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228회 제4사회복지위원회2017-02-07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헌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헌태 사회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어김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권애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5쪽∼75쪽 일반현황과 2016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6쪽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9개월간 2만 3,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및 노인회 북구지회와 연계한 경로당별 적절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고 1개소를 매입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기초연금, 노인건강검진 실시,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실버문화를 정착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로 민간위탁 운영 2년째를 맞이하는 노인복지관 4개소는 8억 1,900만 원의 시비지원금을 확보하여 구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78쪽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로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대구시 지정 재가노인지원센터 6개소,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인 기억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회계담당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교육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79쪽 아동·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주변의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고 사회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및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80쪽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강화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가족관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1쪽 한부모가족과 요보호 아동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이혼, 사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자녀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보호자의 부재로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지도감독 및 운영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82쪽 맞춤형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역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와 전문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4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83쪽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85쪽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도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CCTV 실태를 점검하고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확대하여 신뢰받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86쪽 새로운 시작! 꿈의 날개를 달다 북구드림스타트입니다. 0세∼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현재 9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017년도 역점추진 사업인 경로당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천동 자연부락 내에 위치한 기존 매남경로당이 40년 이상 노후되어 시설이 열악하므로 소재지 인근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여 지상 1층, 30평 정도로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전동 태복경로당이 벽체누수와 난방 고장 등 수선비용이 과다하고 임차건물로서 수선이 적절하지 않기에 인근에 새로이 임차할 건물을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곳이 없으므로 인근에 1층, 30평 정도 건물을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2017년 특수시책인 어린이집 운영위원 특별교육입니다. 2017년 6월 중 학부모대표 운영위원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이해를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적 서비스 수준향상, 보육의 공공성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가족이 모두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야기하시기 전에 박종 우 경로복지팀장님, 2016년도는 고생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경로복지팀장으로서 어떻게 운영해보실 계획이십니까? 2017년도 팀장님 네 분 있는데 뒤에 분은 생각하셨다가 우리 팀은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소신을 간략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권애자 여성아동팀장님. 팀장님도 2017년도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소신을 밝혀주면 연말에 사무관을 달 때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올해 목표치를 두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출산문제, 여성경력단절, 다문화, 올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권혜경 팀장님이시네요. 올해 처음이시죠?
처음 발령받아 오셨는데 팀장으로서 소신을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세부사항으로 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은희 드림스타트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17년도 똑같은 업무인데 그래도 조금의 개선사항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은희

박은희드림스타트팀장

제가 작년에 11월에 드림스타트로 와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가정에서 출발하고 부모님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드림스타트는 부모 교육에 중점을 둬서 가정 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이들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의료부분에 지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하도록 하고 또 방과후수업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드림스타트 내에 프로그램실이 있지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북·강남 지역에 문화센터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이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업무는 지역아동센터시설장님들이나 생활복지사 분들이 업무에 역점을 두고 주력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2월 9일에 저희가 지침교육도 준비 중이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동센터가, 8개 구·군 중에 가장 많은 개소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일 잘하는 구로 만들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수고했습니다. 팀장님들 이야기 잘하시네요, 준비해온 것처럼 잘하시는데, 과장님 좋겠습니다. 이런 유능한 팀장님들 모시고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2017년에는 좋은 팀장님들 모시고 가족복지과에 업무도 많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2017년도 주요방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 가족복지과는 쉽게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장묘사업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두루두루 모든 업무를, 아까 팀장들 각오를 들으셨다시피 저도 그 마음과 똑같이, 또 작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잘 반영해서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되는 가족복지과가 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많은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올 한 해 작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과장님이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꼭 바라고, 저는 올해 저출산문제 관련하고 다문화문제하고 노인복지 쪽보다는 어린이 쪽, 경력단절여성,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같이 힘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가족복지과,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관내에서는 경로, 어린이집하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85쪽에 보고, 13세 어린이 통합차량 안전기준에 대해서, 바뀐 거 아시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차대식위원

15인승 이하 통합버스 안전기술강화, 우리 관내는 어린이집 몇 개가 해당사항이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200여 개소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보니까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쪽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하고 현장에서 아마 불만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가는지 싶어서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관련 점검반이 2명 정도 우리 직원으로 전담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계획에 의해서 집중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우리 구청 점검반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도 같이 겸업할 수 있는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하고 나서 시행이 잘 안되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89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 특별교육이 올해 처음 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어린이집 315개소하고 운영위원수하고 봤을 때 평균 한 어린이집 당 5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 600명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도 위원회가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쪽에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어린이집하고 운영위원들 간에 서로가 협력해서 보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해서 운영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보다 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고 해서,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는 보육·여성, 여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시에는 여성정책과가 따로 부서가 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여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관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관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여성관련 정책은 따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올해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노인복지나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는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영역이라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문제 관련해서 올해는 감사실이나 기타 보면 많은 경로당에서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개선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올해 이거 하나만은 경로당 운영에서 개선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점추진사업 2가지가 있는데, 이 역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주력을 둬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

이영재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과연 경로당 확충이 가족복지과의 역점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특정 지역에 이런 경로당 확충하는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둘 수 있냐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 특별교육은 좋아요. 주민행복과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북구 전체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1년 동안 회의 자료를 다 받았는데, 거의 다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현재 315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권혜경 팀장님, 확인 안 해봤죠?
몇 년 전에 본 위원도 모 어린이집에 운영위원으로 있었는데 5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연락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고 봤을 때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정은 둘째 치고 민간만 하더라도 큰 규모의 운영위원회도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회의 개최했다는 거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끼리도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고 같은 어린이집에, 이 교육을 한다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운영위원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운영위원님들이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역할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든 시민사회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내용을 갖고 주고 와라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학부모나 기타 외부에서 시민단체나 이렇게 교육오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정상화는 안되더라도 그나마 형식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할 수 있는,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조금 갖고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전체 모여서 서로 간에 고민도 나누고 이런 계기를 가진다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 2가지 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권 팀장님이 조금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상반기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태파악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고 나서 후반기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 계획도 사실 6월 정도 되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위원들, 내 역할이 어떤 것이다라는 교육 자체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상반기 때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연락해서 제출하라 이러면 다 잘하는 걸로 나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운영위원회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내용현황과 관련해서 정리 하시고 다 파악을 하세요. 6월, 7월 임시회 정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자료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담당부서 직원들도 움직이고 확인한다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린이집, 다는 아니지만 몇 곳을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교육까지 진행상황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잘할 수 있겠어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새해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다짐을 엄청 받는 것 같네요. 연말까지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입양아동에 대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입양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입양비용이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과장님.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든지 여러 지원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올해 계획이 87명 정도, 작년에도 대충 인원이 그 정도 됐습니다, 80명 이상.
은경

윤은경위원

한 해에 80명 이상?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한 해는 아니고 총 누적된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밑에 입양비용이나 축하금 지원하는 이 인원이 연 인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입양비용 지원하고 입양축하금 지원이 사람 수가 다르죠? 차등이 있나요? 축하금 지원하는 것도.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입양비용 같은 경우에는 입양 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기관에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1인에 270만 원정도.
은경

윤은경위원

기관에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입양축하금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입양축하금은 가정에 지원하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요즘에 반려견을 많이 가정에서 키우시는데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애완견 키우는 거는 논외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동물 키우는 비용이나 시간, 노력을 따지면 사람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지만 그런 걸 한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이거도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와 여성아동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비율이 거의 9대1, 8대1 정도 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거의 국·시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여성이나 특히 아동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도 큰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가 변해서 각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 이유인데, 왜 항상 SNS를 보면 결식아동이나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깔창을 이용하는, 그런 걸 보면 항상 개인에게 의존을 하더라고요. 개인기부 이런 쪽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작년 연말 경로당에 쌀도 갖다드리고 했잖아요. 가보면 어떻게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되게 풍족해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은 십시일반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드시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시는 분이니까 자부담을 해도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선별적으로 선택, 물론 그분들을 다 발굴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일이라서 힘들겠지만, 선별적 복지가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나중에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밑에서 위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바뀔 수 있도록.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일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쪽에 교육을 받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을 건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 저희 의견이 어려운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우리 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돼요? 과장님. 정확히 파악이 되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학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에 급식지원되는 아동이 4,133명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72페이지에 있는 이 인원수인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1식당 4,000원씩 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하겠지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학교 다닐 때는 중식 지원을 받고 방학 때는 저희가 학교 자료를 받아서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떻게 지원 받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급식아동으로 지원해서 각 동별로 급식 장소가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은경

윤은경위원

개별식당이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카드를 갖고 가서 카드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1식에 4,000원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소외되는 다른 학생들은 혹시 없나요? 발굴하지 못한 학생,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학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각 동을 통해서도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하고 중간중간 책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통장님들이 요즘 복지통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업무가 없는 대신에 주된 업무가 복지업무에 많이 주력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굶는다고 하면 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참 잘하십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올해 노인인구수 5만 명 조금 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김재용위원

경로당에 272개소네요, 그렇죠? 회원수가 만 명 조금 넘네요. 한 경로당에 평균 44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노인 수에 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2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용을 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원래 경로당 이용인원이 그 정도는 이용한다고 봅니다. 최소인원이 30명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그런데 5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국가자원을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올해 경로당 관련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누구나 와서 즐기고 친구를 사귀고 여가를 편히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박종우 팀장님께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 쉴 수 있는 곳,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팀장님 올해 목표는 그중에 한 가지를 잡으셔서 연말에 우리한테 이것은 개선했다고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밥은 살 수 없지만 밥을 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데, 2017년 관련해서 역점추진사업 이런 부분들은 역점추진사업에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 관련 부분에서는 저도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조금 미안한 부분이 매남, 태복, 사수, 두전, 여기가 개인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20명 의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 안배도 해가면서 사업을 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그러잖아요, 강남·강북 이런 데 한 군데 몰려있으니까 몰매를 맞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자수를 합니다. 용서해주시고 지금 사업이 추진된 부분들은 지역의 안배보다는 그 지역이 열악했기 때문이라는 거 이해해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하고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행복과 2017년 특수시책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민행복과에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 이불·빨래감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드리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시길래,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됐냐고 추진계획을 물으니까 12가구에 이불 27채 그러길래 이거는 성과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우리 북구에 세탁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세탁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억을 해서 직접 세탁물 처리시설도 좀 하고 이거는 공공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북구에 연결사업도 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두 가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무태조야동에 50대 분인데 멀쩡해요. 그런데 사회활동 의욕을 잃어서 혼자 골방에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제가 직접 청소도 할 겸 갔습니다. 가니까 집은 엉망이죠. 쓰레기에 난장판에, 그런데 보면 먹을 거는 잔뜩 있어요. 동네에서 먹을 거는 제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쌀도 많고 반찬도 곰팡이가 펴서, 청소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보면 이불 같은 게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의료·주거·식사도 있지만 이불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행복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95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먹는 거는 제가 요리도 해드리고 무릎이 아프시지만 적접 해드시기도 하는데 이불이 보통 보면 굉장히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오줌도 쌀 수도 있고 목욕도 우리처럼 자주 못하다보니까, 그래도 밑에 덮는 이불은 아니더라도 밑에 까는 이불이 항상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에 대서 냄새를 맡을 정도로 냄새가 나면 아무래도 노인들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나도 냄새가 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어르신들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담요 그거만 간단하게 처리해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 특히 독거노인 문제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지, 개인적으로 반찬제공서비스도 있고 한데, 이불 이런 거를 해주면 아무래도 청소도 할 수 있고 위생이 깨끗해야 된다는 개념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주민행복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길래 계획이 어떻냐고 하니까 12가구에 27채, 생각해 보니까 이불 50채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독거노인들 1,000명이 되면, 북구에 독거노인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수혜 받는 가정이 1,227명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독거노인 중에는 혼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빨래는 혼자 할 수도 있고 혼자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100%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불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돌봄종합서비스기관에 파악해서 이런 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파악을 해서 가급적 예산이 몇 억이 필요하면 진짜 세탁물 처리, 아까 그랬듯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한다든지 수거하고 다시 세탁해서 돌려주는 공공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북구청이 수행할 역할들이 많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노인을 모셔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큰돈도 안 들어가면서도 노인들이 굉장히 쾌적하고 이불이 깨끗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날 잠자리도 편안하잖아요. 생활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몇 억이라도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큰 구상으로 주민행복과하고 협의를 해서 북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탁지원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크게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민행복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수행기관들도 있으니까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해보겠습니다.

이헌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