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필연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윤 총무과장입니다. 김정희 재무과장입니다. 김동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태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현옥 세무과장입니다. 권용국 징수과장입니다. 김성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며 정유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송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오현미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고재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참고로 서무팀장은 오늘 대구경북통합방위회 회의참석과 인사팀장은 5급 승진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직원복무, 인사, 선거사무, 직원복지, 대외협력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이번 2017년 업무보고는 당면한 현안사항 위주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개선할 사항이나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업무실적은 업무보고 유인물 5쪽에서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15쪽부터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인사위원회 풀(pool)제, 직위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인사 사전예고, 찾아가는 인사·교육상담제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증진 및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향상코자 합니다. 18쪽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있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을 통한 건강, 소통, 문화 등 테마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그동안의 통합교육과는 차별을 두어 비전공유 간부공무원 워크숍, 새내기교육, 직급별교육 등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는 중국 위주의 단순 견학여행을 지양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지 다변화 및 연수계획 단계부터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여 과제별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분야를 선진지 연수, 문화탐방, 해외연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대상자는 행정혁신동아리 수상자, 업무성과 유공공무원 등 소통·변화·창조에 앞장서는 직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참여 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민생현장 등을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파악한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주민자치의식 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문화여가 중심에서 주민자치, 지역복지, 시민교육 및 사회진흥 등 다양하게 확대 개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단체 활성화 및 투명한 단체활동을 위한 지원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과 합리적인 통·반구역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추진,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발굴 및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행복한 선진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재외국민의 국내생활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의 경조사를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제도 및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으로 직원들이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숙한 노사문화 형성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노사협의회, 하반기 단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노사간담회, 워크숍 및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상충되는 의견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칙과 형평성은 유지하되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 증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로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고 자매도시 방문 시 실질적인 구민 혜택 마련으로 교류 내실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북구 실현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시대 흐름에 걸맞게 해외도시와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대구 북구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7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째, 제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올해 12월 20일 실시예정이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요 및 추진일정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진일정과 사안별 위반사례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선거상황반 상시운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33쪽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었으며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부응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하여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책자를 참고하시고 현재는 건물설계 및 BF 예비인증 진행 중으로 올해 4월경에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향후 기자재 구입비 9,500만 원과 매년 운영경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청결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17년 특수시책으로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 추진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 행정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함께 일하는 동료 간 소통과 단합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입니다. 명랑체육대회, 장기자랑,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직원 사기진작과 ｢900의 변화가 50만의 행복｣이라는 우리 북구 비전을 공유하는 직원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쪽에 인사드래프트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재량권은 과장님께 있나요, 팀장님한테 있나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현재 환경미화팀, 건설행정팀, 교통팀장이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나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든지, 혹시 그 사이라도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 요청이 오면 그 때 다시 새롭게 1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다시 배치하고 현재 있는 사람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렇게 됩니다.

인사드래프트제를 예전부터 시행을 했었다고요?

예. 2012년부터 된 것으로,

그러면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합니까?

팀장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사전에 노조하고 합의를 합니다.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요?

그렇지요. 추진하면서 각종 올라온 직원들의 안건이라든지 노조에서 내놓는 안건을 다 같이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과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그 위에 인사위원회 풀(Pool)제 운영인데 외부위원 12명이 4명씩 3개조로 윤번제로 참석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위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변호사라든지 전직 공무원 출신, 우리 구청이 아니고 타 구라도 국장님급 이상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열두 분 다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17쪽 전문직위는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이미 세 분 다 뽑았나요.

당초에 국별로 1명씩 4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재무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3개 부서인데 당초에는 관광자원개발과에 도시디자인팀 포함 4개 부서팀 팀장을 전문직위로 지정했는데 3개 분야는 후보자가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선정했고 1개는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지정 못했습니다.

이후에,

1년 뒤에 다시 한번 할 때, 지금 바로 할 수는 없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예산편성 안 되어 있네요.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 중에서 거기에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직원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직원 중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는 누가 되었는데요.

임선웅 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시고, 행감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017 업무에 보탬이 되었거나 아니면 추가로 된 사항은 없나요.

행감 때 몇 가지 있기는 있었는데 이미 저희들이 행감 때 해달라고 한 것이 거기에 특별하게 추가된 건 없고,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표나게 되는 건 없습니다.

행감 끝나고 2017년도 업무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이번에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행감 때 A가 있었는데 A를 반영했다 이런 경우는 없지만 거의 같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업목표라든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2016년도에 한 사업을 이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거의 이어서, 저희 총무과는 지원하는 부서이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대신 특별하다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직원 단합대회, 체육대회가 있고 또 어린이집 이번에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특별한 것이고 나머지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온 업무이고 그래서 예산이 시비가 온다든지 강화되고 이런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크게 지적했는데 올해 사업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교육은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민방위대장 교육할 때 특별교육 하는데 그 분들을 동에서 매달 한 번씩 하고, 동별로 회의를 한 번 이상 하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번 달에는 어떤 걸 교육을 해라, 홍보를 해라,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행감에서 그렇게 하도록 다루었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분들을 다 모아서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교육은 동을 통해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아직까지 구청에서 모아서 하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통장님들을 한 자리에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올해 계획도 없다는 자체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통장회의를 다 갑니다. 가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무슨 교육을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통장님들이 동네에, 이건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통장님들이 동장님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모 동네에 가보면, 통장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25일에 회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때 특별하게 교육 잘 안 합니다.

······,

안 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아니면 행정국에서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 예비군 민방위훈련도 200명, 300명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자리도 있는데 통장님들 한 자리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 북구 관할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통장님이 북구에 몇 분 이지요?

680명입니다.

680명 같으면 2회 정도 하더라도 1차적으로 교육 한 번 하고 2차적으로 하고 해서 통장님들이 최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동네의 민원도 최고 많이 보고 느끼고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해 볼만도 한데 사업으로 올라온 게 없네요.

지금 통장님들 교육을 집합시켜서 교육하는 것이 민방위교육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이 그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니, 과장님, 사실 요즘 통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은 연 1회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300명 정도를 한 자리에 해서 멋진 강사를 모셔 놓고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가지고 북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2016년도에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한다면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조례를 바꾸어서 구에서 연 1회 정도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통장들을 통솔하고 통장들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건 동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구청에서도 물론 통장들 불러서 교육하면 자기들 할 일도 확실하게 알 것이고 그런 면도 있지만 우선은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들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에서는 동장님이 통장님들을 한 동에 3,40명 되겠지요. 적은 곳은 20명도 되고 하는데 통장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도 물론 동장을 하고 왔는데 25일은 무조건 통장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2,3개월에 한 번씩 한 번쯤은 수시로 불러서 회의도 합니다. 물론 동별로 다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런 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 아니면 시행규칙을 바꾸어서라도 통장은 연 1회 관할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걸 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만 밑바닥 뿌리가 굉장히 건강해야만 풀이 잘 살듯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 여쭤보고 또 건의도 드리려고 합니다. 22쪽에 보면 청장님 동주민센터 방문 있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 올해 계획이 기관장, 단체장 또 주민자치위원, 노인회장 등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민원을 들으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러시려고 하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한 번씩 방문해서 민원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구청에 가서 말씀드려 보겠다고 하면 사실은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외에는 별 민원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대표들을 만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생활현장에서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시면서 그 분들을 모아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혹은 상가 집중골목에 가셔서 들어보시고 또 공단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그 분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작년에도 방문하셨고 또 수시로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열린 소통을 많이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분들은 주민들이나 보통 분들은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거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을 크게 못 느껴요. 경기를 제일 빨리 체감하는 분들은 소상인들 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빨리 느끼고 제일 힘들어하고 정말 세금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문을 열었다가 셔터 바로 닫는 손님 한 분 못 보는 그런 소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렇게 열린 행정을 펼치시면 어떻겠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주민교육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기 전에 요즘에는 너무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면 특히 제일 큰 모든 인류의 백년대계 이상이 환경문제입니다. 주민프로그램에 환경,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것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실내온도를 1도 낮춘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버스 한 노선, 두 노선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자전거 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심어 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우리 모두 이제는 그런 쪽으로도 눈을 많이 돌려야 됩니다. 당장 내 집 앞의 도로 울퉁불퉁한 것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러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엘리뇨 현상 때문에 사막화되어가고 있고 식량난, 또 희귀병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AI같은 것도 희귀병에 속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었던 것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것 또한 모든 게 엘리뇨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하면, 작년 2016년에 지상철 3호선이 200억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그렇게 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3호선이나 지하철, 대중교통 버스에서는 엄청난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방하면서 지구온난화도 막고 1석2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주민프로그램 안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넣어서 이제는 서서히 모든 주민들이 그런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이런 걸 넣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건의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쳤는데,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상가주변 지역을 북구를 관찰해서 몇 바퀴를 돌아보면 제일 문제가 이건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청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상가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점포가 하나도 안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작년에 가구골목이 그래서 입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가로수 체계도 물론 환경하고 공기정화하고도 관계있지만 공기정화가 되면서도 키가 낮은 가로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구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영세상인들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점포가 하나도 안 보여서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가서 구매를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활성화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뭐가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에서 득을 보고 있는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형식적인 자매결연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리적인, 우리가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뭔가, 예를 들면 우리 북구에서 공단에서 생산하는 안경이나 섬유 같은 그런 사업자들을 이끌고 사업단을 이끌고 그 쪽 지역에 가서 그 쪽에 연계되는 예를 들면 그걸 하청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건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쪽 국외 교류도시 다각화 추진에 호주, 일본, 베트남 등 교류도시 선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올해 하겠다라는 건가요.

현재 중국하고 잘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 때문에 중국에서 반응이 없는데 저희들이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2월 안으로 중국에서 우리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잘 된다면 우선적으로 사천성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라든지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서 반대하는데 우리를 안 받아들이는데 매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다시 중국하고 추진하면서도 일본이나 호주나 베트남이나 문을 두드려보고 우리와 비슷한 곳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럽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까?

유럽도 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일단 하고 나서 다음에, 아시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생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 관련해 가지고 후생복지회 운영이 있네요. 자율회비 월 4,000원씩, 그러면 이것과 그 뒤에 나오는 휴양시설 운영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구의원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자율회비 안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새내기공무원 특별교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의원 자치구 폐지문제라든지 구의원 없어지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통하는 차원에서 교육내용에 의회에서 한 분이 가셔서 할 필요성은 없을까 싶네요. 구청장님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이나 새내기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구의원 처음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전체 프로그램 중에 여유가 된다라면 향후 집행부와 의회 소통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직원들이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밑에 자치박람회 참관하고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위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대구시에서 전 대구시의 구․군 의원님들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합니다. 그 때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치박람회는 가봤습니다만 당일 아닙니까? 당일 갔다 오는데 예산이 5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버스 1대로 각 동네 자치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하고 주관하는 곳에 박람회에 참석하고 오는 건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집행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52쪽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확대 추진은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올해부터 김정희 과장님이 부임하고 하려고 합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계약 중 전자계약 건수가 402건 정도 되고 전자청구도 270건 정도 되어서 총 계약의 95%는 전자계약으로 하고 청구도 80% 정도는 전자로 청구를 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그 이상으로 전자청구와 전자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라든지 많이 낮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고 전자계약이라는 건 조달청에 물품을 공사라든지 조달계약을 하면 계약을 전에는 사무실로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대면계약을 했는데 이런 대면을 하면 앞으로 청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면하지 않고 전자로서, 사람이 안 오고 전자로 올려서 계약을 바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자계약 하는 것 보다 복수경쟁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하는, 단가가 높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회계지침에 따라 가지고 입찰은 입찰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소, 어울아트센터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어울아트라든지 주민센터에서 바로 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구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동이나 어울아트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는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파트의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류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52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더 많이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회계의 흐름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업무하고 2017년도 업무하고 변화가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재무회계규칙이나 정해진 룰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한다는 건 별도로 어떤 LED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거의 저희들은 업무가 비슷하게 평이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2016년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고 계속 이어져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행감 때 지적, 신경희 위원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공동구매 이런 것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수의계약이 필요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그런 업무 건이 생기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컨이라든지 전자 부분을 내가 기억하기로는 각 과,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공동구매하게 되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불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업무형태상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에어컨이 잘 돌아가다가 갑자가 한여름에 멈춰 섰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되고 그 외에 급하지 않고 6개월, 1년 정도 보류시켜 놓았다가 같이 공동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공사기간이 서로 다르게 되면 기간에 맞추어서 물품이 들어가야 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동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저도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몸에 열이 나니까 오면 실내온도도 낮추고 에너지절약도 되고 환경도 보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복사기 임차 추진 해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세종오피스에서 집행금액이 4,620만 5,000원이 임차료로 지급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지고 OA가구 같은 것 작년에 구입도 많이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거의 가구 종류는 큰 구매는 올해는 없지요.

없습니다.

또 내년에도 한 번 구매하면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 없으니까 리모델링 했으니까 구청사 수리부분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OA가구 4,620만 5,000원이면 구매하는데 대 당 얼마인지, 제가 업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구매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전자복사기는 임차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마다 정수물품으로 해서 지급해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계약을 해서 임차로 들어가서,

구청 자산이 아니고,

아닙니다.

임차 주는 세종오피스의 자산을 우리가 임차해서 임차료로 4,600만 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복사기 관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지요?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복사기만 아니라 복사기 기능이 프린트도 되고,

복합기니까,

복합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기능이 팩스 보내거나 복사하거나 스캔 뜨거나 이런 종류 아닙니까? 이걸 4,600을 하니 구매를 한 번 하면 거의 구매해서 3,4년간은 A/S볼 일이 없는데 그 이상 지나도,

복사기 안에 들어가는 드럼이라든지 토너라든지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 부분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럼 토너구입비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계산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간 토너나 드럼이 비싸거든요. 이런 비용을 따지면,

토너비용까지 포함하니까 전체 우리가 얼마를 쓰던 관계없이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당 9.69원이었고 올해는 8.8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장당 계약입니다. 복사용지를 우리가 프린트하면 돈을 많이 지급해야 되고 절감하면 적게 지급합니다.

장당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임차료가 이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렇게 해도 회사에서는 손해라고 합니다.

토너까지 한다면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너, 드럼 합해서 임차료를 낸다,

예.

이게 싸겠네요. 몇 년 지나면 새로 바꾸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지역업체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여기에 썼는데 꼭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를 차명으로 사업장을 내가지고 하는 걸 발굴해 가지고 그런 업체는 지양을 하고 새로운 업체, 그 다음에 경제 살리기는 어차피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 업체들도 많이 선호해서 그런 업체에 해가지고 구민들의 어려움을 구청이 함께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 놓으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우리 구청에는 책자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75와트가 생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천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시설비는 국비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작년에 시설비가 1억 9,800이었거든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반면에 전기요금은 크게 절감은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입니까?

아무래도,

해놓으면 가정에는 절약이 많이 됩니다. 전기요금이 아예 안 나옵니다. 돈이 도로 나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63쪽 읍내동 기능복합형 주민센터 건립 추진, 지금 역점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부의장님께서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립규모를 보면 부지는 구 땅이지요. 부지매입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예산규모가 64억 원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집 건립비라고 해서 88% 국비지원 받고 공모해 가지고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국비가 34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기는 한데 총 건립비용이 64억이면 총 규모 4층에 산격1동 청사가 3층 규모로 해가지고 부지는 비슷합니다 면적이, 그런데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부지매입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지매입 비용이 산격1동은 상당히 큰 금액이 지출이 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격1동은 100평 정도 됩니다.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 되고 저희들은 200평 규모거든요. 평당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 자료에 따라 가지고 평당 800으로,

100평이 아니고 대지를 보면 1,231㎡거든요.

대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은 같은데 1,231㎡니까 차이가 3분의2 정도밖에 안 되요.

건축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철골구조 180평이잖아요.

800평 입니다.

바닥면적이,

바닥면적이 200평이고 4층까지 가면 800평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의 집까지, 문화의 집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격1동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산격1동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30억입니다. 건축비의 절반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상태의 평수가 30% 더 크다고 해서, 2배라 해도 이 금액이 안 맞지요.

2배 예산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없지 않습니까?

평당 건축비가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에 의해 가지고 평당 800으로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너무 과한데, 계획 자체를 이렇게 구비를 많이 안 잡아도 어차피 국비는 34억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88% 문화의 집 건립비를 우리가 처음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와서 해야 되고, 당연히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북구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되 이제 구비가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차입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계획을 짜 보셔야 될 겁니다. 구비 30억은 너무 과하거든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산격1동 부지매입비도 보시고, 너무 과합니다 계획 자체가, 다시 한번 어차피 착공은 2018년으로 되어 있네요. 공사착공되는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특수시책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 업무집행 지침이 2016년 5월부터 지침을 만드셨습니까?

예.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수의계약 발주를 많이 해서 5월에 지침을 만들었는데 2016년도에도 크게 지침을 활용을 안 하셨네요. 올해는 활용을 잘 하시려고 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올해 작년에 이 부분이 잘 안 되었으면 작년 5월에 만들었으니까 올해 지침에 맞게 활용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