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취약계층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으로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힘쓰는 등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와 연계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도시 건설과 미래지향적이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소관 업무 수행에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주민행복과장입니다. 강상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남창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채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 주민행복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원 행복생활팀장입니다. 김차순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자활팀장입니다. 최상완 장애인복지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며 대신 이일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 32쪽 역점추진 사업, 35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시설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2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 및 성보재활원 등 장애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3,300여명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양하고 질 높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추진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1,250여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사회 서비스 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통합사례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탈 빈곤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가구를 연중 발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원과 서비스연계 구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민간복지자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위기상황 및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더 이상 빈곤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복지 실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2016년 9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으며 내년까지 전 동에 복지허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회의, 교육, 업무협약, 동 모니터링,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문화 조성과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기반을 돕기 위해 상시 모금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1인당 5,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일시 후원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기업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희망고리 잇기 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가족 강화 프로젝트인 가족힐링여행 ‘꽃보다 가족’ 사업을 연 2회 실시하여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가족 간의 유대감 및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제8회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 입는 헌 교복과 참고서를 수집하여 재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진작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하여 판매 수익금으로 향후 저소득 가정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에 88명,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인력 43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6명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 고용안정과 자립의지를 부여하겠습니다. 28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부모심리상담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및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지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입니다. 교체기간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40여만 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차표지를 교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의 색상과 모양을 변경하여 주차불가 표지와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주차표지 관리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토록하여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희망키움 통장 지원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사업에 200여명을 참여시켜 21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사업에 200여명을 참여시켜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탈 빈곤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 5억 4,700여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자활 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창업가능성 증대 및 자활참여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7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성동 현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여가선용 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 및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한 건물로 모아서 입주하기 위한 보훈회관과 칠성동 근대산업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칠성산업문화관의 입주를 위하여 5층 규모의 복합건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32쪽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750㎡, 사업비 45억 원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0월에 투자 및 용역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 건축설계공모와 5월에 설계용역 착수하고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두 번째 북구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구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정상 운영예정입니다. 운영주체는 (사)한국농아인협회 북구지부이며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적재적소의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 되고 수화교실 및 캠페인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화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 특수시책 “Go, Go, 행복버블사업 찾아가고, 세탁해드리고”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기동대, 북구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월 1회 이불을 수거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세탁 후 다시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로 복지허브화를 시행하고 있는 9개 동을 먼저 시행하고 호응도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불빨래감을 수거하여 세탁 후 직접 가져다 드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행복과 직원 일동은 찾아가는 희망복지를 실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에 보니까 올해 수화통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북구에 수화통역이 등록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수화통역사.

통역사요?

예.

통역사는 등록된 게 없고요. 장애인들은 우리 구에 1,990여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통역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정상운영하려고 그러면 통역사들이 다른 데에서 와야 됩니까?

근무할 직원들은 6명,

각종 북구청 관내에 행사를 하더라도 통역사가 와서 앞에서 하는 것 못봤거든요.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예.

어울아트센터 행사만 하더라도 통역사가 나와서 앞에서 해주고 그러면 농아인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없는 거, 새로운 것에 대하여 북구청에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안에 입주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착공이 들어가면 그전에 자원봉사센터 이전해야 되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부터 임차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장소가 나올 것 같아요?

산격1동사무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옛날 사무소, 그쪽 외에는 지금 아직,

거기도 보면 2층 같은 경우에는 서당골 하는 팀들이 쓰고 있거든요.

2층을 쓰고 있습니까?

예.

1층도 하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2층에 자유총연맹하고,

단체들 바로 위에,

예, 거기하고 같이 다 물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청별관 쪽에 몇몇 건물이 남아있지 않나요? 비어있는 거.

거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시로 써도 되는 것 같으면, 대구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도 넓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9쪽,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시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변조 못하는 걸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는 한번 붙였다가 떼면 내용이 다 훼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붙이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사실 위·변조가 많아서, 위·변조를 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 원인가 그래요. 셉니다. 그래도 위·변조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번 기회로 해서 위·변조 안 되는지 정부에서도 그걸 해서 체크할 것 같은데, 아마 장애인들이 위·변조 못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회에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 올해 라이온즈하고 교류 했었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그때해서 1,000만 원 얻어 왔었는데, 아직 계획이?

아직 그런 계획은, 다음 주에 하는데, 라이온즈하고는 지금 장애인들하고 시설에 있는 애들하고 2월에 메가박스,

영화보기,

예, 영화보기 회원들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행사하고 영화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추천해서 20만 원씩 50명한테 1,000만 원을 그때 가져왔거든요. 아마 김차순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청장님 만나서 의논해 보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올해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행사가 2월 말까지는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전에 끝내야 되는데,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는 안 되는가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왕에 봉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집니다.

몇 지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김차순 팀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5지역에.

5지역.

예, 이상입니다.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복지국 오늘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복지국은 키워드 자체가 사례, 시설, 자활, 자립, 장애인, 긴급, 신속, 홍보, 참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복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복지국 내에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이 3개 부서는 예산도 전체 우리 구의 80%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3개 과의 예산을 합치면, 거기서 가족복지과가 60% 이상 넘어가니까. 대부분 우리 복지와 관련된 영역이고 사업이고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정 정도 중복되거나 겹쳐지거나 이런 부분 되게 많아요. 사실 자활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그래서 우리 부서 간에 업무공조, 정부3.0 이잖아요. 이 업무 이런 걸 잘하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안되잖아요. 하다보면 자기부서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게 하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운영이나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행복과 담당이지만, 거기 계신 분들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과의 업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잘 조율하고 협력해서 올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고민이고요. 북구자원봉사센터장이 교체가 됐죠?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교체가 됐어요?

박천수 이사장님이 고문으로 가시고 박경애 부이사장님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박경애 이사장님은 이쪽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전문적 능력이 있다기보다 이사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가지만 확인만 하고, 동 복지허브화를 지난해부터 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고 거기에 동 복지협의체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 복지협의체야 구성도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운영도 거의 미비한 이런 상태고, 본 위원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팀장이 한 명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난 것 외에 그렇게 변화된 느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분장만 오면 그 팀으로 이관하고 이런 수준인데, 결국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대개 동에 있는 복지영역에 대한 세분화·세밀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담당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동 복지 관련된 지도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계시고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히 대응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연말에 동 복지허브화 추진대회 이런 걸 열어서 23개 동,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 성과도 조금 발굴하고 특히 중요한 게 사례에 대한 발굴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발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북구 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경쟁도 시키고 성과가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포상도 하고 이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담당 6급 계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직원 몇 명 더 와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이게 1년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총화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나요?

지난 연말에 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사업성과를 보고를 한 번 했었거든요. 하면서 7월부터 복지허브화 9개 동에 시작되면서 예산을 600만 원씩 동별로 배분했는데, 처음에 업무 파악하는 1∼2달은 실적이 없다가 10월, 11월부터는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고 하니까 사례발굴도 많이 하고 서비스연계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집행하는 동에서는 앞에 한 동의 사례들을 참고해가지고 사례발굴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 지난해에 23개동에서 사례발굴 건수가 얼마나 돼요?

각 동에 일단은 목표치를 40가구씩을 사례발굴하라고 했는데 4,5백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성적을,

4,5백 건 같으면 달성률은 50% 정도 된다, 그렇죠?

100% 더 됐죠, 9개 동 같으면, 사실 연말에 보니까 실적 이상 달성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업무를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가 되어서 데이터화 시키고 있어요?

데이터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든 사례 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각 동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에는 전 동으로 많이 확대한다고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9개 동에서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말쯤에는 9개 동에서 추진을 해서 성과대회 이런 걸,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이 참가해서 같이 과정들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에 보니까 검색어 1위가 희망키움통장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일키움통장은 장려금 지원하는 형태죠?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희망키움통장하고 비교·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헷갈려서, 담당팀장은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구는 희망1은 98명 가입이 되어 있고요. 2는 323명.

5만 원짜리가 적다, 그렇죠?

거의 10만 원 정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일키움통장은 46명, 전부 467명이 가입되어서, 우리 예산도 4억 정도.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책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중에서 주로 수급가구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나요?

예, 교육을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되어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수급자들요.

우리 구에 기초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 빈곤층 합치면 숫자가 몇천 명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3년이 되어서 탈수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걸 지원을 받다가 중지되잖아요.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가정에서는 수급자는 이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고 수급자로 남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동에 아까 이야기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들하고 사례 관리담당자들 다 있잖아요. 수급자 다 알고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분들은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를,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한 말 중에 우리가 스스로 홍보는 직접 해봐야 할 것 같아요. 6명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6페이지에 있죠.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인데, 일반주민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팸플릿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시행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강요를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도 알아야만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데, 대상은 일반 구민, 기업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과연 의원 20명 중에서도 사회복지 말고 과연 누가 알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던져보고 일반구민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일반구민 대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자리를 만들어주면 홍보도 직접 나가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자리 마련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저하고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언제 한번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런 은행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자 2017년도에는, 누가 먼저 해야 되냐, 국장님 바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들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장소라든지, 길거리홍보라든지, 같이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은 매년하죠?

거의 매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은 시설하고 장비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내용을 받아요?

시설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하죠?

예.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부담도 조금 있고,

보통 자부담은 어떻게? %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는 거의 적습니다.

그러면 시나 우리 구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우리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관리 주체는 북구 자체에 있다고 보이고요, 차후에 관리하고 잘 시행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또 올해 신 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하고, 지도·점검,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런 관련 부분에서도 신경쓰시라 이겁니다. 돈만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치해두지 말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그전에 제가 얘기할 때 39억 정도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45억으로 늘어났어요. 또 이게 2018년 2019년 되면 금액이 또 늘어나요. 그런데 그때는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에 있는 자금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최소한 구비는 20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18억입니다.

현재는 18억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18억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안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렇게 되니까 특교금 10억, 이거 대구광역시의 것 아닙니까? 특교세는 아마 국회의원께서 가져온 것 같기도 한데, 6억 같으면 국회에서 10억이상 더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구비 18억 같으면 ´18년, ´19년 준공시기가 ´19년 9월 같으면 2,3년 남았는데, 그때 반영되면 제가 봤을 때는 25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 또 관리비도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많이 다른데,

제가 말씀 드렸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총 39억에서 특별교부금을 10억을 가져왔고 국비 6억에 2억 5,000만 원씩 보훈청에서 내년까지 5억을 총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12월에 정태옥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우리 의원님들의 구비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의원님도 더 이상 갖고 오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노력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한 25억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만큼까지는 갈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46억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지금 칠성동에서 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충당할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한 18억에서 물가 인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은 안 늘겠다는 말은 못하겠고요. 1∼2억 정도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계속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정태옥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시에 더 달라고 지난 12월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39억에서 45억으로 오른 부분이 지하1층이 한 개 더 추가 되었습니까?

당초 지상4층에서 지상5층을 올려달라는 부분이 칠성동에 아까 말한 라 스타트 도시재생사업에 자기들이 칠성산업문화관 건립이나 칠성교류센터 및 산업문화관인데, 문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는 그게 없으니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그런데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3층을 증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러면 별다른 위치가 없으니까, 자기들 국비사업에 우리 재생사업에 건물 6억 내지 7억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 더 올리면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층을 올리면서 지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5층 1개 층만 더 올리면서 칠성도시재생사업에 같이 함께 한다는, 건물을 올리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 보훈회관 건립으로 당선되었죠? 이게.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처음에 신청할 때 했습니다.

신청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예.

하여튼 보훈회관 짓는다해서 이렇게 됐는데, 45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2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도 6개월 사이에 이렇게 45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계획이 올라오고 업무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지금 관련 여기는 주차면수는 적용받지 않겠지만 지금도 주차가 어려워요. 그런데 4층도, 지금 2층도 어려운 데, 4층 올렸을 때 주차 문제 분명히 발생이 되고 5층 올릴 경우에 또 주차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또한 10개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이런 모든 인력이 모이는 곳에는 주차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공원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도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지하 같은 공간은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냐, 못써요, 몇 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차들은 119하고 지금 거기 공간하고 봤을 때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주차공간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법적대수 내에 주차를 확보하고 주변의 어린이공원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 받은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교통과하고도 주변에 공용주차장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언제 이렇게 다시 심의할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심의할 때 이런 주차공간이라든지 사업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다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화거리조성사업과 도시관광기반확보, 이런 부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칠성근대산업문화거리조성 사업과 연계한 공간확보,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서 60억을 제가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을 해서 60억을 도시재생사업에, 그러니까 산격동 연암 서당골 여·행처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서 6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단체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단체는 현재 10개 보훈단체가 들어오고 현재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할 거죠?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임대사무실 말입니까?

현재 있는 바르게, 자총, 이런 단체들은,

바르게와 자총은 임대해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임대사무실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마을 건물을 합치죠?

새마을요?

굳이 새마을 1개,

새마을회관은 새마을기금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자유총연맹이나 구정동호회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짓고 나면 10개 단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10개 단체 있는 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지을 동안은 옮기고 난 뒤에 나머지 자유총연맹이나 구정동호회 옮기는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바르게와 자총, 거기 있는 단체들과 협의해보세요. 협의해보고 쫓겨난다는 것은 주지마세요.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연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밑에 1층하고 연계하지 않는가요? 그 단체들 연계하지 않는가요.

연계는 안하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노인지부만 남겨놓고, 보훈회관하고, 그거만 그 건물에 자리 잡고 나머지 부분은 보훈회관에서 10개 단체가 들어오면 빈 건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쫓겨난다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다는 그런 건 다시 한 번 안 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거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은 노력해주시라는 거고 추후에도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거는 제가 그때 이야기는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건물짓지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긴급지원 강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야단난 적이 있습니다. 대현동 주민까지 찾아와서 8월에 신청했는데 긴급복지지원은 다 소진 되었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야단난 적이 있었어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긴급구호비 말씀이시죠?

예.

그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고 하니까 연초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받아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신청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몰리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올해는 복지기동대 운영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구에서 작년에 하던 긴급구호비하고 시에 긴급구호비, 그다음에 시의 복지기동대 예산과 3개를 합쳐서 8,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았습니까?

구의 긴급구호비는 2,9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지원됐거든요.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세대에 20, 30만 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생계지원이 있고 긴급의료지원도 있고 긴급주거지원이 있는데, 긴급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대나 영대병원에 가면 먼저 신청해서 끝나고,

아니요, 입원해있을 때 신청을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구비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어요.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 금융재산 3가지를 조회해서 이게 맞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전년도에 대현동 주민 한 분이 와서 했을 때 저한테 문의했었어요. 해당되느냐 하니까 자기는 해당된다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8월 말인데 벌써 다 소진되어서 없느냐고 말이야, 구청장님 찾아간다고 야단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산격복지관에 봉사하러 갔었는데 할머니들이 야단났어요. 1층 화장실을 사용을 못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물이 새니까, 그래서 LH소장과 관장과 커피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화장실 밑에 산격주공아파트 보일러실이 있더라고요. 보일러실 물이 떨어지면 큰 대형사고가 나니까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2층을 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긴급 그걸로 1,5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많은 예산이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동 직원들 그리고 이런 사업에 수혜를 받은 주민들은 잘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을 어떻게 모르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살펴보면서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와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 이거는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 현재는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동에서 신청을 받고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는 아마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파악이 다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만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가 많지는 않을 텐데,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각 학교나 병원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셨나요, 혹시?

병원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1명씩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도 연계되어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나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들은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유와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2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게 더 많아 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유 같은 부분은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나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디서 치유를 받나요?

제공기관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개별적으로 받지는 않으실 텐데, 모집을 해서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건 어디서 하나요?

제공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일반학원처럼. 애들 같으면 학원처럼,

이거 담당하시는 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유, 항상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발견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산도 작년보다 거의 2배로 증액된 거 보니까, 그럼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유 서비스 여기는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하고 산학협력단, 지정기관이죠.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반 제공기관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이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사로 찾아가서,

회사로 찾아가나요?

예, 회사에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회사 내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느 분이 찾아가죠? 찾아가는 중소기업도 일정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직원 몇 명 이상 사업체, 여기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 두 군데에서 하는데, 여기도 사업단에서 홍보를 하면서 대상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적으로 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노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거야 보건대 산학협력단,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하는 건 괜찮겠지만,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겁니다.

매년 팸플릿 만들어서,

팸플릿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만들어놓고 계속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각 동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에도 그렇잖아요. 각 과에서 팸플릿은 엄청 많이 만드시는데, 그게 항상 쌓여있거든요. 오는 분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팸플릿을 만드는 것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찾아오시는 노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심리상담, 힐링서비스, 문화체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첨단산업과에 중소기업 쪽 담당팀이 있나요?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많은 중소기업에 홍보를 해서 그 기업의 CEO들이 이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 과에서 다양하게 서로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 몰라라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인원이 월 인원이죠?

예, 월 인원.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이 거의 21억인데, 맨 위에 지원인원이 1,250명이면 이거는 월 인원입니까? 연 인원입니까?

이거는 월 인원입니다. 연 누계로 하면 더 많죠.

그렇죠, 많죠. 이것도 보면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같으면 월 60명인데 그럼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매월 다른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인원 같은 부분도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 단위 사업 같으면 지원인원도 연 인원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런 사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진정으로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이 총 14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잘 못하거든요. 2017년 사업 관련해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6명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과장님도 보니까 100%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사업인지, 어떤 발굴을 하는지, 상세한 부분들을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료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14개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누가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발굴하는지, 모든 사업계획부터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 사업이 운영기관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이게.

예, 전부 국비.

전액 국비, 시비?

예, 국·시비.

국·시비라도 우리 구에 오니까 우리 구비죠. 위탁기관 선정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공모사업입니까?

제공기관은 신고하면 출장 나가서 요건에 딱 맞으면 인력하고 강사들 배정,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과 비슷하다, 그렇죠?

신청해서 적격하면 우리가 수리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 괜찮네요.

워낙 제공기관이 많으면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14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본 요구 자료를 작성을 하여 부서장 날인 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잘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발굴을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고 통합관리하고 사례를 발굴하고 해서 중복급여를 우리가 막아내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더라도 논란이 많잖아요.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수급자인 경우도, 우리 구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계로 부서의 체계로 만들어내고 또 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더라도 10,983명인데요. 차상위계층이 47,000여명 되고, 이게 관리가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의료수급자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생활보장과는 복지예산이 몰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결정되고 난 후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통합관리의 주요업무는 저희들이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자격 및 급여 변경처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중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무·근로능력 유무 판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급여대상자 급여예상액을 항상 확인을 하겠습니다. 급여서비스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의료수급자와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이나 생활비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로능력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잖아요. 아프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진단서가 병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심리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제 근로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진단서 없이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판단들은 누가 합니까?

긴급복지는 긴급의료지원이 있고 긴급생계지원이 있는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생계지원은 최초 3개월 지원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해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로 이런 분들의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인을 하셔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올해도 과장님, 이게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3개월씩 2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역점추진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누가 조사 나가죠? 확인조사는 누가 하죠?

조사계는 조사를 주로 하고 관리계에서 확인합니다.

관리계란 말은 뭐죠?

통합관리계에 1팀, 2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외부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반기, 하반기 2017년도 예산추이이지만 이렇게 8,145, 7,777, 2,073 이런 식으로 방문하겠다 조사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사할 때 부정수급, 중복지원 이런 목적에 조사하는 거는 좋은데, 단속을 위한 조사보다는요, 지원을 하기 위한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사할 때 새로운 발굴 부분도 단속을 하는 조사보다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사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꼭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거 보다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석구석 살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단죄를 하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법에 기초하여 봤을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살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성실히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