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제30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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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1. 환경보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재난안전관에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병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조우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 인사이동으로 환경정책과에 근무하게 된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25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현안 및 주요업무 9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7페이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45년 성남시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성남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025년 제3차 환경계획의 종료로 제4차 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5개 전략 목표, 12개 분야의 과업 과제를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변화하는 성남시 환경에 대응하는 제4차 환경계획 수립·시행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은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강은경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종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중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종합 대책입니다. 원도심 골목길 단독주택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거점배출시설 설치, 청결관리사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야간 기동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정·중원구 24개 동에 552개소의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1월부터 2월까지 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거점배출시설 필요성과 적합한 설치 장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설치 장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점배출시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 거점배출시설 앞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청결관리사를 채용하여 오전·오후로 나누어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점배출시설 초과 배출 방지를 위한 1, 2회 수거를 실시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야간 기동조를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미관상·위생상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설치·운영입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일반형 가로쓰레기통 36조와 스마트형 가로쓰레기통 6조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일반형 가로쓰레기통 1500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월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가로쓰레기통 설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쓰레기통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면도로는 1일 2회, 대로변은 1일 3회 이상 수거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추진입니다. 성남시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집적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행 과제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집적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구상안에 대한 경제성 등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대원동 현 소각장 부지에 집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비 절감 등 관리 효율의 상승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 위주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기후에너지과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10건 등 총 1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규 사업 1건과 주요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요리매연 저감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 가정 등 취약계층 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와 환기시설 실태 점검 후, 노후 요리매연 배출 후드 시설을 교체하여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성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발표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성남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에서 2034년까지 10년 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탄소중립 책임 강화를 위한 성남시 맞춤 시민 실천 사업 발굴 등이며, 2030년까지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오는 4월까지 부서별 추가 업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 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 같은데요. 과장님들이 필요하시면 좀 이따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환경보건국 사업들이 많이 좀 해야 됩니다, 600톤 환경시설도 그렇고 또 100톤 에너지도 그렇고 또 판교크린넷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도 들어가고 했는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용역에 지금 했고 환경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번에 환경에너지시설 500톤 그거 신규로 대체 시설 하는 것도 지금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RFID, 판교크린넷을 하는 게 지금 공정률은 그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거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점시설하고 저희가 보관함 설치하는 거, 본시가지에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가로쓰레기통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가로쓰레기통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소각장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대체 시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공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대체 시설을 해 놓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뭐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무난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주민지원협의회하고 계속 저희가 협상하고 있고요,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다가 진단을 하고 계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또 신규 계획이나 사업들이 있는 건지?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착이 돼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톤 대체 시설 해 가지고 짓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는 별 무리 없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계속 그 시설은 유지보수만 하고 그냥 사용하고 해도 무난하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무난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재활용 관련해서는 또 어때요, 좀? 재활용시설 관련해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탄천에 있는 재활용시설이 좀 노후화되기는 했습니다. 노후화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집적화 지금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원 지금 600톤 시설 대체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그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문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이거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위탁 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위탁인데 관리를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느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들이? 그래서 건축물에 특히 관련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 정책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관한 신축 건축물들,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포괄적으로다가 한번 총괄로 설명해 주시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이나 융복합 지원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느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도시 자체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과밀지역이어 가지고 좀 안타깝게도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하셔 갖고 미래의 우리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환경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총괄보다는 과 과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군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바쁘셨어요? 매 의회 전에는 항상 오셔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막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쭤볼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지금 46페이지 보면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근거에도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 제가 발의한 조례이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거에 적용해서 지금.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제가 조례의 내용을 보면서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행 또는 집행될 것인지를 면밀히 보면서 내용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없고요. 그 조례에 담겨져 있었던 시민 악취 조사단이나 그다음에 저희 자문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이군수위원

시민 악취 조사단은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재정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TF는 구성이,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이미 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돼 있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해서,

이군수위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군수위원

설치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돼 있는 상태에서 정식적으로다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대로 해서 그렇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정비를 하시는 거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악취 실태조사와 관련된 위탁과 관련된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악취 관련 실태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시민 조사단이나 일부 민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 현장 요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응급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응급 조치를 하고 그다음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아지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가 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와닿지를 않는데, 여기 악취 개선 사업에, 지난 사업에 스프레이형 하수악취 저감시설 8개를 기설치를 했다는 거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이거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추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 여기 지금 언급을 하신 거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존에 했던 거에는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 그 부분을 우선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 부분을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 부분, 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하고 이게 언급이 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는 다른 듯하지만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글쎄 그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활, 하수에 대한 악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악취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군수위원

악취를 크게 우리는 하수악취하고 생활악취하고 구분을 하는 거고 조례는 ‘생활악취’로 명칭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취를 전체적으로 다 담아야 되는 조례인 거거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하수악취까지를 포함한 총괄을 우리 환경정책과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환경계획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디테일하게 담아 주시고 수시로 저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굳이 보고가 아니어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인데 작년에는, 사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민감할 수 있는 게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아덱스(ADEX) 부분이 드디어 올해 또 열립니다. 그래서 다 예상했던 바와 같은 민원들이 아마 또 나올 거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그다음에 피해보상책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직원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내용 중에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 부분이 있어요, 40페이지에.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발의하고자 아마 우리 지원관하고 같이 우리 집행부 실무자하고 검토도 하고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상위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걸 근거로 했었지만 이런 석면 조사나 해체 관리, 그다음 해체 지원 사항, 계획서 수립이나 실태조사 등등과 관련된 좀 세부적인 것들을 담고자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일단 현행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후에 정비된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저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거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이용시설들에 대한 석면 관리 그다음에 그 작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석면 해체, 스트레이트 지붕 철거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의견을 저희 지원관하고 좀 논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 의견을 말씀하시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조례는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하려고 이미 우리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이군수위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좀 얘기가 됐으면, 저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좀 더 충실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사실은 업무 부분을 확인을 한 건데 조례가 사실은 그냥 발의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실적 쌓기용으로 건수 채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한 실행 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구청과 관련된 거를 보다 보니까 구청에서 교육 부분인가 환경교육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환경교육과 관련된 컨트롤은 환경정책과?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같이 지금 구청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집행하고 하는 실무적인 거는 각 구청에서 하고 총괄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같이 하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또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학교별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학교 교육이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초등학교 중심인가요, 아니면?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초등학교.

이군수위원

초등학교 중심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참고 사항으로 이 기구표 어제 각 구청들 보면 전화번호까지 다 써서 주니까 좋더라고요. 하도 인사이동이 많으니까 과장님 엊그제 저쪽 계셨는데 또 여기로 오셨네, 막 정신없어, 과장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전화번호도 넣어 주시고, 부탁드리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지금 여기 아토피, 환경정책과인가요? 좀 쉬셔야 되는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11페이지 금산군하고 이게 41년도, 계약기간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뭐 이거 기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는 분들 1년에 몇 명이나 가고 어떻게 가는 절차라든가 그런 걸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몇 명이나 있고 입주자 언제 그 사람이 등록, 입주해서 현재 몇 년째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그건 자료로 부탁해야겠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재평

구재평위원

이게 절차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금산군하고 해서 아토피·천식 환자들 환경성질환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치유마을을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약을 해, 협약을 통해서 5개 동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모집 절차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어린이들 중에서 아토피질환을 좀 심하게 앓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부모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 지역에 가 갖고 일정, 한 2년 정도 그렇게 같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치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여기에 보면 2년이고 2년 연장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4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재평

구재평위원

그런데 현재 어느 가족이 있는지 그 현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은 한 세대 3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거주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홍보를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 교육 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금산이라는 지역이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많이 오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그럼 아까 5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5개 동을 확보하고 있죠.

재평

구재평위원

한 가족밖에 안 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4군데가…….

재평

구재평위원

이걸 이 근처로 옮기면 어때요, 좀 가까운 데로? 임대료가 비싸나?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집만 옮겨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아토피성 환경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이나 그다음에 공기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환경이 좋은 데 그런 쪽에다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산 쪽으로다가 해서 그쪽하고 협약이 된 거거든요.

재평

구재평위원

우리 과장님이 환경이라든가 다 맞춰서 잘하셨겠지만 생각 외로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탈모 증세도 오고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한 가족밖에 없다니까 어이가 없어 가지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건 아이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

구재평위원

그래요, 홍보 좀 많이 해 갖고 다 채웁시다, 올해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요. ‘요리매연 저감 사업’이라고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올해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독거노인 가정집 그래 갖고 100개소를 지금 했구먼요. 지금 모집 기간이 곧 시작되고 2월부터 사업을 하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100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음식점들은 어때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상당히 음식점에서도 요리매연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그렇죠. 무섭게 많죠. 그런데 거기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취약계층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데요. 3700만 원 예산을 들여 갖고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이런 사업이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되지만 차후로 이런 확대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지금 후드 시설 같은 건 현재 지원금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인고 하니 이 매연 때문에, 그 음식 냄새 때문에 주변하고 서로가 다투는 게 많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잘 좋은 성과 내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한번 해 봅시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조우현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환경정책과에 환경단체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 현재 등록돼 있는 단체가 경기도라든지 환경부로 지정받은 등록 기관이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1개 맞죠, 여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니까 인원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1000명 이상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수십 명으로 있는데, 인원과 이런 걸 떠나서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사실 시하고 연계돼서 하는 활동들은 지금 그닥 최근에 들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한 2, 3개 단체 정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혹시 이 단체들이 외부, 성남시 외, 공모사업 외에 다른 단체, 시 연결돼 있는 단체에다가 공모사업 추진하는 건 좀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저희가 들어오거든요. 추천서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평가서같이요. 그런데 농수산물센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경기도에서는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도 환경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탄천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겨울철 먹이 주는 거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정용한위원

먹이 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개별 자기 본업에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같이,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다가, 민간에 그냥 보조금을 다 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런 식으로다 좀 유도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환경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굳이 예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해 주고. 특히 나중에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탄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단체 할 수 있는 행사들 되게 많아요, 어떤 그런 사업들이. 그런 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번에 설치되잖아요. 이런 것도 환경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도 좋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뽑고 뭐 이런 것보다 환경단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단체들한테 이런 거 맡겨도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건 과하고 좀 잘 상의하고 구청하고도 한번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re100, 자원순환과 re100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이원용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정용한위원

re100 사업이 지금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가 수집했던 종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지고 저희가 플라스틱이 탄소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은 있는데요. 크게, 지금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re100 거점으로 하는 데가 뭐라 그럴까, 대형 쇼핑몰 이런 데, 이마트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 가지고요. 그런 데가 이제 좀…… 장 보러 오셔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시고 하셨었는데 쿠팡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마트 이런 쪽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다른 위치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 다 포함돼 가지고 re100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우리가 중앙시장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모란시장도 방문을 좀 한 게 있는데, 이런 데 차라리 re100 센터를 설치해 놓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그걸 관련돼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포인트로 저희가,

정용한위원

포인트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포인트 사업을 성남사랑상품권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아마 지금 연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포인트로.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상대원 소각장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는 아까 국장님은 한 1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기는 한 6.4% 정도 되고요. 지금 500톤 대체 시설 부지가 지금 소각장 뒤쪽이라 거기 산 옹벽 까고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는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공사는 원래 작년에 7월경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좀 딜레이가 돼 가지고 준공은 한 몇 개월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매립지 관련돼서는 좀 어떻습니까, 매립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매립지는 저희가 고민을,

정용한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궁내동이 지금 어느 정도, 2027년도까지 가능할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2030년까지 좀,

정용한위원

2030년까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한데요.

정용한위원

이 이후로 지금 매립지를 어떻게 선정해 놓을 수 있는 데를 확인 가능할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성남시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부분을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현 부지를 좀 확장해서 써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다음에 용역을 담아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요. 과연 어떤 게 좀 합리적인 건지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보통골 세대수가 몇 세대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500세대입니다.

정용한위원

500세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정용한위원

상대원 소각장부터 보통골 주민들 500세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 이배재고개의 매립지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 잘 활용하고 있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소각재 매립이 종료가 돼서,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료가 돼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이게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데 이거는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빨리 나와 줘야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600톤, 부지가 500톤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600톤 소각장 부지를 포함해서 그 소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집적화 용역으로 올해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아까도, 재활용선별장이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도 포함해서 하여튼 저희가 집적화해서 어떤 게, 합리적으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집적화 용역에 담아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정용한위원

관외 쪽은 힘든가요, 관외?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관내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관외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 지방에 좀 되도록 하는 쪽으로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지금 매립지나 소각장이나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시설 부분은 사실은 보도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립지 관련돼 가지고는 용역이 들어가신다니까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민들하고 좀 타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통골 주민들이 상당히 요새 좀 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는 이런 걸 접하고 있는데 잘 우리 과장님과, 우리 한봉 팀장님이신가요, 거기가 센터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잘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요리매연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리매연이 얼마나 신체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동안 저희는 ‘음식 냄새가 난다’ 이런 걸로만 했지만 이게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고 또한 지금 학교에서도 요리매연, 영양사들, 조리사들이 폐암으로 직업병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이 좀 오더라고요. 이게 미래교육과 소관이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학교에 있는 조리시설의 요리매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학교 요리매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업소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랑 노인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 요새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이거 하면 늦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차적으로 나눠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보니까 삼천 몇백만 원 잡아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형식으로만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요리매연에 관한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 후드를 교체하는 사업부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일반 가정이나 일반 음식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직선거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거 해 보고 그 성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 되고요. 선거법 때문에 못 한다면 이거는 뭐 예산 3000만 원도 선거법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더 확대를 빨리 좀 한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확대를.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저소득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다중시설 있잖아요. 다중시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요리매연을 한다면 더 많은 피해들을 받고 있는 데가 다중시설이거든요. 그게 바로 학교 급식시설, 우리 성남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청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취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 있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보다는 직접적으로 뛰셔 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그리고 예산도 받아내는 이런 거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저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푸른 하늘’ 이 카테고리가 될 것 같은데 3개 구청에 보니까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IoT 측정기 설치하고 또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구청에서 각기 다르게 이렇게 또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시가 조례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포함해 가지고 먼지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3개 구가 일단 다르게 진행되는 점, 그리고 정책적으로 IoT 측정기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각기 다르고요, 그걸 대응하는 관점이나 체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총괄할 수 있는 부분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IoT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5군데가 있습니다, 집중관리구역에 그 주변으로 5개 있고. 특히 다만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기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모니터링하시는 것을 같이 모니터링하거나 통합해서 관리되지 않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김보석위원

왜 그런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공사장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사항을 또 점검도 해야 되고 많이 발생될 때 그런 수치,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수치 이런 거를 구청에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보석위원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을 때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이후에 그런 결과는 받고는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통합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입되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요, 저희가 3개 부분, 7개 분야, 20개 중점 사업이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440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보면 수송 분야에는 한 406억 그다음에 산업 분야, 생활 분야 또 취약계층 분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미세먼지 청소차 운행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또 생활·산업 연소 저감 대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목표가 2027년도까지 초미세먼지가 15였는데요. 올해는 좀 더 달성이 돼 갖고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발언 저도 정리 드리겠습니다. 440억이나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따로 예산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440억이나 투자되는데 어쨌든 IoT 점검 체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 그에 대해서 통합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비산먼지 또 공사장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혹은 민원의 원인이 되는 지역들, 공사장 같은 지역들에 대해서 어쨌든 신속하게 그렇게 대응되고 실시간으로 대응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지금 수송 분야나 다른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배출량이 많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 주신 자료로 제가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각각의 예산들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또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각 사업별로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요, 저 더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김보석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높으시죠, 과장님?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만족도를 정책기획과에서 조사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 우리 과에서 프로그램마다 끝나고 나면 그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구청 자료 보니까 구청에서 실시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시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런 자료를 봐 가지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시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건 시정 전반에 대한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건 저희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그때 또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그 만족도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이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건 저희가,

김보석위원

예,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석위원

저 그 부분이 이해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어제 구청 업무자료에서 그 자료를 열람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 환경교육 실시가 확대되면 어떨까. 가장 실천에 대한 그런 좋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 더 늘려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저도 용역에 참가해 가지고 그때 용역 결과를 듣고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잘 진행돼 주시고 계신 부분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소음 대책 지역 해 가지고 소음 발생하는 지역에서 군 소음 외의 소음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교통 소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한 교통 소음 포함해 가지고 그런 소음에 대해서, 군 소음 외의 다른 소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그런 것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군 소음 피해보상과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때 용역 때의 그 결과에 이어서 그렇게 시책에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석위원

전체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이런 부분이나 자료들을 상세하게 적어 주셔 가지고 파악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이 re100, ‘알이백’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그 자원순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석위원

일단은 너무 많은 지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가게가 있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김보석위원

그러면 좀 질문을, 아파트에서도 각 단지별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주택은 지금 공동 쓰레기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옛날에는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같은 게 자원화가 돼서 아파트 부녀회 이런 데에서 종이나 고철처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유상 수거가 안 되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거는 그냥 무상 수거를 하고요. 대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지나 상가 이런 부분 있는 쪽에 re100을 만든 거고요. 거기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폴리프로필렌이든 폴리에틸렌이든 이런 식으로 순도가 있게 100% 하면 재활용 업체에서 그거 갖고 칩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배출된 플라스틱을 좀 더 종류별로 수거하게 해서,

김보석위원

일단 거점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입 대비 효과를 봤을 때 너무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김보석위원

당연히 취지나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요, 너무 많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있지 않나, 그 거점에 대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실적 이렇게, 공람도 이렇게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해 주셨더라고요. 다 확인했는데 그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을까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실 아닙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죄송합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re100’ 이 용어, re100을 꼭 써야 되는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건 저번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김보석위원

‘자원순환가게’라는 좋은 명칭이 있는데 re100이라는 혼란되는,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re100 이 단어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설치되거나 이렇게 자원순환가게의 명칭이 그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이 단어가 분명히 혼동되는 건 맞고 우리말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re100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re100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나열해 주셔서 보고서에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re100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대문자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인데,

김보석위원

그 말씀은 저번에도 해 주셨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김보석위원

re100, RE100. 그러면 대문자 RE100 이렇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원순환가게 re10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김보석위원

자원순환가게가 있는데 왜 re100을 또 쓰냐 이 말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했던 부분이라. 그것도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로.

김보석위원

저는 지금까지 써 주신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re100이라는 혼돈되는 또 다른 용어를 계속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가게를 괄호 열고, 어느 곳에 보니까 괄호 열고 re100 쓰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김보석 위원님 말씀은 국산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일단 77페이지에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무전문가 그리고 성남시민, 기업 대상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작년에 진행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당연히 방법, 이 설문 방법과 대상도 같이 포함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7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일단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시고 계신다 나와 있어요. 그 말은즉슨 충전시설 설치를 조금 더 확대하고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어제 분당구청만 해도 이번 작년만 해도 충전시설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 놓은 차가 한 4000여 건이 넘게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당구청에는 한 분만이 이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 본 위원도 한 명 가지고는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타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안으로 IoT 센서를 활용한 어떤 AI 측면의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충전시설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타시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진짜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부터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4차산업을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성남시인 만큼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기술이 도입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어서 국장님께도 같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지난 정례회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현재로서는 좀 미흡하다. 어떤 점검표에서부터 좀 통일적인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후에, 이제 근래에 팀장님도 그렇고 차석님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여전히 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의 측면에서 사후 관리는 더더욱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까 환경에너지국,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과장님, 김준효 과장님, 아까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순간 헷갈려서 바로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주셨던 의견들은 거의 다 반영을, 조례 안에 담은 것 같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로쓰레기통,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가로쓰레기통 관련돼서 늘 우려를 합니다. 이거 작년서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거에 대한 왈가왈부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하시는데, 어찌 됐든 여기가 쓰레기들, 불법 쓰레기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갖다 놓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사진들을 기준으로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고. 물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참 어쨌든 이거는 좀 앞뒤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모니터를 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작년에 행감 때 잠깐 언급이 나왔던 사항인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성남시에 어떤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공공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돼서 시민단체의 감사 고발 내용이 있었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중에서 성남시가 포함이 됐었고 그와 관련돼서 자체 감사를 했었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던 건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 동판 관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때 그게 이슈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주재로 회의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저희 담당자하고 그 제작 업체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군수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마지막 디자인 변경이 된 건 2022년도잖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좀 새로운 디자인의, 거기에는 탄소중립이든 여러 가지와 관련된 부분을 디자인에 담아서 색깔도 바뀌었고 하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22년 이전의 것들이 있는 거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옛날에 그 빨간 봉투.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된 재고와 관련된 관리를 계속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때 저희가 이제 새 봉투 제작할 때,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다 파기한 건가요, 아니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요.

이군수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 이걸 제보라고 해야 될지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2022년 전에 만들어졌던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 색깔이 다른 거겠죠, 빨간 그런 거겠죠,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자기 옆 건물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 아직까지 사용 중이시라고요?

이군수위원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거기만 그럴까? 이게 일단 의문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걸 좀 구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제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소각장에 매일 반입이 되잖아요. 저희가 소각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입 쓰레기가,

이군수위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일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건물 이름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들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에서 2022년 전에 만들어진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건 확인은 해 볼 텐데요, 그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마 교환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개인들이 혹시라도 갖고 계셨던 거를,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디 놔둔 걸 모르고 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부서 담당이시니까 확인을 하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한번 제보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반입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군수위원

예, 확인을 해 줘 보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 기후에너지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미세먼지와 악취와 자꾸 이걸 아까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이유가 요리매연 그다음에 악취 유발 업소 이 개념이 약간 중복됐었거든요. 제가 생활악취 관련된 조례를 검토했을 때 생활악취 유발 업소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담아내 드리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탁소 그다음에 바비큐 굽고 하는 이런 고깃집 등등의 업소들이 사실은 악취를 유발하는 곳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함을 주변 시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데들과 관련된 저감에 대한 지원이든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취지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취지인데, 여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100개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마찬가지 여기에도 이런 거를 유발하는 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와 관련된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집행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의 의지, 정책 의지와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관계 부서들 기관과의 정책 실현 의지는 틀리구나. 저희가 그렇게 작년에 치열하게 예산, 상임위에서도 그 예산을 놓고 각 수정구·중원구청에 수소버스 구매와 같은 얘기를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게 상임위에서도 공감을 했고 예결위에서도 공감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충전소의 미비라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매하면 10년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구매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거 관련해서 정 충전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구매가 선뜻 어렵다 그러면 예산은 물론 통과됐지만 굳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1, 2년 정도는 그러면 렌털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경유차, 디젤차로 써 보고 직접 차량 구매는 1년 뒤의 여건은 더 나아졌을 테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상임위 확인을, 각 구청 확인을 통해서 보니까 디젤로 구매를 하시겠다라는 게 방침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의 정책 의지와 각 부서의 정책 의지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이거는 국가정책적 방향하고도 배치가 된다. 전기에너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여기를 지금 확대 보급하고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런 것조차 하나가 우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성남시 상황입니다라는 걸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전기자동차의 안전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 이게 결국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한 일환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조례를 실현, 실천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기후에너지과의 올해 계획이 사업 내용이 있나요? 이 보고서에 없다면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이거와 관련된? 이 보급, 화재 예방과 관련된 보급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아직 전기자동차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떠어떠한 화재 예방 기구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거가 이런 데에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가장 큰 이슈로 또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은,

이군수위원

추경에, 올해 1차 추경에 들어갔나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추경에 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들어갔나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5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에 화재경보시설이라든가 거기 뭐 질식소화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