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용덕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업무실적, 2017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3쪽의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2017년도 회의 운영은 정례회는 6월과 11월 2회 60일, 임시회는 5회 60일을 개최하며 전체 회기 일수는 120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안건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별 맞춤형 견학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현장 확인에 힘써 현장의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자료 요구 및 수집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역량강화를 위한 책임의정 구현입니다. 위원회별 간담회 활성화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위주의 실질적인 교육 추진, 우수제도 견학을 위한 타 의회 비교견학 및 국외연수, 북구의회 단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연수 및 체력단련행사를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의정수행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홍보물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의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신뢰도를 높이며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인 의회소식지 2회 발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종합한 의회보를 발간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자료의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내실 있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매체에 각종 홍보자료 제공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상황을 전달하는 등 우리 북구의회 홍보를 강화하여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18쪽은,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운영입니다. 현장의정의 폭을 넓혀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낭비 요인을 바로잡아 항상 주민 가까이에 있는 친밀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 및 동장과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9쪽 역점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의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가구 교체 및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회의장에는 모니터 매립형 가구로 교체하고 이와 함께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등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지난 1년간 공식적으로 자문실적이 한 건도 없음에도 1월까지 44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다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쪽은 2017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2017년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힘쓰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하고 작년에 보면 연수에 있어서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불참이 많았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2/3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조했다는 게 아쉽고요. 연수기간 내에도 실질적으로 의원들 간의 친목과 다각적으로 의회나 의원들 간의 개선, 이런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단합할 수 있는 자리도 좀 부족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연수 때는 집행부 공무원하고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간에도 그런 자리가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국내연수를 가실 때 의원님들 한 분도 안 빠지고 갔었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으신 분들은 참석을 같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다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연수가 본연의 목적은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공부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수 이외의 기간에, 또 상호간에 서로 다하지 못한 인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HCN이 의회활동에 있어서 스케치를 하러 자주 들어옵니다. 오다보면 실질적으로 행자위나 사회복지 쪽에 치중이 되고 도시 쪽에는 스케치를 덜 하는 것 같아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스케치를 해서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관심사업이라든지, 내년에 또 선거다 보니까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 각 의원님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민원사업들이 꼭 동네에 1~2개씩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서에 어떻게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의회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명 의원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논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주셔서 각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주시는 것도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도 잠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듯이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누구 한 명이 맡아서 집행부의 일을 처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실에 분야마다 전문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회에 해당되는, 굳이 같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시위원회에 계신 분도 행자위원회 소관되는 업무를 이강열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네 분 계시니까 그쪽을 통해서 서로 상의하고 또 집행부 해당부서에 서로 연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도 한 사람 담당직원을 둬서 근무를 하기에는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전문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대화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통로를 활용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전파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 때 전문위원님들한테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강열 위원님의 금방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서 보충질의인데, 전문위원님들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의정팀이나 의사팀하고는 별도의 업무인데, 크게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국과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그런 거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 분 앉아 계시지만 전문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요. 전문위원님들이 같은 상임위에 오셔서 위원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사무실 오셔서 가까이 스킨십도 하면서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2년 넘게 의회에 생활을 하다보면 전문위원님들을 보면 자율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님은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건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가까이 지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전문위원들 모시고 식사하실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보면 칸막이가 있었죠, 상임위별로, 상임위 사무실 응접실에.

예.

칸막이는 한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그거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집무실이 있고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대화할 수 있는 그건데, 파티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너무 오픈되니까 담은 못 치더라도 오픈은 안 되도록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파티션을 제작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처음 듣는, 어느 날 오니까 갖다 놓았더라고요. 저는 있으나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칸막이 해놓아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리라든지,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이지만, 하기 전에 한쪽은 밀폐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많이 안 가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니까 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해놓았던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물론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목소리는 다 들립니다.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주민들도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모습 자체가 다 보이는 게 부자연스럽다 해서 그 모습이라도 안 보일 수 있도록, 물론 목소리는 다 들리지만, 그런 요구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전체를 막는다고 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쪽을 완전히 막아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막는 거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 사무실 6명, 7명 앉아계시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막아줘버리면 전화오면 거기서 편안하게 공간을 차지해서,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실도 있는데, 막아버리면 거기서 전화도 편하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한쪽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쪽 다 파티션을 해놓으니까 예산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은경 부위원장님.

법률 고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연수 갔다 와서는 끝났는데, 이게 재계약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4월에 229회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돼야 이게 또 확정되는 겁니까? 재위촉이 들어갑니까? 2월, 3월 되어서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2월 말까지는 위촉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단해보고 굳이 위촉할 필요 없다 이러면 조례에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굳이 위촉을 안 해도 됩니다.

3월부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재위촉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없는 거로? 그리고 또 보충 질의인데, 구정질문하고 답변에 대해서 시간적인 게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답변도 그렇고 사실상 너무 지대하게 오랫동안 30분씩 1시간씩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하는 것도 서로 간에, 의원들 간이나 집행부 간에 예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의회운영규칙에 보면 구정질문을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 범위 내에서 하고 보충질문은 몇 회 정도 했으면 되겠다 그런 내용은 나오는데, 본 질문 시간은 몇 분 내로 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정질문이 중요하지만 충분히 요약해서 10분, 20분 안에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대하게 해가지고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요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할 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시간을 줄여주십사하는,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또 그게 각 의원님들 권한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 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