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 하단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4778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487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증액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84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5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은 인건비, 전기요금, 채무상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부담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 등으로 대부분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에 대한 감액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는 큰 내용은 없는데 각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 시켰어요. 횟수를 줄인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했었다가 경관법 개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7일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수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경관법 개정 이후에 경관위원회를 하려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중 디자인포럼이 언제 결정된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지난 5월, 6월 정도에 경기도 디자인협회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온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경기도하고 중국 요녕성 의회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 5000만 원은 경기도 보조금을 받고 저희는 장소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지원. 그리고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주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언제지요, 날짜가?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다음주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서?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포럼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원에서 하고 전시회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 900만 원 이것 뭐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것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법정대상이 아닌 소규모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비용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식위원
다 쓰고 남은 잔액?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 앞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마지막 추경 할 때 올라오니까 뭐 할 얘기도 없고 10만 원, 20만 원... 이것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61페이지에 중로로 돼 있고 밑에는 소2-12호 있잖아요, 7억 증액되는 것.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은 기흥구 서천동인데요. 시책추진금 도에서 7억 5천하고 특별교부세 7억하고 해서 시비는 안 들이고 국‧도비가지고 출현해서 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어디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서천동이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현동 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상현교차로요?
상철
한상철위원
예, 이것 감액 61억이지요,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79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 419억, 용인에서 371억을 받는데 현재 저희가 경기지방공사에서 57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70억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희 잔액이 197억 정도 있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70억을 금년도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잔액이 많으니까 자기네도 지금 돈을 은행에서 꿔다가 주는 입장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줄 테니까 자금흐름을 봐서 같이 하자 해서 저희가...
상철
한상철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내년 6월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문제 없지요, 이렇게 감액해도?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녹지과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도시사업소에서는 성인지예산을 3개 편성했는데,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을 3개 편성했는데 이 편성된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성인지예산 편성예산을 보면 역북2근린공원조성사업하고 양지근린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거예요? 여성들이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여성들이 공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편성된 것이 억지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보려고...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근린공원조성사업, 역북2근린공원조성사업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용인시에서 추구하는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모든 공원을 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 시켜야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지금 새로 조성되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모든 조성공원도 하고 모든 도시계획 택지지구있잖아요, 이런 수리하는 부분도 다 성인지 예산에 편성시켜야지요. 성인지를 편성하는 기준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성, 남성, 총계 전부 다 불특정다수가 사용한다고 했어요.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여성이 52%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인지예산으로 하려면?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보다보면 이번에 많이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이 되는데,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압박해서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든지 인건비관련은 하다가 사람들이 도중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잔여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일이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은 하는 거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삭감돼요. 공원조성에 9억 4700, 거기에 또 가로녹지에 인건비에요, 거의 보니까. 1억 4200 이렇게 삭감해서 일이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을 일부러 줄이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하다보면 공원인원이 70명입니다. 사람들이 중도에 3명, 4명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보름이고 빠지면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예산을 절약하려고 빼는 것은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511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삭감한 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타당성용역비요?
김중식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입찰차액입니다.
김중식위원
입찰차액 1억 5천?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백암 2공구 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총 5억에서 2억을 삭감해도 일이 진행 되나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 받는 것이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이게 5억짜리가 금년, 내년...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몇 년 이어온 것인데 금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럼 2억은 투입이 안 되도 마무리 됩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설계변경하고 차액 이것을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을 과다하게 40%를 감액하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만 봐서는 40%지만 전체금액을 봐서는 일부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기정액 대비해서는 일부다.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 표에는 기정액이 5억이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예산만.
상철
한상철위원
문제는 없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 얼마였어요? 계속비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얼마였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한 25억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올 연말에 마무리 짓는 거고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539페이지에 소2-131 이 총공사비하고 준공기간하고 반복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기정예산 5억 5천에서 2억 5천이 삭감돼요. 문제없습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당초 총 공사비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50억 9천인데 1회 추경에 2억 53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이번에 또 2억 5천만 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준공 시기는 언제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준공은 내년 6월까지...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 6월이면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굳이 삭감해야 돼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재정형편상 어렵고...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해서 진행 할 거고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비가 지금 전답으로 돼 있어서, 우리 현안도로로 돼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 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마무리 하셔야 되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마무리 할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에 이것 다시 편성하면 저희 예산 안 줍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다시 안 세우려고...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 마무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삭감돼 가지고... 분명히 마무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한상철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비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자제나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데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얼마를 토지보상 하겠다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비도 지금 보상이 다 되고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가 55억에서.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공사비에서도... 공사비에서도 얼마 줄었냐 하면...
김정식위원
구청시설비에 토지보상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보상비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공사비가 당초 11억 7천만 원인데...
김정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아끼는 2억 5천에 대한 세부목록을 불러 보세요. 뭐에 얼마고 뭐에 얼마.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공사비에 1억 2천, 보상비 1억 3천.
김정식위원
공사비 1억 2천, 보상비 1억 3천. 그러면 총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총 보상비가 37억입니다.
김정식위원
37억?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1억 3천 씩 난다는 게 좀... 그러면 처음에 용역 줄 때 잘 못 줬다는 거네요. 잘 못 나왔다는 거네요, 보상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비는 올라가는 거지요, 떨어지지 않고.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
김정식위원
현안도로?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현안도로라서 거기서 좀 많이...
김정식위원
토지감정가의 3분의 1로 보상되어?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토지감정한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30억씩 하면 용역을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예산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의 3.5배?
도로보상이 제일 좋네요, 보상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상철 위원님하고 김정식 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릴 게요. 이게 2011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 인가요? 몇 년부터 시작 했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용역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보상이 2011년도부터 됐나봐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1회 추경할 때 과장님 제가 분명히 물어봤는데, 1회 추경한지 지금 얼마 안 됐지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감액 추경하면서 ‘이 정도 감액이 되면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2억 5천 감액한다는 것은, 공사는 전부 마무리 돼 있는데 그러면 2억 5천을 어떻게 계산해서 그때 답변하신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당초 이것을 삭감하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면 공사가 진행중이였을 때 삭감하고 정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공사가 전부 다 마무리단계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1회 추경할 때, 과장님이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거예요. 그 정도삭감이 되고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무리된 상태에서 2개월 밖에 안됐는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회 추경하고. 그런데 벌써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렇게 예측이 안 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공사발주해서 착공해 있는 상태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가, 어디가 착공해. 삼애일텐데 여기도.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삼애마을이요. 지금 착공했어요, 이제 착공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삼애주택 도로개설공사 이제 착공했다는 말입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이제 착공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 2005년에 용역이 들어가고 2011년부터인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2010년도 예산부터 올라온 것인데, 계속 공사가 진행중인데...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때는 보상만 했었지요. 보상만 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상비용 올라온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적정가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 정도로 많은 차액이 발생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예측을 잘 못 한 것 아니에요, 공사비용을?
김정식위원
1회 추경때도 왜 반납하고 2회 추경때도 또 반납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1회 추경에 반납했을 때는, 아시지요?
김정식위원
1회 추경때는 이 정도 반납하면 이것 끝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 평촌마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평촌마을을 왜. 평촌마을하고는 아무 관계가, 삼애주택하고 평촌마을하고...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평촌마을은 더 세우고 이것은 감액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감액만 하라 그래서 감액만 하는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삼일주택도로하고 평촌마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 그러면 이 돈을 감액해서 평촌마을로 세운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서 못 세워서 잘린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네. 그럼 평촌마을 세웠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평촌마을 지금 못 세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평촌마을 말은 꺼내면 안 되지요. 이 도로하고 평촌마을 아무 관계도 없고 제가 물어본 요지는 1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그것이 적정가격이라고 얘기했는데, 1회 추경하고 지금 추경하고 얼마 사이도 안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평촌마을 때문에 감액했다고 하면 평촌마을을 세웠어야지. 평촌마을이 없는데 글자가 여기에, 평촌마을 글자가 없는데 평촌마을이 어디 있어요? 세울 거예요, 2억 5천을? 청장님! 2억 5천 평촌마을로 세우실 거예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에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현장을 가봤는데 2005년부터 시작이 됐다가 여태 예산사정상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설계를 하고 보니까 시설비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착공이 됐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라는 것이 정확한 설계가 안 되는,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추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체크 못하셨고... 그러면 다음번에 평촌마을 2억 5천 세우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가로등이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전주라든지 전주시설 이런 경우를 나중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것도 좀 삭감이 된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도로를 하는데 가로등이나 교통시설 나중에 한다고요? 그것은 또 안 되는 얘기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비용에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을 제외하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인시에 돈이 없다 해도 도로를 개통하는데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돼요, 절대.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딴소리하시는데 담당 팀장 있지요. 팀장이 나와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아끼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시내가 아니에요, 지곡리가.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필요하고 가로등이 필요한 곳인데, 그것을 이왕 공사할 때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또 설계 따로 들어가야 되고 공사발주 따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아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아꼈으니까 잘 했습니다고 얘기할 분은 없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요, 그 부분에는 가로등이나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김정식위원
필요 없다니요. 도로에.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처음부터 들어오는 데 가로등이 없는데 그 부분만 가로등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안 되지요.
김정식위원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지 알겠는데,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없다고 해서 거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러면, 그러면 이 도로가 가로등 없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용인시 가로등 다 없애야지요, 과장.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옳은 것인지 과장께서 옳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들어오는 데 부터 없는데 거기만 가로등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 판단에 따라서 과장 말이 올을 수 있고 제 말이 올을 수 있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얘기할 때 들어올 진입구부터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원칙이지 중간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가로등설계 처음부터 같이 넣었어야지요. 여기서 설계 들어와서 했다가 그것 뺀 다는 게, 주민이 불편하니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없는 데도 있고 필요하면 넣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다 없애야지 용인시 가로등. 처음부터 다 있으려면.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삭감이 되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충족이 되나요, 예산이?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삭감돼도 다른 것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안전시설까지?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됩니다.
김정식위원
인도까지 다 되는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다 하여튼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인도는 없는 도로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전기요금 증액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당초 저희가 좀 덜 세웠습니다. 덜 세웠고 그 이유 중에 늘어난 원인이 저희가 도로열선이 많습니다. 도로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북지하차도.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 왜 작년에는 판단 못 해요? 새로 바뀐 것은 없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니, 이게 늘어난 거지요. 전 보다.
상철
한상철위원
올해 그 시설들이 늘어났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동천지하차도 삼성에서...
상철
한상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총액대비 20% 이상 늘어나는 이런 것은 작년에 계획할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지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볼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때 저희가 애초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전체 예산틀에서 추경에서 세우기로하고...
상철
한상철위원
20% 정도 줄여서 하라 이렇게 된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때 덜 세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맞습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보고 내년에 예산 곧 하니까 판단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전기요금, 채무상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부담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필수 경비를 제외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에 대한 감액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3-103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3-104호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기준이 되는 하수도법 및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중수도 관련조항이 신규 제정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해당 조항을 삭제였으며 둘째, 환경부의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조례 제2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24조와 관련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타행위 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신ㆍ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상당한 단가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처리구역 단위단가가 평균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개별건축물과 동일한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처리구역 단위단가가 평균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처리구역 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물 철거시 배수설비 폐쇄신고를 의무화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16조의 2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가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및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전문위원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3-104호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 수도법의 빗물이용시설과 하수도법의 중수도 재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통합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본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는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의 별지서식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등에 대한 사용계획서, 사업개요서, 설치확인서 명시 근거 마련 그리고 빗물과 중수도의 계량기 설치 등 세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3-103호 용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 기준안이 개정됨에 따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이며 특히 타행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하수처리구역별 편차가 큰 단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가 용인시 평균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구역별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공고된 평균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건축물 철거 후 방치되는 배수설비를 통해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 하고자 배수설비 폐쇄조항을 신설하였고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조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잖아요. 이게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수도하고 중수도.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 용인시 빗물시설 설치를 한 데가 있어요, 몇 개소나 있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 있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수지구청 청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에 있고 포곡 시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이나 문제점들이나 파악된 것 있습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빗물을 이용해서 조경수라든지 화장실 중수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용인시청도 중수도 쓰고 있는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주요 내용이 종전에는 빗물이용시설을 법에서도 권장만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의무사항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김중식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지붕 면적이 6,000헤베 이상인 시설로서 공공청사라든지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조례는 그런 용도와 관계없이 지붕면적 6,000헤베 이상인 것은 권장하도록 저희는 폭넓게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비의 90% , 1000만 원 이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기준의 법안을 갖고 있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는 이번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권장을 했는데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김중식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우선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도 그렇고 빗물이용시설 관련되는 법이 2010년도에 돼서 2011년도 7월부터 시행중인데 시행과 관련돼서 용인시 전체 빗물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재이용을 하고 있어요.
김중식위원
어떤 식으로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우선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기계 돌아가는데 쓰고 있는 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장 내 조경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김중식위원
그러면 시설에 일반 중수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시설 내에서?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이 127만 3천 원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원삼이 1449만 2천 원 이렇게 보면 10배 이상 차이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2.5배 이상, 그러니까 평균단가 2.5배 이상은 안 된다. 평균단가보다 낮은 경우는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나는 계산 산정방식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2.5배 이상 안 된다, 평균단가이상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산정방식을 바꾸면 간단히 해결 될 텐데 이 조례를 여러 가지로 단서 조항을 달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상위법인 하수도법에는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은 용인시 전체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평균단가로 하게 돼 있는 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별로 요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용량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를 나눈 것 아니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하수처리시설 16개 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6개 중에 기흥하고 원삼하고 차이가 10배인가 11배 이상 차이나잖아요. 산정방식이 잘못됐으니까 곱하기 16을 하고 총 공사비, 우리 하수도 16개 총 공사비하고 총 시설용량하고 총 공사비를 계산해서 하면 평균단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평균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복잡해지지 않고 훨씬 날 것인데.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균으로 하면 물론 저희는 계산이 편한데 예를 들어서 동임리에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거기 예상되는 것이 1000t정도 돼요. 그러면 공사비는 한 120억 정도 드는데 실제 톤당으로 따지면 1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평균단가로 하게 되면 사업자는 270만 원만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저희 용인시 시비로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인시 같은 규모에서, 대한민국에서 용인시 같은 땅 규모에서 하수처리장이 16개 있는 데가 있어요? 없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용인시가 잘 돼 있지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많은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잘 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6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없지요.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간에 예를 들어서 구갈이라든가 기흥 합쳐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잖아요. 대형화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도 더 간단해 지는데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16개 지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산정방식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좀...
상철
이상철위원
산정방식 우리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상위법에서?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가능 한데요 평균으로 다 했을 때 특정지역 같은 경우 사업자가 거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평균을 내는 것이 평균은 16개의 현행 단가에서 평균을 낸 거예요, 아니면 개별로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아니면 총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에서 총 사업비를 나눈 것으로 평균을 낸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한 거지요. 총 사업비에 총량으로 나눈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 총 사업비에서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개별단가에서 16을 나눈 게 아니고?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여기 보면 개별건축물 해서 274만 원 있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개별단가에서 16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총 용량에서 총 공사비를 나눈 것이지요, 그게 맞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개별건축물은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74만원을 지금까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누더기처럼 최하단가정하고 최상단가정하고 이러지 말고 공식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법에서 보면 타행위 사업이라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처리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지처리장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평균단가 전액을 아니면 일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용인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을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위탁을 한 회사에 준 것이 아니고 회사가 여러 군데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몇 군데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산하기 힘들게 이렇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거랑은 상관 없어요. 운영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신규개발사업자한테 원인자부담금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레스피아별로 작년에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온 것 파악이 되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운영비요? 운영지출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16개 운영비가 나간 것이 340억 정도 나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40억 정도?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에서 제일 많이 나간 거예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지가 최고 많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운영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을 물 본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운영사...
찬석
고찬석위원
원인자부담금 레스피아별로 어디가 가장 많이 들어왔나.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구역별로 계산한 것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억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었고.
찬석
고찬석위원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건수로 한 2, 30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에 76억 잡았는데 지금 한 46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평균단가 내는 것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이따 정회가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시고.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평균단가라는 게 어떻게 내는가, 총사업비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합쳐서 16으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공식변경된 것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처리용량이 적은 데 일수록 생산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처리비용이.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규모가 큰데 일수록 처리비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기흥 같은 데는 50,000t인데 127만 원 그런데 고매나 서천 이런 데는 보면... 아 그건 내가 잘못 봤어요. 잘못 봤고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는 평균단가로 다 상회를 시키고 평균단가 이상으로 되는 것은 현 단가를 유지하되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단위원가 개선해서 ‘처리구역별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2.5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둔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연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법규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근거로 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리용량이 적은 데는 워낙 단가가 비싸서 이것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근거를 찾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공사비평균 한 것 보니까 680만 원정도 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그것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 공사비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각 처리장별 그 지역에 유입되는 원인자들에 대한 비용이, 하수도사용료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사용요금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건설업자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측에서 건설업자가 그것을 발생시켰으니까 이런 세대별 금액을 내라.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을까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하면 불만이나 개발업자에 대한 메리트나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시가지 지역은 코스트가 낮아서 오히려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처인구 같은 시골은 어쩌다가 개발 한번 하려고 하니까 1400만 원짜리 단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낙후가 된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낮은 데는 올리고 높은 데는 좀 내리자.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부분이네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 뭐냐하면 개별건축업자는 270만 원 돈을 내는데 아파트 짓는 건설업자는 1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김윤선이 집 하나 짓는 것 보다 공동주택 업자가 돈을 더 적게 내느냐 이것 끌어올리자. 대신 낙후된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은 좀 다운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중식위원
낙후된 곳이나 개별 건축, 개발사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이 가는 거네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 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시과,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이윤규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50건으로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2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등 128건으로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