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준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3일부터 4월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29회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4월2일 하루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어수선하지만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구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수많은 의원님들 간에도 토론과 간담회가 이어졌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 이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의회와의 토론들도 진행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동천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안건으로 부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북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한 번 더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 설립,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추진한지도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과 관련해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지역 대학교에 관련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들과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해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고,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문화재단 관련 조례가 통과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청장님의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한 공감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입장은 직영보다 문화재단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체제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위탁운영해도 공공성이 담보되며,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구청의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위탁운영을 추진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본 의원은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 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법』 제2조제4항에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설립과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2015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공공시설 중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며, 문화재단은 순수 문화예술 진흥업무가 중점이 되어야지, 도서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들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에서 직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978개 공공도서관 중 82%가 직영하고 있으며, 겨우 18%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지난달 19일, 2025년까지 공공도서관 29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 계획을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공공도서관 활성화 계획’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도서관 활성화계획에 대한 그 이유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책 중심의 진짜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은 사실상 열람실 위주의 독서실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최근 개관한 2개의 도서관에 열람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열람실을 축소하고 자료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넓어진 자료실은 다문화자료를 보강하고 장애인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2019년에는 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서관정책과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나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369개의 작은도서관을 2020년까지 4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와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는 것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주장하며 문화의 영역을 강조하는 우리와는 정반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짜 우리 구민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정보형태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회의 지적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을 비롯한 모든 북구청 직원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공공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대해 도서관 전문가들의 주장과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비전문가들의 주장에 공공도서관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임이 너무나 뻔합니다. 지금 북구 구성원 모두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4일부터 4월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