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평생교육과에서는 배움을 나누는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구수산도서관팀장입니다. 안진식 대현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란 태전도서관 운영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11쪽의 일반현황 및 2016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품격을 갖춘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전문인력양성 과정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Run to you, 특화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기업통통과 동고동락 프로그램,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신설 프로그램인 행복북구 Leader's 평생대학원과 행복북구 아카데미 등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주민자치센터 7개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기관 지원 확대와 북구 평생학습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와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14쪽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구 관내 초·중·고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영어체험학습비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업체험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진로·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2회 정도 개최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115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입니다. 주민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 중국어 등 주민 외국어 교육과 원어민 화상영어 센터, 중학생 방학 영어 캠프 등을 운영하고 제2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115쪽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와 어울림마당 등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인 청소년회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지원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7쪽 “생활권 도서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일곱 번째 공립 작은도서관인 서변동 작은도서관을 서변동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1층 선사유적전시관 내에 역사를 테마로 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117쪽 “책 속에서 행복한 독서진흥 행사 전개”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교실, 1박 2일 독서캠프 등 다양한 독서진흥행사를 개최하고 서우애 주부독서회, 마마스파워 등 독서회를 운영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19쪽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강좌를 비롯한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영·유아프로그램 등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정리 자원봉사, 영어동화책 읽어주기, 동화구연교실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배움을 나누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자료 확충 및 이용자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이용률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서 및 DVD자료를 확충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구수산도서관의 낡은 롤스크린을 교체하고 대현도서관의 유리창 단열 필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전도서관 개관에 앞서 북구통합도서관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2017년 역점추진 사업인 “태전도서관 개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전도서관은 작년 12월 5일 준공하여 금년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충전과 문화 공간으로써 사랑방 같은 따뜻한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를 확대하고자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의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책가방 사업, 작은도서관 동아리 강사 지원 등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공동체 형성 시비 프로그램 사업에 적극 공모하겠습니다. 125쪽, 2017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북구 Leader's 평생대학원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와 나눔을 희망하는 남자 50명, 여자 50명 총 1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구정이해, 인문학,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26쪽 “청소년 국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1년 역사의 서부국악제를 북구청소년 국악제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개최, 청소년 국악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국악 활성화를 도모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평생교육과 전 직원은 모든 구민이 배움을 나누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사회복지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남창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지난해에도 논란과 토론들이 있었던 이런 사업들이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 운영이 내년부터 되겠죠, 만약에 올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서관문제가 또 다시, 분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될 것 같으면 아마 분리는 되되 감독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또 이전에 신설되고, 하여튼 본 위원이 고민이 좀 있어요. 평생학습은 앞으로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평생학습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붐이 일어나면서 또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도 하고 공모도 하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엄청난 양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시간이 지나야만 체계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내용이 생산되고 할 건데 우리 구도 별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상황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아이템들이 있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이 잘 안되고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여 낼 수 있을 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본 위원은 없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건 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그릇은 많이 만들어져요. 적고 크고 중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서는 이게 확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20세기 시대에는 이렇게 했겠죠. 지금은 이런 평생학습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빠르게 해서 인터넷공간이나 SNS공간이나 이런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이 과정에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대개 공간이 그룹 형태로 뭉쳐져 있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평생학습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거보다는 이 평생학습 전체에 대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모든 정보가 모아지고 그 속에서 검색하고 소통하고, 네이버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져가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도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가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자발성을 높여 내서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해야만 평생학습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본 위원 생각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총대를 메시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배움, 상상, 실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전에 평생교육원 비슷하게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아마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동아리나 모임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것도 30만∼ 50만,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평생학습과 관련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본 사업이 Run to you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몇 개의 모임과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죠?

동아리는 8개, 30개 정도 동아리는 되는데, 현재 우수동아리는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죠?

Run to you는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 동이나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고생 많이 하셨죠? 태전도서관이 5월에 개관을 하네요. 지금 가보니까 철거하고 다 보이는데 공간이 협소하단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때요?

공간이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원형으로 하다보니까 안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옥상공간이랄까 층층이 전체 면적에 포함 안 되는 면적인데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대현보다는 공간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 있잖아요. 공간 제약으로 인해서 문화공간 활용하는 방안은 정말 어렵겠다, 그렇죠?

지금 그 정도 규모로 해도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다목적,

주민참여형 문화공간 활용, 이런 부분은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 소규모화 하는 건 괜찮은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직 많이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문화창달을 하고 문화의 융성하고 이런 거는 거리가 멀겠다, 그렇죠? 대현도 공간이 좀 협소하죠?

대현도 비슷합니다.

조금 큰 구수산도서관을 봐도 주민참여형의 문화공간 창출은 많이 어렵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대현 쪽으로 많이 모이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울아트센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동아리 활동은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관련은 독서저변확대의 목적에만 있지 지역의 문화 창출의 관련 부분은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미진하다, 그렇죠? 미진하고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도서관 역할 부분이 독서저변확대 이런 기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하면 문화공간활용도 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아마 현실적인 문제는 문화공간 활용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도서관 관련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미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작은 것은 맞죠, 그렇죠? 공간도 없죠?

공간은 작지만 그래도 다양한 문화 활동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뭐든지 여기서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제 수성구 가보니까 대형화 된 도서관을 보고 조금만 더 보태면 범어도서관이 우리 구청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도서관인데, 규모에서만 차이가 많이 나고 투어가보니까 달라요. 구수산, 태전, 대현, 이 3개를 봤을 때는 과연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데 결론은 할 수 없다고 보이고 현재 있는 방향대로 조금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초등학교에 도서관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1개 만들죠? 작은도서관, 유니버시아드센터 만들죠?

예.

이런 거 만드는데 지금 학교에서 사서가 나가면 사서가 새로 임용되어 오진 않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비만 보더라도 교육청의 업무를 넘나드는 게 이 구조잖아요.

학교 자체 내에 사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는 다 있는데 교육청에서 방침은 퇴직하는 사서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서 나가버리면 거기는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지만 학교가 78개 정도 되죠?

78개인데 폐교가 2개가 되면 76개.

76개요?

예.

초·중·고 중에서 중학교에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문화 관련 지원부분도 필요하다, 꼭 공부하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보이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 끼가 있는 학생,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공부하는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 문화·예술적으로 진로라든지 다양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밴드도 좋고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 적은 금액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저는 항상 남 과장님 뵈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다른 어떤 과보다 평생교육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수성구 문화재단 관련해서 다녀온 얘기를 잠깐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위탁해야 됩니다. 승진하는 데만 온통 신경 쓰고 어느 부서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다른 분들한테 저분누구시냐고 했더니 수성구에 평생교육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제가 의원인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정말 기분이 그랬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의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더 잘되기 위해서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안 된다,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가. 우리 북구청에 평생교육과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2페이지에 기업통통(소통·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기업체 대표자나 근로자 대상으로 찾아가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거는 과에서 담당을 직접해서 하나요?

원하는 기업체에 원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직원 간의 화합이라든지,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런 쪽의 강사를 섭외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홍보는 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하고 금호 케이블이나 이런 데도 광고를 합니다.

방송이나 저희 홈페이지나 기업체에 메일링을 하시나요?

예.

메일링하는 기업체 기준이 어떤가요? 몇 인 이하,

그거는 없습니다.

무작위로 하시나요?

예, 그런데 저희들 실정이 중소기업체는 2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다고 할까 그 시간을 배려하는 기업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좋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걸로,

몇 팀 정도 하시나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레포츠센터하고 검단동에 기업체 한 군데하고 그렇게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예요?

예, 금년도에는 조금 더 공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정도 되는 데서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업체 이런 거는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 두 기업체가 했으면 몇 회 정도 나눠서 하나보죠? 주기적으로 가서.

예, 한 기업체가 두 번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나요?

레포츠센터에서는 직원들 간의 화합하는 프로그램하고 정서치료, 심리,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아까 검단동,

검단동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게 그래도 3월∼11월 운영한다고 적혀있어서 몇 개 기업체에 여러 군데 고르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묻는 이유가 저번에 주민행복과 업무보고 받을 때 21페이지, 다른 과이지만, 거기에서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월 60명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아까 심리상담이나 힐링, 문화체험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시비가 사용되는 거라서 어디에 맡겨서 위탁, 하여튼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이 우리 주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주민행복과에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이거랑 평생교육과에 기업통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게 결합이 된다면 정말 잘 운영하는 기업에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체의 대표나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아니면 힐링체험도 하는 것에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게 자꾸 자꾸 소문이 나면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북구에 와서 기업하기도 좋고 근로자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는 하시는 업무들이 모두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처음 말씀 드린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각 과의 장벽을 허물고 같이 소통을 해서 운영을 하면 주어진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담회하면서 1년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런 거처럼 북구 공무원들 내에서도 과별로 같이 회의를 하실 때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같이 업무협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가 구수산도서관 1층에 있잖아요. 작년에 계대 산학협력단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이후에 지금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은 위탁만 해지되고 청소년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직영입니다. 그대로 하는데 상담은 한 달 정도 됐는데 2월에 1명 더 상담원을 뽑아서 3월부터는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도 소문이 많이 퍼지니까 상담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또 한 가지 사업이 고민이 있는데요.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거점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이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나머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강남·강북 각 2개교씩해서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총 8개 학교잖아요, 그렇죠?

총 14개인데, 10개 학교는 2,000만 원이고 4개 학교는 5,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평가지표가 학업성취 수준향상도 80%, 이게 최근 2년간, 사업계획서가 20%인데, 이게 기존에 지원 받았던 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이런 학교들이 당연히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성취도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중3 학생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A라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6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성적 향상도입니다. 이거는 3학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자원을 받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향상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2년간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한테 노력했느냐 그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거점고등학교 지원한 2개 학교가 있는데,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학생을 받음으로 해서,

그게 최근 2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향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기마다 치르고 있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 점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개인정보 때문에 교장선생님 메일로 보내주는데 이걸로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국가성취 향상도는 학교에 시비를 대면 공시가 됩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 들어가서 들여다봐도 공개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게 대구시교육청에서 이 향상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향상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고등학교마다 매년 변동이 심한가요?

연도별로 계속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콘텐츠가, 이 비중이 20%로 되어 버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학업성취도 향상도 문제는 모의고사 성적을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4개 학교를 5,000만 원 지원하고 10개 학교 2,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이런 평가기준으로 가면 여전히 또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담당 팀장님은 최근 2년간 각 학교마다 향상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기준은 11월이다, 그렇죠?

예, 11월에.

이걸 한번 눈으로 안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평가 기준이 80%다 보니까 되게 과해요. 지난해 예산심의 때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거보다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고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평가기준이 제한이 되고 했었고 그러면 내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학교가 있나요?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20점을 둔 이유가 사업계획서 평가는 별도로 평가위원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3명 정도 평가위원을 해서, 이 평가의 주안점은 교육청 주요사업예산하고 중복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교육경쟁력에 합당한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20점을 두고 나머지 국가성취 향상도는 공시된 기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80대 20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 학교마다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겠지만 학업성취도 관련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상임위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올해는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시행해보고 선정기준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마다 프로그램에 좀 더 가중치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후에 각 학교별로 접수가 되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저도 이영재 위원님이 했던 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개 학교는 동일하게 지원하잖아요, 2,000만 원요. 그다음에 4개 학교는 5,000만 원 동일하게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파악을 해요?

물론 2,000만 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교육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꼭 2,000만 원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차등을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 고민이에요. 현재 5,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우리는 아니 하겠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학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학교에서 그러면 2,000만 원을 준다고 공고를 했을 때는 2,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한테 2,000만 원 이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계획, 즉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에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900할 수도 있고 1,200할 수도 있는데 2,000만 원 준다고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맞출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도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5,0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학교는 5,000만 원을 신청을 하는데 과연 5,000만 원 사업이 될 것인가 1억이 될 것인가 그거는 판단을 잘 해보셔야 것 같아요. 이거는 심사위원들도 하시겠지만 먼저 여기에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고 걸러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그런 거는 조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이 교육전문가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지원하는 거는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보는 지원방향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와서 교육청이 주관을 해버리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선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교육청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사업이지만 우리 구청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팀장님 바라보는 시각으로 달리 봐줘야 돼요. 그래야 교육경쟁력이 발전이 있지, 똑같은 교육청의 사업으로 바라보면 발전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믿습니다. 이복우 팀장님도 있지만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저도 만족을 해요. 특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앞에 지휘하시고 하려는 의지는 정말 강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지켜보고 연말에 잘했나 못했나 그때 한번 볼 건데요. 그런 교육경비 지원부분만큼은 사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소리를 듣든지 해서 확인하셔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국제화특구사업 관련입니다. 이 관련은 전년도하고 올해 크게 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우리 북구 구민들 대상인데, 신청이 어때요? 신청이 100% 이상 넘치고,

화상영어센터 운영 그거는 의외로 인기가 좋아서 굉장히 호응도 있습니다. 신청이 넘쳐나서 항상 선착순으로 받고 이랬는데,

그래요? 이거는 신청자가 많다, 어느 정도 많아 요? 지금 기별이 240명이잖아요. 이게 기별이에요? 전체예요?

이거는 전체가 240명이고 10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구민 기별 240명 이러니까, 기별은 보통 1·2·3·4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기 있는 것 같은데, 전체죠?

전체입니다.

1년 전체 240명이 지원을 받는 거지, 기별로 240은 아니죠?

예,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이렇게 나눠서,

120명, 120명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별 2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별로 240명 같으면 올해 정말 많거든요,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돈으로 될까 고민스러웠는데,

전체.

그러면 240명인데 신청자는 많다 이거죠? 어느 정도예요? 보통 하면.

이거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되면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 외국어 교육 운영 이거도 성인 150명 정도 하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외국어는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일반구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본다고 보고 북구거주민의 지원방향인데요,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죠?

홍보는 우리가 북구소식지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두 부분은 현재 주민들의 열화의 성화 속에 넘친다,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갖고 계시죠?

예.

올해 잘 운영해보시고요. 정말 반응이 좋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는 건데요.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유니버시아드 1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유니버시아드 오시는 분에 대한 지원 같은데,

아닙니다. 서변동 전체 동네에서 작은도서관을 굉장히 원합니다. 청장님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수성구로 이사가는데 작은도서관이라도 지어달라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고 의미도 있는 장소고 그래서,

아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도 그쪽 지역에서 청장님께 민원이 직속으로 들어가서 작년도에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 얘기 같은데, 지금 북구에 봤을 때는 수성구로 이사가는 비중이 많아 요 오는 비중이 많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소문을 보니까 수성구 사람들이 성광고에 들어가려고 위장전입까지 하고 이런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생기부 관련 때문에, 수시 관련 때문에, 지금 현재 성광이나 강북에 서울대 들어간 게 다 수시 아닙니까? 탈수성구라 하죠, 북구에서 수성구로 가는 비중 상승률보다 수성구에서 탈수성구를 하는, 북구로 오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평생교육과도 이런 지원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건 검토해보시고 검토한 내용 안에서 정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과장님과 직원분들,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3쪽에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2016년보다 올해 예산이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평생학습 동아리에 전년도에 보면 6개소, 평생교육기관에 보면 16년도도 8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우수동아리는 30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중에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8개를 심사해서 뽑을 예정이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신청자가 조금 많습니다. 학부모미술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우수기관은 8개인데 몇 개 정도 더 올 거 같습니까?

10개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동아리도 2개 정도고 2개 정도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1,000만 원 더 올라서,

평생교육과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000만 원 올랐는데, 매년 신청금액에 비해서 적게 지원해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타까웠는데 1,000만 원 더 상향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어때요?

이런 부분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와 닿는 게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수납공간이라든지, 북아트를 한다든지, 어린이체험예절교실이라든지, 하여튼 그래도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이거를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다는 것을 혹시 설문지나 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수료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는 거의 92,3% 이상 됩니다.

좋은 것은 자꾸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청소년회관 관장님이시죠? 거기는 업무보고할 때 참석을 안 하는 가요?

통상적으로 참석하는 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석합니다.

보고도 하지 않고 그쪽은 치외법권 지역 같아요.

일단 청소년회관 쪽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회관 쪽으로 모셔서 보고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여기서 같이 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보고를 만들어서 상세히 아는 게 더 좋겠다,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했을 때는 했습니다.

없었어요.

2012년 문화공보실장일 때……, 제가 이번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회관이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이거는 여기 와서 답변을 잠시할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가서 하는 게 더 맞겠다 싶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없고,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청소년회관은 별도의 치외법권 지역인가 싶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관 운영에도 보면 운영보조금에 3억 6,000, 개보수에도 3,500 추가되는데 이런 데서 한 번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 6,000이라는 돈은 많다고는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공공요금이나 올라가는 물가상승률에 반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위원님도 가서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단법인 운영하고 위탁하는 건 굳이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한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수지를 맞추다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덜 가는,

전부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소년회관에서 문화회관하고 관련해서 대비하면 알아서 살아남아야죠. 우리 구의회에서 더 이상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회관,

수익사업해가지고 운영해야 돼지,

너무 이득창출을 따지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득창출은 저도 그렇게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게 이사장이 청장님이죠?

부청장님.

부청장님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피감 기관 자체가 동일인물이다 보니까 잘못을 해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의원님들이 감시를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감시를 하더라도 이사장을 맡는 부분은 맡으면 안 되잖아요. 청장님이 맡으면 그게 모순이죠.

북구청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한 사람이 북구청장이고,

아니,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국장님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회복지를,

하여튼 위원장님, 청소년회관하고 상담복지센터 관련부분들도 올해만큼은 의원들도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새로운 도서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도서관도 가서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를 올해는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학교별 학업성취수준 향상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지난 한 해도 친환경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환경·청소 분야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대구시 주관 2016년도 구·군 환경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청소 분야 업무성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과 녹색생활 실천 등 환경관리에 주무팀을 맡고 있는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북구의 청정한 대기질을 고민하고 있는 박외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산업폐수, 지하수 보전 등 수질관리 전반을 맡고 있는 양차웅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생활쓰레기와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 관리 등을 전담하는 백승홍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자원재활용 분야를 관장하는 채영수 재활용팀장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전반을 관리하는 이영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지난 1월 23일자로 과장 보임을 받고 2주 동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 자신이 우리 부서원 46명의 얼굴과 이름 연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업무파악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16년도 추진실적, 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140쪽 일반현황과 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 생활의식을 함양하고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시행,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EM체험교육 등 각종 사업과 쿨맵시, 온맵시 캠페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대상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부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납부제 홍보 등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블루길, 배스 어종수매, 가시박 식물제거 등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하여 토종생물의 보호와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수확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대구 북구 대행포획단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환경오염원 관리로 깨끗한 공기·맑은 물 보전”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기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점검 및 오존 예·경보제 운영,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갈수기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 관리와 개인하수시설 정기 청소안내 및 하천 수질점검과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관내 청소 취약지에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역별 환경정비 책임담당제 추진을 통한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로 및 이면도로에 버려지는 낙엽을 모아서 농가에 무료로 배부해 주는 가로수 낙엽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위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이동단속, 클린지킴이 운영 및 불법투기 예방 홍보강화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함께하는 노·사 관계 정립과 대행업체 관리”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 및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미화원에 대한 포상과 선진지 견학, 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보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원 재활용 촉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취약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확대 보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과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와 새건전지 교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기기 구입과 분리배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옻골동산을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 확대시행”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RFID 기반 종량제 기기는 세대별 개별계량방식으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시비 50%를 지원받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요 조사를 통한 희망 공동주택에 RFID 기기 설치와 함께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특수시책 사업인 “찾아가는 푸른북구!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북구를 이끌어나갈 자라나는 새싹들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일상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방법,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팔거천 생태하천 체험교육을 연계하여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과 체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부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상학교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함으로써 각 가정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녹색생활실천의식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46명 부서원들은 50만 구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에도 머무르고 싶은 녹색환경도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먼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행업체 선정 관련 부분에서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투명을 가장한 입찰이 아닌 진정한 투명성이 있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 대행업체 선정할 때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일반경쟁 입찰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견적을 통해서 적격심사는 대구시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자,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 연관된 사업자가 사업장을 내서 입찰을 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마나 어차피 위장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북구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구가 아니고요?

예.

너무 확대한 거 아닙니까?

일단 경쟁이니까, 대구는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수성구하고 1개 업체가 2개 구를 담당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만 할 것 같으면 일반경쟁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 사람들 돌고 돌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국을 다 하는 걸로,

올해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실시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일반경쟁입찰에서 제한을 계속 두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전국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만?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이번에 만료되는 게 31일자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일반경쟁을 벌이되 아까 말했듯이 대구시 업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고 돌고 할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써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국장님 약속 부분은 믿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한 업체가 아닌 북구 전체의 예산 관련 부분도 그렇고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봤을 때는 입찰이 필요하고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도 일을 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련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쓰레기 관련 부분은 감소율이 8개 구·군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16년도 데이터를 보면.

생활쓰레기 데이터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음식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위원님 제가 자료를 미처 숙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뒤에 계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밖에 많이 몰래 버려요. 몰래버리는 거는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안하죠.

타 구에 비해서 북구에 오기 전에도 들은 얘기로는 주민들 수준이 워낙 높아서 투기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은 많이 높아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실제 주민들은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일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 때문에, 특히 원룸이라든지, 대학교 쪽은 많이 쌓이는 형편인데,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을 올해는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력한 단속 부분은, 혹시 팀이 있어요? 혹시 불법투기 관련해서 적발하는 팀들이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구민의식수준을 높이는 쪽에 홍보도 따로 준비를 하고 특별단속팀들이 계도하고 병행해서 단속을 해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팀으로 북구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실효성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냐, 비웃어요. 현재 이런 실정이거든요. 정말 하려고 그러면 10개 팀, 20개 팀, 23개 팀 만들어서 각 동에 한 명씩 계속 돌아다니면서 해야만, 1년 2년 3년 해야만 바뀌는 수준인데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예, 위원님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단속 아닌 단속을 하지마시고 앞으로 하지 않는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과 직원분들 지난 1년간 우리 북구의 깨끗한 공기를 위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42쪽, 깨끗한 공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대기질 측정 장소가 부족하다고 지난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측정결과가 몇 개 안되니까 신뢰도가 낮다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체크하기로는 대구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북구에는 측정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기질 측정장소와 중금속 측정장소가.

대기질 측정장소가 노원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팀장님.

예.

3공단 쪽 같은 경우에도 검단공단하고 공기가 나쁘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세농도가 1㎥당 26㎍에서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시거리도 20㎞로 3㎞ 늘었어요. 3공단 쪽에서는 아마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많이 나빴습니다. 구청에서는 간이측정기라도 해서 측정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 측정소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관내 같으면 3공단지역에 측정소 신규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3공단 쪽에도 별도 측정소 설치에 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3공단과 서대구공단을 비교했을 때는 3공단이 아마 중금속 쪽이 많이 나오겠다고 가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표측정소로서의 위치가 공단지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대구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단지역에 적정 측정소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숨쉬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채환 과장님.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 개개인이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큰돈을 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43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부분, 저도 이런 업소를 몇 군데 봤습니다. 앞에 출입문에 붙어있더라고요. 민간개방화장실 이게 잘 활용이 되면 사실 공중화장실이 필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나요? 이런 업소에.

그것도 제가 숙지 못한 부분인데,

식당이나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북구에서는 민간개방화장실이.

위원님, 다른 과의 업무와 협업할 수 있는 분야는 열심히 찾아서 같이 협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협업 분야는 열심히 찾아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허무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종이팩이나 건전지 같은 경우에 종이팩도 모아서 가져가면 ㎏당 1롤씩 교환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1년간 모았는데 두루마리 휴지 9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그전부터 해왔는데 사실 의회 들어오면서 이걸 동주민센터에서 바꿔주는 걸 알았어요. 그전부터 해왔지만 저희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 마시면 무조건 물로 헹궈서 말려서 펴서 버리는 게 습관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도 150페이지 보니까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습관이 되면 크면서 자연적으로 몸에 배게 되거든요. 저희집에는 우편물이 날아오면 우편물에 요즘에는 종이 말고 비닐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일일이 다 떼서 분리수거하거든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종이팩 분리수거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리플릿 이런 것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각 초등학교 쪽에 공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체험적으로 우유마시고, 지금 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종이팩 그냥 접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학교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청의 이런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또 다른 학교 쪽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에 종이팩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기법도 포함시켜서 학교를 통해 체험·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올해 특별하게 종이팩 분리사업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부여사업으로 포상도 주민센터에 부여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방법론이 수요자가 초등학생이면 그쪽에 교육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학부모교육 같은 걸 할 때도 이런 걸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집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북구청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2010년도에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원래 기존 환경과 과장님들은 다 열심히 잘하셨어요. 항상 실적, 포상 많이 받으시고 비교가 잘될 것 같습니다. 주무팀장님, 이거 한자로 업무보고 쓰지마시고요, 한글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한자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한자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환경, 학습 이런 거는 상당히 미래유망 사업 중에 하나죠. 앞으로 더욱더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부서명이 또 환경관리과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 구에 모든 업무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인데, 귀찮아서 환경과에서는 개입하지 않죠. 그래서 환경영역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사실 환경과에서 오케이를 해야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서마다 멋대로 용역조사,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관리과에 자문 받지 않잖아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희들도 마인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는 한 번 오염되면 다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이게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고 오염되고 나서 심각해지면 대책을 세우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기본행정은 아직도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현재 한국은, 일이 발생해야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고, 하여튼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환경 영역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전국 공개입찰을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까지 계약이 된 상태고 이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또한 전국적으로 완전 공개입찰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대형폐기물 업체만 한정해서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반영하겠다고 했고 당시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러한 60점 이하는 될 수가 없어요. 평생 대대손손 다 60점 이상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점수에 대한 조정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2018년까지는 계약이 된 상태고 매년 평가에 대한 기록들을 잘 남겨서 반드시 다음 입찰과정에서는 이제는 대구시내 전역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나름의 패널티를 줘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현재 순이익이 우리가 10%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8%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업체들을 통제가 불가능한 거고 거의 갑과 을의 관계이지만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파업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업체들이 20년 30년 동안 대행업을 운영해오면서 나름의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 업체들은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그 부분들은 자료 확인해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평가기준과 이 부분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이전 자료들도 제가 살펴보고 투명한 절차도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사업 하나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에는 그렇고, 환경 분야들은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내에 대기까지는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수질문제나 공장에서 나온 오염원, 팔거천 문제나 동화천 상류지역 오염원 찾아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청소영역도 한 영역이긴하나 거시적인 시각에서 환경영역에 접근을 하셔서 올해 사업들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을 열심히 집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전년도에 클린북구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 관련해서 청소 행정 우수 동 시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으로 해서 각 동의 행정부분에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동기부여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나눠먹기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동기부여 이외의 폐단이 나온다면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도 안 되겠죠. 순수하게 열심히 한 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시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죠? 동 관련 부분에서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동에서는 이면도로나 소규모 공용주차장 이런데, 저도 오면서 칠곡 버스공용주차장에 보면 아침에 차가 빠지고 난 뒤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지시를 설명절 때나 이런 때는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 한두 번 청소하다 보니까 동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암동에 전화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투입시키고 이면도로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하는데도 사실상 잘 먹혀 들어가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일하는 동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이 챙기기에는 너무 넓어요. 각 동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셔서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움직여줘야만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국장님께서는 청장님께 해서 움직여주시면 환경과에서 다른 업무를 보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지나갈 때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안에 숨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쾌적한 환경, 냄새 없고 깨끗한 길거리 조성 아닙니까?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환경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야만 조금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조직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뒤에 있는 2017년 특수시책 관련 부분인데요. 잘하십니다, 잘하셨고 이 관련 부분에서도 원룸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교육하는 거는 그 대학교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그 대학교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1차 교육하고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원룸지역 쓰레기문제는 대학생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향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유가 되면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대학생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대학교를 찾아가서 학생회 조직과 연계된 홍보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년도는 아마 그렇게 했는데요. 학생회도 진행하고 교육도 같이 해봤는데, 그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생들은 지나가는 걸로 봐요. 총학생회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 생각인데요, 그 학생들 생각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왜?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상존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현장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도 열심히 다니고 또한 정신계몽운동도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이 되면 우리 환경과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깨끗한 북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중심에 과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쓰레기 차량 수거할 때 뒤에 2명이 타죠?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가 정말 큰 숙제인데요, 저는 고성동에서 원룸 이런 곳에 광고지를 제가 직접 돌렸습니다. 제가 돌렸는데 이틀 후에 가보니까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글로 읽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한테 광고지를 어디에 넣냐 그러면 밑에 공간, 거기에 광고지를 다 넣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다 그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돌려보겠다해서 돌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틀 후에 제가 돌린 그 자리를 와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문이 열리고 닫히면 바람이 불어서 나오는 건 나오고 들어가는 건 들어가 있고 그런 광고지가 더 쓰레기인 거예요. 신문에도 광고지는 옛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광고지는 잘 안 봐요. 그럼 그대로 그 자체가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룸 거기에 왕싸가지라고 크게 글을 써서 거기에 꽂아놓았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떼서 가버리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청소부 아저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그래요. 이분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면 우리는 어디가서 월급을 받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