면 일단 카드를 사용하는 게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복지관 이런 경우에 식재료비를 지출을 할 때 증빙문제 때문에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는 받지만 카드로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품목별 가격이 찍히지 않잖아요, 바코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빙상의 문제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마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마트에 가면 무게당 재서 스티커 붙이잖아요. 이런 시스템만 전통시장에 하나 추가가 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몫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에서 좋은 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 차원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시장상인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파악이 됩니다.

대형점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어물이나 과일, 채소, 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트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싼 것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서 사려고 하고 또 시장에서는 물론 싸게 팔되 현금장사를 하려고 하시지만 일단 일치하는 부분은 싸다는 거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접목을 시킨다면 이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대구시 각 구·군 담당과장이나 계장 회의 때 대구시에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전국 시장에 바코드가 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걸 공론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하면 대구시에서 중기청에 건의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할 경우에는 중기청에 지원금이라든지 일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이헌태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쾌속조형기를 사고 싶다 했을 때 최초의 스펙을 어떻게 구합니까?

당초에 장비에 대해가지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사양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광학진흥원에 그걸 자기들도 안경관련업체라든지 알고 보면 다른 데 대충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쾌속조형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안광학진흥원 담당자가 전국에 있는 생산업체와 아니면 수입업체에 대해서 한번 훑어봅니다. 그래서 스펙을 구합니다. 구하면서 대표들과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무슨 기종에 대해서 어디 납품했다는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A기종은 얼마 B기종은 얼마 나오는데, 이 스펙을 손에 쥐고 그다음에 입찰공고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펙을 가지고 할 때는 입찰공고를 낼 때는 특이사항을 많이 넣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흉내를 못내도록, 특이사항을 넣습니다. 자기거만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관계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그걸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정도까지 담당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스펙을 올릴 때는 조달본부에서 이 스펙을 믿고 올라갑니다. 다른 데에서는 모릅니다.

사양서에 보면 이 물건이든지 동등 이상을 할 것,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사양서라든지 동등 이상을 할 것이라든지 등등 내용을 보고 조달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조달 정책적인 그런 사항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관이나 어떻게 하다보면 다른 업체가 못 맞추게 스펙을 만들어 넣어서 그것을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공고를 단축합니다, 주로 일반하는 거보다도 약간 며칠 단축하면서 다른 업체에서는 이 스펙에 못 맞춥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밖에 못해요. 여기 훑어보니까 눈에 안보이지만 하나의 업체하고 같이 맞춰가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 들어오고, 결과는 이 업체밖에 못합니다. 그것이 국내에 보면 저도 관할해봤고 아무래도 제일 문제이지 않나 싶어지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저도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가 들어와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다음에 진흥원에 첨단장비팀이 있지만 그 직원들도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교육을 받는다하더라도, 공장에서 매일 만지고 수년간 만져야 그 기술력의 달인이 되는데,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장비가 6대 들어왔을 경우에 장비기술자들을 보면 자기들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장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장비 손도 안댑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 또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이 규격도 두꺼운 게 있고 큰 거 있고 재질도 고급화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하고 또 일부 안경업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여기 세심기에 대해서 레이저 코팅기 다리까지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조사하고 하시는 거는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대신 장비운용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찰공고가 난 다음에도 준비를 하는 거 보면 기계납품확인서 같은 거도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A모델은 얼마, B모델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스펙에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런 모델 납품확인서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쾌속조형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찰해서 2개 업체 응찰해서 프린티스하고 한국기술하고 응찰했는데 적격심사해서 프린티스가 계약된 이런 상태인데, 2개 업체가 응찰이 되어가지고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안경관련업체라든지 안경장비를 다루는 그분들도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걸 홍보를 전부 문자를 보내고 안경업체에 전부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기존 전국에 있는 880몇 개 되는 안경업체에 전부 문자를 다 보내놓았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일부러 쾌속조형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괜찮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세계적인 안경제조업체 기술력을 가진 이탈리아에 무슨 산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연간매출액이 수조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쾌속조형기 이스라엘제 똑같은 기종을 쓰고 있답니다, 오신 분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되 3월, 4월 되어서 현장에서 위원님들 다 모시고 그때 설명을 들어서 안 되거든 저를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논하지 말고 일단 구입을 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은 103쪽에 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칠성시장이라든지, 팔달시장, 많이 있습니다. 산격종합시장하고 대현동 동대구시장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윤은경 위원님 말씀에 동대구시장에 보면 상인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요. 지금 상인회 회장이 바뀌어서,

상인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자기들 비리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을 검찰청에 하고 그게 서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앙숙이 되어 버려서 화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다그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해도 이미 갈라진 상태이다 보니까 화합되기가 엄청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산격종합시장은 비어 있으니까 조금 덜한 상황인데,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설치하는 그 내용인데, 이 보가 지금 많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이 ´69년도에 건물이 생겨가지고 47년쯤 되는 건물인데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에 비가 새니까 밑에 점포까지 비가 새는, 위에 방수 관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보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지금 이 공사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파트 조그마한 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본 위원이 알기로 ´81년도에 준공해가지고 지금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구시장은 ´6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산격종합시장은 ´81년도에 준공됐는데, 동대구시장에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지 골머리가 아픕니다.

상가에 가면 시멘트가 막 떨어집니다.

예,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거주하는 분들을 내보려고 하니까 이분들도 이사비용도 자기 먼저 달라, 그다음에 보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벽지 다 뜯어야 되지, 장판 또 교체해야 되지,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부담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 이거도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동대구시장과 산격종합시장이 설비할 때 보가 보면 설치하면서 밑에 또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가와 상가 사이를 구멍을 내서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니까,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 자체가.

2015년에 대구시에서 삼양안전기술 거기에 예산을 시비로 1억해서 동대구시장하고 산격종합시장하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동대구시장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머리 아픕니다. 공사를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못할 경우에는 상인들이 또 벌떼같이 달려들 것 같고 골치 아픕니다.

지금 산격종합시장도 보면 상인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회장님이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이번에도 하기 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상인들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5쪽에 보면 같은 시장 안에 청년몰 사업인데, 사실 산격종합시장 안에 들어가보면 골목이 좁아요. 지금 동대구시장은 그래도 큰 점포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격종합시장은 구멍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많이 비어 있는데 과연 여기도 청년몰을 해가지고 성공할 것인가 의문시 있는데, 아마 동대구시장도 일부는 잘되고 일부는 안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도 할 때는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과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에서 하면 전체과장 중 1등 하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준비도 많이 하셨네요.

안경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만든 거예요?

쾌속주행기로 시제품을 만든 건데,

과장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새로 온 장비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떨어 지니까, 이게 매끌매끌하게 비단결 같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되더라고요.

나중에 만져봐도 돼요?

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온 과장님 모습 보니까 북구의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고 저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까지 2년반 3년 다 되었는데 이렇게 준비 많이 해온 과장님은 처음 봤습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10억 이상 구수입 세입조치한 거, 이거는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으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북구에 이렇게 세입조치가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세금을 아낀 게 또 과장님 성과인데,

그거는 위원님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처분신청 거부처분을 안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5건인가 6건인가 우리 구에 올렸습니다. 지금 팔달신시장 거기에 저온냉동창고가 양지마을길에 있는데 그 관계가 환급받았고, 그다음에 이 관계도 당초에는 북대구세무서에서 거부 됐습니다. 거부된 걸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문발췌, 그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고 법령관계 검토해서 이걸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안 했으면 덮어놓아도 문제가 없을 건데,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박수 받아야 됩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박수칠만 하고요. 또 열심히 하신 부분에 칭찬할 만하고 집행부에서도 단장님도 칭찬할 만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 부분에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여기 10억 이상 되어 있으면 10% 정도는 그 직원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도시재생과 직원들 음식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조만간에 날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기분 좋으면 실행하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야기할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현재 구세 수입 10억 이상 거부처분 이의신청하셔서 세입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국토균형발전에 따르면 북구도 강남 강북으로 나누는데요. 칠곡시장은 연속사업이라 보고 그거 외에 우리 강북지역은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균형을 맞추어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칠곡시장 관련부분에서는 올해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구세 수입 올린 것처럼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장 활성화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 상인들에게 자생력을 맡겨둬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발전은 없다고 보고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협조자로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EYE VIL 관련 부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있는 평당 12,000원 19,000원, 지금 현재 50% 감면,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EYE VIL 건립 목적이 뭡니까? 안경업체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원하기 위해서는 속된 표현으로는 발가벗고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50% 돈 안 받으면 어때요? 단지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어떤 조건만 된다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너무 거기에 대한 것을 막 줄 필요는 없다, 이게 지원입니다. 단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투명성만 확보를 해주고 지원하는 부분 활성화하는 부분이 2017년도에는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 관련 부분, 사회적기업 관련 부분인데요, 협동조합도 북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협동조합에서는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기업협동조합들은 다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전 부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은 금액은 여건이 되고 경력이 된다 그러면 협동조합도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보다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만들어놓고 방치하지 않는 2017년도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도시재생과 사업 자체가 끝맺음이 잘 없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항상 소비자들도 이용자들하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이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고, 저는 올해 사업들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고, 도시재생과 보니까 도시재생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있고요. 주무계가 또 도시재생계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하고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전히 첫 번째가 공론화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 20명 의원들 내에서 조차도 공유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의 고민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꼭 공론화되고 다함께 소통하고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구 전체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수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도시정비, 도시재생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산격동, 칠성동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새롭게 재설계하거나 재생하거나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주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실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구에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앞에 있는 산격동 이거만 지금 4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전국 타 시·도에 벤치마킹, 혹시 담당계장님, 이 사업 추진하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본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인가하고 나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청춘장이나 푸드트럭, 산격시장, 다문화잔치거리,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청년몰 중심으로 방향이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푸드트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는 단발적인 이런 사업을 국비나 공모사업, 이런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팀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속적인, 진짜 대구 북구는 대한민국 어디 내놓더라도 청년일자리사업만큼은 특화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그 하에서 사업들을 낱개 낱개별로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단발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원문제도 우리가 일회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를 해서, 또 좋은 성과가 나는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고민을 해내고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일자리창출 몇 개를 하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창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마련했으면 어떻겠냐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구청에서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선뜻 응하는 청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 구의 정책 때문에 또 다시 사회에서 좌절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기는 하나 이 청년들이 사회에서 발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반짝하고 마는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고 의견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옳은 말씀이지만 청년일자리 관계는 우리 지역에 공장이 3공단이라든지 검단공단이 있지만 성서공단이라든지 구지라든지 달성공단에 비해서 전체적인 임금이 조금 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이 출퇴근 괜찮다 이래서, 또 5인 이하 업체가 여기는 대다수고, 성서라든지 달성공단 이런 데는 대부분이 중견업체가 많은 상태인데, 약간 구인구직 관계가 어려운 일이 많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분들 30% 이상 취업을 확보를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단점이 있는 게 첫째 임금이 싸다. 그리고 그 업체가 망해버리면 다 실업자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사실 있어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지원도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내용도 담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합니다. 하면 나름대로 무조건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로 투입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각 시·도별로 파악을 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영재 위원에 동감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겼잖아요. 2년 4년 한시적 단인데, 그런데 문제는 한 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할 수 있는 북구를 재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공감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재생 관련 부분들은 종합형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준비를 하신 도시재생과장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인데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이런 모습을 아직 본 적이 없잖아요. 회식할 식권을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저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