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정원은 11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민관협력 일반현황, 87쪽 자치분권협의회 현황, 88쪽 규제개혁위원회 현황, 89쪽 주민자치협의회 및 민간협치기구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공직자 및 시민들의 역량강화로 자치분권 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광명자치대학 운영,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특강을 실시하여 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분권 박람회 및 자치분권 포럼을 9월과 10월 중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월 중 광명1동을 제외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사업을 주민 주도로 직접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개 동에 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마을활동가 및 퍼실리테이터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환원 공모를 하여 41건을 접수하여 마을별로 주민토론회를 거쳐 2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정된 주민세 환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광명5동, 광명7동 시범실시에 따른 지원과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개정,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여 61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차에 걸쳐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차 공모로 7개 사업 4,074만2천원, 2차 공모사업으로 12개 사업 4,368만4천원, 3차 공모로 6개 사업 3,325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공동체 조성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및 공모사업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업으로 5개 영역에 3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1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코로나19 방역봉사단 운영하고 사랑愛집고치기, 분기별 신인봉사왕 시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민관협치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정책 개발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민관협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심의 조정을 위하여 시정협치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협치추진단은 민관이 공동으로 20명이 구성되어 월 1회 운영하여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커뮤니티는 100명의 위원이 20명씩 5개 분과로 구성되어 격월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의제 발굴 및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참여 커뮤니티 5개 분과별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커뮤니티 역량강화 협치 교육,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입니다. 협치 의제 발굴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공무원 등 토론단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토론회 운영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내실 있는 민원행정 적극 운영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자발적인 시정 참여의 기틀을 조성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소통하는 고객 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상담 민원 814건, 인터넷 민원 4,055건 등 총 4,86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접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 거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죠?

처음 만들어지고 1년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계신 거예요?

이제 한 2년 되어 갑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느낌에는 자꾸 대답하실 때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데 불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못 믿고 가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실 때 확실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앞에 위원님 대답에서 계속 아마, 아마,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거기 앉아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요. 광명시가 민관협치나 자치분권, 매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명시는 민관협치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민관협치협의회도 구성하고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인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41건 중에서 29건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용이 18개 동에 전체 고루 배분이 되나요? 29개 사업이요.

저희들이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은 마을에서 최소한 세 번 이상 마을별로 토론회를 거쳐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29건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아마 거기 각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열어줄 예정입니다.

41건 중에서 29건이 선택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게 18개 동에 다 고루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한쪽 동에 편향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하는 데 보면 마을자치가 특화되어서 잘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8개 동에 고르게 되어 있는지요?

광명5동이라든지 광명7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서 나름대로 더 활발하게 토론회도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15개 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토론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9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보통 이게 29건에 그 건에서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의 사업에, 적은 금액은 몇 백만 원도 있지만,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는데 각 동에서 토론해서 선정된 것의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데 올라온 자료 보면 10억원짜리 자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광명2동에 대교를 놓아달라든지,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마을공동체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딱 한정되어서 올라왔는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딱 정해 놓고 가신 것인지요?

금액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은 이게 시설비는 거의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공고 내셨던 공고문하고 이번에 이어 선택된 2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까지 볼 수 있게 동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이 어쨌든 광명의 18개 동, 광명시 전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잘되는 곳에만 편향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다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집단모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자치분권과의 2020년도의 예산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민과 관이 만나는 것, 또 민끼리 만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모임, 토론, 행사, 이게 진행이 계획 대비 얼마큼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세요?

코로나가 금년 초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 기관에서도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한 게 커뮤니티가 100명이 5개 분과로 모집되었는데 그분들이 1개 분과에 20명입니다. 그래서 30명 이하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추진했고 그 이상 사람들 모아서, 100명, 200명, 그런 토론회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오늘 9월인데 과장님께서는 계획 대비 그래도 한 얼마큼 진행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퍼센티지로 본다면요?

글쎄요.

우리가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 한 얼마까지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를 주로 계획했었는데 하지 못해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다 보면, 어제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함께 단체하고 연대하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로타리, 라이온스, 하여튼 다양한 이런 단체들,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하여튼 마을을 위해서 다 각기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해 봐서 아는데 다 각기 마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것인가, 이거 진짜 잘 하셔야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저보다 잘하시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의 문제다.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이 조인해 주고 결합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3개 단체가 됩니다. 새마을, 바르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3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려고 네트워크 MOU도 맺고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고민이 우리 박승원 시장님의 고민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할 것인가 하면서 민관협치 계획 수립 용역,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게 한 꼭지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해서 지역의 모든 인프라라든지 시너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거기의 중심에 자치분권과가 있다고 보이고 그 일을 잘해 내시는 것,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는 거고 워크숍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우리 광명시 단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잘 운영해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당장 내일, 2021년에 잘하자, 이런 거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계획 수립 용역 안에도 있으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마인드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이 동네에 있던 각 단체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지역의 진짜 삶의 질의, 그것들을 환원해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다음에 인계인수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그런 관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주민세 환원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랄까, 현재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주민세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는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작업인데 어느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많은, 왜냐하면 납부 대비 오히려 더 많은 환원사업을 가져가는 반면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 직접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감했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되어서 가능하면 차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원사업이 지역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자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센터가 5월 1일에 개설해서 나름대로 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세 사업도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잘 추진되는 사항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야심차게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 내용 여러 가지,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제안해서 그분들이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우리 관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건의하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 그 주민들이 토론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현황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제안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닌데요. 좋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직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다만 네트워크를 가지고 개발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작년 하반기쯤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마을넷도 구성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전부 다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마을공동체센터가 5월에 개소해서 거기에서 각 마을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도 같이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이형덕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26개의 마을공동체 뭐가 있다고요?

마을공동체가 마을별로 19개인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마을공동체센터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마을공동체센터가 권역별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단체죠. 하나로 얘기하면 오소리라든지, 단체요.

마을공동체단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아리를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 스물 몇 개인가, 마을공동체센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 내외가 동아리로 되어서 마을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센터는요?

센터는 지금 평생학습원에 사무실을 내서 그렇게 운영을,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센터가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이렇게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니, 예의가,

예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에,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형덕위원님,

조미수위원님, 제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손을 들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바빴던 우리 광명 관내의 기관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아닐까 싶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가장 위축되어 있는, 활동하고 싶어도 위축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대학이 2019년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됐다가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 지원되었고 자체 예산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원래는 10회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축소하고 인원도 원래 계획은 50명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30명 미만으로 축소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비상시기에는 못 했고요. 12월에서 8월 정도로 저희가 기간을 맞추어서 진행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봉사자님한테 약간의 인정 보상 의미도 있고 자긍심 고취라는 부분을 플러스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리더로서, 일단 자격증이라는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여러 생각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센터의 입장에서는 봉사자님도 자격을 하나 취득하면서, 민간자격증이기는 하지만 취득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 자긍심을 고취해 보고 이 영역을 통해서, 타깃은 사실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정이었습니다. 노인정이 올해 대학노인회에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봉사자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봉사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버체조라는 분야를 전문화해서 나름 커리큘럼을 짰는데 과정은 8회로 축소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이라는 얘기 나와서 제가 질의를 먼저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봉사를 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소소한 인원의 교육이나 아니면 방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소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이런 기회에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가장 긍정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자원이잖아요? 아까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분들이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동기부여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 생산자로서 자긍심이, 자존감이 사실은 있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급여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에 괘념치 않고 그런 그것을 고취하는 교육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일지라도 오히려 할 수 있는, 단단히 무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볼 때 이런 시간적인 여유나 교육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하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로 좋은 결과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봉사활동, 봉사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 주시고 교육도 무장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항상 전면에 나서서 몸으로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굉장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되니까, 최근에 최초로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존의 활동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세대별로 통합해서 안녕이라는 주제로, 안녕이라는 것은 사회가 안심하고 안부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세대별 따로 또 같이라는 의미로 10대는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내서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봉사하고 20대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리고 4050에서는 실천적으로 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6070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통해서 저희가 나눔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따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는 연합활동으로 초기 계획은 연 2회로 안녕이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세대가 통합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자는 목적으로 새롭게 기획했는데 연합활동은 코로나 관계로 진행을 못 했고요. 대신 그린나래봉사단, 4050 봉사단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저희가 안전을 위한 학교에 어떻게 보면 벽화를 그리면서, 이런 봉사를 많이 추진했다가 바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지친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경찰서 직원을 통해서 응원 캠페인을 나가자, 그리고 방역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응원의 의미로 우리가 봉사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로 목적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따로 또 같이, 따로는 진행했는데 같이는 진행을 못 했고 유재석 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활동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1월에만 활동하고 봉사활동을 중단하였고 하반기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촬영을 해서, 아직 배포는 안 했으나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분들의 온라인 영상을 배포할 생각이고 광자봉, 20대들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또 같이의 통합 활동으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처음에 발대식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려고 하였으나 따로만 진행됐고 같이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그 활동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제작해서 계속, 올해 한 10회 정도 올리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유튜브를 조회해 보니까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활동한 부분을 많이 찍고 어쨌든 많이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한테 아직 읽히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응원 캠페인, 처음에는 벽화나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다가 응원 캠페인 하셨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찰서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으로서 그분들의 노고를, 그 자체도 자원봉사라고 보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타입인 것 같고요. 유재석 봉사단은 유치원에서 재능을 나누는 은빛 보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도는 좋은데 이 또한 지금 어린이집도 활동을 못 하니까 이것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의도는 좋은 쪽으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올 연말 보시고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 부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어쨌든 홍보나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많이 준비는 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안타깝고요. 어떻게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한 9%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시가 기자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하나의 결의의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상으로 보니까 세 팀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잘하셨고 잘 운영되리라고 보고,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2004년에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정관이라든지 전체 내용이 한 15년, 16년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저도 하다가 도중에 완성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센터장님이 있는 한은 그 정관이나 전체의 노동법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의 내용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시간 내서 그것도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1365 포털 사이트 등수는 어떻게 돼요?

저희 입력 순위는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5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희가 방역 봉사가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톱 수준입니다.

그것은 입력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잘하시네요. 저 할 때는 항상 거의 꼴찌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1위나 10위 정도로 올라왔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위로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하나 부탁을 더 드리고 싶냐 하면 하여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20시간이 거의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애주기별 해서 은퇴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세대별로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채워드리는 것도 센터의 역할이지만 여하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그 20시간의 자원봉사가 조금 더 값진 경험, 체험을 만들 수 있도록 다수의 집단, 다수의 학생을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센터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 얼마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잘하느냐는 것이고 아까 자치분권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모든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이런 모든 분의 마지막의 행동들, 실천은 결국 무대가(無代價)거든요. 마음이 어땠을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유기적인 관계에서 우리 중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고민해 주셔서 특별히 하여튼 저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 값진 경험을 좀 더 만들어 주는 게 센터가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에서 이동식 CCTV를 15개소에 45대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동식 CCTV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방범용 CCTV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동식을 설치해서 CCTV 관측을 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이동식 단속을 하듯이 저희도 방범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면 이동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뉴타운사업지구에, 거기에 임시로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나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동용 CCTV, 그러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차량용, 우리 주차 단속하느라고 다니는 CCTV여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동형이라도 고정형입니다. 잠시 동안, 한 달이나 두 달이라든가 1년 정도 설치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동식이지만 한시적으로는 고정이다.

고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계속하시네요?

정보화 교육,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 정보화 교육이, 이게 한 1998년부터, 2000년도에 계속 만들어진 것인데, 요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PC를 자유롭게 만졌던 세대잖아요? 2000년도면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 계셨던 공무원들은 그것을 다루기가 어려웠던 분들이지만 지금의 신입자들은 그것을 만졌던 세대들인데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윈도우라든가 아래한글, 엑셀 같은 그런 교육을 했다 하면 요즘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저희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옛날보다는 수준이 조금 넘어가는 거죠. 엑셀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시키지 않고 현대사회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민원발급기 임대료를 주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임대료를 주는 곳이요.

현재는 지하철 쪽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이요?

네, 맞습니다.

철산역하고,

광명역입니다.

혹시 한 곳당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단 금액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 당 1년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연 200만원이요?

네.

그다음에 올해 민원발급기 새로 한 곳은 어디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설치한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냐 하면 욕구가 있으면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사전조사나 이런 건의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33개소에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광명시 면적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발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33개소에 37대와 올해 계획했던 데,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시에 노후 CCTV 교체율은 한 어느 정도나 돼요?

노후 CCTV는 방범용은 다 교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범용은 100% 다 됐고요.

네, 도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11개소가 아직까지도 41만 화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CCTV는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200만 화소는 아니고 130만 화소 이상으로,

130만 화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만 화소라는 게 정부에서 권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200만 화소 요즘에 설치하던데요?

지금 권고하고 있는 화소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이면 저희가 방범 활동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범이라는 기준이 차량 식별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번호 인식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차량이 카메라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 인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번호는 그런 상황을 뺀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도 인식 안 될 정도면 사람 얼굴은 전혀 인식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 인식은 조금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지능형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움직이더라고요.

네, 추적해서 당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얼굴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범용 CCTV의 가장 큰 게, 작동해야 할 게 인식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130만 화소냐, 200만 화소냐, 화소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능형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계속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있는 그 130만 화소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능형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CCTV 설치할 때부터 지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소 차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화소의 차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줌으로 당겨서 저장하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 가지니까, 저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게 추적이 되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차량 인식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광명시의 모든 CCTV는 그게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소는 따로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내년도에 거기 사업을 해서 고도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추가로 이 CCTV,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되고 할 것은 없겠네요? 유지관리만 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셨잖아요? 향후에 이 통합플랫폼을 가지고 광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통합플랫폼이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진행했던 게, 저희가 CCTV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2라든가 119하고 같이 공개해서, 그러니까 이 CCTV는 개인정보하고 연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통합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이제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방범용 CCTV에서 그것을 찍어서 소방서에 바로 누가 신고하기 전에 미리 신고 되는 건가요?

일단은 소방서에서 인지했을 때, 저희가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지했을 때 저희가 영상을 바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12에다가 범죄차량 신고하는 것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112 신고 차량에 저희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상 제공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량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시행하고 계세요?

통합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늦게 실행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 30개 시군에서 지금 통합플랫폼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광명시가 방금 얘기하신 그 범죄자 차량 인식해서 하는 게,

차량한테는 전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차한테는, 저희가 순찰차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이게 자동으로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범용 CCTV랑 그게 연계되어서 계속 찍혀요?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전달해 주는 건가요? 112랑 연계해서 하신다는 사업이 범죄 차량번호를 인식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위치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차량 방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배 차량 알람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수배 차량 알람 시스템은 저희가 그동안은 경찰청으로부터 저희가 수배 차량 관련되어 있는 D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통합 관제 플랫폼이 되면서 데이터를 개인정보 때문에 광명시가 가질 수 없고 광역 단위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로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광명시 경찰서로 데이터를 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은 수배 차량 알람 시스템이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경찰서로,

그러니까 경찰서로 자동으로, 시스템 상으로 연결을, 그렇게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범용 CCTV랑 연계되어서 그게,

방범용 CCTV가 차량번호를 찍으면 그 자료가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로 넘어가고 경기도에서 수배 차량인지 확인해서 그 사항을 경찰서로 보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 그 번호판을 찍어서 그 정보가 경찰서로 해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광명시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필하고 정보통신과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그 일환이, 그 또한 이 통합플랫폼의 일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리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명시가 이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한 밤거리라든지 안전한 시민의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통합플랫폼, 완료 보고서나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광명에 CCTV 엄청 많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2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각 부서별로 다 관리 부서가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 지도민원과, 도시교통과, 이런 내용을 총괄하는 과는 없어요?

저희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760곳에 2,800대 정도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정보통신과예요?

네, 관리는 사실상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자료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모든 게 보관되어 있거든요. 자료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교통과 카메라 화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200만 화소가 넘는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 화소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지도민원과랄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통합 관리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위치가 대부분 다 주민센터나 공공센터 안에 들어 있죠?

현재는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에서 발급할 수도 있는데, 방법이 아니라 장소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려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KTX 역세권 새로 아파트 만들어지는 지역이랄지 뉴타운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 이런 쪽을 고려하셔서 필요하시면 세우거나 철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파악해서 인구가 많은 데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과 32만 명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7개 부서에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에서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명예시장제 실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중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등 6건입니다. 회계과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등 10건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 제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 증대 기여, 체납 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등 6건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 관리 등 6건입니다. 민원여권과는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확대,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등 5건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간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 추진, 개발공시지가 조사·결정,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시설물 점검,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3쪽 1번 총무과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팀을 비롯한 6개 팀에 정원은 33명에 현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3번 행정기구입니다. 본청은 5개 국과 34의 담당관, 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1국, 3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2개 과가 있고 사업소 4개소와 13개 과가 있으며 18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4쪽 4번 정·현원 총괄현황은 광명시 전체 정원 1,372명 대비 현원 1,315명입니다. 115쪽 시청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수탁업체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 중이며 보육 인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86명이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 수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입니다. 115쪽 시청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 35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7번 콘도미니엄 회원제는 4개 콘도에 31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광명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광명시공공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117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명예시장제 실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정 체험을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단계 명예부시장제를 추진하고 2020년 1월부터 2단계 명예시장제를 추진하여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 5개 분야별로 총 12개를 선정하여 1회부터 4회까지 일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제3단계 명예시장 공개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및 명예시장 체험으로 참여행정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보고입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경제 등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내 충북 제천시와 전북 부안군, 그리고 1함대 소속 광명함뿐 아니라 독일 등 해외 4개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 보고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전자적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차 사업에서는 건축허가 및 소송서류 12만여 건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상기록물 조사 및 계약을 준비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관련 서류 및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인허가 서류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20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보고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적 위주의 성과관리로 경쟁 원리에 의한 승진임용 기회 부여 등 능력 중시 조직운영을 위해 희망 보직 및 인사 고충을 반영하여 신청자 109명 중 57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격무·기피부서 17개 부서 32팀에 실적 가점을 부여 운영하였고 192명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운영하고자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또한 능력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연공서열, 학연 등을 배제하고 업무실적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평가로 우수 직원을 발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보고입니다. 공정한 사회 가치 실현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 인재를 육성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공무원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소수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적 역량 개발로 실무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직무교육, 자기 주도의 참여형 교육 등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3쪽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보고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 능률 제고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심리상담 지원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국내 연수 관련 조례 개정하였으며 국내 체험활동 실시 및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과장님, 우리 총무과가 이번에 민선 7기 시장 되면서 새로 바뀐 과 이름인가요? 예전에 자치행정과였잖아요?

네,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명칭 괜찮아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종전의 총무과 명칭으로,

아니, 그건 알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자치분권과하고 총무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분권과로 분과하면서 총무과라는 명칭을 해서 저희는 총무과 명칭이 저희 업무 성격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지금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추석 연휴가 걱정되어서 지금 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50인 미만의 집합을 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음성 메시지를 발송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할 것인지는 금주 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 하고 이러지는 않고 축소해서 온라인 방법으로,

네, 축소할 것인지, 인근 지자체를 파악해 봤는데 취소하는 데가 15군데, 축소하는 데가 한 반, 나머지 반은 종전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현재는 거의 축소 내지는 취소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 질의하면 이번에 광명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광명 시스템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법제처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이게 검색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챙겨서 시스템이 안정되게끔 조례나 이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정원 조례 내용을 보시면 우리 조례에 인원수하고 직급별, 직제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의 퍼센트가 제대로 맞는지, 당장 여기 총무과만 봐도 6급 같은 경우는 23%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급 같은 경우가 몇 퍼센트입니까? 29%가 넘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시 정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행정감사 이전에 직급별로 다 정리하셔서 조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현황은 그동안 승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현원 현황에,

아니, 과장님, 조례에 퍼센트가 딱 명시되어 있다고요. 조례를 위반하신 거라고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23.9%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급 몇 명입니까? 퍼센트를 봐 보세요. 34 나누기 10을 하면 30%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말 안으로 잘 조정하시라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과별로 있는 정원들도 많이 차이 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힘 있는 부서는 인원이 많고 힘없는 부서는 적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끔 하지 않도록 정원 비율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선택적 복지에서 우리 공무원들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많이 노력하셨는데 현재 20개 팀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팀 수가 있고 동호회로만 구성되어 있는 팀이 있고, 좀 다르죠?

A군부터 E군까지가 구성되어서 총 20개 팀이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활동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업무보고로 하고요. 우리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이 계약에 대한 투명한 업무잖아요? 여기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2천만원 초과가 건수랑 금액이 달라요. 130페이지에 수의계약, 전자로 해서 2천만원 초과하는 206건에 101억원인데 131페이지 수의계약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게 36건에 26억원,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위원님, 앞에 있는 것은 전자 계약이고 이거는 수기 계약입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130페이지 수기가 2천만원 초과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랑도 안 맞잖아요?

2천만원 초과하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2천만원 초과가 2건이에요. 하나는 전자, 하나는 수기, 그리고 131페이지의 수의계약, 이게 다 합쳐진 게 이쪽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전체도요.

저희가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눈 것은 공정계약팀하고 청렴계약팀에서 전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내 업체 위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한해서 전자계약으로 2인 견적단가 이상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다 1건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와서는 수의계약이 다 수의계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수기로 하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관내 업체에 대해서 2천만원 이상하고 공사 같은 것은 2억원, 다른 것은 1억원, 이런 이하로 된 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원 초과한 상태에서 그 이하 되는 금액에서 전자 수의계약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페이지에 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기, 2천만원 초과요.

2천만원 초과에서 수기로 되는 경우,

네, 18건이요.

저희가 원래는 전자계약의 입찰로 봐야 하는데, 조금 전에 왼쪽에 있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업체를 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갑자기 요즘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급하게 한다든가 재입찰 되어서 유찰되었다든가 아니면 계약체결의무 불이행했다든가 설계공모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수의계약을 유찰된 상태에서 불러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한 것인데 그때 수기랑 131페이지의 수기랑은 차이가 뭐냐고요?

2천만원 이하를,

여기는 2천만원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기계약은 저희가,

그러니까 한 과에서 계약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계약하는 방법이,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의 수의계약은 말씀 그대로 2천만원 이하 최초부터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2천만원 초과라고,

130쪽의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자가 없을 때는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수기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수기계약으로 밑에 비고로 되어 있는데 131페이지에도 수의계약이 2천만원 초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초과해서 수의계약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3번은 공정계약팀에서 수의계약 위주로 계약한 상황이 되겠고, 2번 계약사무 추진은 계약팀에서, 본래 입찰 대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사업개요에 그런 것을 나누어서 적어 주셨으면 이해가 더 편한 게, 수의계약이 단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주석이라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혹시 없나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계과에서 중요한 게 계약업무인데 사실 다 불만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업체, 실제로 현재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일반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급계약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 조기집행이나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공사나 이런 것을 일부러 좀 더 당겨서 한다거나 필요한 거는 미리 한다거나,

저희가 조기집행을 3분기까지, 9월 30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용역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공사 부분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급금, 기 선급을 지급하라고, 그리고 공문으로 내려왔을 때도 현금 같은 것은 최대 전보다 50% 에서 80%까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지침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현금 받아 가시라, 물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감도 있지만, 현재 먼저 오히려 추진해야 할 게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계약 부분이나 선지급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추가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회계과에서 업무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를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욕구에 대해서 그 동에서 그간에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그게 원래 은행이었는데 은행을 저희가 매입해서 저희 복지센터로, 동사무소로 그동안 활용한 것인데 거기가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런 게 없었나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하안2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다 그렇게 뉴타운이 되고 이러는데 광명2동은 그냥 승강기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지요?

물론 자꾸 그랬는데 그 건물이 항상 노후되어서, 그게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왔던 돈이었었습니다.

광명2동의,

네, 광명2동에 대해서요.

승강기가요?

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명2동은 그런 게 계속 없었나요?

그런 내용은 받지 않고 현재는 그 승강기를 쓰면서 어느 위치로, 이게 한 달 동안 딜레이 되었던 게 어느 위치로 하느냐, 민원실 가운데로 하느냐, 승강기 잡은 것만큼의 증축을 위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2층에 대해서 기존에 회의실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광명2동 특수성에서 100여 명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자바라 접이식으로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욕구가 없었다?

네.

그다음에 관사 중에 8단지 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이면 8단지도 재건축되어서 이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관사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런 관사를 들어간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내야 할 비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관사가 3개가 있는데 현재로는 젊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3개에 대해서는 먼저 34평대인가를 2개 신청하고 작은 거는 한 25평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4일부터 이전해서 공사해서 내년 2월까지 이전 완료하면 거기에 대한 이전 비용도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 시가 내야 할 비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받을 것이 있습니다.

받을 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거 전체 금액 86억원 중에 30억원 정도를 조합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준공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하면,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정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돈 또 안 줘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12월 공사라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요, 돈 받을 거요.

7동 받을 거요? 위원님, 저희가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돈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다 공사를 해요?

네.

그럼 전체 86억원 중에 30억원 정도는 조합에서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6%를 우리가 내는 거라고요?

네.

반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기존의 광명7동 주민센터가 가지고 있던 면적 대비 150%까지 부담하는 게 조합 측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신축하는 건물은 그 이상의, 한 4배인가 이렇게 규모를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부담이 34% 정도 되잖아요? 조합에서 그것을 다 짓고 광명시가 돈을 내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선 건축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회계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다루고 계약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 많이 하시잖아요? 회계과가 결산검사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지난해 결산검사 때 오류가 많아서 말씀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정말 결산검사 하실 때 결산검사위원들 선임하실 때 기존에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거기에 반영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결산검사 끝날 때마다, 며칠 합니까? 15일인가 하잖아요?

20일간 합니다.

20일이요?

20일간 합니다.

그렇게 5명이 20일씩 해서 그런 오류 찾아내지 못하고 결산검사 했다고 수고비 받아가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잘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온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서에 회계과만 이런 오류 보고가 왔어요. 다른 과는 없었어요. 그만큼 회계가 중요한 수치의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회계과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이며 세정팀 등 5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144쪽 기타현황,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정확한 세입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가 1,882억원, 세외수입이 459억원으로 총 2,341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소 사유를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방소득세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액 감액결정으로 68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본예산 대비 2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륜장 및 광명동굴 장기휴업 등으로 본예산 대비 6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세수 여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투명하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수납방법 채택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던 방식에서 금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지난 5월 한 달간 시청 종합민원실과 광명세무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세무서 공무원과 우리 시 공무원이 상호 교차 근무를 하며 납세자가 어느 곳에서든 한 번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처리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세무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월 말 현재 378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기가 당초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당초 4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8월 말 현재 46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3%이며 종합소득분 징수율은 90.8%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96.1%입니다. 앞으로도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진 신고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고 기한 내 미신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부과 징수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체납세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적극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은 218억3,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정리 목표액은 85억2,300만원이며 지난 7월 말까지 56억6,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환급금, 급여 등 모두 2만 2,355건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9,628만6천원이며 실태조사 대상은 50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0명, 그리고 금년에는 3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해서 분납하게 하거나 결손처리 하는 등 맞춤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31일까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업무를 지원한 바 있으며 7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납세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35억5,700만원입니다. 정리 목표액은 24억4천만원이며 지난 7월 말까지 17억5천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목 성격상 납부 저항이 커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민원과 등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채권 확보로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전에 세정과가 한 개 과였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도 팀이 매우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과로 되어 있어서 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나누어진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업무량이 많군요?

체납 업무가 지금은 비중이 많이 커져서 일부 시에서는 체납 업무만 별도 과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과도 있어요?

네, 저희는 세정과에서 수납 업무도 하고 부과 업무인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명시의 많은 과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쓰는 과가 아니라 돈을 버는 과군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저희가 지급했잖아요? 여기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그동안의 추진건수를 보면 2만 2천여 건이 되는데 이분들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저마다 신청했을까요?

재난지원금은 체납과 관련 없이 기준에 맞으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급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적 정보나 여러 가지 행방을 찾지 못해서 이 체납액,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금 지원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하고 이것을 받아 갔을 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가 이쪽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인지 못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은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거기에 또 조회해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꺼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체납처분은 말씀 그대로 압류라든지 이렇게 해 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 사람들한테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지장은 안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연계해서 지급하고 안 하고,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과정 중에 여쭤봤고요. 이 체납자 중에도 생계형으로 실질적으로 없어서 체납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구제 방안,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블록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찾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납 사유별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하기도 하고 일자리나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분납해서 갚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시에서 마련해 주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해 신고는 어땠었어요?

혼란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서 세무서로 파견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납세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네요?

아니, 한 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서를 가든지, 또는 저희 시청으로 오든지 어느 곳에서든 한 번에 국세하고 지방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들한테는 충분히 다 사전 공지를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신고가 아니라 서면신고 대상자들 1만 7천여 명에 대해서는 모둠체험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을 다 보내드렸고 그것만 가지고 오셔서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우편 발송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신고자료 보니까 광명세무서에 신고한 경우가 훨씬 많네요? 1만 3천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가 과세표준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공제를 받는다든지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확인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무서를 더 많이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한 번에 일괄 신고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맞는 거고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들한테 불편이 가중되었겠다, 이런 뜻이에요. 법이 개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납세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잘 안내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결국은 8월 31일까지 하고 10월 31일까지 해서 유예를 해 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예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대상자한테,

자진해서 납부해 버린 사람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납부해 버린 사람들한테는 돌려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9,400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자료 준비하셔서 아마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관련한 내용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 열심히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4쪽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 2020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입니다. 2020년 시세 징수 전망액은 2019년 시세 본 예산액 1,813억원 대비 93억원이 가한 1,9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광명소식지, 홈페이지, 행정 게시대 현수막 게첩 등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관내 대기업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즉 기아자동차 사내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납부 홍보 및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영수증을 통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지방세 홍보 안내 달력을 제작해서 성실납세자, 세무조사법인 등에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관내 모든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9일 총 5,775호의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 36호를 대상으로 금년 9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은 개별주택 5,975호에 대해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 납기분의 과세대상은 주택 50%,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산세 징수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77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KTX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 광명동 지역 재개발, 철산동 지역 재건축 및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추경 목표액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342억원으로 그 주요 요인인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재조정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누락·탈루 세원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 제공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직접 사용 및 감면조건 준수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하게 조사법인 선정하고 조사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8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개 법인을 세무조사 해서 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착한 임대료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 9월에 고지하잖아요. 고지했나요?

네, 나갔습니다.

감면에 해당하는 게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237명에 1억3,400만원이네요?

네.

타 지자체도 이 정도로 많이 했던가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전부 감면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시군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한 것으로 아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5개가 빠졌다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 왜 빠졌을까요?

여건상 안 한 시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율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착한 임대료, 제가 시정질문 했던 당사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재산세 감면하는 폭은 금액으로는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여 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 지자체에서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상가번영회에서는 현수막을 게첩 했더라고요. 우리 상가주인은 20% 감면했습니다, 현수막으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당히 보람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재산세 줄이는 부분은 정말 너무 미비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건물주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재산세 20% 감면해 봤자 몇 퍼센트 된다고요. 그런 면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제도 끝나서 더 이상 없어요?

금년은 끝났고요.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