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440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1조 6507억 원으로 0.4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억 원(0.14%) 증액된 1조 346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47억 원(5.34%) 증액된 9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050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액된 6028억 원으로서 0.3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642억 원보다 27억 원이 감액된 56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청에서 27억 원이 감액되었고 구청은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08억 원에서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75건으로 기존 2237억 원에서 약 60억 원 증액된 229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6쪽부터 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용인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의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의 감액 편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용인중앙시장 명소화공간 조성 등 관광활성화 사업과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및 전기인입공사 등 시민체육시설 확충사업, 보훈명예수당ㆍ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ㆍ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ㆍ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 예산을 운용위해 용인평온의 숲 관련 정부차입금 상환금 17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 낙찰차액 5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 하에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재정의 건전화와 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과 같이 도비지원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재원 확보방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1페이지요. 농업인생활지원 있지요. 거기에서 삭감하신 것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이 자꾸 감소하다보니 금년 같은 경우에 167명을 지원하다보니까 감액하게 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소비율이나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연말에 다음연도 것을 잡기 전에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 해 둬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미리 줄여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금년도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된 것에 따라서 해 왔던 사항인데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자꾸 감소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내시를 내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유기동물 있지요. 이거하고 지금 처인구에 동물등록제 칩삽입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유기동물등록제는 8월말 현재로 2600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처리 관계는 8월말 현재로 780두를 한 사항입니다.

칩삽입 사업은?

칩사업이 780두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처인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기흥구, 수지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타시를 보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호시설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것이 없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아도 유기동물보호센터 때문에 금년도 3월 6일자로 도에 요청해서 부담시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 3억, 지방비가 7억이에요. 7억이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재정상 지대한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을 한 5억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많이 증가하게 되네요. 앞으로 반려동물을 관심을 갖고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에 처인구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여쭙는 거예요. 같이 함께 공통으로 셋째자녀 보육교육비가 줄어든 이유가 자녀가 줄어서 그런가요?

무상보육확대 전면 교육실시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2월 28일자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액되는 것이지요.

예.

셋째자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직 보건소에서 파악할 것이지요. 그러면 보육비가 계속 거기 인원에 대비해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감액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평가인증 시설은 주는 것이 아니고 매해 1월 1일 기준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평가인증을 받다가도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39개소가 평가인증이 취소가 됐어요. 그에 대한 천만 원 감액입니다.

계속 늘기는 느는 추세이고 이 부분은 취소한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추성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육과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기흥구에 타 시도대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받은 기관수가 굉장히 적어요, 용인시에 버금가는 성남과 수원을 비교했을 때. 보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너무 미약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행정적 지원이 미약하다고......

평가인증을 받는데 어린이집들이 돈이라든지 자금은 많이 드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성과에 대비해서 우리 지자체들의 행정적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용인시가.

용인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난방비 지원도 용인시에서만 200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받기가 절차가 워낙...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다보니까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우리시에서 지원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평가인증이 용인이 유난히 적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용인시가 많다고 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담 같은 것,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지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담 그런 부분도 적더라고요. 과장님이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을 담당을 하시다보니까 유난히 기흥구가 위반업소 적반건수는 제일 많아요.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계도가 안 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여 지지요.

계도가 안 됐다기보다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도하고 수시로 제보가 왔을 때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용인시 1500개소 중에서 543개가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중에 380개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보육은 복지의 근간인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보니까 수준을 끌어올 수 있도록 계도나 교육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가 거의 1년에 70건, 변경이 한 380건 정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마디만 더하면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늘리기를 위해서는 인원대비 학교설립제한이 있어요. 기흥구는 그동안에 사실은 너무 난발했다는 소리에요. 너무 많다는 소리는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보니까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도 설립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설립제한이요?

거리제한하고... 아마 보건복지부 규정이 바뀌어서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새로 설립하기가 곤란하고 보정동하고 서농동에서만 신규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지역별로 제한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셋째자녀 보육비가 올해 2월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3월부터는 무상보육실시로 인해서 의미가 없어져서 1월, 2월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셋째자녀가 줄기도,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예, 맞습니다.

셋째자녀 숫자가 지금은 안 낳는 숫자도 있고, 셋째자녀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상보육이니까 따로 지원이 아니라 전체 기본 보육료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의 의미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없어졌다고 봅니다.

전에는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나머지 차액, 사용하고 남은 차액을 다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이 아예 없을...

예.

위원장님 이어서 정확하게 아까 기흥구에도 제가 여쭸는데 무엇이냐 하면 셋째자녀 보육교육비가 무상보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잖아요. 셋째자녀가 줄어서 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셋째자녀도... 첫째, 둘째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셋째자녀 보육료도 지원이 되거든요. 신청하는 숫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일단은 무상보육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셋째자녀를 따로 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이요. 홍천중학교 앞에 옹벽녹화공사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에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옹벽녹화공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경관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디자인이나 좀 이런 것도...

디자인 그런 게 아니고요. 담쟁이덩굴같이 그런 것을 식재를 해서 담을 녹화를... 2, 3년 흘러가면.

거기서 원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민원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학교 측에서도 승낙을 했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적절하게 학교에 맞게 공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가해서 여쭌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인구에 이어서 수지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유기동물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 증액이 안 됐거든요, 처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수지구는 인구에 비해서 반려동물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유기동물 관리실태와 새로 칩등록제 있지요. 거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유기동물은 본예산에 쓴 금액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을 본 금액이 있고.

1년에 몇 두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월 30, 40두 정도... 평균 1년에 500두 정도 고양이하고 합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입찰 본 업체가 백암에 있는 업체입니다.

동물병원이 아니고요?

마리아 동물병원인데요. 그쪽에서 입찰을 봐서 지금 수지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와서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분양할 것은 분양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사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골치아파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도 100만을 바라보는 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칩등록은 얼마정도 했어요?

칩등록은 450두 정도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450두면.

초창기에는 칩으로 등록을 많이 권장해서 했는데 지금은 외장을 합니다. 인식표도 하고.

칩등록을 안 할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가 벌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자유제이기 때문에 사육하는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강아지 살을 칼을 대서 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밖에 인식표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아파트 아래윗집에 소음문제 때문에 털 날리고 해서 알레르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에는 한 300여두가 미등록된 게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칩을 넣어서 하는 등록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가 칩을 넣는 것도 있고 목걸이처럼 인식표를 하는 것이 있고.

목걸이 인식은 예를 들어서 목걸이가 빠지거나 그러면 인식이 안 돼서 동물을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무의미하게 되는데. 일부러 가정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칩을 넣어서 주인을 확실하게...

그래서 칩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와서 신고해서 재등록을 받아 가야만이.

그래야 유기동물이나 보호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처치하는데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독려를 하시든지 홍보를 잘 하셔서 칩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예산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아는데 야생동물구조 치료비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삭감을 했네요. 왜요?

야생동물구조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크게 그렇게 포획할 건수가 적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 기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까 고광업 위원이나 김선희 위원 하시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인권이에요. 용인시가 건강도시, 행복용인을 꿈꾸는 것이 사람만 행복해서는 구현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동물인권에 대한 포괄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계실 때 동물보호소를 하려다가 지금 예산 때문에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야생동물구조 이런 것은 예측불허란 말이에요.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동물인권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419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 등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267쪽,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8쪽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대중교통 관광정보 안내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과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비 5억 3천만 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보정동 고분군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70쪽 용인향교 외곽담장보수공사는 사업종료로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3쪽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료 2천만 원과 274쪽 종합운동장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및 전기인입공사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납부한 원상복구비를 세입 처리하여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용인축구센터 출연금으로 운영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7쪽부터 278쪽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비 등 3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82쪽 보훈명예수당은 신규대상자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세부사업간 예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2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93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3쪽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26억 9800만 원과 294쪽 장애인연금 부족분 6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8쪽 장례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인 평온의 숲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및 합동장지(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용인 평온의 숲 지방채 발행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원리상환 계획변경으로 17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8900만 원과 30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5쪽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사업비는 행사성경비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24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 2천만 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비 4700만 원, 312쪽 중단 장애아 교사 및 특수근무수당 지원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3쪽 하단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 지원비 2400만 원과 입양아동보육료 지원비 800만 원은 무상보육 확대실시로 인한 자체사업 종료로 감액 편성하였고, 31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36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비는 도비 내시로 6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우리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6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총 36개 사업, 2216억 47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이요. 아까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설명을 들었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정된 곳이.

기흥호수공원 옆인데요. 공세리입니다.

이게 매스컴에도 얼마 전에 나오고 지난여름 휴가 때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불법으로 텐트를 쳐놓고 다목적캠핑장으로 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저희가 다목적캠핑장이 실제적으로 인허가 난 곳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한 곳 여기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목적... 자동차 야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식명칭은 자동차 야영입인데 그 허가기준이 2차선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대게 농지와 자연경관이 좋은 데는 2차선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허가사항을 충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 사항에서 농지라든지 산림, 그쪽에서 충족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없고요. 저희 관광진흥법에서 제재할 사항은 사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쪽에서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목점캠핑장 계속비로 해서 해마다 넘어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척률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저희가 토지보상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비 8억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재정난 이런 이유로 해서 보상비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세워주지 못할 텐데 다목적캠핑장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 5월경에 다목점캠핑장에 대해서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님께 결시를 받았는데요. 호수공원 내에 수질도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70억 예산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2015년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2015년 되더라도 토지가 총 36필지 있는데 14필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점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전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예산을 계속 묶어두느니 이것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지금 포기를 한다면 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환매를 다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도비 들어온 것은 목적사업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관광교류 참석자 급식비, 중화권 단체관광객 관광교류에 참석자 급식비 있는데, 예산 세웠다가 전액 감액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올해는 전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중국관광객이 오시고 하면 식사대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접을 안 했어요, 아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오실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보정동 고분군 보수‧정비공사 1억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국‧도비 내시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언론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보정동 고분군의 석실에 물이 차서 위에서 고분을 볼 수 있도록 투명으로 해 놨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기가 들어와서 팬을 돌려서 습기를 계속 제거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물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 자문도 받아서 국비 7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해서 1억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서 습기가 안차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연구해서 시설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1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관광정보 안내시설 개선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관광진흥정책계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관광기금에서 5천만 원, 저희가 5천만 원 투입해서 1억 가지고 16개소에 대한 용인시 전체관광안내도를 하는 것이지요. 안내도를 표시하고 장애우를 위한 음성안내시스템까지 해서 관광안내도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역사 위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역사라든지 터미널, 대중이 많이 움직이는 곳, 관광지역 민속촌 앞이라든지 에버랜드 앞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민속촌 앞하고 에버랜드 앞에는 우리시가 계속 안내판 2개를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음성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것을 개선할 계획으로 했더니 다행히 전국에서 4개소가 공모가 됐어요.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특화사업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기흥역사라든지 역사들이 다 개통이 되었으니까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그래서 대중교통 특히, 경량전철에 관광안내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중앙시장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신설인데 이게 어떤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예산이 5억 3천입니다. 기금에서 2억 6500, 저희가 2억 6500 해서 5억 3천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돼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제적으로 실사도 했고, 자문단에서 와서 실사를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수막다리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숙자들이 와서 주무시고 해서 보기도 싫고 해서 그 지역을 ‘관광명소화를 하자.’해서 도시락카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소, 조그마한 공연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리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하는데 도시락카페를 하면 주 메뉴는 거기서 하고 반찬 같은 것은 시장 가서 사올 수 있는, 서울의 통인시장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발전적인 것도 좋고, 토요 할인행사도 용인시장이 많이 알려져서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앞에, 행감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시장에 자전거를 놓고 들어 갈 곳이 없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 저에게 특별히 주문 하니까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도시락카페촌에 사실은 장소가 좁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용인 중앙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전기인입공사 도 시책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전기공사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드민턴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구장이 있는데요. 앞으로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명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명시설도 되어야 하고요. 배드민턴장의 냉‧난방 때문에 전기가 끌어져 와야 되는데 용량이 증설돼야 됩니다.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도 시책추진비 받은 금액 중에서 먼저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상현레스피아... 마찬가지로 축구장 확장공사가 도 시책추진비 5억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거기 총인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을 확장하는데 저희 축구장을 훼손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저희가 돈으로 받아서 확장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목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축구라든지 검도, 유도 이런 부분들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볼링 같은 경우에는 여성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종목에 관한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남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돌보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당 5천 원씩 수당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비와 수당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도 사업인데요. 새마을지도자회 자녀와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자녀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됐습니다.

예,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을 도정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도에서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돈 액수는 큰 돈은 아닌데 임시 탁아시설 운영 1개소 운영하는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임시 탁아시설을 맡겨서 하는 그런 인건비인데요. ‘12년 12월말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퇴직금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사업 중단은 중앙부서에서 사업 중단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된 것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아이를 많이 맡긴다거나 운영이 잘되면 그럴 텐데 탁아시설 운영이 좀...

시민편의시설인데 어제도 조례가 모유수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청소년수련관에 아기를 위탁하고 하면 이 부분은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는 그렇고요. 작년 연말에 사업이 폐지가 돼서.

예산상의 문제이지만 보육을 떠나서 모성보호도 될 수 있고, 저출산을 지양하는 정책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기금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런 부분을 없앤 부분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도 큰 돈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어머님들이 몇 분이 계신 것인지 수요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서 다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차라리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3쪽 밑에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이 구청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통합으로.

통합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통합으로 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이게... 어떻게 같이... 통합으로 하면.

저희는 정부지원시설, 시립.

시립만, 구청에서는 민간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시립이 안 들어가고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요. 아까 안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가 빠져서요. 314쪽에 누리과정 운영은 물론 도비로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누리과정이 증액이 됐거든요. 누리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그런데 왜 이게 늘어났지요?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누리과정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만 5세만 누리과정에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276억 200만 원보다 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27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억 4400만 원이 감액된 998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7600만 원 증액된 27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6200만 원 감액한 25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17쪽 중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5억 6300만 원 감액한 4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 중간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시비부담액 2억 5000만 원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2013년 1회 추경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26쪽 숲가꾸기 사업 물량 조절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감액한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2013년 1회 추경대비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4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31쪽 중간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감액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500만 원 감액한 2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22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337쪽 상단 마을회관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으로 등으로 2억 7700만 원 감액한 6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8쪽 신원4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으로 1억 3100만 원 증액한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341쪽 하단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비로 4800만 원 감액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13년 1회 추경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49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49쪽 중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 2억 5천만 원 증액된 13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위탁비 2억 원이 증액된 5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93쪽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총 8개 사업 5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감액되어 4개 사업 4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7쪽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제6회 쌀가공제품 품평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자부담이 1500해서 3천만 원 갖고 용기개발하고 금형제작, 라벨디자인 이런 것을 해서 백암양조장 백암막걸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어디 체험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촌 어디입니까?

이것은 총 농촌체험마을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2개 마을을 하다가 금년 3월부터 3개 마을로 해서 예산이 변동되는 것은 없고 도비가 5%가 줄고 시비가 5%가 늘어나는,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미향, 황토현, 내동마을 3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8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은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각 마을에 한 사람씩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 한 사람씩 지원하고요. 학일리에 정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지원 금액이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세 사람분이지요. 각 마을에 한 사람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저번 예산 올라왔을 때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에 대한 도심농업 방법론에 대해서 그때 한번 제고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도비만 살려놓고 시비는 그때 삭감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도심농업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까?

클라인가르텐은 조성형태를 보면 도심형도 있고, 전원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에 맞물려서 도시인들이 농촌에 또, 농촌인들의 귀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녀분들 가족을 위해서 그런 형태에서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비가 10억해서 도비가 25%, 시비 75% 부담했습니다. 용인시의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때 당시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도비만 일단은 계상해 주십시오.”해서 2회 추경에 2억 5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에 올렸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사업을 5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심농업이라는 것은 근교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클라인카르텐 사업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처음 될 때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정원 가꾸기가 될 수도 있고, 화훼, 농업, 특용작물 여러 형태로 변모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꼭 처인 농촌마을에 이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을 해야 될만한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의 성격이 맞느냐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농업이 아닌 도시인들의 농업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듯이 도시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있고 또한, 여기서 농촌이다, 도시다보다는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할 때 농촌에서 해서 거기 나름대로 정서에 맞게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소득증대에 그것이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고 나는 보는 것인데, 그러면 귀농, 귀농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전원생활 하러 오지, 처인으로 귀농생활 하러 오는 사람 없어요. 가르텐 조성사업 하는데 땅값이 기본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민보다 더 부자들이에요.

사실 이게 있습니다. 사업여건이 도시로 갔을 때는 도시에서는 나름대로 자부담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을에서, 지역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 또한, 거기에 대한 임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마을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기에 지금 현재 사실은 사업도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동마을에는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도 많고 해서 “왜, 거기에만 사업을 하느냐.”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마을 진흥구역 내에는 우리가 건축개발행위에서 여러 가지 허가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학일마을에 규모를 줄여서 마을에 토지에 대한 모든 것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허가받는데도 이상 없고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방법론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신 거네요.

지금은 사실상 내동마을에서 학일마을로 위치가 변경됐고.

차라리 보정동에도 유효지가 많지 있고 또, 지곡동이나 실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에도 저소득층계층이나 빈민계층이 많아요. 그리고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곡동도 상갈동 내에 준도시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기존에 4개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 그래도 기존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다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업을 앞으로 더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이 잘되면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처인구 쪽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비가 대입된다고 하더라도 퍼주기 사업밖에 저는 안 보여요. 실제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라고 명칭 자체를 붙이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도심형은 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데에 경작해서 체험활동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전원형은 말 그대로 경작, 휴양, 체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실제 사업에 선진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부분에서 나온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해야지. 나는 사업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게 꼭 도시다, 농촌이다 이런 것을...

차라리 농촌마을돕기라든지 다르게 명칭을 바꿨어야지.

조성형태가 전원형이냐, 도심형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원형도 해보고 내년에 사업이 연계가 된다면 도시형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도비는 25%, 시비는 75%다.” 그때 당시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추경에 도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예산확보를 더 하겠습니다.”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도 부결사항에 보면 5:5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분명히 방법론에 있어서 도심농업에 맞게 제고해서 오라고 했던 사안인데 내용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 우리 용어가 클라인가르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디서 따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농업이나, 공업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은 모태가 있지만 그 모태가 항상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시기마다. 독일에서 발생됐다고 치더라도 일본은 이것하고 전혀 다르게, 독일하고 전혀 다르게 클라인가르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원형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희는 전원형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원형으로 해서 휴양, 체험, 분양해서 주말농장도 하고 다 모든 것을 겸해서 하거든요. 취지가 처음에 발생된 것이 김기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변화되지요. 모든 것이 용어가 원칙은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형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바꿔 나간다, 김기준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도심형에다가 했으면 좋은데 도심형에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내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는 도시형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따로 위원님들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선정해서 이해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고도 많이 상의도 했고요. 우리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도 역시도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사업을 축소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연계성을 갖고 또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큼은 관철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전용 주차면은 지금 만든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3면이 올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고 오셔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례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인 생각을 해서 올렸던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여성전용 주차장 면을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전용 주차장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이번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더...

지금 그러면 대상물중에 한 몇% 정도 가능한 것이에요?

예?

슬레이트지붕 철거대상 중에 몇 %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41페이지.

(집행부공무원 설명) 지금 현재 한 80%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철거를 하면 다른 지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보조를 해주는 성격입니까?

지붕은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이 저조합니다. 철거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만 하고 그 비용은 가옥주가 한다는.

그렇습니다. 철거비가 동당 한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아직 쓰고 있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계층인데 앞으로도 나머지 20%정도는 지지부진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붕을 다시 하려면 보통 3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하고 협조가 될 수 없나요?

아직까지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생활자원분야에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농업인 교육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노인생활마을지도, 건강장수마을육성 이런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도시소비자교육은 도시농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삼이나 백암 또, 남사 이런 농업지역외에 도시에 도시농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시비가 물론 국비사업은 50%가 붙지만 노인생활마을지도를 한다든가 건강장수마을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분류된 예산이 있습니다.

50:50입니다.

우리시가 3300이요.

6600중에 3300입니다. 그러니까 50:5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산요구는 작년 예산대비 증가한 내용입니다.

성과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농촌에 여성인력을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증진도 하고 기술향상도 시키고 그런 용도로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는 행사성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하면 그분들에게 노인들이 모이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운영에 대한 일부 식사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367쪽에 맨 밑에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인데 청소년산모가 몇 명이나...

작년에 6명했고요. 올해는 9월까지 8명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6명인데 이번에 8명 늘어났고요. 청소년들이라서 이런 지원을 요청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런 경우는.

인터넷으로 비밀리에 신청해서.

그래도 신청 안하는 것이 많을 텐데, 일단은 신청을 하는 게 이 정도로 되고 있지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375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몇 회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체외수정이 4회까지 지급을 합니다.

4회까지요? 이게 모든 시에 다 4회까지만 진행되는.

예.

4회까지도 안 되면 그다음에 지원은?

최대가 4회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중복된 것 빼고.

중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1회, 2회 이렇게 계속해도 안 되는 경우 계속 신청할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한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4회까지.

4회까지인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체외수정을 4회까지 해도,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을 못 받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없나 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밖에 없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만 좀 갖다 주세요. 몇 명에 지원을 해준 상황인지.

저희가 2013년도 현재 218명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333건 정도.

그것을 간단하게 한 명당 얼마나 지원되고, 그 자료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388페이지요. 거기 보면 3개구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예방접종약품비 있잖아요. 그게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없나요?

지금은 가까운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모든 접종이 다 무료로 접종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별로 오는 분들이 없어서 약품비를 줄여서 민간병원으로 주는 돈으로 바꿔 준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 중에서 강사료를 직원들이 강사를 하고요. 그것을 나머지 소모품이나 의료용품 쪽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예.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27억 6884만 6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