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 시청이나 관공서, 구청들보면 모유수유실이 있거든요. 표지판도 다 있고.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그렇게 용인시도 제대로 하려고 전에도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간 확보를 지금 현재 설치 안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이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 전례를 보면 어떻게 지원되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국비지요?

거의 100% 인가요, 아니면 시비를 해야 되나요?

예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분...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큰 백화점이나 공공장소 이런 데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어떻게 국비로 다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모유지원에 관한 조례부분을 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탁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 인력을,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쓸 수 있고 또, 모성보호 여러 가지 때문에 진작부터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하나의 공간을 따로 창출해 낸다는 것이 박남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수반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공공시설부터 예산수반이 어느 일정 부분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앞으로 아동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대형음식점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가 넓혀질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진적인 부분, 예산수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아동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미미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꽉 짜여진 사무실 공간에 수유실을 따로 만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박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지자체나 국가나 어떤 지원이 수반이 될 때 민간까지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완돼야 될 부분은 외국영화 같은 데 보면 대형직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권유를 많이 해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유를 직접하고 나서 하면 괜찮은데 착유해서 보관할 경우에는 업주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한테 우리 아이는 어느 시간돼서 모유를 먹여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유를 먹여줘야 되거든요. 저온냉장고나 기타시설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보건소장님도 계신데 규제 아닌 규제를 낳을까봐서, 이게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아이들 모성보호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기관들에 적용될 때는 규제가 될까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 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3개구 보건소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 추진현황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추성인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42건으로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24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최근 3년간 문화재 관리 세부현황 등 118건으로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