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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7회 제4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9-16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정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3개 팀입니다. 164페이지 인구현황을 보면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수가 12만 5,021명으로 인구수가 31만 1,119명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5,501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의 최소화와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신청 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보류 요청을 해서 하반기 중에 추세를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콜센터 상담내용은 민원상담·접수 및 안내 업무, 생활민원 접수로서 2020년 6월 현재 상담실적은 13만 116건으로 1인 1일 처리건수가 117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는데 총 966건으로 1일 평균 7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무실을 1층하고 3층으로 분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안내 비상근무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8월에 민원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민원콜센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또 신입 공무원 콜센터 상담업무를 동석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내서 11월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보고 드리도록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친절공무원 선정을 상반기에 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을 상반기에 3명을 했었고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 추진도 1,298건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림막 설치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수 동 평가를 12월에 할 계획이고 친절공무원 선정도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무료상담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현황은 총 4,033건을 처리했으며 내용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 개명 신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신고서 접수 처리를 했었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9만 9,826건 했습니다. 출생·혼인·개명 신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SMS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조회·회신도 458건을 했었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를 76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시행으로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현황을 보시면 4,809건으로 월 687건, 하루에 평균 32건을 발급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은 운영해서 52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코로나19로 해서 잠정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여권 발급을 통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를 위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시를 아직 못 하고 계신 거죠?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금년부터 계속할 계획이었는데,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학교를 파악했는데 코로나19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교 요청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수요를 파악했다고 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11개 학교인데 수요조사 결과 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이형덕위원

나머지 4개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수요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만 방문해서 하시는 경우인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학교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전체 인원은 기억이 잘 안 나시고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인원 점검은 그때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 다 할 계획인데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간이 도래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개별로 연락해서 받게 현재 발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학교가 개학하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 서비스를 학교에 가서 하도록 미루어져도 괜찮은 것인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현재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학업 공백을 방지하고자, 시기를 넘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현재는 학교 방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와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발급이 가능한데 인지를 못 해서 혹시 과태료나,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와서 서비스를 해 준다고 아이들도 현재 안내를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국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서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과태료나 이런 기준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만약에 지연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구제할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넘긴다든지 깜빡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해서 넘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KTX 역세권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현장에 가서 현장 대면 서비스를 해 주신 적이 있죠? 과장님이 아니신가요?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소하2동에서 현장 서비스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것처럼 뉴타운도 입주하잖아요. 그런 쪽에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16R이나 이쪽에 입주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똑같이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7동이나 이쪽은 주민센터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 필요성이 있는지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다른 동하고 차이 난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민원행정 서비스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리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3년으로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위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시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민원콜센터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민원콜센터가 2013년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검토했었는데 검토할 때는 물론 상담사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근무 여건,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 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끝난 다음에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위탁으로 요청했습니다. 차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바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이 적절한지, 아니면 직영이 좋은지 검토해서 매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민원콜센터에 13명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1인당 1일 117건 정도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본적인 것만 여기에서 답변하고 진짜 중요한, 깊숙한 그 과에 대한 민원은 어차피 과로 돌려서 직원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도 깊은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 과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꾸 위탁으로 가닥을 잡아가기보다는 직영으로 가닥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라서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지금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인건비거든요. 6억원 정도가 거의 인건비, 그래서 추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직영으로 하면 세부적인 민원을 각 부서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담사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세부적인 업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는 위탁으로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광명 인구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광명인이, 광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교육받으면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위탁해서 간편하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광명 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번 변화하는 내용, 정책,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상담사를 채용할 때 위탁으로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채용할 때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체가 다 그렇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전체가 다 광명시민이에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체가 광명시민입니까?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13명인데,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전체가 다 광명시민이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체가 다 광명시민이라 하시니 자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처음에 채용했을 때는 광명시민이었는데 2명이 이사를 갔어요. 2명에 대해서는 관외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채용 당시에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굳이 민원콜센터가 위탁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서 위탁인지, 직영인지에 관한 토론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직원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광명시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관내 토지는 면적이 38.53㎢고 필지는 약 3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부동산 3법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공간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를 정비하며 지적 측량 기준점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보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738필지의 표준지를 통해서 2만 9,9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44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1필지를 상향 조정하고 7월 27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78쪽입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유지관리하고 현행화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정보 서버 및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시설물 점검입니다. 도로명조사 사용 편리성 확보를 위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점검과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소에 그림자조명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와 시책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 불부합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도는 구석마을 사업을 3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호봉골 지구, 해방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8월 4일에 통과한 부동산 3법 내용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들 교육 하반기에 하시죠?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 교육에 이런 내용 다 포함되나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하반기에 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하반기에 공인중개사들 교육하잖아요? 그 교육에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안들, 일반 시민들이 거래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전의 1주택하고 금액이 달라지고 취득세 요율도 달라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달라지고, 또 임대 전세계약, 이런 내용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하실 거냐고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하반기, 한 8월 말,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래 교육 자체는 도지사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다시 내려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획은 잡아놨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육 실시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모든 700여 중개업소에 상세사항을 요약해서 공문을 발송했고요. 수시 홍보와 부동산협회 회의 때 저희들이 참가해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은 인터넷 강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개정된 부동산 3법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또 이해관계에서 의사결정 하는 데 큰 도움 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4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2020년 7월 31일 현재 승용차 9만 92대, 승합차 3,833대, 화물차 1만 3,210대, 특수차 255대 등 총 10만 7,39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320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입수하여 미가입자에 대해 62회에 걸쳐 2,609건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여 신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20년 검사대상 차량은 총 5만 203대이며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2쪽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10개의 번호 중 1개를 선택하는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필름 식 번호판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23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업무입니다. 2020년 7월 말 현재 총 수사대상 259건 중 70건을 사건처리 완료하였고 189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한편 감면대상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 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말 현재 총 3만6,190건에 142억7,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이 광명시에 몇 대 정도나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통보건수가 567건이고,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미가입해서 과태료 저희가 부과하고, 2,277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7월 말 현재 미가입 된 차량 수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촉구서를 발송한 것은 2,609건이고 그중에서 미가입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2,277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277대가 그러면 지금 미가입된 현황인 거예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통보는 매달 발생해서 590건, 493건, 567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월별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 통보 현황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받는 자료이고, 그래서 이 통보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촉구서를 통보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무보험 차량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 차량들 2,600건 중에 323페이지를 보면 사건으로까지 접수되어서 저희가 수사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323페이지에 있는 건수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의무보험하고 무보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무보험은 가입 안 한 게 무보험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 미가입...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을 한번 정립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게 무보험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 보면 스마트시티 해서 플랫폼이 구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량에 관해서 관공서 같은 데는 차량 인식이 되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차량 번호판 인식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건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차량을 출차를 안 시키면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수사나 출차를 안 해서 이 차량을 바로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지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사하는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량을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걸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그 자료를 입수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건의하는 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스마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112하고 다 연계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영치나 그런 것을 할 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게 경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일하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망했는데 자동차 이전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서 운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이 도로에 주행하기 전에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무보험, 그러니까 종합검사나 보험가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당사자한테 직접 통보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홍보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없다고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사고가 나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무고한 시민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포차라고도 하고 폭탄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개인에게 직접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인 홍보는 국가적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정 홍보지가 나가잖아요? 각 아파트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에는 안 해 보셨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해 볼 필요를 못 느끼셨나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 홍보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단지 몇 대만 운행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을 못 느껴서 홍보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홍보지 나가는 신문, 거기에다가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우리 단톡방 있거든요. 시민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단톡방에 홍보실에 연락하든지 이렇게 의뢰하든지 해서 그런 데 카드뉴스 같은 것도 활용하고, 재산세 고지서나 이런 데에서도 짧게 흥미롭게, 간단히 딱 봐도 이거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 이전신고를 하는 것이 꼭 당사자가 문자나 이런 것을 안 받더라도 주변에서 보고 이거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쉽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부적으로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상 이 딱 두 가지였었어요. 미보험하고 종합검사, 이 두 건에 대해서 홍보 정말 많이 부탁했었거든요. 아마 예전에 브로슈어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전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보면 퍼센트가 등록 자동차 대수의 1.9%예요. 2,277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약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체납하거나 문제 되는 사고율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홍보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때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분들의 DB 구축이 필요하다. 전체 차량 등록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가야 한다. 그래야만 받아 보지, 이 사람들은 서류나 공시 전달을 해도 거의 받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해 가시죠?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장

대부분 사람은 집에 오면 우편물 받고 이거 등록 다 해요. 그런데 1.9%의 이 소수의 분은 어떻게 해도 우편이 배달 안 되는 분들이거나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DB를 어떻게든지, 보험개발원에서 받든지 어떻게 해서 DB 구축을 통해서 문자 발송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위원님,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보험은 보험가입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반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먼저 각 회사에서 보험 만료가 언제 되니까 보험 가입하라고 1차 통보를 하고 그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보험공사에서 저희한테 미가입자를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우편으로 통보하고, 지금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무보험이나 정기검사, 이것의 중요성을 홍보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그런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결국 내용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1.9% 사람들의 DB를 받아서 시에서 발송하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보험개발원에서나 관련된 보험회사에서 다 각각 문자를 보내죠. 그리고 우편도 보내죠. 그렇지만, 1.9%라는 사람들의 수는 미약한 수이지만 이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시에서 그렇게 우편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DB를 통해서 문자를 발송해 달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 가셨죠?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이형덕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부서에 직원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13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아동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등 6건입니다. 건강생활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광명보건분소 운영, 광명시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입니다. 7월 말 기준 정원 32명이나 현재 현원 36명으로 코로나로 인해 운전기사 등 4명이 지원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87쪽 아래 분장사무 및 188쪽 보건소 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2,750만원 중 7월 말 기준 951명에게 4억7,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및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광명시 아이소망지원사업으로 9,200만원,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1,450만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인 아이소망사업은 난임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4회까지 총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88명에게 6,53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1명당 7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9명에게 5억2,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성인 예방접종 6종에 대한 접종사업으로 그간 어린이 예방접종 3만 7,074건, 성인 예방접종 3,737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9월 8일부터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3세에서 18세 및 62세에서 64세에 대해서도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쪽 아동 구강건강 증진 구강의료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의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약 780명 및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2,980여 명이며 총사업비는 1억5,246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688명을 구강검사 하였으며 향후에 충치치료 등 구강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추진하지 않고 2021년에 4학년과 5학년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발생 저하를 위해 광명시 지역에 맞는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방역소독 10개 업체를 통해 524회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소독은 38개 업체를 통해 총 9,310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업무보고서 안에 있는 사업보다는 개괄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축하지원금 지원사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 또 아동 구강건강 증진 구강 의료서비스 사업,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없는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은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그냥 어느 한 사업을 말씀하시지 말고 종합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업무적으로 어느 것은 아예 100%를 못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100%를 다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다 진행을 하고요. 진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100%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꼭 우리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타 지자체나 우리 시를 막론하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현재 105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5명이요? 그런데 8월 말쯤에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면 어느 병원으로 주로 이송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병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에서 어디로 이송하라고 그 병원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정해진 병원으로 맞추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중앙에서 하는 의료원이 몇 개나 되죠? 우리가 이송할 수 있는 의료원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도립병원인 경기도 내의 의료원이 6개입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의 의료원과, 그다음에 그 의료원 말고 조금 더 경한 환자들이 가는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게 있고 중앙이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들이 경기도 내에 한 다섯 군데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치료센터까지를 포함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나 도립병원들로 환자를 이송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중증이거나 조금 더 원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러면 국가격리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명지병원이나, 간혹 아주대병원, 성빈센트, 이런 데 병원에도 중환자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까지를 다 이용해서 도립의료원에 일단 보내고, 그다음에 그 환자 이송체계를 하는 것은 경기도만 하다가 요즘에는 수도권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중앙정부가 아울러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전체의 병상 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환자들은 좀 더 상급 종합병원에 가까운 병원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도립병원으로, 그리고 젊고 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맞추어서 병상 배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동안은 경기 의료원 한 여섯 군데를 배정받아서 가기도 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명지대병원, 이런 몇 군데를 갔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환자가 막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광화문집회나 모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검사는 잘 받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확진 검사는 잘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럼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늦춰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분들이 거부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다 하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도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전화로, 시간은 오래 걸려도, 어떨 때는 1시간도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득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자가격리 하시는 분은 없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바로, 바로 병원이 확보되어서 바로 가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런 서비스는 또 어땠어요?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확진 검사를 하러 왔겠죠? 코로나 검사를 하러 왔는데 확진 판정이 되었다면 댁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본인이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왔을 경우에 본인이 이동할 때는 저희가 집으로, 만약 잠깐 대기해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역복을 입고 차량 운전,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죠. 칸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원

한주원위원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도 간혹 시민은 걱정을 하셨어요. 내가 확진자인데 우리 집 가서 있으래, 이런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병원을 다 확보해서 그런 것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시민들이 만에 하나라도 걱정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 그러면 기존에는 65세 이상 정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조금 달라졌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올해만 13세에서 18세와 62세에서 64세를 추가로 저희가 약을 확보하고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대상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62세에서 64세까지는 1만 2,632명인데 저희가 약 확보한 게 1만 2,400개 확보되었고 65세 이상은 4만 2,425명 중에서 3만 8,700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도 전체 다, 안 맞으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백신 수량이 부족하네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률이 84.6%로 마쳤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약을 많이 확보해서 9.9% 우리가 증가해서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맞출 확률을 91%까지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거의 아마 이 독감 백신을 맞으려고 하시려는 분이 주위에도 매우 많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필수 접종자들에 대한 양도 부족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이런 부분이 100여 퍼센트를 받는다고 한다면 부족분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혹시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럴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0% 정도를 증량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84%에서 91%까지 해서 한 7% 정도 양을 추가로 준비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이, 저희 가족 중에도, 안 맞던 친구들까지 전부 다 이번에는 맞는다고 해서 아마 독감 예방접종 하는 대란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접종 시기를 조금 당겨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 권장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오히려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일 1인 의사선생님이 100명 한도 내에서 우리가 독감을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질본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오히려 혼선을 더 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안내를 받을 때는 9월부터 접종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접해서 우리 광명시는 10월이 아닌 그 계획에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분산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연령대별로 접종하는 날짜가 다르나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접종을 하는데 9월 8일부터 시작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9월 22일부터, 그다음에 어르신은 나이가 많으신 분을 저희가 먼저 접종해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13일부터 우리가 접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접종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27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짜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미 9월 8일부터 시작하셨네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재난 시기여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리 광명시에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제로, 제로 하던데 오늘 발생한 것이 있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오늘 저희 확진자는 아니고 경로에 저희가 땡땡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된 내용, 어떤 것인지 아시죠? 경로에 대해서 공개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오픈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더만요?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 또 정부 지침이나 질본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하는 경로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정말 저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일부러 말하는 이유가 시민들 보시면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정말 그 동선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정도로 저희가 매우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래도 중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번 민원을 같이 제기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시 집행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안내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고, 저희가 절대적으로 놓치는 일 없이 추적조사를 정말 세밀하게 저희가 보고 문제가 있는 분한테는 연락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연락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심하시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연락 안 가는 게 감사한 일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한규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직원현황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등 27명을 포함하여 총 43명이 근무 중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 6,668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6,063회 등 총 4만 5,082회의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비대면으로 등록대상자에게 마스크, 손소독티슈 등을 제공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 취약계층 및 독거어르신 등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전화상담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12억1,204만원으로 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 사회재활서비스 및 치료비지원 8,796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68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24명,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3,2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일부를 온라인 동영상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키트, 모바일 화상 앱 등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시민정신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4,654만원으로 자살예방상담 4,244명,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사업 518명,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4만 4,895명, 노인 자살예방사업 20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 고위험군 등록상담,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울자가검진 우편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의료비 지원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4,014만원이며 사업대상은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3만 1,229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등 3억3,200만원, 만 30세 이상 만성 콩팥병 및 안과질환 합병증 검사비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9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합병증 발생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관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가족카페를 보건소와 광명동 시민건강증진센터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1억3,030만원이며 대상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치매상담 6,435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2,079명, 지원물품 1,342명, 비대면사업으로 인지건강 꾸러미 제공 400명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광명동 지역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기초검사, 한방진료, 모자보건사업, 기타 제증명 발급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589만원입니다. 그간 기초건강검사 4,220건, 모자건강관리 646건, 한방진료 356건 등 총 7,325건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명동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광명시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375만원입니다. 그간 대면으로 어린이체험관 운영 228명, 만성질환 기초건강검사 984명, 운동 프로그램 2,950명을 실시했으며 비대면으로 영양, 운동, 건강수칙 제공 842건, 건강체조 영상 등 문자 발송을 1,085건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셔서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아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2개 과 같이 담당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 광명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5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8월하고 9월에 합쳐서 70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환자가, 8월 같은 경우에는 49명이 생기고 9월에는 21명이 생겨서,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시장님 이하 모두 다 고민해서 지금 저희가 그전보다 추적조사팀으로 해서 행정직들이 파견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동 동선을 좀 더 신속하게 파악하고 거기의 접촉자들을 빨리 가려내서 옆으로 더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일단 추적조사팀을 하나 더 꾸려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더 빠르게 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면 절대로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두 과지만 일단 일은 한 몸으로, 건강생활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중에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 선별진료소를 전담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보건소에다가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이 약간 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약 먹고 집에 있어도 되는 감기인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일단 보건소에 예약하고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를 봐서 처방전을 발행해 드리거나 아니면 바로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지 않게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고 약간 의심스러우면서 빠르게 검사해 드리고 빠르게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체계 구축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발견해야 다음번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집중해서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 환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소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민들도 우리 보건 당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긴 싸움에 체력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갑자기 그만두신 직원들도 있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격려 방문 가고 싶어도 방해할까 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코로나로 빨리 보건소로 돌아가셔서 예방을 잘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건강생활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많고, 또 보건행정과는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4명이나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결원이 생긴 것은 일단 그만둔 직원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직에 들어가거나 이런 직원들이 생기면서 일단 건강생활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양쪽 다 휴직이나 이런 문제로 결원이 생겨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만두고 이러는, 사표를 쓴 직원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 사표를 많이 썼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올해 사표를 쓴 직원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쓴 직원도 있고, 그리고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건강생활과는 그렇고요. 건강생활과에는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러면서 현원에서 빠지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는 저희가 코로나 대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그래도 저희가,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송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저희가 환자들을 이송을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운전직이 발령된 사람이 원래는 1명입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송할 수 없어서 운전직 2명이 다시 파견의 형태로 저희 보건소에 와 있고 그다음에 추적조사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더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으셨을 것 같은데 몇 명을 어느 부분에 지원받고 있습니까? 아까 운전하는 부분하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시에서 역학조사관을 일단 1명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역학조사관 1명이 저희 직원으로, 아직 정원 조례에서는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역학조사관 1명을 뽑았고 향후 1명 더 채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직 중에 아까 말씀드린 추적조사팀이 파견으로 와서 6명이 근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검진이나 추적조사, 역학팀, 이런 부분 말고는 따로 지원받을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지원받았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단 당직 근무를 서거나 비상근무를 하거나 하는 것은 보건소 두 과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특별히 보건소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2천 명을 모집했거든요. 코로나 정국에서 2천 명을 모집했는데 1,700여 명이 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이 혹시 보건소에서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인원 중의 일부도 저희 보건소에 와서 자가격리자들 물품 배송이라든지, 현장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방역 소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몇 명을 어떻게 지원받으셨는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셨는데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