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440억 9413만 원보다 66억 8285만 원이 증액된 1조 6507억 7699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1.6%인 1조 3464억 5991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7%인 940억 141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7%인 2103억 292만 원입니다. 이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06억 2343만 원보다 53억 2206만 원을 감액한 2953억 136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6억 8285만 원이 증액된 1조 4404억 74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50억 원은 법인세분 및 종합소득분 징수 호조로 지방소득세수입 등을 상향 조정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35억 3454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등 25억 6102만 원을 증액하고, 도세징수액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과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등 15억 9917만 원을 삭감 등을 조정하여 9억 6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과 영유아 보육료 예비비 등 기타수입,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등 125억 7358만 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억 64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800만 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순세계잉여금이 32억 8005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609만 원, 에버랜드 경량전철 부담금 13억 5800만 원, 기타수입 5765만 원 등 총 49억 7979만 원을 증액하고, 경안천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525만 원을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과 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억 2206만 원을 삭감한 2953억 137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별 세출 주된 예산 증감내역은 보고서 11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1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8600만 원 증가한 2957억 27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100만 원이 삭감된 135억 5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 의무경비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방채 상환 등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일부 사업추진의 포기와 시기변경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ㆍ공공요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337억 9121만 원보다 66억 8285만 원이 증가한 1조 4404억 740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1831만 원이 증가한 1조 3464억 59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7억 6454만 원이 증가한 940억 1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0억 원이 증가한 657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135억 3454만 원이 증가한 1938억 4782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여 106억 6544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25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98억 2776만 원이 증가하여 3218억 5463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차입선 변경이 2014년도에 가능하여 202억 7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20만 원이 감소한 441억 5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련 각종 책자제작비 750만 원 및 기관운영공통 사회단체보조금 3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71만 원이 감소한 5억 6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자안내시스템 사용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2660만 원 및 ARS 세금납부 화면전환서비스 구축비 9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26만 원이 증가한 5억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일괄 금융조회수수료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포상금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4974만 원이 감소한 48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8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차입금 원금 상환비 32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86만 원이 증가한 44억 8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STAR기업 마케팅 기반 구축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복지시설 개보수 공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7개 사업 27억 72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기정예산대비 800만 원이 감소한 2개 사업 52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기정예산대비 3800만 원이 증가한 5개 사업 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기타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수입에서 저희가 119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가장 큰 내용으로서는 아동보육과에 영유아 보육비 목적 예비비로 중앙에서 시달된 75억이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도로사업 예산 반납 및 정산분 35억, 그리고 상현교차로 부담금이 71억이 감이 된 사항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목적비네요. 특별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영유아 보육료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75억인데 저희가 그 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부분에서 사전에 시비로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전분이기 때문에 이 75억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도 60억 정도가 있었어요.

네.

1차 추경에도 60억이 있었는데 2차 추경에도 120억 가까이 돼서 우리가 추계를 본예산 세울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보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두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보수적으로 세입추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말씀하신대로 정확해야 하나 우리시와 같이 긴축재정 여건 하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추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보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지방세에서 150억을 세입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150억은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여건에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도 세입추계를 할 당시에는 올해 경제여건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세에서 가장 큰 세원입니다. 재산세와 함께 2500억 정도 되는 가장 큰 세원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98%까지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변수가 경제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해서 1회 추경때 300억 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계속 법인세를 많이 낼 것이라고는 보지 않은 것이 연도별로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2010년도에는 103억을 냈는데, ‘11년도에는 288억, ’12년도에는 187억, 올해는 501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굉장한 편차가 있다는 거지요. 200억씩.

삼성전자에 장사가 잘 되면 되면 세금 많이 내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예.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몇 조 원을 남겼느니 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는데 내년도 세입 추계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겠네요.

희망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희망사항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면서도 말씀하신대로 희망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정과장님은 보수적으로 하신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희망어린 말씀을 해 주시고 세입추계를 잘 해주시면 우리 시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171쪽에 4500만 원이 증액됐지요. 포상금.

예,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이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과 시청하고 체납세 징수 계약직 공무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금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의 상승분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청에서 이것으로 일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가 나오는 거지요?

일부분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 금액이 쉬운 얘기로 이번 추경에 1억이고 2억이고 증감이 되면 그것에 몇 배가 되는 징수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세입으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곤란하고요.

어폐가 있는 말인데 나도. 이 금액이 올라가야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입증되는 거예요. 구청에 몇 명씩 있어요?

구청에 1명씩 있고, 본청에 7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7명 정도로 합쳐서 4500 아니에요?

총은 1억 8000.

나가는 건데 기 예산 세웠던 부분에서 많이 오버되면 오버될수록 우리 세입이 좋은 거니까.

네.

총 그분들이 거두어들인 금액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39억 2000, 40억 가까이 됐고요. 포상금으로는 1억 1800, 약 3%정도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40억이면 쉬운 얘기로 체납이 조그만 액수가 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소홀히 하고 큰 금액이에요. 언뜻 볼 때 40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고생은 하셨어요. 안 내는 것 집에 쳐들어가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금붙이까지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금년도 목표액은 48% 정리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목표대비 78% 정도 했거든요.

올해 예산에 미납된 것을 할 때.... 그러면 오버된 거네요?

아니지요. 올 목표대비의 7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목표치가 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을 또 열심히 하면 그분들 수당 받아가는 거지요 이 돈으로?

예.

그러니까 독려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얼마 지금까지 수납이 됐습니까? 이거 다 받으신 금액이에요?

재정보전금이요, 예.

더 연말에 내려올 것 없습니까?

도에서도 지난주에 확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에서도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추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도세징수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보전분이 있습니다. 그 보전분이 얼마만큼 저희에게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확히 추계는 안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210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말에 정리돼서 내려올 돈이 없다.

재정보전금이 더 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변경내시가 된다면 증가 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더 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옛날에 도비 확보를 위한 TF팀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적은요?

제가 온 이후부터 국도비 TF팀이 운영이 되다가 재정전략팀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국도비 TF팀 자체가 있다고 해서 국도비가 예산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라는 것은 매칭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고요. 국도비 TF팀을 만들었을 때 목적은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이외에 새로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예산을 받아오는 목적이었는데 그런 목적의 역할은 못 했습니다. 저는 국도비 TF팀 업무에 대해서 실과소에 일임하는 역할을 맡겨 있고요. 저희가 직접 총괄만 하고 있지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재정보전금은 지금 현 수준으로 예측하시나요?

저희가 1800억을 계상했었는데 1600억 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가 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치고, 세정과에 한계에 부딪치려면 세출을 무분별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화가 답습될까봐 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가 벌어지지 않도록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답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이거 어느 사업하시겠습니까?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사업을 줄 예정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잘 내용도 모르고 해서 홍보 쪽으로 이미지 제고를 시키고 하려고 그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면 위탁을 어디가 받나요?

위탁은 저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그들이 공모를 한 건가요?

저희와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매칭은?

80대 20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주로 홍보 쪽으로?

홍보하고 사회적기업 이미지 CF제작해서 방영할 예정이고, 용역을 하려고 해요. 그 8000만 원 중에서 용역을 해서 사회적기업 나름대로 어떤 발전방향이 뭔가, 작년에 14개였는데 현재 25개로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제품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 방향을 받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대2의 공모사업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5대5 매칭을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서 100%가 50%만 되면 유리한 거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는데, 단지 공모사업,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자기네가 올바르게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털어내는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용인시가 재정도 안 좋은데 덤벙덤벙 대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매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용인시가 해야 될 사업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없는 재정에 들어가는 거지만 사회적기업은 용인시 안에서도 자리매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2558만 7천 원을 감액한 1696억 4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624만 5천 원을 감액한 302억 2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체인력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916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12년 정산 이월액 발생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1억 49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업완료 및 상록어린이집 운영방침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예상 고지액 증가로 인한 부족액 1억 288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증가에 따른 부족액 1억 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50만 원 감액한 10억 23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정관리자회의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책개발 자료집 제작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평가 자료집 및 평가수첩 제작비 18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평가단 정책평가회의 참석수당 92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2014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동결에 따라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국 양주시 직원 교환근무가 10월 초에 만료됨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83만 2천 원이 증액된 1263억 7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012년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상사업비 내시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5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휴식형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비 집행잔액으로 9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복지행정타운 전기요금 등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654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135만 7천 원을 감액한 96억 94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013년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홍보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용인사이버축제 행사운영비 중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U-City 운영 및 유지관리비 중 전문교육 및 컨퍼런스 참가비용, U-City 시스템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으로 1억 43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홈페이지 통신량 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스토리지 용량 및 통합백업시스템 디스크 증설 집행잔액 1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31만 7천 원 감액한 23억 6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비로 12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민행정 운영 공공운영비를 100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출범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5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민원상담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328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 공공 행정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86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안 내려 왔나요? 우수부서 표창을 못 받으신 건가요? 1000만 원 삭감하신 것.

정부합동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아보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평가지요. 부서 간에,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사업인데 반납하는 겁니다.

왜 안하셨어요?

왜 안 하느냐고요?

처음에 마음먹은 것. 처음에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치신 것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것을 고스란히 반납을 하셨냐는 거지요?

이것을 안 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합동평가를 내부적으로 부서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잘 해보려고 했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지표상에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서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그런 취지였다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는 1, 2개 지표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과는 수십 개의 지표가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부서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조직이 너무 느슨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극제가 되면 정말 좋았거든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부서이기주의에 부딪쳐서 시행도 못해보고 사그라지면 아니지요.

부서이기주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에서 잘못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평가 산정방식을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책자를 나왔나요?

예?

여섯 권 책자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꽤 오래 걸리네요.

연구기간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회계연도가 대학기준에 따라서 내년 2월 말까지거든요. 가능한 부분부터 가을에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연말, 한꺼번에 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는 책자가 왔는데 올 여름에는 안 왔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곁들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6쪽 중국 양주시 직원 교환근무 1명에 240만 원.

6개월 근무해서 체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체류비 준 거예요?

10월 10일자로 만료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예산에 보면 240만 원 이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후생복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이 직원 혼자 보내서 뭐를 할 거냐고? 남기는데 이런 데는 2명 정도 보내서 그 두 분이 뭐를 배워 갖고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양주시 직원이 저희 시에 1명이 온 겁니다.

1명이 온 것을 지급해 준거라.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가요?

갑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해이고, 한 해는 저쪽에서 오고.

1명씩만 교류하기로 했어요?

더 확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1명씩만 교류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천만 원 미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양주시하고 우리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있기 힘들어도 양주시와 협의를 잘해서 3명 정도, 2명 정도 보내야 그 사람들이 같이 6개월이라도, 여행 1개월 혼자 가라고 그러면 갔다 오겠어요? 우리가 보낼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팀을 맞춰서 보내준다든가 하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직원들도 넓은 지식을 쌓고 오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많이 고려를 해서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주시에서 동의를 해 주면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40만 원 그 정도니까 3명 보내도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포상금, 공유재산 우수활동 지자체 현지사찰 도비로 하시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12년도에 국공유재산 평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돼서 상 사업비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7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유재산 시군담당자 연찬회 2300만 원 편성하고, 공유재산 실태여비로 1000만 원 편성하고, 공유재산 우수활용 지자체 현지시찰로 498만 2천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지 시찰을 가게 되면 지역은 도에서 정해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나요?

시에서 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50쪽 보면 중간 부분에 족구장 시설개선공사 해서 감액을 했거든요.

저희 시청 행정타운 내에 의회 뒤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조잔디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면인데 1면만 설치하고 1면은 예산 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1면에 25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용인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김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1450만 원이 감액된 124억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68만 원이 감액된 32억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48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859만 원, 민간행사보조 600만 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료 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1쪽까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보조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167만 원이 감액된 2억 4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우편요금 예상 잔액 및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2483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6쪽까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332만 원이 감액된 83억 9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7179만 원, 일숙직 수당 예상 잔액 및 일반운영비 절감에 따라 4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지역회의 참석수당이 뭐예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초예산에는 2회에 거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이 35명인데 18명에 참석해서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정 하는 겁니다.

한번 밖에 안 했다.

예. 한번 개최한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창포축제와 정원대보름맞이 2013년도 정월달에 했을 텐데 그렇지요?

창포축제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당초예산에는 민간행사보조를 8개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8개 중에서 2개는 사업을 하고 창포축제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예산도 부족하고 창포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념식만 했기 때문에 그 잔액부분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잔액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죄송하지만 민간행사보조금 창포축제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00만 원 남았고.

아닙니다. 창포축제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400만 원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4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념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집행된 것 없이 잔액을 다 반납하는 거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이 제 생각에는 문화행사비나 예술비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400, 200 가지고 행사 하겠습니까? 줄다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남사면에서 하는 것, 줄다리기 하면 양쪽으로 20명, 20명 40명인데 200만 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맞습니다. 남사면 정월대보름맞이 줄다리기 행사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해서 저희가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으로 행사를 잡았는데 그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행사도 사실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월보름맞이 줄다리기 행사도 지난 거였는데 1회 추경때 반납을 했어야 옳았던 거고, 향후 민간행사보조금의 문화예술 민속축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을 하고 전통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금액을 400, 200 이런 것까지 삭감해서 물론, 시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은 생각을 더 깊이 하셔서 혹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키실 겁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정법무과 측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이 400만 원, 200만 원 됐지만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시보조금만 가지고 그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마을에서는 행사를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하는데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골마을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쌀 팔아서 자부담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 행사를 200만 원 보조를 해 줬을 때 자부담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역의 단체장님이 십시일반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 말씀은 과장님 이왕 해 주실 것 행사에 걸맞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할게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 뭐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봐 봐요. 400, 200. 진짜 우리가 아낄 것을 아끼지 않고 뭐 한다면 일률적으로 주민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고, 조금만 더 예산을 할애해 주면 그 지역에서 매년 하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쓸 것은 볼펜 살 돈은 다 잡아 놓고, 그분들 쓸 돈을 해서 200만 원 줘서 어느 동네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애초에 잡아 놓은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지. 특히 처인구 뿐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국장님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안 세울 거면 안 세우고, 세울 거면 800이고 1000만 원이고 그분들이 행사를 하도록, 아무리 시가 어렵더라도. 800만 원, 천만 원이 없다고 해서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200만 원, 자부담 능력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짜리 계획을 세워서 세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막상 이 행사를 개최한 그 시점에 그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 당초계획은 200만 원 자부담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행사를 못 한다.” 시에서 주는 200만 원 가지고는 못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동네에서 200만 원을 주고 그 동네에서 200만 원이 없다고 그럴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는 거냐 말이에요. 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 이것이 2000만 원, 2000만 원 대는 거라면 혹시 몰라도. 그렇잖아요, 2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이 없다고 동네에서 내 놓을 때 “돈 없어 못하니까 우리는 집행 안 할게요.” 그 동네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이런 소 단위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400만 원을 세웠으면 반납 안 하고 어느 동네가 됐건, 어느 주민이 그 행사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골 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은 천만 원 미만짜리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인 삭감이더라도 강력하게 소관 과에서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민들한테 전액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58만 8천 원을 감액한 84억 74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33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0억 239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2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33쪽 중단 신갈동 주민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1억 4천만 원과 같은 쪽 하단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 2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1억 759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으로 241쪽부터 247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6억 462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41쪽 신갈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예산 1095만 2천 원과 245쪽 동백동의 11개 통 증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17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구청할 때 말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33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기흥구 자치행정과가 있지요. 다른 구청은 다 감액이 됐어요. 처인구를 볼 때는 11억 정도에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수지구도 11억 중에서 6900만 원이 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독 기흥구청만 3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저희가 어린이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장 인건비가 작년 기준으로 세웠던 것을 ‘13년도에 인건비 상승분과 보육교사가 출산휴가 가고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뽑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지도 다 있는데요? 그러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새로 했기 때문에?

신규는 아니고요 추가 인건비입니다.

수지는 오히려 인건비로 감액을 했습니다. 보육 인건비 같은 경우 수지는 오히려 감액이 됐다니까요.

저희가 지금 8명인데 보육교사 두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면서 보육교사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뽑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평가 인증을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법으로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요?

법적 기준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지도 시설장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보육교사 한사람 복직에 따라서 추가인건비가 1100만 원이 발생하고요. 출산휴가가 2명 들어갔을 때 1명 채용했을 때 2300만 원이 인건비가 기준이 발생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41쪽 신갈동 중간 부분을 보면 전기요금이 40% 넘게 증액됐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월 21일부터 신갈동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청사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흥구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있어서 위반사례가 많나요?

위반사례는 한 달에 5건 정도.

그렇게 많이요?

예.

세입이 무려 24억이 증가 했습니다.

그 건은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신고, 다른 가격으로 신고해서 그 차액에 따라서 취득세의 최소 0.5배에서 1.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다 거치신 거잖아요?

예, 다 수납된 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속인다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처인구나 수지구는 이런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기흥구가 일을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연희입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241만 원을 감액한 78억 2459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4만 원을 감액한 39억 8107만 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761만 원, 행정전화교환기 사용료 3208만 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3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26만 원을 감액한 30억 9760만 원입니다. 죽전2동 예비군중대 지상이전 공사 집행잔액 442만 원과 성복동 통장 활동보상금 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성복동에 통장수당이 감액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그게 아니고 성복동에는 33개 통에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은 사직서를 내서 모집공고 중이고요, 네 군데는 작년에 입주가 됐는데 주민들 입주율이 낮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당과 회의참석 운영비 절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봉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기정액 21억 4256만 4천 원보다 4978만 7천 원을 감액한 20억 92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홍보물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예산에서 LED전광판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입찰차액 2076만 원을 감액하고 에이스홀 무대조명 콘트롤러 교체 12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 간행물 발간예산 입찰차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홍보 영상물 제작 방영 중에서 시정홍보영상물 354만 7천 원, HD카메라 세트구입비 748만 5천 원, 영상 저장장치 구입비 479만 원 등 158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기획광고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몇%, 목표치 대비?

일반 부서에서 받는 보도자료 말고 기획보도는 월 1회 정도... 월 1, 2회 정도.

기획광고?

광고요, 보도 말고 광고?

기획광고 실적. 그러면 시정기획 홍보실적은요?

시정기획 중점 홍보하는 것이 월 1, 2회 정도.

월 1, 2회?

예.

그건 아닐 거예요.

기획보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본예산 편성하시고 그 예산서 안에 그렇게 써놓으셨어 공보관실에서, 기획광고를 460건을 목표치로 하시고, 시정기획 홍보실적은 1060건을 목표치로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를. 왜냐하면 우리가 짠 예산편성 안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치보고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 6108만 3천 원에서 1952만 원을 삭감한 1억 41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예산은 내부통제기능강화를 위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2천만 원으로 2011년 예산편성 이후 현재까지 지출된 적이 없어 해마다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였으나 올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회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 증액은 2013년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조사2팀 신설로 정원이 현행 22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48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 2011년부터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남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용인시 공직자 뇌관이 전부 다 깨끗하냐? 그런 면에서는 물음표거든요.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민원인이나 내부 공직자에서 아직까지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없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1년 전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까?

네,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정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국무총리실한테 걸리고, 도 감사한테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총리실에서 걸리면 창피한 일이에요. 아직도 업체로부터 골프 향응이나 받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걸리고 나면 창피한 일인데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고위층에서 이런 보상금 제도를 지급하면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건데 같이 썩어문들어 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밀이 보장되느냐”고 그랬는데 보장은 됐고요.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헬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올 10월 1일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자에 대한 것은 저희도 모르고 접수를 한 거기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보장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지금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신고자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 안 들어온 것까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서로가 바꾸는 의미에서는 금액이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거 합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부조리로 인해서 업체 봐주기를 통해서 가다 보면 세금이 이것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정말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총 금액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1억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건데 신고자가 1억까지 보상을 줘야 될 대상이라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도 지급할 수는 있는 겁니다. 신고대상이 5년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고한 금액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재정상황에서 그런 것을 그냥 숨기고 있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병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총 예산 규모는 402억 65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410억 7963만 7천 원 대비 8억 731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44억 857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52억 3663만 1천 원 대비 7억 509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회관 서틀버스 운행 축소에 따른 절감 비용 2800만 원 등 시설유지관리비 4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인시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납품업체 지원 242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은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6억 8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억 91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654만 1천 원 대비 973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사유지관리 집행 잔액 5048만 9천 원,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 4500만 원 등 총 1억 385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흥덕도서관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무인경비설비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1억 11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3646만 5천 원 대비 24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유지관리 및 도서관 운영 집행 잔액 1085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도서관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과 북콘서트를 포함한 행사운영 예산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개선 집행 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독서문화 행사경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정산 잔액이 참 많네요. 예측대비 2배가 늘었어요. 세입 71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정산잔액. 이것이 완벽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표대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측한 것 보다 2배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교육청의 문제입니까? 집행잔액 일리는 없고 사업비 반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비 반납도 있고요, 영어 원어민 그쪽에서 많이 축소가 되면서 또 임대를 주거든요. 임대비가 축소시키면서 반환을 하면서 잔액이 정산하면서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경비 그나마 없는 살림에 했는데 많이 떨어지면 다른 적기에 지출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주세요. 정산해서 반납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 금액 안에 12억 정산분에 대해서 반납되고 있는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2013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성립전으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4404억 7407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953억 136만 8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