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억 3천 8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제9대 의회 구성에 대비해 의원 명패 및 각종 현황판 교체, 제9대 의회 개원 및 운영비, 제9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개편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서 117쪽 의정활동 지원에서 제9대 의회 명패 및 현황판 제작비 624만원, 제9대 의회 개원 및 운영비 1천만원, 예산서 119쪽 주요 의정활동 홍보에서 제9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1천만원, 예산서 120쪽 청사관리에서 의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의원실 운영경비, 회의록 발간 속기료, 직원 세미나, 의원 정책 개발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명패 및 현황판 제작 624만원, 의회 개원 및 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의원 국내여비 및 의원 국외 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제9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 제9대 의회 개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소식지 제작, 매체활용 홍보비,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의회청사시설 유지보수비를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최근 3년간 실집행액을 확인 조정하여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의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소송비용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의장불신임 의결 관련 신청사건 집행정지 및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그 사람한테 선임비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용 산출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불신임 때문에 소송비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추가경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신임 관련해서 500만원이 또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패소를 해도

저번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고 본안소송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의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변호사를 세워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네.

의회에서 지원하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겼는데 그런 구상권 청구는 다 알고 하는 거에요? 졌으면 몰라도

저희는 피고인 입장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처분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또 저희가 결정이

그게 아니고 결론이 났을 때 결론이 나서도 완전하게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부 승소

결론이 나와야 알겠지만 전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성민 의장이 본안소송까지 이겨서 자기가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의회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줄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지급을 드리는 게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지급했으면 비율에 따라서 5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승소비율도 고려하고 소송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급을 할지는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처분해서 인용이 되었고 본안 심의에서 박성민 의장이 승소하게 된다면 그분이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보존하고 싶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원고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지급은 하되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다.

네.

명확하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 불신임과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500만원 변호사 비용 선임에다가 또 원고측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비용까지 해서 상당한 금액이 시의회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네요.

그것은 소송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고측 전부 승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과 관련해서 승소가 돼서 끝난다고 보면 변호사 비용에다가 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시의회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장 불신임안 소송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내지는 지금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 여부를 논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7일 기간이 11월 24일까지 즉시 항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즉시 항고를 피고인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했지요?

아직 진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11월 24일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중입니까?

네.

준비중이고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서류접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4일까지 거기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준비중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117쪽 의원 정책 개발비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3분의 2를 책정해서 5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광명시 의원은 12명인데 500만원씩 해서 4명에 대한 부분으로 2천만원을 예산에는 편성을 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왜 12명 의원이 있는데 4명의 의원에 대한 방식으로 산정을 해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규모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나누어서 했는데 그중에서 이만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조정해서 또 이쪽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금액이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의정팀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 국내 교류나 국외 교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2021년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다 반납했지요?○의정팀장 홍승종 아직은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12월이라도 의원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국내외 연수비 이 부분은 8대 의원에 해당됩니까? 9대 의원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올린 것입니까? 그런 것은 구별이 안 되나요? 내년 6월말이면 바뀌는데 그것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인가요?

8대도 되고 9대도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1년에 몇 번은 해외 교류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이 하신 분들은 못 나갑니다.

320만원 잡혀있는데 8대에서 6월 이내에 사용해 버리면 9대 의원은 못 쓰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대 의원 중에서도 먼저 나가신 분은 2023년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큰 틀로 보면 똑같고 구간으로 보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119쪽에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 연 2회 있는데 2021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하반기에 아직 안 나갔지요?

네.

준비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한 실적을 보고 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1월말에서 12월초에 차관 회의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하는 것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나오는 상태에서 할 것인데 저희가 예측하기를 내년 3월 정도에 실시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뽑으려면 최소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안 넣고 다음 추경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2월 정도에 일괄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