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교통과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초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통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상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광기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양말석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 첫 번째, 소규모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역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로 이면도로 폭이 좁고 주택밀집으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또한 개별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운휘유치원. 복현초등학교, 북대구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로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차분리시설,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세 번째,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경대교 동편네거리, 팔달교 남편네거리, 원대오거리에 2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전방 신호등 설치, 차선조정, 방호울타리 등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61쪽 네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차선 규제봉, 무단횡단방지시설, 주차구획선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에 사업비 3억6,400만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다섯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6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3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녹색교통 패러다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63쪽 여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 일곱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조 22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CCTV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공휴일 기동처리반 운영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및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고정식CCTV 성능개선과 단속시설정비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여덟 번째,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주변,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2월부터 격월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66쪽 아홉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수·양도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별·용달화물 주선업 양도·양수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68쪽 열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열한 번째,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열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 처리토록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복현1동 단속주택 및 다가구주택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97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 4월 주차장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 경관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 17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172쪽 두 번째,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격로 19길6 외 15필지에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64면의 지평자주식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사유지 16필지 중 1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하반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세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주기 주차장 수급실태 전반을 조사합니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및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을 민영·공영으로 분류하고 소재지, 주차규모, 운영관리주체 등 주차이용실태 및 주차장 확보율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4월에 착수 예정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에 과업 착수하여 9월에 용역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 특수시책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강화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가 사고건수 기준으로 도로 폭 13m미만 도로에서 59.7%가 발생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안전강화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태전동 협화맨션 일원이며 사업비 1억원으로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생활권 이면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데 장미공원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진초등학교 북서편에 있습니다. 복현1동사무소 남서편입니다.

오르막 있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97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암 파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에어튜브라든지 다 장치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절차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으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거부하면요?

공탁하고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침산성당 쪽에 주차선을 하나 긋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선 문제는 사실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담당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지역에 횡단보도라든지 방지턱에 도색이 다 벗겨져서 특히 변전소 앞쪽에 성북교 그 쪽도 제가 봤었는데 많이 지워져서 통행에 주민 분들이 사고위험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체크하셔서 도색을 부탁드리고, 불법주차는 SMS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 전화번호가 665국으로 되어 있던데 사진을 찍어서 전화로 신고합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에 교통 앱이 있습니다. 생활불편 앱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신고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행안부를 거쳐서 저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다녀 봐도 무분별하게 주차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동네에서 신고를 당해서 벌금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잘한 것 같고, 164쪽에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건영아파트 앞에 CCTV 설치가 올해 되어 있는데 언제쯤 설치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치할 수 있나요?

설치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설치과정이 어제도 현장에 가보니까 카메라를 건영아파트 입구 쪽에 하면 화성아파트 짓는 쪽으로 단속을 비추어야 되는데 현재 공사 중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시기를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포장이나 공사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침하고 저녁하고 불법 주차 때문에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항을 지켜보시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당 앞쪽 도색문제는 저희가 건설과 도색하고 병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양쪽으로, 과장님께서는 주차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시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로 많이 벗겨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였고요. 이번에 선을 긋게 되면 양쪽 사이드로 주차를 하니까 1대가 겨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할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봤는데 한쪽으로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이 서로 상반된 시각에서 보는 것인데 저희가 만약에 그쪽을 한 방향으로 하게 하면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거기에 세우는 사람들이 다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차선을 새로 하고, 저희가 양쪽으로 못 세우도록 안전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팀장하고 나가서 그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탄력봉을 설치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나 없어야 되지만 화재가 날 때,

소방차가 못갈 정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목적은 양쪽으로 주차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그것은 현장에 다시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그쪽에도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던지, 작년부터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아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불요불급한데부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북구를 통틀어서 더 위험한 곳도 많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후나 가면 똑같습니다. 백사벌네거리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다 보면 시작되는 구간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쪽에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혹시나 화재가 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선 긋는 것은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소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자기부서만 신경 쓰지,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과장님도 계세요. 그런 점에서 교통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선 긋는 것도 이야기하면 건설과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팀장들은 우리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일이 자꾸 꼬이고 시간낭비가 되는데 많이 참조해 주시고, 제가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정팀장님, 잘 아시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또 그쪽에서 팀원이 한 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곳에 집중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백종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도시국에 있는 각 과에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경우는 타협해서 잘 협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조직이 국장이 있고, 과장들이 도시국에 7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과장회의를 합니다. 각 과 간에 서로 협조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토록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11시부터 보건과,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