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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김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전액 삭감된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에 대해서 3500만 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은 다양한 공공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 간 공공갈등 해소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1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충터널, 1구역, 2구역, 철산한신 리모델링 등 포함하여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에 대한 주민 간 갈등, 현장 주민들의 진동과 소음에 대한 민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 예산액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이와 같은 광명시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나아가서 지자체 간 갈등 사례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다가서는 내실 있는 포럼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공공갈등 상생포럼 개최를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공공갈등 상생포럼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이 1월 25일 처음으로 신설된 부서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시민 소통의 날 운영 총 13회를 운영하면서 관내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우리 관내의 것은 아니지만 관내와 기초 지자체와 국가 또는 기초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처음 경험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미흡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축적된 갈등 관리 사례들을 포럼에 초청해서 발표하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우리 갈등 사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 사업이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내년 2024년도에 국비 삭감, 도비 삭감 해서 예산이 상당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갈등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 비용이 꼭 2024년도에 그렇게 필요한 금액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자치 쪽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2024년도는 많이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준비가 다 되면 올리면 안 되겠어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갈등으로 빚어지는 비용 문제가 적게는 80조 원, 많게는 246조 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이 녹록지 않은 점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갈등 요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접근을 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적 비용들, 나아가서는 우리 예산도 좀 적게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지금 사업 참여를 보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다고 돼 있어요. 100명 정도 참여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 집단이 뭘 말하는 거죠?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국내에 갈등 관련해서 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고요. 또 아직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갈등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갈등 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와 국가 기관 또는 갈등 관리를 주로 하는 어떤 기관,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제를 보면 ‘광명에서 풀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예요? ‘광명에서 풀다’ 이 뜻이 뭐예요?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그거는 갈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뉘앙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설진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주제도 그렇고 좀 추상적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지금 보면 자치에서 예산이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길용

이길용시민소통관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갈등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가시적인 내용들이 보인다면 저도 설명드리기도 좋고 할 텐데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좀 학술적인 것도 있고 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라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구본신, 김종오, 이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4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정책 브리핑 운영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60만 원이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시장, 부시장 및 실‧국‧소‧본부장 등이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정책 브리핑을 실시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광명 소식지 제작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3억 5374만 1000원이며 소식지 발행 부수는 6만 부를 3만 부로 조정하시어 인쇄비 644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명 소식지는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및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홍보 매체입니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에 취약한 중장년층 이상 세대에게 매우 신뢰받는 매체로서 현재 탄소중립 정책에 맞추어 친환경 재생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인구도 2024년도에 광명뉴타운 2구역 입주를 시작으로 광명시 인구가 감소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광명 소식지는 새로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시정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 소식지 6만 부 제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광명시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시정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8500만 원이며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홍보 영상물 제작은 그동안 2~3년 주기로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광명시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도에 광명시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고 그동안 제작되어 왔던 광명시 홍보 책자를 올해부터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3개 국어로 영상물 형태로 제작해서 휴대용 저장 매체인 USB와 파일 형태로 홍보하려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존 시정 홍보 영상 제작비 4000만 원에 시 종합 홍보 영상 제작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광명시 내외빈과 해외 자매도시 방문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인플루언서와 컬래버 영상 제작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000만 원이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우리 시 시민홍보기자단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주요 시정 홍보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에 힘입어 마케팅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대학생 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300만 원이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 기자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와 성장 속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글쓰기, 문화적 소양 등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여기 14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광명 소식지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3억 5374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삭감이 6448만 6000원이 삭감돼서 2억 8925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 뭐가, 지금 여기 3만 부 적용이라고 인쇄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총 몇만 부가 발행이 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1회에 6만 부를 제작합니다. 6만 부를 제작하면 6만 부 중에서 1만 5000부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4만 9000부 정도가 택배로 발송됩니다. 그러면 우편‧인쇄비를 3만 부 감액하면 4만 부에서 3만 부가 감해지기 때문에 2만 부를 택배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배송하는 것이 한 40%밖에는 못 돌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3억 5374만 1000원 가지고는 6만 부를 발행하는데 만약에 6448만 6000원을 삭감하면 3만 부밖에 적용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광명 소식지를 했을 때 광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봤을 때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본다고 봐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저희가 매년 광명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약 한 82%가 매우 만족하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매년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정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1위가 광명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평생학습원에서도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라는 자체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광명 소식이 단연 1등이 나왔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광명 소식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각 과마다 일자리 관계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과마다 거기다 올리고 있는데 이 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되나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만들기 때문에요.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원 아니면 기후에너지과라든지 시에서 시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정보들은 2주에 한 번씩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현재 기존대로 6만 부가 나가야만 되는데 이걸 삭감해서 지금 홍보기획관에서는 힘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인구가 28만 명인데요. 향후 2구역이라든지 다른 데도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필지에서 아파트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발행할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6448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삭감된 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소식지를 만드는 게 효과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시의 정책이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 종이로 6만 부씩 나가면 탄소중립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거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재생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래도 탄소중립 정책에 그렇게 많이 위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그러면 재생 용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임위원회 물론 존중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여러 위원님이 검토를 아마 충분하게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50% 예산을 가지고 써보고 일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마냥 사실 낭비성 이런 홍보도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과다 게첩을 해 놔서 그런 문제 지적들 했고 또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시고 진짜 아까 82%까지 선호하고 이런다는데 좋은 제도 같고 위원님들이 아마 혹시나 미처 살피지 못했다면 추후에라도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알뜰하게 해서 홍보를 100%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다음에 중간에 더 필요하다든가 내지는 방금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내일모레 늘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있을 일이니까 이거 가지고 잘해 보시고 이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이거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그래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소식지 6만 부에서요. 5만 부를 갖고서 저희가 18개 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4개 구역에 238개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1419개,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얘기를 충분하게 들었어요.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자꾸 귀중한 시간에 맞네 안 맞네 싸워야 되니까 저희 위원들도 충분하게 검토해 본 거니까 이 50% 가지고 활용을 좀 잘해 보세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그거 가지고서는 시민분들께서 아마 조금 정보를 얻는 게 어르신들이 너무나 힘들 거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정보가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12만 부라도 해 줄게요,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무조건 깎는 게 아니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시에서 한 달에, 매주 나오는 정책들을 시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매체들이 물론 SNS도 있겠지만 그 종이 매체를 활용해서라도 어르신들한테 그러한 정보는 빨리빨리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취지는 맞다니까요. 취지는 맞는데,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지는 것도 그렇고 환경 환경 하면서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우리들이 영구적으로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방금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12만 부라도 이렇게 위원들이 아마 해 줄걸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이해는 갑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광명 소식 제작에 대해서 우리 이지석 위원님하고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탄소중립에 위반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서 친환경 재생 용지를 사용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지금도 친환경 재생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탄소중립에 문제가 없는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종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은 탄소중립에 위배는 되죠. 저희 그거뿐만 아니라,

설진서위원

위배가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안 됩니다.

설진서위원

안 돼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설문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 및 활용도를 확인했는데 여기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기준이요?

설진서위원

네, 설문지 조사 만족도가 나왔는데 81.1%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준.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저희가 소식지를 매년 할 때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자하고 그다음에 SNS 설문 조사단 그리고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설문서를 뿌려서 그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게.

설진서위원

네, 알겠고요. 책자 141페이지에 보면 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8500만 원인데 감액이 4500만 원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기존의 4000만 원은 저희 시 이미지 홍보 영상하고 그다음에 시정 홍보 영상 제작하는 예산이 4000만 원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시정 홍보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2500만 원씩 매년 세웠었는데 올해부터 시정 홍보 책자를 책자 형태에서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영상으로 좀 제작하고자 25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을 더 플러스시켜서 4500만 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설진서위원

주신 유인물에 보면 45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거기 산출 근거를 보면 전년도에는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2000만 원씩 두 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4500만 원 추가해서 한 편을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기존 영상 두 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영상을 만들고요. 추가로 4500만 원에 관한 사항은 시 종합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다가 만들고요. 그다음에 USB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전에는 책자 형태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USB로 담아서 홍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책자하고 USB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영상을 만들려고 보면 언어적인 사항도 번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편을 제작하는 데 단가 차이가 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제작 언어를 보면 3개 국어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예요. 그런데 혹시 일본어는 왜 빠졌나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일본어요?

설진서위원

네.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일본어도 예산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설진서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홍보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홍보 영상 제작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한국어, 영어, 중국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일본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143쪽에 보면 대학생 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이 있는데 여기 지금 300만 원이 삭감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대학생 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저희가 올해부터 대학생 기자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께서 기사도 작성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다음에 만화 형태인 웹툰 같은 걸로도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세 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대학생 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했고 워크숍 가서 나름대로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끝나고 나면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이분들이 올해 스물세 분께서 시정 홍보 건수 약 한 96건의 시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덕산의 출렁다리 같은 것들을 대학생 기자가 직접 가서 대학생의 눈으로 관광지를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초중고 입학 축하금이라든지 이러한 시 정책에 관한 사항들도 대학생의 눈으로 취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람들은 지금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단지 교육하고 워크숍 비용만 지금 300만 원이 잡히는 건가 보네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관

이분들은 취재를 하고 그래서 영상이나 아니면 기사가 채택이 되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 수당 3952만 원 중 1968만 원이 이송되어 1984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 옴부즈만 민원 처리 현황은 98건으로 건당 평균 2.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근무 일수가 247일 중 124일로 적용하여 수당을 50%로 감액한다면 2024년도에 처리 건수가 50여 건으로 감소되어 민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개별 상담과 현장을 조사하고 법률 검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부서에 시정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수용된 부서는 면책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행정 권한이 확대되고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되면서 행정 기관과 시민 간의 조정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삭감이 거의 50% 정도 삭감이 된 거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이지석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현재 연임이 됐는데 그때 연임에 대해서 공고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임했을 때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옴부즈만 제도에 위촉을 할 때 의회의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거 한 거하고, 옴부즈만 제도 업무가 시민소통관하고 좀 약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이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옴부즈만 활동 수당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설명을 했어야 옴부즈만에 대한 비용 삭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기 했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1년도에 93건 하고 2022년도에 97건 그리고 올해도 98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 건수로 치면 실질적으로 근무 일수 247일을 보면 1건당 2.5일이 소요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98건이 결코 적게 처리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옴부즈만 처리가 보통 고충 민원이거든요. 고충 민원이 접수하고 현장 방문하고 법률 검토하게 되면 2.5일이 결코 작은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98건 연간 처리한 거는 적은 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현장 방문이라든지 법적인 자문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게 활동 수당인가 보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지금 활동 수당에는 교통비, 옴부즈만 본인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별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수당에 별도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지금 8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활동 수당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예결위 이송액이에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1968만 원인데 여기 비고에 보면 적용이 124일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중의 124일이에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247일 중에서 124일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여기 위원님들이 이거 날짜를 적용해서 예결위 이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지금 124일을 하게 되면 주 5일 중에서 2일 내지 3일 정도 근무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민원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2일에서 3일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주 근무가.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지금 5일 근무하는데 그렇게 되면 2일이나 3일 근무하는데 그러면 민원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면 '21년도에는 합계를 보면 93건이고 '22년도에는 97건이고 '23년도에는 98건으로다가 근사치 조금씩, 조금씩 늘었어요. 이거는 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보면 상담 종결이 '21년도에는 83건, '22년도는 83건, '23년에는 86건이에요. 상담 종료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지금 신청 고충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충 민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하고서 거기에서 종결 처리 한 거거든요.

설진서위원

여기 옴부즈만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종결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에서 해결해 주고 종결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인이 만족을 하냐는 얘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이거 상담 종결한 거는 민원인하고 같이 자발적으로 그분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서, 여기에 해서 상담이라든가 이해를 하고서 처리하고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분도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해서 종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의견 표명을 한번 볼게요. 의견 표명도 보면 '21년도에는 9건이고 '22년도에는 6건이에요. '23년도에도 6건인데 별 늘어나는 건 없어요, 줄었으면 줄었지. 의견 표명이라는 건 뭐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 신청에 대해서 처분 사실 행위 부작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법은 하지는 않으나 신청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관련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권고라든가 이런 걸 한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부작위를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인 거 듣고서 민원인에게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부서에다가 의견을 표명한 걸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임기가 4년이에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2년 해서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1차에 한해서 연임. 그러면 보통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4년까지?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법에는 4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저희들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보니까 권익위에서는 “4년 단임을 권고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시민원탁회의 8590만 원, 광명시 서체 및 시민의 노래 제작 1억 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 실천 사업 및 운영 지원비 3억 4081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시민원탁회의 운영 8590만 원입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자랑스러운 우리 도시 광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 간 숙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드는 광명시 대표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500인 원탁토론회는 매회 새로운 형식으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2024년에는 계획 단계부터 의회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와 숙의를 통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 혁신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시민과 함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 광명시 서체 제작 50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서체 제작을 통해 문서나 소식지, 현수막, 발간 문서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의 노래 제작 5000만 원입니다. 시민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광명시의 노래로 활용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58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 실천 사업과 운영비 3억 4081만 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RE100 시민 클럽을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소식을 알리고 마을 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SD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일상 속 실천과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명’이라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157쪽에 보면 브랜드강화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브랜드강화위원회 회의 심사 수당. 이거 2개에 대해서 같은 말인지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강화위원회 조례를 지난 의회 때 상정을 했는데요. 그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부결에 따라서 이 위원회 심사 수당은 저희가 상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리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이에요. 157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서체 제작이 있죠? 이게 5000만 원인데 예산이 다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위해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 캐릭터 제작과 서체 제작과 시민의 노래 제작, 3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제작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캐릭터 사업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서체나 시민의 노래를 서서히 확장시키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천년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체를 만들어서 저희 모든 경기도 산하 지자체가 그 서체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활용도는 제가 제안 설명 드린 거와 같이 문서로 제작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모든 홍보물에도 역시 서체를 쓰고 있고요. 또 요즘 홍보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 서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서나 홍보물에는 서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저희 고유의 서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경기도 서체, 경기도청에서 제작한 서체를 많이 직원들이 선호해서 그 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다면 이 서체가 완벽하게 광명시 서체가 바뀌게 된다면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을 안 합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서서히 적용을 하겠지만요. 저희가 간판 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일단 시범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비용이 지출되지 않게 온라인상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매번 새로 제작하잖아요. 그럴 때에 시민들한테 시각적으로 홍보 줄 수 있게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서체 제작을 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서체가 제작이 되면 장점이 뭐예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장점이요?

설진서위원

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SNS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 경기도 김포시가 최근에 ‘김포평화체’라고 해서 서체 자체에도 브랜드를 붙여서 김포의 평화의 도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체를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된다면 ‘광명동굴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대표적인 청렴의 이원익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광명청렴체’ 할 수도 있고 ‘이원익체’ 할 수도 있고 그 서체 자체에도 저희가 네이밍을 붙여서 광명시를 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서체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무형, 유형의 자산도 알리고 또 SNS상에서 서체가 당연히 예쁘면 젊은 층들에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는 좋은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있고 대한민국에 골고루 인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글쎄….

설진서위원

단점은 없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단점은 생각 못 해 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은 주로 지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저희 모든 포스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소식지도 지면을 활용한 홍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단점은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단점은 생각을 못 해 보고 장점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거 전액 삭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려서 홍보를 하고자 캐릭터 사업, 서체 사업, 노래 사업, 세 가지를 상정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캐릭터를 한번 잘 완성시켜 보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차츰차츰 한 단계씩 브랜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진서위원

그거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뭔가 캐릭터 사업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차츰차츰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갑자기 드는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좀 욕심부려서 동시에. 요즘 SNS 확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같이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캐릭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SNS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체로도 같이 홍보를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저는 또 누가 뒤에 질의가 있는지 알고.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광명시 시민 노래 제작이 있죠? 여기도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같은 말씀 드리면 캐릭터와 서체는 그런 의미로 했고요. 사실 저희가 시민의 노래를 생각해 낸 것은 제가 다른 시군의 시민의 노래를 다 좀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독특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군가 형식. 저희 예전에 한 20, 30년 전부터 들어 왔던 그 단순한 멜로디로는, 시민들한테 뭔가 각인시켜 줄 만한 게 없을까 해서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또 요즘 방송에서 노래 열풍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다양한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이 시민의 노래로 확산시켜 보면 어떨까 싶어서 트로트 버전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통해서는 동요 버전, 청소년들은 재즈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재즈 버전, 발라드 버전, 이런 식으로 저희 시민의 노래 원곡은 하나 있으면서 그렇게 변형해서 시민들이 행사 할 때마다 부르고 이 노래가 확산되면 거기에 맞는 춤 이런 것도 청소년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시민의 노래도 한번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세워만 주시면 홍보 수단으로 열심히 활용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요즘 행사 많은 거 아시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설진서위원

행사 많은데 공식적인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애국가도 안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애국가를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좀 재미를 더하면 아마 부르지 않을까 싶은 욕심을 내봤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재즈를 좋아하고 같이 또 흥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틀면 그 2~3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 흥얼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광명시에 이런 콘셉트로도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시민의 노래는 언제 부르게 돼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의 노래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저희가 여론 조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오히려 저희는 기회로 삼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그 층에 맞게 한번 제작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대신하여 탄소중립정책팀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입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의 개인 신상 이유로 불참하여 대신하여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넷제로에너지카페 강사비, 탄소중립 시민실천포인트 지원 사업 앱 개발비,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3개 사업 10억 3280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넷제로에너지카페 강사비입니다. 넷제로에너지카페는 동네 마을에서 탄소중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참여 확산을 위한 주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하는 카페 안에서 진행하는 시민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의 민간 북카페 사업과 유사합니다. 2020년 7월에 광명시 넷제로에너지카페 만들기 협약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6개로 시작하여 현재 1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제로에너지카페 교육과 참여는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문적인 강사가 필수 운영 사항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채식 브런치, 주방에서 비닐 봉투를 없애는 밀랍 랩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반려 식물 키우기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실습 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제로에너지카페 사업은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 사례로 청와대 시민 참여 비서관실, 서울시, 인천시 등 각종 지자체에서 약 스물한 차례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광명시에서 상징적인 탄소중립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7월 6일에 발표한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추진 전략 중 하나가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강사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포인트 지원 사업 앱 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이었던 탄소중립 시민실천포인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실천 항목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불편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복잡한 인증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인트 사업의 편의성과 모바일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기후에너지센터 누리집과 연동 가능한 포인트 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증 절차를 9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하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포인트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활동에 편리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사업입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보급 사업, 임대주택 미니 태양광 사업,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 3억을 제외한 예치금으로서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비 반영을 할 예정인데 만약 기금이 감액될 경우에 용역이 준공된 후에 기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참여 기반, 넷제로 프로그램, 기후의병 참여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탄소중립 실현 욕구에 대한 시스템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여겨집니다. 기금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면 경제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넷제로에너지카페 강사비, 탄소중립 시민실천포인트 지원 사업 앱 개발비,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사업 10억 328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팀장님, 166쪽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실천포인트 지원 사업 앱 개발비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마 시민실천포인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앱 개발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인증 항목에 대한 인증은 대체로 기후에너지 누리집을 통해서 인증했는데 이건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데스크톱에 옮겨서 다시 기후에너지센터 누리집으로 옮겨서 인증하는 방법인데 이걸 좀 간소하게 만드는 앱을 하나 개발해서 기후에너지 누리집과 연동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다른 데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앱을 개발해서.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네, 도봉구가 대표적으로 앱 하나 개발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도봉구 측의 개발비는 1억 원 상당의 큰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기후에너지센터에 있는 누리집과 연동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편익성이 높은 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 앱은 주로 어떤 계층에서 한다고 보세요?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지금 참여자 전원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과 확장성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당장은 탄소중립에 회원 가입된 사람들만 할 거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회원 가입 한 사람들이 앱 활동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포인트가 만약에 쌓여있다고 하면 포인트 뭘로 그거를 보상할 거예요?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금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역화폐로 주는 겁니까? 지금 지역화폐 포인트에 주는 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저희 쪽에서 말씀이십니까?

이지석위원

네.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저희 쪽에서는 지역화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의병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그거입니다.

이지석위원

이중으로 지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전혀 아닙니다.

이지석위원

거기도 포인트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탄소중립정책팀장

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씀은 앱에서 한번 인증받은 거는 더 이상 또 인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살림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예산법무과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부서의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성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에 대처하여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경우나 예산액이 큰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실기할 경우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나 효과가 반감되는 용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각 부서에 예비성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예산 총괄 부서에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총 1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처하여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가 1억인데 전액 다 예결위 이송됐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예산이 있었는데 연구 용역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4건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산업진흥원 설립을 하고 있었는데 올 1월 1일에 그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요건의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적인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하게 지출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답례품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 용역에서 집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철산 공영주차장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게 바로 완공이 되고 진행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부서들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사전으로 용역을 해서 시작만 되면 바로 세팅이 돼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엊그저께 이지석 위원님께서도 철산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바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완전히 세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동초등학교까지도 같이 그렇게 다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측하지 못했던 급한 것들에 대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각 부서에 분명히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연구 용역비를 보니까 꼭 느낌이 예비비 성격이 들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들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쓰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추경에 진행해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예산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서에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바로 빨리빨리 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4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4건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사실상 예측할 수 없이…. 법령 변경이 이루어지고 올해 초 같은 경우 변경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초등학교라든가 철산 공영주차장도 어느 때 시기가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그리고 또 소액으로 지출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쪽 전화 통화 홍보 서비스 이용료 4092만 원입니다. 전화 통화 홍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통화 종료 후 상대방에게 시정 안내 링크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게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화를 통해 민원 상담, 시정 홍보 및 평생학습 지원금, 무료 예방접종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이에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전화 통보 홍보 서비스 이용료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좀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 되면 챗봇도 구축이 완료돼서 홍보를 좀 잘해서 민원 상담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 볼까 해서 이런 전화 홍보 서비스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개인 사업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공이 이거 해서 크게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숙자

김숙자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채널을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보고자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예결위에 이송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국외 출장 차량 임차비 6720만 원 그리고 국제화 업무 통번역료 3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출장 시에 국외 여비는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만 편성되어 해외 초청된 기관장이나 광명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경우에 의전 및 원거리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차량 임차비와 별도의 통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기존 국외 출장 시에는 출장 여비의 차액으로 집행하였으나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물가 폭등 또 달러의 환율 인상 등으로 일비라는 교통비에서 집행이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불가하여 본예산안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기관의 공식 방문 및 공식 행사로서 광명시를 대표로 해서 참석하거나 국가 간의 우호 협력 체결 또는 광명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식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720만 원이고 삭감된 금액은 360만 원입니다. 자문관 수당은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관에게 자치분권 정책 개발 및 토론회 및 포럼 등 사업 추진 시 자문을 받아 자치분권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4년도에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두루 겸비한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와 소통,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하오니 우리 시의 지방자치 실현 및 자치분권 정책 추진 방향이 올바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억 800만 원이고 예결위로 이송된 금액은 4459만 7000원입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정기 포럼은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광명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 박람회는 광명시민, 공익활동 단체 및 활동가가 참여하여 지역 내 다양한 공익활동 단체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공익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광명시민은 누구나 공익활동가라는 목표로 시민과 단체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연결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상호결연도시 포럼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2억 8000만 원이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외 상호결연도시 포럼은 광명시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주제로 개최하여 각 도시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자 하는 행사 운영비입니다. 광명시의 상호결연 초청 도시로는 해외 도시 5개국, 국내 결연 도시 3개 도시가 있으며 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광명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도시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문화, 관광, 경제, 청소년 교류 문화 확산 등 2차 교류 문화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광명시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본 사업이 추진되어 국내외 도시 정책 교류의 장이 광명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중 삭감 및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363쪽에 보면 국내외 상호결연도시 포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억 80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상호결연도시 포럼이라고 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는 해외 상호결연도시가 5개국, 국내 상호결연도시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해외의 자매결연도시로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미국 오스티시, 중국 랴오청시, 일본 야마토시 그리고 멕시코 께레따로시와 지금 상호 결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로는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이 내년 2월에 상호결연도시를 맺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제 포럼을 광명시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심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 계획으로는 첫날 환영 리셉션 및 소셜 이벤트를 통해서 각 국가별 문화 이해 시간을 갖고요. 2일 차에는 전문가 특별 강연을 통해서 국제적인 탄소중립 협력 모델에 대한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별 탄소중립 정책과 전략에 대한 발제 및 토론 그리고 상호결연도시와 관련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차에는 광명시 주요 시찰을 광명동굴, 기아자동차, 이런 곳들을 저희가 시찰을 통해서 국제 포럼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결연도시하고 같이 포럼을 하기 때문에요. 문화, 관광, 청소년, 경제 교류, 시민 참여 등 지속 가능한 2차 교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결연도시 포럼이 다른 도시에서 한 적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하고 부산에서 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각각 한 번씩.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2억 8000이라는 게 광명시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계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 벌써 세 군데 정도에서 하고 지금 광명시가 네 번째 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탄소중립 포럼은 아니고요. 상호결연도시와 함께하는 국제 포럼, 주제는 다릅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거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국제 포럼을 어디서 했냐고, 상호결연도시와 국제 포럼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셔서 대구광역시하고 부산에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지석위원

그러면 광명에서 하는 거는 주제가 뭐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주제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포럼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광명에서는 메인 자체가 탄소중립 관계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해서 포럼을 한다고 얘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몇 개국 정도를 생각하세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상호결연도시에서 초청할 대상은 5개 도시가 되겠는데요. 독일과 중국과 일본은 이번에 대표단 방문했었을 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국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바로 멕시코하고 또 미국한테도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시는 초청 인사들은 그 지역의 시장, 도시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오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도시의 장급들이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도시에서 탄소중립 전문가, 민간인들도 초청을 해서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적인 강연을 일차적으로 같이 함께 들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2억 8000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모니터링은 다 해 보셨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 예산액이 3억 800만 원인데 지금 예결위 이송이 4459만 7000원이 예결위 이송이 됐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 책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신규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비고란을 보면 포럼 및 박람회 삭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책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뭔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서 명세를 다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3억 800만 원으로 최후 조정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3억 2800만 원으로 기존에 예산법무과에서 조정되기 전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삭감 금액이 좀 더 커졌습니다.

설진서위원

3억 2800만 원이 예산법무과에서 먼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3억 8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럼은 862만 4000원, 박람회는 2661만 원으로 해서 3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포럼하고 박람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7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 집행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법과에서 조정 후 금액인 3524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 원장 황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평생학습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건, 2억 3992만 1000원으로 먼저 486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교육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가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검토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학습 비전 선포식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592만 1000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평생학습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언 25주년을 맞아 평생학습의 변화, 학습 커뮤니티의 변화 속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평생학습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공유하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광명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 내용을 좀 더 정비하여 내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송된 게 있어요.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 예산액이 3591만 1000원인데 예결위 이송액이 3591만 원이에요. 이게 왜 이송이 됐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께서 그중에서 다소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내역서를 드렸을 경우에 그 안에 저희가 공연비라든지 그런 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설진서위원

공연비?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비전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꼭 내년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평생학습에도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선언은 했으나 평생학습 비전 선포식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추고자 시민들과 같이 미래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그 고민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루 선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정도로 시민들하고 전시회도 갖고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1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비는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2023년도 본예산 2억 원 대비 25% 증가한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일부 삭감되어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은 4차 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분야의 기업 및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직업 교육 훈련을 거쳐 기업으로 채용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개 과정 25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2개 과정 5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광명시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증액 요구한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비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민생경제회복위원회는 주관 부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작년에 1기가 해서,

김종오위원

작년에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민선 8기 되면서 1기가 됐고 이번에 2기로 해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거기에 회의를 여섯 번 정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그러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제안된 사업이 각 부서에 전달돼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운영으로 하고 있군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은 2년 전에 시작됐는데 올해 2회째 시작됐고요.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김종오위원

확대하자, 그런 제안.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개 과정 2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2개 과정 50명으로 좀 늘려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1개 과정에 2억 5000인데 과정이 하나가 더 생기면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돼서 이게 가능합니까?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광명시의 내년도 재정난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청년들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만 하더라도 청년 고용률이 41.7%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46.4%로 정도 되고 해서 광명시가 전국적으로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청년들에게 취업문을 열어주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최대한도로 직접 사업비라든가 간접 사업비 이런 거를 좀 축소해서 운영하면, 우리가 지금 5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수행 업체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문의를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청년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취업문을 열어주는 게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해서 1명이라도 더 취업이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좀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의도는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과정 25명이 2억 5000인데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면 2억 5000 정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1억이나 1억 5000, 2억 정도는 돼야만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5000만 증액됐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쪽에서 증액이 된 건지.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증액이 아니고 2개 과정이 원래 4억 정도 들어가야 산술적으로 맞는데요. 증액이 아니라 이거는 감액이 된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2억 5000에 2개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 기관이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도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걸 과연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은 50~60%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겠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도 좀 절감을 하고 직접, 간접 사업비에서 좀 조정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성과도 열심히 하면 올해처럼. 우리가 최소한 취업률을 60% 해서 12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꼭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도 받고 해서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가능하다니까 그래도 뭐.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하는 거니까. 한양대학교면 안산에 한양대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한양대,

김종오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수들이 광명으로 오는 건가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결정할 때도 상당히 그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전문가 과정이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가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학생들한테는 무료 교육이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해서 1명이라도 더 취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빠뜨렸던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행 기관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이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1개 학과를….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양성화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 같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올해 더 증액을 해서 1과를 더 신설해서 25, 25 해서 50명을 양성한다는 거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그 부분을 좀 빠뜨린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기대 효과를 보면 5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개 과정 50명이잖아요. 여기의 취업률을 보면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한 25명에서, 몇 명이에요? 12명?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12명 이상,

설진서위원

12명하고 그러면 24명.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협력업체가 138개 상당히 좋은 중견 기업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과정도 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장 실습이나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양질의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진짜 누구 말마따나 아무 데나 취업을 시키고 취업률만 올리려고 그러는 거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한양대에서 지금 보유한 업체들이 그냥 소기업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기업들 중견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설진서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2과를 하게 되면 원래는 1과에 2억인데 2과면 4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라든가 직간접 사업비를 다 빼서 하면 다 해서 2억 5000이면 2과를 양성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60%라고 하셨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현재 그러면 2023년도에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사업이?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현재 8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취업률은 안 나와 있고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끝나고 나서 그때 취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취업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행 기관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 한양대하고 연결된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한양대에서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에 가서 실습을 하시는 건가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3개월 정도 이론 교육을 하고요. 현장 실습을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2개월 정도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현장 실습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한양대하고 MOU 체결한 기업체들은 대개 어떤 기업체들이 있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그때 물어보니까 소기업은 아니고요. IT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중견 기업 이상으로 해서 돼 있다고…. 그리고 시하고 이렇게 협력한 게 아니고 한양대에서 업체하고 이렇게 다, 업체끼리 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장

혹시 거기에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학생들한테 설문 조사는 한번 해 봤나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요. 아직 설문 조사는 못 했고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교육이 후반기 마무리될 쯤 해서 설문 조사를 좀 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요즘 학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24년도에 2개의 수행 기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을 정해서 2개 학과로 나누시는 건가요? 수행 기관.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수행 기관은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한 군데 정도 해서 2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사업비를 지금 많이 줄인다고 하셨는데요. '23년도에 보시면 간접비는 저희 시가 지금 부담한 걸로 돼 있는데 '24년도에는 간접비를 수행 기관이 부담을 하기로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수행 기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달면 될 거 같습니다. 여비라든가 인쇄비, 재해보험이라든가 사무용품비가 지금 간접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다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공모를 낼 때에 이런 조건에 한해서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 및 지원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4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조정된 사업 6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쪽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매칭 상담회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부서 간 매칭 상담 부스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비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은 2030 광명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업 네트워킹 및 혁신을 위한 거점 공간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지속가능 공정관광, 공정무역 등 광명시 특화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예산 반영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 추후 모든 사전 절차를 완료한 뒤 매입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유 기업 육성입니다.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단체 및 공유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 5개년 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비 117만 원과 사업화 자금 1600만 원 등 총사업비 17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2015년 개설된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는 8년이 지난 현재 디자인 및 콘텐츠가 노후화되고 반응형 웹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방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와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승인을 받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강좌 토론회 운영입니다. 202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월간 광명사경으로 매월 1회씩 총 10회를 진행하였으며 200여 명의 광명시민과 사회적경제인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 우수한 세미나 교육 강좌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민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월간 광명사경을 개최하고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광명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업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사업 기획, 판로 개척, 자금 조달 등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입니다. 관내 창업 기업에 ESG 경영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25개소의 ESG 경영 체계 마련을 돕고자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입니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은 민생경제회복위원회의 제안 사업으로 기존 초기 창업자 발굴 위주의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유망 스타트업 유치 등을 목표로 민간 역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자기 회사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인 IR 대회와 스타트업과 지역 인재를 매칭하는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기존 관내 창업 기업의 단계별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까?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매칭 상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전국에서 하고 있고 그거를 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액을 매년 높여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인데, 저희가 지금 50억 목표를 삼았는데 53억을 달성했고 각 부서별로 일대일로 예산서를 뽑아서 A라는 부서는 이러이러한 사회적 물품을 살 수 있다고 일대일로 하는 매칭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대회의실에다가 부스를 차려놓고 사회적기업하고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만약에 CCTV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도.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정보통신과나 이렇게 해서 그 업체하고 부서하고 연결해서 부스를 마련해서 서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잡아서 사업을 시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대회의실.

김종오위원

대회의실에서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 박람회 하듯이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 몰품도 차려놓고 사회적기업 대표들도 오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회계 담당이나 서무 담당이 와서 서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우선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죠? 신규가 아니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계속 사업은 부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사업은 계속 사업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우선 구매 목표를 높이 잡아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참여…. 결국은 기업들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몇 개 정도 기업이 아마 올 거로 예상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페스티벌도 하고 나눔장터도 하는데 한 25개에서 30개 업체는 저희가 어떠한 행사나 뭔가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김종오위원

섭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광고해서 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매칭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 시청에도 관련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인들 중에서 부서랑 매칭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사업이 90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대상이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창업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2018년부터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화 개발비나 컨설팅이나 쭉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업체들도 있지만 일반 7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기업들을 좀 더 매출도 나오고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전문 엑셀러레이팅에 맡겨서 조금 고도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을 많이 올리면 광명시민도 많이 채용할 수 있고 저희가 또 투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아니면 투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셔놓고 저희가 경진대회, 창업 관련된 경진대회를 해서 “이 기업이 정말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네.” 해서 투자를 받으면 광명시민을 더 많이 고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조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있던 사업 해서 발굴만 했는데 발굴된 기업들을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관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더 전문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충 몇 개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혁신 스타트업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보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ESG 육성 공모 사업을 했는데 20개 업체 모집에 50건 정도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SG 관련된 교육을 10회 정도 시키고 세계적인 추세가 ESG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를 받으려면 기후 위기나 ESG 관련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10월에 주말에 ESG 창업스쿨을 했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강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접수를 해서 나중에는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접수가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두 배 이상 왔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은 2만 6000개가 있다고 지금 통계 자료 조사 한 거를,

김종오위원

2만 6000개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오위원

2만 60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심 있고 좀 저거 할 만한 그런 것들이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ESG나 그런 추세에 맞춰서 조금 차별화해서 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창업은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ESG나 신규 스타트업 발굴이나 이런 건 되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지만 창업지원센터에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고 사회적경제 관련…. 그러니까 ESG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소셜벤처 같은 걸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나중에는. 왜냐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정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게 연결돼서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옵니다.

김종오위원

그 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20개, 50개라는 건 상당히 작은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숫자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을 또 유도할 수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냥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 자영업자들은 그냥 뭔가 이익 추구를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해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창업으로 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요새 트렌드가 ESG, 사회적경제, 기후 위기 이쪽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그쪽으로 하면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성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나 창업 기업들. 1인 기업, 2인 기업 이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오위원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투자하고 또 키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특정 기업들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공통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20, 3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게 광명시 전체의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일반적인 자영업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는 창업인데 일반 창업이 아니고 뭔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소셜벤처 쪽으로 해서, 그런 쪽에 뜻이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성장을 시켜서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광명시민을 또 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 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예결위 이송이 1600만 원 됐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800만 원씩 2개소예요. 이게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개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 관련해서 공유경제도 탄소중립이랑 나중에 연관이 되는데요. 2021년 12월에 저희가 공유경제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행안부에서 공유누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경기 공유 서비스라고 해서 공유경제 관련된 그런 플랫폼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공유경제 관련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서 포럼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했으니까 연도별 계획이 나오잖아요. 5년 치가 나오고 5년 치에서 2024년도 추진할 사업, 2025년 추진할 1년 치 또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부터 5개도 할 수 있고 10개도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2개 기업에 한번 인센티브를 줘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더 확장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에는 2개 기업만 반영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회적경제 강좌 토론회,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매칭 상담회,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매칭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나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정부 합동 평가에도 들어가 있는데 화성이나 성남 같은 데는 600억씩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억부터 시작해서 매년 해서 올해 50억을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서 조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재정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재정 지원을 못 하니,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는 뭔가, 사회적기업은 다 법인입니다.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기장도 해야 되고 또 점검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나가지만 고용노동부나 행안부나 합동 점검을 하는데 서류 작성하는 걸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검 대비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자 내년 예산을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보면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50개소에 2회라고 지금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복지 상임위에서 2500은 감액을 하셨어요. 이 이유가 1회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상임위에 올라온 사업 중에 교육 사업 550만 원이 있는데 그거랑 좀 중복된다고 보신 거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제가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정미위원장

그럼 역량 강화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50개소를 딱 정해서 하시는 건지….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노무든 회계든 이런 거에 대한, 노무, 회계, 법률이나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상담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 사회적경제는 다른 법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약간 달라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 세무사들이 저희 사회적기업 기장하는 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역량을 키워주고 저희한테 컨설팅 상담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10분, 20분, 1시간도 해 줄 때가 있는데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연 2회를 추정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보통 평균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더 컨설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3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만약에 접수하는 건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한 번을 받을 수도 있고 2회를 받을 수 있고 최대한 3회까지는 한 기업에 이렇게 균등하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다른 기업하고 달라서 조금 아까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연 2회나 이렇게 갖고 그게 가능할까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한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알고 그 직원이 상담해 주면 되게 고맙다고 그러셔요.

김정미위원장

지금 상담이 아니고 강화 교육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전문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에 의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상담,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5000만 원, 2500 지금 저기 된 거는 그 업체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전문 업체에 맡겨서.

김정미위원장

5000만 원 곱하기 50개소에 2회라고 하셔서.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산출 기초를 평균적으로 내놓은 거고요. 그거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정,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50개소를 연 2회 교육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아듣겠는데요.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이게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업체에 필요한, 업체들이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경영이나 회계 쪽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뭔가 점검받을 때 저희는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거든요. 인가를 받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저희도 상담을 해주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리는데 또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성남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되면 직접 와서, 광명에 와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컨설팅이면서, 컨설팅해 주면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김정미위원장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사회적기업 하실 분들을 모아서 한 군데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일대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업체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저희 광명에 와서 그분들이 뭔가 할 때 만약에 2개 기업이 A라는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2개 기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3개 기업을 할 수도 있고 일대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좀…. 일단은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금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사회적경제과에 계신 분이 사회적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 오시면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신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한 50개소에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걸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교육보다는 일대일 컨설팅이 맞습니다. 상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분들이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이 회계, 노무 그다음에 기장이나 또 자기네 그 자본. 예를 들어서 자기네 자본이 얼만데 이게 자본 잠식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컨설팅을 원하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담당 직원은 그 한 분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건 저희가 하지만 조금 깊이 있게 해 주려고 합니다, 업체별로.

김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에서 300만 원을 25개소에 지금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7500을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ESG 관련된 그런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ESG 사업에 대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창업을 하실 분들을 ESG 창업 기업 경영 확대를 위해서 300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25개소에 예를 들어서 일반 ESG 관련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하시는 기업들이 계세요. 일반 창업 기업 중에도. 그런데 ESG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수준 진단이나 경영 지표나 성과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 계획 세울 때 ESG 사업을 하려면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도 ESG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ESG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저희가 ESG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2024년도 본예산 상임위 심사 결과 삭감 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예산 7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ESG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의 수단이 되고 있고 주요 국가 중심으로 ESG 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 준비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ESG 기업별 과제, 실행 점검을 위한 컨설팅 설계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15개사에 대해서 업체당 1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삭감 없이 편성해 주시면 새로운 수출 장벽인 ESG 관련 규정을 극복하고 ESG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아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노후 간판 교체, 점포 인테리어와 결제 시스템 개선 등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광고 및 홍보 분야에 지원하여 2023년 기준 100개소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우려 상황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사업비를 축소하는 관계로 광명시는 대상자를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평균 지원금이 370만 원에 비하면 저희는 250만 원으로 작지만 지원 개소 수를 20개 정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에 이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소비 인구 감소 등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태로 소상공 지원 사업이 절실한 사업으로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30%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2023년부터 자부담 30% 중 20%를 시비로 지원하여 금년 3월 추경에 4280만 원을 확보하여 28개소가 선정되어 11월 말 기준 12개소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중기부에서 해당 공모 시에 광명시 12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하였고 실제 28명이 선정될 만큼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2024년에도 경기도 공모에 광명시 소상공인이 더 많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중 432만 명 정도가 1인 자영업자로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비 패턴과 인건비 절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7만 개소 스마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공사업에 광명시도 적극 참여,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졔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중 경영 컨설팅을 희망하는 50개를 선정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연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정보 시스템 등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회 컨설팅 평균 비용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50개소 2회분을 산출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현재 사업의 매출 변화를 위한 신메뉴의 개발, 상권의 분석, 업종의 최적화, 경영 환경 개선, 자영업에 대한 영업 전략까지 최소한 2회 이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세일페스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다수의 관내 소상공인이 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자체 할인 행사, 페이백 행사, 온누리상품권 및 사은품 증정 행사를 상권별로 특성 있게 추진하여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국‧도비로 지원받아 사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관내 소상공인협회, 상인회 총연합회 소속 1230개의 관내 소상공인이 참여하여 사은품 증정, 페이백 행사 세일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대상 업체 약 700개소 1일 3만 원씩에 해서 12일분의 비용을 산출하여 2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상인회별 자체 상품권을 통한 역외 유출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세일페스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7400만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은 소비 지역의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 2019년 발행 시작 이후로 매년 발행량이 증가하여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발행량이 1435억 원에 이르렀고 현재 광명시 인구 대비 72%가 사용하고 연 매출 10억 이하의 광명시 소상공인 67%가 그 혜택을 보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라서 도비 교부 시기가 2024년 2월로 예상되는 현재 2024년 1월부터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액 시비인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4% 추가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3900만 원입니다. 2023년 광명사랑화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인센티브였습니다. 충전 인센티브 지급 요율은 지역화폐 사용자 수 및 발행량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선순환에도 효과를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는 2020년부터 충전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연중 10%로 유지하여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현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경기도 6% 보조금에 시비 4%를 추가하여 2024년에도 인센티브를 연중 10%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우리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사실은 광명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그런 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사회적경제과도 소상공인,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역량 강화라든지 ESG 경영 이런 거라든지 기업지원과도 똑같이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2개 과가 결국은, 광명시의 경제라는 건 결국 그 안에 포함된 것이 기업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인데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는 건데 과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3000만 원 전액 시비로 돼 있네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컨설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담이잖아요. 소상공인들 상대로 일대일 상담이 되는 거죠? 맞춤형 컨설팅 상담인데, 이 상담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개소당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담사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1회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30만 원인데 50개소라는 거는 50개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소’자를 붙이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공인을 위해서,

김종오위원

‘소’자가 꼭 무슨 지역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 상담사가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 전문 컨설턴트가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이 3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깐요. 이 소상공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물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무라든지 아니면 경영이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텐데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상당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뭐 하루는 걸리지 않겠죠.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 30분 내로 끝날 수도 있고 한데 이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으로 설정하는 건지. 무조건 1개소, 1개 기업을 상담하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돈이 나간다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설팅 분야는 경영 지도하고 전문 지도 분야로 일단 나눴고요. 그래서 경영 지도는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매장 운영이고 전문 지도는 SNS 활용이나 매장, 매출, 세무, 환경, 예산, 배달 플랫폼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러면 이런 분야를 하되 시간당 예를 들어서 하루로 할 것인지 이틀로 할 것인지 그 세부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적절한 지적인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오게끔 미리 연락을 드린다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컨설팅 사업이 없었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창업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돼서 컨설팅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하는 요청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자영업센터에서 청년지원단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런데 청년지원단 그 이상의 전문가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상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상담사들이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상담이 가능한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실제 전문 컨설턴트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있고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에, 아까 제가 경영 지도, 전문 지도,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실제 하다 보면 자영업에 대한 영업 전략이나 상권에 대한 분석 이런 거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분야에서 직접 일을 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 상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상담사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전문가를 찾는다는 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아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안에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상담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상담사를 보내서 이뤄지겠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사실은 광명시에 아까 2만 6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의 기준이 직원 수로 따지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중소기업이 몇 인 정도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50인 이하가 중소기업입니다.

김종오위원

50인 이하가 중소기업, 5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보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김종오위원

50인 이하 몇 명까지로 보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50인에서 200인까지 중기업입니다. 중기업이고, 50인 미만은 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 중기업과 소기업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자영업자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우리 광명시에 중소기업이 2만 60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그중에는 제조업이 있고 도매업이 있고 소매업이 있고 이미용업이 있고 음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10대 업종 그래서 음식업, 미용업 이것은 저희가 한 1만 4000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전자업, 이런 것은 저희가 한 2만 6000개에서 1만 4000개를 뺀 한 1만 2000개가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제조업체 경기도 통계 조사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자영업도 그냥 소기업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2만 6000개 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업이라고까지 하기는 시원치 않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컨설팅 이런 것도 좀, 너무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실제 경제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차지하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너무 기업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자영업자들, 소규모의 업자들 사실 그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업장을 잘 유용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컨설팅도 사실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한번 해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교육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하고 사회적경제과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고요. 아까 ESG용 관련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창업 기업, 스타트업,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업력이 2년, 3년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예결위에 이송된 게 21억 7400만 원하고 33억 3900만 원이 예결위 이송됐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올해 총예산이 얼마였죠? 지역화폐 발행이? 총예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올해가 110억입니다.

설진서위원

올해가 110억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130억입니다.

설진서위원

130억이에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110억이었고 올해 2024년에는 130억을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지금 제가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 12월에는 소진돼서 사용을 할 수 없더라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현재 11월까지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1100억이 다 소진됐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12월 언제부터 소진이 된 겁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저번 주부터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가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김정미위원장

지난주에 제가 해 보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 나오는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2월 1일부터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세일페스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가, 이거 지금 계속 사업인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지금 1억 3000이 감액돼서 했는데 '23년도가 1억 2000으로 돼서 이거 추가 증액돼서 된 부분입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세일페스타가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골목상권상인회한테 가장 혜택이 많고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돈. 예를 들어서 우리 광복로상인회에서 세일페스타를 그쪽의 전체 상가 20개가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 손님이 들어가서 손님이 7만 원을 식사하면 거기에 대한 페이백으로 5000원이고 만 원이고 이렇게 실제 소비자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다시 그다음 가게로 가서 그걸 쓰기 위해서 위해서 똑같이 4만 원이고 5만 원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올해는 1억 2000이어서 3일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주일이나 2주간 했을 경우에 그 사업비가, 그것에 대한 매출량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상권상인회가 20개인데요.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간절한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골목상권상인회에서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골목상권상인회가 321개가 참여했고요. 골목상권상인회는 주로 음식업이 많기 때문에 321개가 참여해서 페이백 형식으로 그렇게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광명시에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이미용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업종에 대해서 한 909개소가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용실을 갔는데 그 사람이 오면 할인권으로 5000원이나 1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축으로 골목상권상인회 그다음에 소상공인협회 그래서 한 1200개소가 그렇게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장

1200개 정도가 지금 2023년도에 참여를 했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보니까 '21년, '22년에도 했었는데 이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3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24년도에는 도비나 국비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세일페스타로 해서 국비가 그때 3500이었고요. 저희 시비가 8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국비 보조 사업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 길을 트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22년에는 도비가 1억이었고 시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시비로 전액 하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멈춰야 될 것이냐, 그런데 효과는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협회에서 되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 중지

15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 자체 교육 강사비 500만 원 이송 건입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고 예방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의 자체 교육 강사비를 편성하여 입양자 가족 대상으로 입양 전후 기초 교육과 행동 교정 상담 등 교육 강사비이며 센터 내에서 소규모 원데이 클래스 형태의 반려동물 인식표 만들기, 셀프 미용, 리드줄 만들기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 축제 1500만 원 상임위 삭감 건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광명시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및 우리 시 타 축제와 비교하면 규모는 크고 예산은 적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축제 내실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비, 보조 강사비 등 증액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무대 설치, 파라솔 등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동물 복지 사업 안내 등 축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5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반려동물 찾아갈개 1000만 원 이송 건입니다. 반려 가구 천만 시대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발표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미준수가 반려인은 2%인데 비반려인은 39%에 이르는 등 인식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에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반려동물 찾아갈개 교육비를 편성하여 관내 학교 및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로 알아야 할 행동 양식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물 보호 순찰대와 함께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및 시민체육관 등 반려견이 많은 곳에 찾아가 캠페인을 통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펫티켓 안내 등을 실시하여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배변 처리 등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교육관 조성 공사비 3억 6000만 원 이송 건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시민 정책 제안 사업으로 여러 차례 제안된 사업으로 열린시민청 지하 1층 공실을 전문 식생활교육관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부엌으로 대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의 욕구를 담아낼 교육 공간이 부재한 상황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과 바른 식생활 습관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 식생활교육관 조성비로 건축공사, 기계 설비, 전기‧통신, 관급 자재비 등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권 확보 등 공공급식 사업 확대 및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광명시 대표 공유부엌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652쪽의 식생활교육관 조성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식생활 교육을 큰 폭에서 나누면 저희가 학교하고 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 공공시설 관계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청년동을 대상으로 해서 4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현재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8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7000여 명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하는 데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데 실습은 어렵고 이론 위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원에 시민부엌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관을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식생활교육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장소는 열린시민청 지하 1층에 규모 46평으로 3억 6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계획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바른 생활 실천을 위해 관내 학생이라든지 청년, 주부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실습장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요. 그 외에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외의 시간에는 저희가 1인 청년 가구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일반 시민을 위해서 공유부엌으로 활용하려고 현재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에 공유부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김종오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공유부엌도 있고. 그런 데서는 못 하고 이것도 별도로 지금 하려고 넣어 놨잖아요. 그런 데서는 사용 못 하는 것이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 하고 따로 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수요 인원이 있어서 이걸 시행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 더 증액돼서 9200 정도 아마 예상을 해서 저희가 1만 명 가까이 한번 교육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이게 예결위로 이송되어 온 금액인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진짜로 이 시기에 식생활교육관이 필요하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현재 수원시라든지 안양시, 김포, 부천 이런 데는 식생활교육관을 거의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실수요자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관이 빨리 생겨서 그분들은 위해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해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식생활교육관을 왜 도시농업과에서 이걸 하는 거죠? 다른….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 과에 공공급식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관이 아까 올해 7000명이 참여했다고 하시고 '24년도에는 1만 명 정도 지금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실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실습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만 명을 다 실습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위주로 많이 하는데 꼭 실습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3회를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식생활교육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지금 보면 이게 57평 정도 되는데요. 실습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을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는 30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정미위원장

거기 가서 57평에 40명이 가능합니까? 이런 집기 같은 게 다 있을 텐데.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현재는 집기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횟수를 조금 늘려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많은 횟수로 해서.

김정미위원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정하고 계시는 거고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그리고 주말에는 공유부엌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삭감 또는 이송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망산 문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원, 광명극장, 하안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철망산 주변 문화 인프라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행사 또는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본 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광명동굴 맥주페스타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광명동굴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초여름에 맥주축제를 개최하여 엔데믹 이후에 시민에게 일상의 평화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위상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박람회 방문객과 관광 사업자 등에게 광명의 문화, 자연, 역사 등 다양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홍보 예산을 2022년 이후 '24년에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중 와인 구매비 5억으로 2023년 11월 말 기준 추경 포함 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3만 423개의 병, 7억 1404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바, 올해와 같은 판매량으로 기준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봄하늘축제입니다. 예산은 1억 원으로 봄에 어울리는 광명시의 봄꽃 명소인 안양천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아름다운 봄꽃을 즐기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에 한 번 열리는 축제가 아닌 봄, 여름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우리 시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아파트, 공원,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소규모 관현악 음악회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올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서 올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현재 15회 공연을 완료했고요. 5회 공연을 추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기획해서 더 많은 시민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662쪽에 보면 지금 이송돼서 온 게 와인이 5억이 이송돼 왔죠?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5억을 팔면 이익이 얼마 발생됩니까?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1000만 원 정도는….

이지석위원

순이익이 그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죠?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그런데 2023년도에 약 4억 정도를 와인 구입비로 해서 해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5억이요.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와인이 재고가 없어서 5억을 더 추가로 한 겁니까?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이게 매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때문에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재고 잔량은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5억이 판매를 그만큼 자신하니까 5억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약 7억에서 5억을 가지고, 7억에서 7억 5000 정도, 약 2억 5000 정도 수익을 한번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예결위에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에게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몇 번 바뀌었죠? 찾아가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바뀐지 아세요?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여러 번….

설진서위원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진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신뢰를 못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여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정말 광명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뢰가 가는데. 이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명실상부 고정적인, 시민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구상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경륜장에서 BBF 축제를 많은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즐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이 맥주페스타는 광명시에서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동굴이 성수기가 7~8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 비수기에 광명동굴이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먹거리 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관내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골목시장 상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광명시민 분들이 거기 오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작년에 BBF를 보시고 이 맥주페스타를 계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시비가 하나도 없었고 전액 경륜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장

혹시라도 만약에 한다면 같이 조인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경륜장하고 그 부분도 고민을 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같이 협업해서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도 어떻게 같이 사업을 협업해서 할지. 푸드트럭 존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수수료 체계라든지 이거하고는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많이 난관이 좀 예상이 돼서 차라리 그냥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가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거 같아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봄하늘축제가 또 있더라고요.
운주

김운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여기 맥주축제, 봄하늘축제, 축제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축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는 어쨌든 광명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 같아서요. 새롭게 저희가 축제를 좀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 1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진행 시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신체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전문 지식과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근 김포시, 오산시가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의 원활한 수행 및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예결위에 이송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자원봉사죠? 어느 성격으로 지금 이 봉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은요. 저희가 장애인 행사 진행 시에 여러 가지 장애인 스포츠 캠프라든지 아니면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자원봉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은 1 대 1 내지는 1 대 2, 3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로 여러 가지 신체, 시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애 유형별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우리가 매년 한 7회에서 8회 정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얘기해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자원봉사단들이 전문적인 지식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장애인들과 많은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전문 봉사단 모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교육비인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교육비와 운영비입니다.

김종오위원

사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말 그대로 다양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보조할 수 있는 봉사단이 필요한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해야 될 조치가 다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무료로 하시는 거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일단은 무료로 해 드리고요. 다만 보험료.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을 모시고 갔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소정의 회의비 이 정도 성격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름 캠프를 30명을 데리고 갔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캠프에 갔을 때도 중요하지만 1박 2일로 갔을 때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켜야 됩니다, 일대일로. 그런데 그 지키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각장애인의 전문적인 효율성이 없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시각장애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자원봉사단을 꾸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또한 1박 2일 동안 전문 자원봉사단이 있으면 또 좋은 게요. 이번에 저도 느꼈지만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유일하게 그때 하루 1박 2일로 마음 놓고 저희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섯 아이가 들어오지 못했던 게,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저희한테 못 맡기셨어요. 왜, 전문적인 자원봉사단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 데리고 와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장애인 자원봉사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지만 이거로 인해서 장애 아동들의 체육 활동과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 중지

15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임위에서 일부 본예산안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예결위로 이송 및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 심의 결과 이송 1건 및 일부 삭감된 예산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8페이지 이송된 예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입니다.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434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동 특성화 사업 등 지역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부터 워크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244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1페이지 일부 삭감된 민관 협력 지역돌봄 특성화 사업입니다.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1인 가구, 독거노인, 은둔형 중장년, 청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매년 동별 배정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안은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사업비와 민관 협력 지역돌봄 특성화 사업비는 지역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부서에서도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708쪽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3000만 원이 이송됐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이송된 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사업은 2018년도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123명이 1박 2일로 강릉시청 견학과 동시에 강원도 양양군으로 다녀왔고요. 2019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만 수원시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를 워크숍으로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다시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24명이 충남 예산 일대로 워크숍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기존에 진행되는 사항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2018년부터 동 협의체 사업을 실시했는데 코로나로 2021년도까지는 실시를 못 하고 2022년도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속 위촉이 되는 사항으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2500 예산 가지고는 워크숍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434명입니다.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434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굉장히 많네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월 1회 계속 위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443명이라고 했나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434명이요.

이지석위원

434명.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3000만 원 가지고 워크숍 가는 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월 1회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의 정기 월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월례 회의는 저희가 시정 홍보라든가 각 동의 특수한 복지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워크숍에 대해서는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과 저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로 갈 건지 아니면 당일로 갈 건지. 그리고 당일로 갔을 때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1박 2일로 갔을 때는 인원이 다는 못 가더라도 선발 기준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매년 이렇게 워크숍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2500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 수는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님들의 건의 사항이 내년에는 500 정도 더 증액하면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워크숍을 갈 수 있고 또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어떤 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저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리고 자기도 봉사의 찬조라 그럴까 이렇게 봉사 기금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단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5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3000만 원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0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인원이 늘다 보니까 500을 증액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역보장협의체의 주목적이 뭔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주된 가장 역할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동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발굴을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저희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복지관 직원도 될 수 있고 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병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주된 역할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그 동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김종오위원

구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제공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한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동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 자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한다든가 그리고 각자 후원을 자비로 어떤 공통된 기금을 만들어서 연말이나 이럴 때 좀 어려운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순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건 없어요? 이 단체에.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동 자체적으로 동 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건 없고 자체 모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내년은 1박 2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당일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당일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올해는 당일로 워크숍을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1박 2일로 가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종오위원

2년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많은 단체들이 계속 워크숍을 매년 가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격년이나 이렇게 가면 어떨까. 지금 단체마다 워크숍 안 가는 단체가 없어요. 유관 단체가 보통 동마다 많게는 10개가 넘기도 하고 적게는 7, 8개씩 있는데 그 많은 단체들이 전부 다 워크숍 1박 2일, 아니면 당일도 가는 팀도 있겠지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제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 가야 될 만한 꼭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들이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 보장협의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발상은 좀 접고 새롭게 시각을 갖고서 개편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크숍이라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여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이탈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아까 임기를 물어본 게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매년 가서, 물론 매년 가면 좋기는 하겠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안 중 예결위에 이송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인건비 4000만 원과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구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하여 셔틀버스와 셔틀버스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고혈압당뇨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으로 각 층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화합 및 단합 행사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셔틀버스와 인건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당사자의 목소리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에 우선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형 버스잖아요. 이거 차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차고지는 현재 저희가 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찾아보고 있는데 1단지 광명동굴 제3 공영주차장에 버스 면이 있어서 그곳을 한번 컨택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 차를 구입을 하시려면 꼭 차고지를 확실히 확보하시고 차를 사셔야 돼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다 이용 가능하신 건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장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 1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경로당을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죠? 노선을 어떤 식으로 정하실 건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지회에서는 매월 월례 조회를 합니다. 각 116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 조회를 하시거든요. 그때 모여서 이 운행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들이 의논하셔서 운행 노선이나 어떻게 돌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직접 본인들이 쓰실 거니까 그런 의견을 만들어서 내년에 운영할 겁니다.

김정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 이송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768쪽입니다. 긴급지원주택 건물 매입과 매입 관련 수수료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화재나 천재지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긴급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 거처 지원은 물론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부결로 이번 본예산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시어 시민의 임시 거처 확보와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될 경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광명시 예비군 수임 군부대 2506부대 2대대에 2023년에는 9035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광명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차량 임차 비용 1200만 원, 안티 드론 건 구입 1450만 원, 에이드 구매 등 교육 훈련 지원비 증가로 전년 대비 342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시 및 안산시에서도 예비군 수임 군부대 2506부대 2대대에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에서는 2024년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이동 차량 임차비, 안티 드론 건 구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이동 시 편의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시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2506부대 2대대에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예비군 운영 및 교육 훈련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이며 2024년 예산에 증액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1억 2458만 7000원이 이송됐잖아요. 그런데 증액된 게 34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증액된 게 물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비군 인원은 늘어날 리는 저기고, 뭐 때문에 이게 증액된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인원은 동일하고요. 물가, 그동안 예비군 부대 지원 금액이 몇 년간 동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예비군 부대 수송 차량 지원비가 또 한 1200, 13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예비군 복지 관련 비용 그다음에 안티 드론 건 구입 해서 세부 항목이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양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중 해당 상임위에서 예결위 이송 및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4억 원은 이번 달 완료 예정인 타당성 용역의 후속 사업에 대한 설계비로서 실제 교통량에 비해 넓은 차로 폭을 유지하고 있는 철산로를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삭감된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 운영비 6억 5000만 원은 시민 제안, 시장에게 바란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명시에도 공공 자전거 도입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으로서 우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임을 고려하여 2024년 본예산에 원안대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삭감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비 5000만 원과 예결위 이송된 자전거 교실 운영비 2000만 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 방치된 기존 자전거 수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빛공원로 차 없는 문화거리 관리 용역비 4800만 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새빛공원로 차 없는 거리에서 일직동 주민 총회, 광명새빛장터, 힐링 버스킹, 광명 새빛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고려하여 2024년 본예산에 원안대로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이미 시작은 된 거네요. 보니까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해 왔는데 올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올해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명 정도나 참여해서 실시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한 5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주민들이라고 하면 어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철산3동 주민들.

김종오위원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50여 명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 결과는 어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주민들은 일단은 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가로숲길 조성이 된다면 상당한 어떤 녹지대가 형성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보행 중심 거리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종오위원

거기 또 혹시 반대 의견 중에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한 분께서 마지막에 현재 기존의 도로변에 주차가 돼 있는데 한 77면이 노상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상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 지하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하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정도만 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 여러 가지 공해도 좀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던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공해요?

김종오위원

네. 예를 들면 소음 공해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음주 문화가 있다 보면 그런 또 시비도 있을 테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교육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이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철산로가 교통 용량의, 도로 용량의…. 도로 용량이 100이라면 현재 차량에 대한 교통량은 30%에서 50%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 교통량이 100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최대 56% 정도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 용량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 서비스도 현재 B등급에서 C등급 정도로 양호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이송됐는데 상임위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좀 생각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에 이송해서 예결위에서 같이 좀 상의하자고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865쪽에 보면 새빛공원로 차 없는 문화거리 관리 용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직동에 있는 새빛공원에서 문화거리 관리 용역이라는 게 사람을 고용해서 차 없는 거리를 통제하고 이런 일을 맡기려고 해서 4800만 원을 배정받은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 올 3월부터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였고요. 초창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에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펜스 설치라든지 안전 관리 그런 업무를 맡으면서 한 열몇 시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나와서 하는 그런 직원들의 삶의 문제도 있고 또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어떻게 보면 관리 용역비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용역으로 전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거는 몇 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4800만 원 비용 들어가는 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3명 정도 나와서 하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이지석위원

3명,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공휴일까지 다요, 주말과 공휴일까지.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 교실 운영 2000만 원이 예결위로 이송됐는데 지금 광명시에 자전거 대리점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제가 찾아본 거는 2개소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수리점이.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교실을 운영을 할 때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는 어디, 광명시 관내에 있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자전거 전문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수요 조사 해 봤는데, 내년도에 신청할 학교를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한 5개 학교에서 2000명 정도.

설진서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 대리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다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 수리.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수리는 거기서 하고요.

설진서위원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그러면 위탁을 주면 관내 업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주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전거 교실은 가서 교육하는 거고. 그거는 자전거 전문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전거 탈 때 주의 사항이라든지 안전하게 타는 요령을 실습을 통해서.

설진서위원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기관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렇구나.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까 대리점이 두 군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업권 침해, 만약에 수리하는 거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자전거 운영 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대리점이나 이런 데 영업권이 조금 침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위원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과 공동주택에 대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별개 사업이고요. 예결위 이송된 자전거 교실 운영 건은 자전거 수리점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삭감된 예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공동주택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수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민간 영역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5000을 세우셨는데요. 보면 자전거 구입뿐만 아니라 보관대, 키오스크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1식으로 딱 돼 있어서 이게 6억 5000으로 가능한 금액입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8월에 보령시를 방문했고요. 보령시도 똑같이 100대 시범 운영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감안해서 6억 5000만 원을 세웠고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키오스크하고 앱 개발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치대, 이런 보관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비교했었을 때 6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공공 자전거가 그러면 100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장

주문 제작인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있는 따릉이라든가 그런 자전거를 생각하면 됩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따릉이처럼 공공 자전거 성격이고요. 일반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공유 자전거는 도로변에 아무 데나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이고, 공공 자전거는 그런 보관대, 거치대에다가 세워야 시작과 종료가 되는 그런 자전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따릉이가 그러한 형태의 공공 자전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일반 시민이 여기에서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급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아니면 책임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중간에 세울 수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면 따릉이 예를 들면 1시간에 1000원이고 2시간에 2000원인데 그걸 계속 방치해 놓으면 10분당 200원씩 계속 이용료가 가산이 됩니다, 그분한테.

김정미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다음부터는 그 금액을 내고 그 자전거를 다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션, 그 거치대를 역 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군데군데 설치를 하면 출퇴근할 때 거기서 타고 오고, 철산역에서 타고 또 아파트까지 가서 주변에다 주차해 놓고 그래서 종료가 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보관대가 10곳인가요, 10대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0개소입니다.

김정미위원장

10개소가 그러면 광명동하고 철산동을 거점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그 안양천하고 목감천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양천하고 목감천은 레저용으로. 목감천, 안양천에 놀러 오신 분들이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안양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이용객들이 너무 과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양천은 저희가 재고를 하고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목감천에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한번 타보시는 그런 형태로 목감천은 레저용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서울시가 좀 오래됐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거기에 자전거 내구연한 같은 거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1대 구입했을 때 어느 정도를 탈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아무래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내구연한이 좀 짧을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보령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정미위원장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보령시는.
네, 거기는 바퀴도 펑크 나지 않는 바퀴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펑크 나지 않는 고무형으로. 그래서 실제 부품이 파손되는 것들은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손잡이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리를 통해서 하니까 내구연한은 상당히 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및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3쪽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9세에서부터 18세로 어린이에게는 연 24만 원, 청소년에는 연 3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방법은 청소년증을 이용하여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4쪽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기록 사업입니다. 금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는 30만 시민과 시, 정치권이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로 이를 기념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8년간 민관 공동 대응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해 성과를 기념하고 기록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서 출간과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기준점과 지향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구로구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주민이 하나로 뭉쳐 철도종합복합센터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자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인근 시와 협의 중에 있는 만큼 광명시에 차량기지가 건설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입니다. 그동안 KTX 광명역을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남북평화철도 연결을 위한 출발역으로 지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가철도공단의 협조를 받아 DMZ 평화의 길 도라산 열차 기행과 정원박람회가 열린 KTX 광명역 인근에서 통일을 염원한 평화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광명역에서 임진강까지 자전거 기행 사업과 남북평화철도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KTX 광명역 활성화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GTX 등 우리 시의 효율적인 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 계획 시 지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1014쪽에 보면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데 여기 2억 6367만 원이 전년도에도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사무국이 있습니다. KTX에 사무국이 있는데요. 거기의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해 드린 대로 사업비 이렇게 총 2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여기 KTX 역의 남북평화철도 사무실 비용이 2억 6367만 원이 그겁니까?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 비용은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임대료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1014쪽에 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 기록 사업 있잖아요. 전에 삭감을 했는데 이거 저희들 삭감할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않냐, 이게 향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꼭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시로 안 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거를 빨리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그다음에 아예 광명을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은 바로 해야지, 저 의견이 5월 9일 이후로 끝난 게 아니고 향후에도 내년이나 후년에도 지금 구로구에서는 계속 차량기지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갖고 지금 계속 다시 정치권이나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에 상응되는 행동을 계속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 3억을 예를 들면 쓰면 안 들어오고, 안 쓰면 들어옵니까?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광명에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올 수 있는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피력해야죠. 그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활용하는, 아니면 기록을 남기든지 이렇게 계속해야만 저희의 의력이 구로구나 그 외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올해 이게 완성된 거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그거 완성되면서 축하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문구가 참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문구가 뭐냐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실상 백지화”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백지화가 되면 전면 백지화, 완전 백지화 이렇게 쓰면 완벽한 백지화가 되는데 사실상이라는 거는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그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기록 사업을 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좀 세우자는 의도 같아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사실상 백지화. 왜 ‘사실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벌써 이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건데 저도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 분명히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재개가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 사실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록화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로 못 온다는 딱 보장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죠,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해서. 그런데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3억이 아니라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철도팀하고 같은 의견은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먼저 구일역 문제도 있어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던 게 저희가 속기록에 남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허위 증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에서는 저희 여기 하는 걸 다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로구민들은, 구로1동 주민들은. 특히 구로주공아파트 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크게 하는 거를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하자. 이런 내부 회의를 도출해서 이 정도는…. 그렇다고 너무 금액을 적게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저희는 이 선에서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참 제목도 긴데요. 이것이 최초에 생긴 시기가 언제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004년도인가요, 이쯤에…. KTX 광명역이 2004년 4월 1일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20년 행사를 하겠다고 코레일 쪽에서 저희한테 새로운 그런 얘기도 왔는데요.

김종오위원

그때 그 위원회가 뭐였었어요, 최초에?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활성화죠.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KTX 광명역을 최초에 만들 때는 출발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역을 배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개발제한구역에 덩그러니 KTX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지만. 그 이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서울역 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역에서 하고 저희로서는 그냥 중간 정차역이 되다 보면 사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서울역으로 가죠. 누가 광명역까지 교통도 안 좋은데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재현 시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보는데 이게 활성화 범대위로 갔다가 그다음에 유라시아로 갔다가 지금 남북철도까지 왔는데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이게 향후에 저희가 철도 사업이나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GTX 광명역에 연결한다는, 그렇게 요구한다고 저희가 또 용역도 세워서 앞으로 할 거지마는 이런 거 있을 때 저희 공무원으로서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했으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민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을 범대위처럼 새로 구성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사업을 하면서는 이 범대위나 아니면 지금 있는 이게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지만 철도가 광명시에 있는 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만들라고. 왜 그러냐면 관에서 추진이 안 되면 민에서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래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거의 20년 됐는데, 여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목적을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출발역도 어느 정도 끌고 왔다고,

김종오위원

출발역은 서울에서도 출발하고 영등포에서도 출발하는데 그러면 목적을 못 이룬 거잖아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출발역을 완전히 했다가 뺏겼다가 다시 노선을 갖고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명역에서만 출발하는 걸로 딱 이게 시작했던 거예요, KTX가.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서울역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 목적에서 벌써 이루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유라시아철도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 목적을 이뤘어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철도,

김종오위원

그것도 결국은 별거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남북평화철도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든지 100% 달성하면 다 만들죠.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20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20년 동안,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김종오위원

결과물은 없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결과물이, 출발역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100% 달성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종오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유라시아철도 지금 광명에서 시작하자고 해서 저쪽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남북평화철도 지금 시작하는데 과연 남북평화철도는 통일이 우선이지 철도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통일이 돼야만 가능한 거지.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김종오위원

아, 통일 준비하고 있어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 향후에, 철도를 하고 있는,

김종오위원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국가 정책으로 해요. 그런데 광명에서 출발하자 이것뿐인데. 그래서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그렇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현황을 보면 상임대표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 보조 2명이에요. 현재 이 인원들이 다 필요한가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왜 필요하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조직하고 위원들 관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할 때는 어떻게 계속 100% 위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하면 저희가 직원이 필요하듯이 그 사무국에도 이 사업이…. 저희가 추진할 사업 그런 거는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 현황에 보면 사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직원이 어떻게 하는 역할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굳이 이게 보조 인원 2명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니라는 이런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 예산안이 2억 6367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4967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북 철도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 사업 해서 8600만 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KTX 광명 활성화 지원 사업 2800만 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광명역 이용 대상으로 해서 버스킹이 2800만 원 여기에 적용이 되네요. 그런데 그 행사를 쭉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무슨 저기죠? 오윤배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게? (“민주평통.” 하는 위원 있음) 민주평통. 민주평통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지금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는 얘기지.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위원회 목적이 광명역 활성화하고 그 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관련 이런 거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철도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철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회 그 자체는 뭐냐면 위원회별로 해서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저기지.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데는 없다 이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어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시에서 관련 업무 할 때 하는 그 위원회가 아니고 이거는 민간 단체인 그런 전체적으로 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위원회 그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시청의 무슨 도로, 예를 들면 무슨무슨 위원회는 그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고, 이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에 있는 민간 단체 위원회라는 거죠.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위원회라도 이게 사업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꽤 돼요. 그렇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거의 3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는 900만 원 또 별도야.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가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과장님이 알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육위원회도 있고 무슨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가 있냐고. 그리고 상근직이 있어, 상근직. 사무국장 1명에 보조원 2명이 있잖아요. 이걸 다 시비로다가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설진서위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 조례 내용이,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없이 예산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 수 없어서 조례가 다 있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위원회를,

설진서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결위에 이송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네.

설진서위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예결위 이송이 24억 5190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제가 먼젓번에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책자 1016페이지 보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에 53억 7528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나이로 봤을 때 지금 경기도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청소년은 13세부터 23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23세까지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상으로 만든 청소년은 9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청소년이 9세부터예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어린이‧청소년은 9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9세부터 18세까지.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게 지금 13세부터 18세까지죠?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청소년 구간은 중복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13세부터 18세까지가 중복되는 나이예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도에서 교통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많은 쪽을 택하게끔 돼 있잖아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좀 더 지급하니까 저희를 훨씬…. 저희 쪽 거를 사람들이 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지급이 얼마예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는 월 2만 원 해서 24만 원, 청소년은 월 3만 원 해서 36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럼 경기도보다 많네?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경기도는 1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월 1만 원해서 12만 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복되는 13세에서 18세 사이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신 게 있어. 그 내용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서울에서 오는 우리가 버스 노선이 있어요. 4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서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는 교통비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제일 주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낭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타 먹은 다음에 우리 시에 조금조금씩 접목을 시켜야지.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타 먹지 못한다면 그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2024년 본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목감천 화장실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목감천 화장실 총 4개소 중 1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광복교 인근 2013년에 준공된 화장실로서 목감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화장실은 최근 2년간 화장실 부속품 교체 5건, 바닥 침하 보수 2건 등 화장실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상 화장실 내용연수는 7년이며 해당 화장실은 이보다 3년 이상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꾸준히 유지 보수 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장실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면 시민 건강과 시민 만족도가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목감천 화장실 교체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목감천 화장실 교체공사 예산액이 1억 2500인데 지금 예결위에 이송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목감천 화장실 교체하는 게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법적으로 7년입니다.

설진서위원

만약에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법을 위반했다 해서 그걸 뭐 직접적으로 신분상 조치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법을 만들면서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를 고려해서 이동식 화장실은 7년 정도가 충분하다. 그 이상은 현장을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때가 됐으니 교체를 하라고 정부에서,

설진서위원

그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7년이라는 게? 제정된 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물품관리법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고요. 조달청에서 그 내용연수를 시설별로 다 고시를 합니다, 내용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에 근거도 하고 실제 민원도 2년 동안 문서상으로 제기는 안 됐지만 유선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시던 시민분들이 일곱 차례 담당 직원들한테,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해서 좀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전면 교체를 좀 해달라. 그게 일체식이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간 수차례 부품 교체는 했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목감천이 비 올 때마다 계속 침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개봉펌프장 바로 옆에 목감천 초입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수 호안이 자주 침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물을 먹다 보니까 지반 침하가 계속 진행이 돼서 거기에 따른 부품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격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자체도 문제지만 지반 침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좀 새로 해서 전면 교체하려고….

설진서위원

그래요? 부서에서는 안전 진단 검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건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정기 점검이라든지 정밀 점검이나 정밀 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도 고려하고 민원 또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봐서 또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설진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강청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거는 허가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또 재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요.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리모델링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 화장실이 조립식이 아니고요, 일체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부품을 뜯어서 리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설진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림으로, 먼젓번에 사진 봤을 때는 그게 일체형이 아니라 벽돌로 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체형 맞고요.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반 침하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를 설령 리모델링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반 침하가 되면 혹시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기초공사도 새롭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