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정원은 11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민관협력 일반현황, 87쪽 자치분권협의회 현황, 88쪽 규제개혁위원회 현황, 89쪽 주민자치협의회 및 민간협치기구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공직자 및 시민들의 역량강화로 자치분권 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광명자치대학 운영,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특강을 실시하여 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분권 박람회 및 자치분권 포럼을 9월과 10월 중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월 중 광명1동을 제외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사업을 주민 주도로 직접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개 동에 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마을활동가 및 퍼실리테이터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환원 공모를 하여 41건을 접수하여 마을별로 주민토론회를 거쳐 2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정된 주민세 환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광명5동, 광명7동 시범실시에 따른 지원과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개정,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여 61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차에 걸쳐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차 공모로 7개 사업 4,074만2천원, 2차 공모사업으로 12개 사업 4,368만4천원, 3차 공모로 6개 사업 3,325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공동체 조성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및 공모사업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업으로 5개 영역에 3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1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코로나19 방역봉사단 운영하고 사랑愛집고치기, 분기별 신인봉사왕 시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민관협치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정책 개발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민관협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심의 조정을 위하여 시정협치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협치추진단은 민관이 공동으로 20명이 구성되어 월 1회 운영하여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커뮤니티는 100명의 위원이 20명씩 5개 분과로 구성되어 격월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의제 발굴 및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참여 커뮤니티 5개 분과별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커뮤니티 역량강화 협치 교육,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입니다. 협치 의제 발굴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공무원 등 토론단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토론회 운영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내실 있는 민원행정 적극 운영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자발적인 시정 참여의 기틀을 조성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소통하는 고객 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상담 민원 814건, 인터넷 민원 4,055건 등 총 4,86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접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도 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네, 자치대학을 자치분권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학과하고 공동체학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이 자치분권과하고 평생학습원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분권과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학생 모집은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교육 운영 같은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자치분권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대학이라고 그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봉사 대학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대학은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을 몇 개의 과로 운영하고 있어요?

5개 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소관 과가 자치분권학과하고 마을공동체학과하고, 두 개가 관련된 과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학과하고 마을공동체학과요.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주민도 사실은 활동하시는 분이 대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곳에서도 같은 분이 활동하고 저곳에서도 같은 분이 활동하는데 입학생 부분에서 겹치는 사람이 많다, 중복인이 많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강생 모집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자치대학 운영하는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유창복 교수님을 비롯해서 면접을 봐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겹치는 분도 몇 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격하면 무료인가요?

수강생은 개인별로 1년에 한 학기, 한 학기 10강의를 하는데 5만원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5만원 자부담이요.

네.

그런데 대학에 신설을 했잖아요? 자치분권과에서는 2개 학과가 자치분권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내용이 내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으시던데 내용 점검은 하셨습니까?

교육은 유창복 교수라든가 평생학습원에서 계획을 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에서 핸들링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자치분권과하고 평생학습원하고는 이런 부분에서는 긴밀히 협조 되어야 하고 강사를 모집,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의 교육이 알차고 깊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강의가 될 수 있는지 점검했어야 했는데, 제가 리얼하게 들은 대로 표현하자면 강의가 개쓰레기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강의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강사 섭외를 할 때 부족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강사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교수를 초빙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강사를 섭외하는지요?

강사 섭외는 평생학습원하고 학교 유창복 교수 측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치대학이 금년에 처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그 강의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쉽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강의는 수학이나 과학, 물리학,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우리가 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하게 강의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것이지 강의가 쉽고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고 어렵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강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는 몇 회차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코로나였잖아요.

6월 24일부터 실시해서 매주 화요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부터 거리 두기를 해서 아마 잠시 중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서 6월부터 실시하다가 거리 두기를 해서 멈춰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온라인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은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수강생이 평생학습 수강생, 자원봉사대학 수강생, 도시재생대학 수강생들이 거의 상당수의 많은 중복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강의 내용에서는 뭐라고 뭐라고 앞에서 엄청 거창하게 수다를 떨고 간 것 같은데 뒤의 내용은 PPT를 막 넘기면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꼭 말해야 했는데 하고 다 넘어가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대학마다 입학하는 명단, 가운데 자는 빼고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소는 철산2동이면 철산2동, 이 정도로 해 주시고요.

수강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과에 해당하는 것 주시면 되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강사료하고 강사, 그분의 간단한 프로필,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 이것이 많은 사람이 자치분권, 자치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는 요청해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 거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죠?

처음 만들어지고 1년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계신 거예요?

이제 한 2년 되어 갑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느낌에는 자꾸 대답하실 때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데 불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못 믿고 가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실 때 확실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앞에 위원님 대답에서 계속 아마, 아마,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거기 앉아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요. 광명시가 민관협치나 자치분권, 매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명시는 민관협치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민관협치협의회도 구성하고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인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41건 중에서 29건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용이 18개 동에 전체 고루 배분이 되나요? 29개 사업이요.

저희들이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은 마을에서 최소한 세 번 이상 마을별로 토론회를 거쳐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29건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아마 거기 각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열어줄 예정입니다.

41건 중에서 29건이 선택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게 18개 동에 다 고루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한쪽 동에 편향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하는 데 보면 마을자치가 특화되어서 잘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8개 동에 고르게 되어 있는지요?

광명5동이라든지 광명7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서 나름대로 더 활발하게 토론회도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15개 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토론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9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보통 이게 29건에 그 건에서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의 사업에, 적은 금액은 몇 백만 원도 있지만,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는데 각 동에서 토론해서 선정된 것의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데 올라온 자료 보면 10억원짜리 자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광명2동에 대교를 놓아달라든지,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마을공동체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딱 한정되어서 올라왔는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딱 정해 놓고 가신 것인지요?

금액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은 이게 시설비는 거의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공고 내셨던 공고문하고 이번에 이어 선택된 2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까지 볼 수 있게 동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이 어쨌든 광명의 18개 동, 광명시 전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잘되는 곳에만 편향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다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주민세 환원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랄까, 현재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주민세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는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작업인데 어느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많은, 왜냐하면 납부 대비 오히려 더 많은 환원사업을 가져가는 반면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 직접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감했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되어서 가능하면 차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원사업이 지역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자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센터가 5월 1일에 개설해서 나름대로 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세 사업도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잘 추진되는 사항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야심차게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 내용 여러 가지,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제안해서 그분들이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우리 관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건의하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 그 주민들이 토론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현황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제안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닌데요. 좋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직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다만 네트워크를 가지고 개발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작년 하반기쯤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마을넷도 구성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전부 다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마을공동체센터가 5월에 개소해서 거기에서 각 마을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도 같이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이렇게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을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간략하게, 아주 짧게, 명료하게 한번 해 보세요.

네, 마을공동체는 동아리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그것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마을공동체입니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새마을을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시골에서는 길도 닦고 교량도 놓고 도랑도 치우고 담도 쌓고 나무도 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그 개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그 동네, 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별로 되겠죠. 그 마을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식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공동체,

이것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일을 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개념 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을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지금 어린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 공동체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에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사업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왜 우리 시에서는 우리한테 도움,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을 잘 안 해 줘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정도만 말씀해도 과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마을공동체 동아리 활동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때 부담스럽거나 무리 되지 않게, 너무 어려워서 힘들지 않게 행정적 지원도 같이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센터까지 해서 오셨는데 내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개만 꼽는다면 나는 이런 것을 꼽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개의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셔야 해요? 담당 과장님이신데 우리 시에서 이거 진짜 잘하는 것 같다고 3개가 머릿속에서 탁 떠올라서 나와야 하는데,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마을공동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자신 없는 대답은 본 위원이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을 여러 가지 뭐 교육도 했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시민이, 마을공동체 동아리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 있든지, 이렇게 툭툭 떠올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간단하게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규제개혁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7,200만원을 가지고 규제개혁,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인식하고 계실 때 우리 광명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규제개혁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은 실제로 그 부서에서 개혁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상공인, 중소기업,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7,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우리 광명시의 어느 부분이 가장 규제가 풀어졌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 불편 해소라든지 그런 것을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 불편이 어떤 것이냐고요?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가장 불편했고 광명시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것인지 사례를 들어 보세요.

그런 사례를 들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하는데 주류를 제공하면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고 업주만 처벌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규제개혁 한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것은 청소년 지도 활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규제가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자치분권을 가지고, 또 시장님을 모시고 각 18개 동을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하고 계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나 사례 정리,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려면 이 사업은, 몇 개 있는 사업은 죄다 사업비를 회수해서 다른 과에 줘야 하고 자치분권과는 없어져도 충분히 정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세수 낭비지, 뭐 하나 질문했을 때 제대로 답이 툭툭 튀어나온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가 설치되었으니 세금을 가지고 뭔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마땅히 실적 낸 것도 마땅히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 자치를 막 여기저기 교육은 하는데 시민들의 불만은 너무 많은, 왜 우리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돼요, 그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왕에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사례를 세 가지만 들어달라는 이런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지금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우리 과장님 먼저, 자치분권과 먼저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2년 됐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1개월밖에 안 되는 과장님들 오셔서 열심히 답하시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과의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하시면 제3자 말을 인용하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들이 많을 테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답해 주셔야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시 집행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해 버리면 시민들 보기에 미덥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원 구성에서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4명이잖아요?

네.

왜 여기 부서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11명인데 주민자치회가 시범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갈등관리팀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이 정원은 우리 공무원 직제표에 의해서 정해진 정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초과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래도 업무가 실제로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정원 외 3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하고,

다른 부서들은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보다 밑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유난히 기획조정실만 많거나 같거나 이러네요? 정책기획과도 14명이 정원인데 15명이고 예산법무과는 똑같고 자치분권과 11명인데 15명 있고 정보통신과는 20명인데 19명이고, 어떻게 기획조정실은 인력 수급이 잘되나 보네요? 능력이 좋으셔서 그런가요? 다른 부서는 다들 정원보다 대부분 미달하는 게 맞죠? 실장님,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과는 결원이 조금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업무가 늘어나는 게 조금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 잘 점검하시고요. 현장의 동 주민센터 이런 데 가 보시면 인력 수급 때문에 엄청 쩔쩔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총괄 기획조정 하시는 실장님이 실제로 의도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자기 쪽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한 꼴처럼 보여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 말들 많으시잖아요? 주민세 4억원을 혹시 왜 4억원으로 정하신지 아세요? 광명시 전체 주민세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희 광명시 주민세가 1년에 한 15억원 됩니다.

그런데 왜 4억원으로 정했습니까?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주민세 환원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금액이 4억원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각 동별로 2천만원 정도 내외에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했고, 각 동의 주민자치 간사님들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 처리를 잘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금액을 좀 적게 해서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상향할 예정입니다.

주민세, 광명시가 지금 1만원에다가, 1만1천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서울시는 6천원인가, 우리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인두세라고 하는 주민세인데 저는 주민세 인상을 제가 7대 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6천원 1만원 인상, 그래서 다시 인상되었으니 주민세 환원 방법을 저는 다시 내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는 이것을 이런 사업 방식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지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좀 고려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주민공동체 관련된 많은 사업이 중복되고 복합되고 있거든요.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런 사업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 많잖아요? 주민참여부터 시작해서 주민세 환원사업, 이번 주민자치회가 바뀌면 분명히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획조정실장님은 로드맵을 딱 정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 정리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고 이쪽에다 제안한 거 이쪽에다 제안하고 또 제안하고, 그중에서 한 군데 채택되면 사업하고, 이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물론 시작하는 단계니까 염려되는 부분을 실장님이 잘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윤지연입니다. 광명시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전국 최초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1명의 직원, 3개 팀으로 운영, 구성되고 있고 팀별 업무는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입니다. 2020년도 센터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 방역봉사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비대면 자원봉사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코로나 극복과 관련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보고자료 345쪽부터 356쪽까지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보고자료 345쪽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이고요. 센터는 자원봉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리더로서 역량강화와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 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2기 자원봉사대학을 진행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입니다. 생애주기별 봉사단은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이상 어르신들까지 생애주기별로 자원봉사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따로 또 같이라는 의미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동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7쪽, 집수리 전문 봉사단 운영입니다. 처음 계획은 해외 집수리로 영역을 넓히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관계로 국내 집수리 전문 봉사단으로 운영하였고 상반기 총 두 가정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48쪽, 자원봉사교육입니다. 센터는 자원봉사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인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10명 이내로 제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9쪽, 방학 중 청소년자원봉사학교입니다. 겨울방학인 상반기는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자 시의회, 경찰서,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 도시공사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여름방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이 불가하여서 비대면 자기 주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플로깅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50쪽, 아파트 봉사단 활동입니다. 아파트 봉사단은 현재 광명역을 주변으로 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결성해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계로 자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대안으로 하반기는 광명 뉴딜정책에 맞추어 10·10·10 소등캠페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1쪽, 재난재해복구 활동 지원, 재난재해는 해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방지와 수해 복구, 마스크 제작, 여러 활동 다양하게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자원봉사 홍보, 홍보물 제작입니다. 센터는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그리고 올해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온라인 홍보 캠페인, 쉬운 캠페인을 통하여서 월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53쪽입니다. 기업사회공헌 봉사활동입니다. 2019년에는 기아자동차 봉사주간에 맞추어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그 사업이 중단되고 센터에 속한 기업들이 방역 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양한 센터가 수해 복구에 참여하여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54쪽,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입니다. 센터는 295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담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봉사를 중심으로 한 단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355쪽, 자원봉사 수요처 네트워크입니다. 수요처 현재 상황은 309개의 수요처 중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356쪽, 자원봉사자 발굴·육성 지원사업, 센터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단체, 수요처를 대상으로 육성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500만원의 사업비가 인상되어서 총 25개 기관이 혜택을 받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모니터링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상 자원봉사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순연되고 예산이 반환되는 건가요? 어찌 되는 겁니까?

현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나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가족봉사단 경우에도 기존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끈을 제작한다든지, 교육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센터나 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센터에서 주도하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전환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유의 단체와 수요처, 그리고 전체적인 봉사의 활동률은 예년에 비해서 50% 미만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방역 쪽에도 많은 봉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설명하시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믿음이 가네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여러 사업에서 그런 인식 교육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센터장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교육받기 전에 인식이 어느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요? 어느 상태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육성을 통해서 신규 봉사자가 현격히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대신에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봉사가 어렵지 않다. 누구나 전 인구, 30만 명 인구가 다 봉사자로 등록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홍보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했다고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식은 일반 시민한테 많이 홍보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인식을 높였다고는 생각하고 있고 기존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반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봉사, 기존에 쉬었던 봉사자님들 통해서는 대학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관계가 회복된 봉사자님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기존에 오래 해 왔던 봉사자님들은 약간 소진되는 부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가 위축되다 보니까 센터 방문하는 부분에서 멀어지는 봉사자님들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그게 저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장님도 항상 고민을 저하고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부분이 바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정리거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 정리 하면 대개 사람들이 입에서 줄줄 나오죠. 공익성이다, 자발성이다, 무보수성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는 잘되어 있는데 머리에서 인식하고 배운 것하고 실제로 내가 어디 가서 하는 것하고는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불평, 불만이 많거든요. 내가 시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시는 나한테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그냥 들을 수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초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센터로 오실 때나 처음 마음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원해서 봉사를, 이웃을 섬기는 마음에서 오셨다는 초기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시다 보면 일단 구성원 간에도 갈등이 많은 부분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무보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실천하시는 봉사자님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봉사자님은 센터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썼고 그 예산을 쓰면서 어떤 효과를 냈고, 그래서 실적은 뭐고 어려운 것은 뭐고 이런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것은 먼저 우리가 원리학습이라 하잖아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봉사가 자꾸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봉사인데 왠지 세력화해야 하는 것 같고 봉사인데 사람 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 같고 봉사인데 와서 봉사하면 뭔가를 득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자꾸 착각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수 자원봉사, 순수 봉사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육의 방법이나 강도나 횟수나 이런 부분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순수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쌓아온 전문역량을 이제 내가 사회에다 환원하겠노라, 이런 마음이 밑바탕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배우면 이거 할 때 있대, 여기서 배우면 강사 할 수 있대, 여기서 배우면 뭐를 할 수 있대,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봉사는 아니잖아요?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 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 순수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립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 나 등급으로 해서 88.19점으로 1위도 했고 우리 센터장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셨는지 MOU 체결도 11개 기관이랑 해서 사업 부분에서는 대단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원봉사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해서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고 계시다, 고마운 분이다, 존경받을만하다, 이런 개념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바빴던 우리 광명 관내의 기관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아닐까 싶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가장 위축되어 있는, 활동하고 싶어도 위축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대학이 2019년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됐다가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 지원되었고 자체 예산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원래는 10회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축소하고 인원도 원래 계획은 50명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30명 미만으로 축소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비상시기에는 못 했고요. 12월에서 8월 정도로 저희가 기간을 맞추어서 진행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봉사자님한테 약간의 인정 보상 의미도 있고 자긍심 고취라는 부분을 플러스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리더로서, 일단 자격증이라는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여러 생각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센터의 입장에서는 봉사자님도 자격을 하나 취득하면서, 민간자격증이기는 하지만 취득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 자긍심을 고취해 보고 이 영역을 통해서, 타깃은 사실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정이었습니다. 노인정이 올해 대학노인회에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봉사자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봉사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버체조라는 분야를 전문화해서 나름 커리큘럼을 짰는데 과정은 8회로 축소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이라는 얘기 나와서 제가 질의를 먼저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봉사를 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소소한 인원의 교육이나 아니면 방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소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이런 기회에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가장 긍정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자원이잖아요? 아까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분들이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동기부여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 생산자로서 자긍심이, 자존감이 사실은 있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급여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에 괘념치 않고 그런 그것을 고취하는 교육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일지라도 오히려 할 수 있는, 단단히 무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볼 때 이런 시간적인 여유나 교육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하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로 좋은 결과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봉사활동, 봉사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 주시고 교육도 무장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항상 전면에 나서서 몸으로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굉장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되니까, 최근에 최초로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존의 활동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세대별로 통합해서 안녕이라는 주제로, 안녕이라는 것은 사회가 안심하고 안부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세대별 따로 또 같이라는 의미로 10대는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내서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봉사하고 20대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리고 4050에서는 실천적으로 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6070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통해서 저희가 나눔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따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는 연합활동으로 초기 계획은 연 2회로 안녕이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세대가 통합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자는 목적으로 새롭게 기획했는데 연합활동은 코로나 관계로 진행을 못 했고요. 대신 그린나래봉사단, 4050 봉사단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저희가 안전을 위한 학교에 어떻게 보면 벽화를 그리면서, 이런 봉사를 많이 추진했다가 바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지친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경찰서 직원을 통해서 응원 캠페인을 나가자, 그리고 방역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응원의 의미로 우리가 봉사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로 목적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따로 또 같이, 따로는 진행했는데 같이는 진행을 못 했고 유재석 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활동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1월에만 활동하고 봉사활동을 중단하였고 하반기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촬영을 해서, 아직 배포는 안 했으나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분들의 온라인 영상을 배포할 생각이고 광자봉, 20대들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또 같이의 통합 활동으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처음에 발대식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려고 하였으나 따로만 진행됐고 같이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그 활동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제작해서 계속, 올해 한 10회 정도 올리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유튜브를 조회해 보니까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활동한 부분을 많이 찍고 어쨌든 많이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한테 아직 읽히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응원 캠페인, 처음에는 벽화나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다가 응원 캠페인 하셨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찰서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으로서 그분들의 노고를, 그 자체도 자원봉사라고 보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타입인 것 같고요. 유재석 봉사단은 유치원에서 재능을 나누는 은빛 보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도는 좋은데 이 또한 지금 어린이집도 활동을 못 하니까 이것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의도는 좋은 쪽으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올 연말 보시고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 부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어쨌든 홍보나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많이 준비는 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안타깝고요. 어떻게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처음 질문 때도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재해·재난 복구 활동을 어디로 갔었죠?

안성 돼지농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활동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처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물품 지원 기획을 먼저 하셨고요.

시에서요?

네, 그리고 31개 시군에 관장단 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광명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빠르게 안성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또 그 후에도 여주라든지 다른 센터가 있었을 때는 같이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성 봉사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그 시의 재난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타 시군의 봉사, 재난·재해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발 빠르게 참여해서 같이 어려움을 덜어냈던 부분은 정말 칭찬할만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신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10·10·10을 진행하셨죠?

네.

그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10·10·10 소등캠페인을 할 때 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모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46명의 봉사자를 모집했고요.

자원봉사단 활동지원비로 시비가 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순수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것을 지원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해서 관내 3개 아파트에서만 진행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초기의 목적은 세 군데였고,

초기의 목적은 세 군데였는데,

네, 고유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초기에는 광명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광명 주민이 아닌 분들이 새롭게 광명시민이 되면서 이분들을 봉사자로 유입하고자 타깃을 잡아서 아파트 봉사단이 시작된 것인데 올해는 자체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10·10·10 소등캠페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24개 단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4개 단지에서요?

네.

24개 단지에서, 저탄소 캠페인을 하고 그린뉴딜사업, 그런 부분에 일조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아직 1회밖에 진행을 못 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요.

그러니까 8월이었는데 거의 10·10·10 소등의 결과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등한다는 의미잖아요? 저희가 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정착되어야 할 것 같은,

결과물이 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료 부분에서 크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식 부분에서 크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희는 인식적인 부분을 크게는 보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파트의 10·10·10 그 소등캠페인만, 작은 축소 범위 내에서만 고민했기 때문에 단지에서 저희 봉사원들이 활동했었을 때 소등률이 현저히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300만원에 대한 시비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목적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등행사에 지원 참여했잖아요?

거기에는 금액적으로는 거의...

그냥,

네, 노력 봉사로만 진행하였습니다.

금액은 저기 안 하고요?

네.

일단 10·10·10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그린뉴딜, 앞으로 저탄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자원봉사에서도 사업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필요한 내용에 조언해 주신 내용은 잘 정리하셔서, 또 그것 관련한 위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소통해 주세요.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파트 봉사단, 한마디만 좀 더 추가 건의를 드리면 광명시가 아파트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어요? 전체 현재 65%가 아파트인데 이게 자원봉사단을 발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최고의 기관인데 갈등의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확실히 소통해서 이게 새로 결성되고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3개 시작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써 주고 계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메인 홈페이지 화면을 재구성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게시판 신설과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정보보안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정보 보안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킹에 대비하여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 부서 대상으로 보안 점검 및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보 보안 활동을 통하여 정보보안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도입입니다. 재난복구시스템의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장애 발생 시 원활한 자료 복구를 가능케 하였고 내부 행정데이터의 유출 및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DB 보완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선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민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자가 많은 공공장소에 19대의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구축하여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 12억7,300만원을 지원받아 방범 CCTV 신규 설치 32개소, 저화질 노후 카메라 교체 31개소, CCTV LED 알림판 5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야간에도 마음 편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07쪽 광명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수하여 올해 5월 25일에 준공하고 시범운영과 모의훈련을 거쳐 8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 및 화재 발생 시 112, 119 재난상황실에 CCTV 영상을 자동으로 제공하여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광명3동에서 동장님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본청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이파이가 다 설치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3개 지역이요. 공원 세 곳은 어디였죠?

저희 공원은 한내근린공원하고 영당말근린공원, 도덕산공원에 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이파이가 구축되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광명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신비 부담이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싶은 곳은 물색하셨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1호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이거든요. 저희가 버스정류장하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와이파이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도에 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물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3동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3동이 도심 활성화 지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와이파이 구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민의 의견이,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 잘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에서 이동식 CCTV를 15개소에 45대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동식 CCTV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방범용 CCTV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동식을 설치해서 CCTV 관측을 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이동식 단속을 하듯이 저희도 방범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면 이동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뉴타운사업지구에, 거기에 임시로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나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동용 CCTV, 그러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차량용, 우리 주차 단속하느라고 다니는 CCTV여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동형이라도 고정형입니다. 잠시 동안, 한 달이나 두 달이라든가 1년 정도 설치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동식이지만 한시적으로는 고정이다.

고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시에 노후 CCTV 교체율은 한 어느 정도나 돼요?

노후 CCTV는 방범용은 다 교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범용은 100% 다 됐고요.

네, 도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11개소가 아직까지도 41만 화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CCTV는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200만 화소는 아니고 130만 화소 이상으로,

130만 화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만 화소라는 게 정부에서 권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200만 화소 요즘에 설치하던데요?

지금 권고하고 있는 화소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이면 저희가 방범 활동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범이라는 기준이 차량 식별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번호 인식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차량이 카메라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 인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번호는 그런 상황을 뺀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도 인식 안 될 정도면 사람 얼굴은 전혀 인식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 인식은 조금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지능형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움직이더라고요.

네, 추적해서 당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얼굴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범용 CCTV의 가장 큰 게, 작동해야 할 게 인식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130만 화소냐, 200만 화소냐, 화소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능형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계속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있는 그 130만 화소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능형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CCTV 설치할 때부터 지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소 차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화소의 차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줌으로 당겨서 저장하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 가지니까, 저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게 추적이 되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차량 인식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광명시의 모든 CCTV는 그게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소는 따로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내년도에 거기 사업을 해서 고도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추가로 이 CCTV,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되고 할 것은 없겠네요? 유지관리만 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셨잖아요? 향후에 이 통합플랫폼을 가지고 광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통합플랫폼이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진행했던 게, 저희가 CCTV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2라든가 119하고 같이 공개해서, 그러니까 이 CCTV는 개인정보하고 연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통합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이제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방범용 CCTV에서 그것을 찍어서 소방서에 바로 누가 신고하기 전에 미리 신고 되는 건가요?

일단은 소방서에서 인지했을 때, 저희가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지했을 때 저희가 영상을 바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12에다가 범죄차량 신고하는 것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112 신고 차량에 저희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상 제공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량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시행하고 계세요?

통합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늦게 실행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 30개 시군에서 지금 통합플랫폼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광명시가 방금 얘기하신 그 범죄자 차량 인식해서 하는 게,

차량한테는 전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차한테는, 저희가 순찰차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이게 자동으로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범용 CCTV랑 그게 연계되어서 계속 찍혀요?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전달해 주는 건가요? 112랑 연계해서 하신다는 사업이 범죄 차량번호를 인식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위치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차량 방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배 차량 알람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수배 차량 알람 시스템은 저희가 그동안은 경찰청으로부터 저희가 수배 차량 관련되어 있는 D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통합 관제 플랫폼이 되면서 데이터를 개인정보 때문에 광명시가 가질 수 없고 광역 단위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로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광명시 경찰서로 데이터를 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은 수배 차량 알람 시스템이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경찰서로,

그러니까 경찰서로 자동으로, 시스템 상으로 연결을, 그렇게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범용 CCTV랑 연계되어서 그게,

방범용 CCTV가 차량번호를 찍으면 그 자료가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로 넘어가고 경기도에서 수배 차량인지 확인해서 그 사항을 경찰서로 보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 그 번호판을 찍어서 그 정보가 경찰서로 해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광명시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필하고 정보통신과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그 일환이, 그 또한 이 통합플랫폼의 일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리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명시가 이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한 밤거리라든지 안전한 시민의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통합플랫폼, 완료 보고서나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광명에 CCTV 엄청 많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2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각 부서별로 다 관리 부서가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 지도민원과, 도시교통과, 이런 내용을 총괄하는 과는 없어요?

저희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760곳에 2,800대 정도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정보통신과예요?

네, 관리는 사실상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자료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모든 게 보관되어 있거든요. 자료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교통과 카메라 화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200만 화소가 넘는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 화소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지도민원과랄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통합 관리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위치가 대부분 다 주민센터나 공공센터 안에 들어 있죠?

현재는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에서 발급할 수도 있는데, 방법이 아니라 장소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려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KTX 역세권 새로 아파트 만들어지는 지역이랄지 뉴타운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 이런 쪽을 고려하셔서 필요하시면 세우거나 철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파악해서 인구가 많은 데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과 32만 명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7개 부서에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에서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명예시장제 실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중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등 6건입니다. 회계과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등 10건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 제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 증대 기여, 체납 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등 6건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 관리 등 6건입니다. 민원여권과는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확대,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등 5건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간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 추진, 개발공시지가 조사·결정,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시설물 점검,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3쪽 1번 총무과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팀을 비롯한 6개 팀에 정원은 33명에 현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3번 행정기구입니다. 본청은 5개 국과 34의 담당관, 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1국, 3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2개 과가 있고 사업소 4개소와 13개 과가 있으며 18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4쪽 4번 정·현원 총괄현황은 광명시 전체 정원 1,372명 대비 현원 1,315명입니다. 115쪽 시청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수탁업체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 중이며 보육 인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86명이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 수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입니다. 115쪽 시청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 35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7번 콘도미니엄 회원제는 4개 콘도에 31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광명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광명시공공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117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명예시장제 실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정 체험을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단계 명예부시장제를 추진하고 2020년 1월부터 2단계 명예시장제를 추진하여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 5개 분야별로 총 12개를 선정하여 1회부터 4회까지 일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제3단계 명예시장 공개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및 명예시장 체험으로 참여행정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보고입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경제 등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내 충북 제천시와 전북 부안군, 그리고 1함대 소속 광명함뿐 아니라 독일 등 해외 4개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 보고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전자적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차 사업에서는 건축허가 및 소송서류 12만여 건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상기록물 조사 및 계약을 준비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관련 서류 및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인허가 서류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20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보고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적 위주의 성과관리로 경쟁 원리에 의한 승진임용 기회 부여 등 능력 중시 조직운영을 위해 희망 보직 및 인사 고충을 반영하여 신청자 109명 중 57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격무·기피부서 17개 부서 32팀에 실적 가점을 부여 운영하였고 192명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운영하고자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또한 능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연공서열, 학연 등을 배제하고 업무실적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평가로 우수 직원을 발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보고입니다. 공정한 사회 가치 실현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 인재를 육성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공무원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소수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적 역량 개발로 실무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직무교육, 자기 주도의 참여형 교육 등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3쪽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보고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 능률 제고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심리상담 지원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국내 연수 관련 조례 개정하였으며 국내 체험활동 실시 및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과장님, 우리 총무과가 이번에 민선 7기 시장 되면서 새로 바뀐 과 이름인가요? 예전에 자치행정과였잖아요?

네,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명칭 괜찮아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종전의 총무과 명칭으로,

아니, 그건 알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자치분권과하고 총무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분권과로 분과하면서 총무과라는 명칭을 해서 저희는 총무과 명칭이 저희 업무 성격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관 지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해 주세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고 각종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죠?

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것이 공직풍토 조성인 것 같은데 사실 공직풍토는 여러 가지 상도 있고 벌도 있겠지만 조직 사회에서는 진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진급이 사기 진작에 가장 효과적인 상이겠죠?

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6급이 몇 명 정도나 되죠?

6급이 321명입니다.

321명인데 대개 6급으로 몇 년 정도 근무해야 5급으로 진급하죠?

기준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급인 상태에서 4년을 근무하면 5급으로 승진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네, 6급에서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급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급에서 3년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근무하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대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6급 중에서...

마이크가 끊어졌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중간에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6급이 10년 이상 재직자가 혹시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포함해서 17명이 지금 있습니다.

17명이요?

네.

물론 조직 사회라는 것이 기본 3년 6개월이 지나면 빠르게 승진할 수도 있고 누락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대개 직렬에 따라서 그것의 편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6급에서 어떤 경우일 때 5급으로 승진이 빨리 되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보통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사 정체가 조금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1년에서 12년 정도가 소요되어야 5급으로 승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평균 11년, 12년에 다 승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11년 정도요?

네, 12년, 11년 정도, 12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10년 이상 팀장 중에 5급으로 승진 못 하는 사람이 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월 수를 살펴보니까 13년 10개월인데도 진급하지 못하고, 또 16년 5개월도 있고요. 그중에 13년 8개월, 또 13년 8개월, 13년 2개월, 14년 2개월, 13년 4개월, 14년 4개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승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분이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처음에 언급하신 16년 장기근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신 분은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해 오신,

그런 분이 4명이 있네요?

네, 나머지, 여러 가지 딱히 어떤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체가 된 상황인데,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10년 이상이 이 정도 인원이고요. 기 5급으로 승진하신 분들도 저희 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년 이상 다 소요되어서 다 승진한 경우가 되고, 특별하게 일찍 승진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조금 더 빨리 진급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별하게 일을 못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본연의 역할을 아주 잘해 내고 있는데 이렇게 14년, 15년, 이렇게까지 진급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중간에 무언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팀장으로 있는 연수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진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 자료 중에서 열일곱 분 중에서는 기능직에서 전직해서 정규직으로 바뀌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전출 온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 그대로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에는 직렬을 살펴보니까 행정직도 있었지만, 그중에 공업직이 있었고 농업직이 있었고 사서가 있었고 사회복지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직렬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일하는 풍토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을 맡았든 공업을 맡았든 사서를 맡았든 내 직분껏 맡은바 최대한 열심히 성과를 거둬서 잘하고 있는데 직렬에 의해서 왠지 누락된 것 같으면 정말 일할 맛 안 나겠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오늘 이후로는 살펴 주시고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이런 승진 누락자가 발생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 조미수, 한주원,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정원 29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업무, 시 청사 유지·관리 및 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공유재산 현황,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로 2020년 제254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30쪽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가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31일 현재 326건에 640억원의 계약사무를 추진하였고 50억원 이상 공사 및 10억원 이상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하도급계약 및 도급공사 시 관내 인력을 고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추진실적은 2020년 7월 31일 기준 현재 1,245건에 236억9,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112필지 7만 2천 제곱미터, 건물 13동 3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재해복구공제보험과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20년 5월부터 진행 중이며 7월 31일 기준 1,736만9천원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 노후화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을 비롯한 7개 동 청사에 대하여 5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까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4동과 철산2동은 공공청사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광명7동은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조합과 업무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06대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건립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승강기 설치 공사로 2020년 8월에 계약심사 완료되어 9월에 사업자 선정 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7쪽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건립입니다. 현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에 대한 구조 보강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8쪽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건립입니다. 광명 15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광명7동 청사를 재개발사업 지구 내 대체부지로 이전 신축하도록 하여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신청사를 걸립하고자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 준공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건립입니다.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건물 건립 이후 노후화, 협소로 인한 문제점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인해 대민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향상하고자 2020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이 계약에 대한 투명한 업무잖아요? 여기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2천만원 초과가 건수랑 금액이 달라요. 130페이지에 수의계약, 전자로 해서 2천만원 초과하는 206건에 101억원인데 131페이지 수의계약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게 36건에 26억원,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위원님, 앞에 있는 것은 전자 계약이고 이거는 수기 계약입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130페이지 수기가 2천만원 초과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랑도 안 맞잖아요?

2천만원 초과하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2천만원 초과가 2건이에요. 하나는 전자, 하나는 수기, 그리고 131페이지의 수의계약, 이게 다 합쳐진 게 이쪽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전체도요.

저희가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눈 것은 공정계약팀하고 청렴계약팀에서 전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내 업체 위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한해서 전자계약으로 2인 견적단가 이상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다 1건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와서는 수의계약이 다 수의계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수기로 하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관내 업체에 대해서 2천만원 이상하고 공사 같은 것은 2억원, 다른 것은 1억원, 이런 이하로 된 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원 초과한 상태에서 그 이하 되는 금액에서 전자 수의계약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페이지에 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기, 2천만원 초과요.

2천만원 초과에서 수기로 되는 경우,

네, 18건이요.

저희가 원래는 전자계약의 입찰로 봐야 하는데, 조금 전에 왼쪽에 있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업체를 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갑자기 요즘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급하게 한다든가 재입찰 되어서 유찰되었다든가 아니면 계약체결의무 불이행했다든가 설계공모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수의계약을 유찰된 상태에서 불러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한 것인데 그때 수기랑 131페이지의 수기랑은 차이가 뭐냐고요?

2천만원 이하를,

여기는 2천만원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기계약은 저희가,

그러니까 한 과에서 계약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계약하는 방법이,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의 수의계약은 말씀 그대로 2천만원 이하 최초부터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2천만원 초과라고,

130쪽의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자가 없을 때는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수기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수기계약으로 밑에 비고로 되어 있는데 131페이지에도 수의계약이 2천만원 초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초과해서 수의계약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3번은 공정계약팀에서 수의계약 위주로 계약한 상황이 되겠고, 2번 계약사무 추진은 계약팀에서, 본래 입찰 대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사업개요에 그런 것을 나누어서 적어 주셨으면 이해가 더 편한 게, 수의계약이 단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주석이라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혹시 없나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서 중요한 게 계약업무인데 사실 다 불만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업체, 실제로 현재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일반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급계약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 조기집행이나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공사나 이런 것을 일부러 좀 더 당겨서 한다거나 필요한 거는 미리 한다거나,

저희가 조기집행을 3분기까지, 9월 30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용역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공사 부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급금, 기 선급을 지급하라고, 그리고 공문으로 내려왔을 때도 현금 같은 것은 최대 전보다 50% 에서 80%까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지침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현금 받아 가시라, 물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감도 있지만, 현재 먼저 오히려 추진해야 할 게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계약 부분이나 선지급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추가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회계과에서 업무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충열위원님께서 공정한 수의계약하고 투명한 계약사무에 대해서 발언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궁금한 거 몇 개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정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개 밖에서는 공정한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외부에서는 수의계약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까 현충열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미 타 견적, 그러니까 이거 할 거 말고 다른 견적까지 받아서 견적 해서 저희는 제일 금액을 쓰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불만들은 아까 현충열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최대한 공정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시에 드나드는 브로커는 많다고 하는지요. 잠깐만 나가서 물어봐도 광명시에는 브로커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잘,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브로커라고 그랬는지는 잘, 처음 들어보고요.

정확하게 계약을 연결하시는 분이죠.

제가 만나는 사람은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이 계약하러 올 때 만났고요. 사무실에는 지금도 코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입 금지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주원위원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 봤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조경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 봤었고 전기에 대한 부분, 또 인쇄물에 대한 부분을 받아 봤는데 보고 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전기가 사실은 59개 업체가 광명시에 있는데 불과 몇 개 업체가 계속 누적적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 보셨어요?

네.

그랬을 때 물론 전기가 기능이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전기 업체로 등록한 이상 그 정도의 자격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것은 너무 우리 회계과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몇 개의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는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같은 견적의 설계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보통 금액이 싼 데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견적과 이 견적이 들어왔을 때 조금 저렴한 데의 견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A와 B가 들어왔는데 B 업체가 비싼데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들이 부실공사라는 언론을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건 많이 읽어 봤습니다.

이런 것이 조경이나 인쇄, 이런 부분에서도, 조경 같은 것도 싸게 하겠다, 저렴하게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가져가시는, 끼어서 인간관계로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뭔가 금전적으로 약간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업체에 주면 업체는 자기가 이윤을 남겨야 할 부분에서 일정 부분 중간, 그분도 챙겨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도 이윤을 남기고 중간책에게 이윤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값싸고 저렴하게 공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중간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은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단어에서 사실 중간책이라고 해야 하나 브로커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중간 계약을 살살 연결해 주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 참 명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쇄, 전기, 조경,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몇몇 업체에 이렇게 계약이 집중되고 있냐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내가 직접 계약해서 싸게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충분하게 질 좋은 저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러한 부분도 가장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부 외부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중간관리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고 사실은 그 업체랑 제일 직접 계약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왔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안 합니다. 위원님, 꼭 그 업체 대표자가 와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분은 사업자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이 계약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분의 인간관계로 소개해 준, 다른 진짜 계약자하고 계약하시겠죠. 중간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광명시 관내에 있는 업체 수가 아주 많은데 몇몇 업체에만 수의계약이 집중된다는 것은 이것 또한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저희가 지급했잖아요? 여기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그동안의 추진건수를 보면 2만 2천여 건이 되는데 이분들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저마다 신청했을까요?

재난지원금은 체납과 관련 없이 기준에 맞으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급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적 정보나 여러 가지 행방을 찾지 못해서 이 체납액,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금 지원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하고 이것을 받아 갔을 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가 이쪽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인지 못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은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거기에 또 조회해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꺼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체납처분은 말씀 그대로 압류라든지 이렇게 해 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 사람들한테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지장은 안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연계해서 지급하고 안 하고,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과정 중에 여쭤봤고요. 이 체납자 중에도 생계형으로 실질적으로 없어서 체납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구제 방안,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블록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납 사유별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하기도 하고 일자리나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분납해서 갚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시에서 마련해 주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해 신고는 어땠었어요?

혼란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서 세무서로 파견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납세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네요?

아니, 한 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서를 가든지, 또는 저희 시청으로 오든지 어느 곳에서든 한 번에 국세하고 지방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들한테는 충분히 다 사전 공지를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신고가 아니라 서면신고 대상자들 1만 7천여 명에 대해서는 모둠체험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을 다 보내드렸고 그것만 가지고 오셔서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우편 발송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신고자료 보니까 광명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가 훨씬 많네요? 1만 3천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가 과세표준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공제를 받는다든지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확인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무서를 더 많이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한 번에 일괄 신고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맞는 거고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들한테 불편이 가중되었겠다, 이런 뜻이에요. 법이 개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납세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잘 안내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결국은 8월 31일까지 하고 10월 31일까지 해서 유예를 해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예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대상자한테,

자진해서 납부해 버린 사람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납부해 버린 사람들한테는 돌려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9,400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자료 준비하셔서 아마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관련한 내용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 열심히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4쪽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 2020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입니다. 2020년 시세 징수 전망액은 2019년 시세 본 예산액 1,813억원 대비 93억원이 가한 1,9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광명소식지, 홈페이지, 행정 게시대 현수막 게첩 등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관내 대기업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즉 기아자동차 사내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영수증을 통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지방세 홍보 안내 달력을 제작해서 성실납세자, 세무조사법인 등에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관내 모든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9일 총 5,775호의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 36호를 대상으로 금년 9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은 개별주택 5,975호에 대해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 납기분의 과세대상은 주택 50%,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산세 징수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77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KTX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 광명동 지역 재개발, 철산동 지역 재건축 및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추경 목표액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342억원으로 그 주요 요인인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재조정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누락·탈루 세원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 제공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직접 사용 및 감면조건 준수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하게 조사법인 선정하고 조사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8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개 법인을 세무조사 해서 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착한 임대료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 9월에 고지하잖아요. 고지했나요?

네, 나갔습니다.

감면에 해당하는 게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237명에 1억3,400만원이네요?

네.

타 지자체도 이 정도로 많이 했던가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전부 감면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시군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한 것으로 아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5개가 빠졌다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 왜 빠졌을까요?

여건상 안 한 시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율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착한 임대료, 제가 시정질문 했던 당사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재산세 감면하는 폭은 금액으로는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여 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 지자체에서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상가번영회에서는 현수막을 게첩 했더라고요. 우리 상가주인은 20% 감면했습니다, 현수막으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당히 보람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재산세 줄이는 부분은 정말 너무 미비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건물주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재산세 20% 감면해 봤자 몇 퍼센트 된다고요. 그런 면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제도 끝나서 더 이상 없어요?

금년은 끝났고요.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