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조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연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진일정에 보니까 9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데 지금 조사방법하고 내용을 보면 이미 그동안 의혹을 제기하고 추진되었던 결과물들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인데 처음에 저희가 최초 안을 같이 협의했을 때에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광명타워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이렇게 전반적이라는 것이 범위가 추상적으로 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광명도시공사 조직, 인사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조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5년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모여서 회의 했을 때 내용 중에 최근 3년간이라는 말은 없었고 당시 5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왜 3년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상투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타당하다고 보이고 기간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5년 정도로 나왔던 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 내용이 5년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꼭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간을 명시하지 말든가 그게 제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부분 같은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등에 회계가 포함됩니까?

누가요.

저는 의원 협의 때 나오지 않은 기간 명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전반적인 사항을 하시려고 하면 조사범위라는 말도 사실은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전체 다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3년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안성환위원님과 김연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초 저희가 협의할 때 최근 5년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광명도시공사 조직 인사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임의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요한 3개를 명시하셨는데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절차나 자료 그리고 광명타워 용역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을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는 시간 정도의 기간을 가져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가 회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존에 충분하게 논의와 이야기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벌이 너무 기니까 10월 13일하고 11월 3일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하면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2주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회의도 있지만 행감과 내년도 예산안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적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3개월여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회의 회차는 똑같이 가져가지만 그 안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전체 기간을 50~60일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지금 약 3달로 잡혀 있는데 2달 정도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일정을 만든 것은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임시회도 있고 명절도 있는 것처럼 일정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저희가 수정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꼭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진행은 이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 등 증인선서 및 질의 답변이 3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하시면

네, 바로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일정이 김연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50~60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6차까지 하면 이번 9월말부터 진행한다고 해도 기간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과물은 결국 12월 8일 끝나니까 조사기간은 실질적으로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것이 향후에 빨리 끝나면 당겨서 임시회 때라도 할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계획서 잘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면조사를 하든 아니면 직접 대면조사를 하던 조사 과정도 필요한데 외부 전문 인사들을 저희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는 자문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개발이나 계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외부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9월 22일부터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하는데 9월 안에 외부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문도 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속된 말로 내용에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 루트도 있을텐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기 들거든요. 그런 루트를 정확하게 하려면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안에는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해야 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자존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면 검토가 다 끝났을 때쯤 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차원에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다른거에요. 김윤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민주적으로 물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이 1차부터 7차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진행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세부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안에 증인, 관계공무원 출석도 요구하고 참고인을 3일 전에 요구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일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담당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일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료요청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문가들한테 논의를 해야 하는데 각 개개인이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어서 각자 위치에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조사하다 보면 어떤 위원님은 열심히 해서 조사를 많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가 있어야 그분한테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이 내용을 올려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특별위원회 추진일정 안에 있는 부분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이런 계획 안으로 별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조사계획 지금 본회의에 올라갈 부분은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이 상정되어서 결정하는 것이고 추진일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별첨 자료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아까 논의를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특위 일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9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다고 그렇지요?

일정만 우리가 12월 16일까지 한다는 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