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상태 의원 발언

제3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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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먼저 중원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2025년 1월 1일 현재 10만 556세대 20만 6978명이고, 11개 동 300개 통 1790반의 행정구역과 10개 과 45개 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기구,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4건, 주요업무 21건 총 25건으로 시민봉사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 등 6건, 경제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 3건, 건설과 보행 편의시설물 설치공사 등 7건, 건축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문자알림 서비스 등 7건, 도시미관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건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중원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참조1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영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미경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국민 부담 완화와 기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계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금년 5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임대차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금방 설명해 주신 신규사업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거의 4년으로 보면 되나요? 계도 기간이 4년이나 걸린 거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4년 반.

주윤

박주윤위원

4년 반 그렇게 계도 기간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계도 기간이 이렇게 걸렸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거기서 이렇게 해라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국토부에서 시행 일정을 그게 1년씩 계속, 처음에 1년 유예 기간을 뒀다가 1년씩 1년씩 계속 연장을 해서 결국은 올해 5월 30일 날 종료되게 그렇게.

주윤

박주윤위원

더 이상 계도 기간 연장이 안 되는 시점까지 저희는 계속 계도 기간을 뒀다는 얘기죠?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도 신고 현황 같은 거는 우리 어느 정도 있네요, 2022년·23년·24년.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유예를 둔 거지 신고 자체는 21년부터,

주윤

박주윤위원

계속?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과태료 부과만 계도 기간이었던 거예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여태까지 저희도 이거는 운영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과태료만 부과 안 하고. 저는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기존에 했던 건데 일단 미신고, 거짓 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었는데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6월부터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신고하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전세, 월세를 하셨을 경우에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윤

박주윤위원

확정일자 받고 그런 거,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하고 같이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같이 병행해서.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거 하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걸로 갈음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게 거의 이런 부분이 부동산 관련해서가 제일 많아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실거래가 신고제고 운영 같은 것도 하시고.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이번에 거기 어디더라, 토지정보과인가 우리 이번에 새로 안심지킴이인가 뭐 하나 생겼죠?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안전전세관리단.

주윤

박주윤위원

안전전세 그것도 우리 시민봉사과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구에서 하는,

주윤

박주윤위원

하는 건데.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구에서 하는 거지만 어차피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에서 하는 건데 지금 계획은 그쪽에서 잡은 건가요, 그럼?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총괄 관리를 시 토지정보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런 걸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이 되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게 뭔가 있으면 좀 더 활동하기도 편하시고, 그렇지요?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건 너무 좋은 거라서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가입을 할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11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2025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업무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교통과가 또 불법주차 단속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탄천을 따라서 서울시계 쪽으로 가다 보면 모란시장 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풍생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되, 2차로가 되겠죠? 1차로는 주행을 하니까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셔 갖고, 좀 단속의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좀 어두울 땐 어쩔 때는, 특히 주말에 많이 심하지만 깜짝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장, 그 상황을 아시나요? 아니면,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그거 자주 봐서 그 지역은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그 지역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측으로 가는 길은 수정구 쪽에서 단속을 하는 지역이고,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저희 구가 단속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측은 못 하지만 좌측은,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저희가 순환 코스에 포함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전지대가 좀 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예, 그렇지요.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전지대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코스에서는 가급적이면 차들이 없고 그거 끝난 이후에 갖다 대다 보니까 특히 화물차들이,

금석

황금석위원

꽤 큰 차.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제가 현장을 나가서 여러 번 봐 가지고 저희도 그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 가운데에서도 안전지대에다가 봉을 좀 박아달라.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군데가 주차장이 있어요. 차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봉 박는 것보다도 안전지대인데 차가 혹시 비상시에 거기도 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만연이 돼 갖고 그 시간만 피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단속을 하려 그러면 그런 불특정, 고정된 시간보다는 유연성 있게 변동된 시간에 이렇게 좀 단속이 되는 게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룰이 깨졌을 때 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도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딜레마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물론 뭐 시민이 불편한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사항도 있지만 사실 어느 특정한 시간만 피해서 한다는 시민 의식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속과 뭐 계도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결국은 사람 대 사람보다는 차랑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16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입니다.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위해 관내 오르막길 등 보도 구간에 벤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별 위원회 등 사전 절차를 걸쳐 설치 대상지 19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보도 폭, 지장물 등 주변 현황을 고려한 벤치 디자인으로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중원구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건설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조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래

김조래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김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홍석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7건으로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6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매월 1회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문자로 전송하여 기한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거나 철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로 가설건축물 관련 안내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신규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서비스입니다. 신규 생성된 건축물대장을 건축주에게 무료로 발송, 사용 승인 내용과 대장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래

김조래중원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21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동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신규사업 없으시네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신규사업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오셨는데 질의가 너무 없으셔 가지고. 중원구 우리 청장님 오시면서 여러 가지 중원구에 대한 긴급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각 동 다니면서 사전에 동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현장 행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주민, 구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담당 부서랑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번에 새해 인사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요하게 나온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저희가 이번에 동에서 제가 직접 갔을 때랑 그리고 시장님이 구 방문하셨을 때 구민과 했을 때 그때 건의사항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저희가 이번에 13건이 건의가 들어와 갖고 분야별로 따지면 안전 관련해서 2건, 복지 관련해서 1건, 도로 1건, 주차 1건, 재개발 1건 그리고 문화 1건, 교육 2건, 청소 1건, 환경 1건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는 13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만료는 2건이 됐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로 하기는 어려운 거 그래서 이거랑 장기적인 검토하는 거 합쳐서 한 7건 정도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뭐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고 대비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신속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중원구 기존의 청장님들이 워낙 로드 행정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전례를 잘 따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마무리할 때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본인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갖고.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중원구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 순회 행정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청취하고 또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다니다 보면 조금 시랑 아니면 의논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그냥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운동기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설치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한지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관리가 안 돼서 노후화돼 갖고 방치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구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보수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꼭 시민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계속해서 연초라 한 번씩 동을 순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동 순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의 골목까지도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 발길이 미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구석구석 살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뵙고 내용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신규사업만 하시죠.

박은미위원장

아니요, 총괄 설명. 말씀하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5년 1월 1일 현재 19만 2848세대 47만 1154명으로, 22개 동 730개 통 4410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183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048억 8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5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508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6개 과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40건으로 신규사업은,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참조2

박은미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위원님을 비롯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성남 판교대장지구 대지권등록부 신규 등록입니다. 성남 판교대장지구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대지 면적, 소유자, 대지권 비율 등 대지권등록부를 신규 등록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판교대장지구 내 집합건물 6084개입니다. 대지권 등기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권 등기 신청을 안내하여 대지권등록부를 등록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종각위원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선제적으로 제설하는 등 노력하시는 우리 건설과나 구조물관리과 등 각 과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구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남에서 우리 분당구청의 역할은 전체 인구수 91만 3000명 중에 47만 1000명 정도면 퍼센티지로 보니까 51.6%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은 세입예산이 6조 6000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성남의 인구도 91만 3000인데 분당의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당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최근 3년 중심으로 해서 인구 추이를 좀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22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조금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48만 1553명이었고요, 23년도에 47만 2957명, 작년에 47만 115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구가 22년도에 0.54% 줄고요, 23년도에 1.79% 줄고, 작년에 0.3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분당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저희들이 업무 현황 보고를 들어보면 저류지에도 주택 건립을 하는 등 청년세대 유입 등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당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묘책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세운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아무래도 지금 판교 쪽에는 청년주택을 건립해서 일자리는 여기에 있지만 거주지가 서울이나 이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청년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실제 일자리도 여기지만 거주지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을 또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주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타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서 약간 늘릴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구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철도망이나 저희들이 성남역이나 경기남부철도 그다음에 8호선 연장 등 철도망들이 좀 더 촘촘하게 편리하다는 그런 우리 분당을 만들어나갈 때 더욱더 인구들을 더 증감 요인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동산 실거래 담당이십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지금 최근의 부동산 실거래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어지면 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신고는 100% 하게 돼 있고요. 거래 동향은 상당히 작년 8월 이후에 줄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경기가 어렵다는 그런,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각위원

반응을 보이는 거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종각위원

사실은 집값이 좀 비싸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을 좀 더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 측면에서 좀 챙겨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을 담당하시는데, 과거 추이를 보면 칭찬 민원과 개선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최근에 개선 민원 한두 가지와 칭찬 민원 한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계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주정차 내지는 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친절 부분은 요즘 직원들이 칭찬 민원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제가 근무하고 경험했던 거보다는 그런 민원이 생각보다는 위원님 생각하신 거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어떤 걸 해결해서 좋았다,

박종각위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혹시 과장님께서 기억이 나시는 거 있으면서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제가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1월 1일 자로 근무를 하게 돼 가지고 분당구청에서는 내용은 별로 잘 없는데, 종전에 근무했던 은행2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원구에서 보면 수급자들 관련돼서 잘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이런 종류의 유형의 민원이 많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분당에서 정말 칭찬 민원이 쏟아져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분당 만들어주시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참고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에서 최고 연장자가 분당에 사시는데 지금 그분 계속 계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6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잠깐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우리 정말 살기 좋은 분당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지연신고는 54건에서 97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거짓신고는 77건에서 8건으로, 특히 거짓신고가 확 줄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제도의 정착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짓신고가,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거짓신고가 가격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요즘도 그 가격을 거짓신고 할 수가 있나요? 공인중개사에서도 문제되지 않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공인중개사라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라든지 또 하여튼 좀 유형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아파트 이런 것들은 거짓신고가 불가능하겠죠? 공인중개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이거 거짓신고가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시스템에서. 포상금도 금액이 이게 보면 우리 시비로 해 갖고 포상금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금액 단위가 있나요, 포상금이 신고에 따라서?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있긴 있는데 지금 여지껏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있어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있는데 개별적으로 쌍방 간의 거래인데 제3자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인지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종성

최종성위원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금액 대비 뭐 있을 거예요, 주는 게. 그렇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자료는 주세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내주시고요. 거래 건이 없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혹시 과태료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과태료는 거래가액에 대해서 요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특별히 과태료가 올라간 건 없어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래신고 확 줄어서 좀 뭔가 특별하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에 따른 문제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실거래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수 우리 확보하는 데, 당연히 다운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주가 다운계약서 아닌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뭐 다운계약서도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업계약서도 있을 수 있겠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유형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양도세 안 내시는 분, 비과세 내시는 분은 업계약서도 쓸 수는 있겠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간혹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볼 때 주가 다운계약서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셔야지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거래 자체가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해서는 궁금한 거를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17쪽 보겠습니다. 아니, 17쪽이 아니라 15쪽하고 16쪽 관련해서.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그 업무는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맞습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1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리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설치와 관측에 필요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그 예산이 5520만 원?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대략 500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전액 시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할 때 지적기준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색 작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도색을 저희가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별도로 하진 않고 이렇게 표시는 간단하게 합니다. 주로 빨간 락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 표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0만 원은 그중에 한 절반 정,

박경희위원

현황조사?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절반 정도는 저희가 점수가 좀 많이 있어서 용역을 일부 주고요. 절반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박경희위원

그럼 용역이 그 현황조사 하는 게 용역인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현황조사 하고 표지 만들어오는 어떤 그런 용역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망실된 점이 연간 한 200여 점 되고 있습니다. 그 200여 점 정도 재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설치 그리고 관측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이겠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종 도로 굴착 그리고 공사의 지적기준점이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시행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이 존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만 안 하고 있을 뿐이고 저희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인 건설과 아니면 관공서도 마찬가지, 또 공공기관인 열병합발전소라든지 한전 같은 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굴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경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및 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그것도 한번 향후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도 미운영 중이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해서 시민 재산권 보호 그리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각종 건설공사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활용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잘못되면 모든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백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고강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홍보 강화입니다. 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을 QR 접속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알림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운전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건전한 주차 질서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 교통 정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 6414건, 79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금년도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부과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지속적인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한 적극적인 처리와 홍보로 무단방치 차량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맞춤형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분당구 주정차 금지 구역 330개소에 대하여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공휴일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현장 여건을 적극 감안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시간대와 저녁 8시 이후의 심야 시간대에는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상황에 맞춰 시민 신고 다발 지역은 현수막 게첨과 문자알림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 교회 등 민원 다발 시설은 자율적인 주차 질서 유지토록 방문 협조 요청하여 시민 인식 개선 및 주차 질서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총 75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부 및 차량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하시면 되는데 자세하게 너무 다 잘해 주셨네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제가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안녕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과태료 지금 말씀하신 31페이지, 과태료 납부가 오면 사전 납부를 하면 자진 납부하면 20% 경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나오는 건가요, 벌점은 되죠, 대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벌점하곤 상관없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종성

최종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는데도 벌점 없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벌점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이나 그런 건 해당이 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주차는 상관없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은 벌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주정차 전혀 상관없어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CCTV로 우리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문자알림 주잖아요. 몇 분 안에 차를 빼야 되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10분,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6대 중점 지역에서는 1분 안에 빼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6대인지 그런 거를 알 수 없잖아요, 시민들이.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를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1분도 있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데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일부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도 1분마다 사진을 두 번 찍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5분 그리고 다른 단속은 10분 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CCTV 있는 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시청 앞에. 그러면 10분 아니에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여기는 10분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다 10분 아니에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역마다 다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저도 모르잖아요.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내,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여기는 5분 이내에서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안내 문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1분도 있다는 얘기 듣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홍보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홍보해 주세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1분 5분 10분.

종성

최종성위원

3개 구청, 지금 어차피 얘기한 김에 3개 구청도 얘기하셔서 뭐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홍보하셔 갖고 시민들이 그런 걸로 좀 민원 제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계속 그래요, 사실은.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단속하지 말라고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되도록 계도 위주로 하다가 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저희는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리에서 10분 자리에 있으면 부과가 되잖아요. 9분 돼서 살짝 움직이면 부과가 안 되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똑같은.

종성

최종성위원

옮기면?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옮기면 해당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시 또 10분 되는 건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10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하도 그냥 민원인들이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없었다 그러고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웃음소리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사진을 똑같은 각도에서 찍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계도해 주시고 좋은, 지금 오늘 쭉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자알림 서비스 강화하는 거 QR로 해서, 저도 문자알림 서비스 받고 있거든요.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가끔씩 문자알림을 받으면 내가 실수했구나 느끼고, 못 봤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CCTV 주차 단속 문자알림 관련해서 지금 QR코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다시 제가 금방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유효한 건지,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계속 유효합니다.

박종각위원

수시로 이게 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기록을 보니까 안내됐던 부분과 정보 수정 업데이트 부분들을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유효한데요, 현장단속원이 나가서 여기를 단속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문자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현장 PDA 단속, 주민신고제 레드존 지역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주민신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 내용이 31페이지에 단속지역 부과 금액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어디에 해당되는…….

박종각위원

노인·장애인구역, 소방시설 주변,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다릅니다. 과태료 금액이 다 다릅니다.

박종각위원

다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내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얼맙니다, 얼맙니다 그렇게 안내는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이들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4만 원인 줄 알았는데 12만 원 나오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법은 지켜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QR코드를 통한 안내 부분 그 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문자알림 서비스가 지금 한 사람한테 1대만 가능한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한 사람한테 1대입니다, 핸드폰으로.

김종환위원

이거 늘려야 되지 않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핸드폰으로 문자가 다른 차량, 핸드폰 하나에 차량 1대가 가는 겁니다, 문자가.

김종환위원

요즘 1대가 다 넘는데.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요?

김종환위원

이것도 똑같이 굳이 한 핸드폰에 하나씩만 하는 게, 여유가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등록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 편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왜 번호 하나당 하나씩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 생각 들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운중동 상황 거기 지리를 아실 텐데, 갑자기 우리은행 뒤쪽에 차량 단속이 심하다는 민원이 이번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난주부터 연락이 오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을 해 달라, 하지 말라라는 그 민원이 지금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운중동에 거기 공영주차장 앞에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상가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 주차 단속해 달라고 와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는 차량으로 갈 땐 방송만 할 뿐이지 단속은 안 하는데 그 민원이 또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여기를 단속을 안 하냐, 그거 막 다 공개청구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중간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차량이 가서 안내방송만 나갑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대신 시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경우는 저희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로 해서 단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분 5분 10분 그런 간격으로 똑같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는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특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그 시간대는 다 피해서도 하지만 민원이 또 들어오면, 여기 왜 안 하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나가서 하는데 단속은 안 합니다. 그냥 방송만 나가고 단속은 안 한, 계도 위주로 차를 뺄 수 있게끔.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계도가 우선적이 돼야 되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방송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 차량이 이동 안 해서 차량 통행에 더 방해될 수 있어서 계도를 많이 방송을 좀 해서 나갈 수 있게,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문자 보내면 그분들이 빨리 뺄 수 있잖아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례지구 예외조항에서 벗어나는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김종환위원

점심시간.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특례지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분기별로, 우리가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면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 구역은 특례구역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달라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그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점심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딱히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김종환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 검토해, 상황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심 때도 단속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심때 되면 아이들이 저학년들이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걔들이 키가 작아서 더 사고 위험성, 결국은 그 아이들 대상자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단속을 안 하면 걔들이 더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표적 단속하는 거는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 간에 서로 갈등이 작도록 좀 조절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양쪽 주장이 다 맞다라고 봅니다. 뭐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주민 간의 갈등의 요소가 돼 가지고 커지는 건 저희들은 원치 않거든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안 그래도 3개 구 중에서도 그래도 분당이 제일 많고 금액도 거의 70억이 넘으니까 78억 정도면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교통유발부담금’ 그러면 벌금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부담금입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세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서 꼭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대형마트나 뭐 예식장, 기업체 이런 일반 그런 데서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경감 비율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거 기준에 맞으면 비율을 정해서 조금 경감을 해 주죠?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데 경감 신청을 많이들 하시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많이 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적법하면 경감을 해 주고,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되게 높아요. 98%, 99.6%면 거의 100% 낸다고 보는데, 이런 경감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얼마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우리 교통량에도 이분들이 그런 다양한 활동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출퇴근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교통 유발을 적게 할 수 있으니까 경감해 주는 거니까 좀 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자 서비스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앱하고 제휴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앱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앱이라는 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특정 앱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휘슬.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냥 이게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시군은 그 앱에서 전국적인 걸 다 하거든요. 저는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면 2대까지도 되거든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휴를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해, 성남시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돼 있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편한 앱이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상으로 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 앱상에서 성남시는 제외됐고 다른 데는 다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하면 2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더 시민들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잘 알거든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은 공유해도 될 것 같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용하기 좀 편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앱을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고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에 과장님 주차 특례지역 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면 보통 경찰서에서 대부분 수용이 됩니까, 아니면 반려가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9건이 올라와서 5건이 수용이 됐고요. 나가서 실제로 진짜 특례구역을 지정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 교통 혼잡을 유발하거나 다른 데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건을 기준으로 봤을 땐 반반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기존의 분당 전체적으로 특례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골목상권 지정 최근에 그런 것들도 조금씩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골목상권 지정을 하면 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요금 감면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어떤,

박은미위원장

왜냐하면 골목상권 지정도 하고 주차 특례도 하고 이거 2개를 같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유리한 쪽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특례구역 지정은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특례구역 지정 신청할 때 시간대를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은 표기해서 하고 어느 지역은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 다릅니다. 시간대가 점심시간대로 하는 데도 있고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저녁 8시 이후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하는, 특례구역이라는 게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박은미위원장

시간대를 다 그러면 어디 여기 부서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주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지정해 주나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여기를 원할 경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는 점심시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시간대를 지정해서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시간대 할 수 있는지 그런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거 상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 제도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신청이 가능한 곳은 또 상인대표님들과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백경숙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0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숙 도로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조인덕 주무관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종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앙공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중앙공원 주변 보도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40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입니다. 보도 이용 시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물 벤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요즘 눈이 좀 계속 내려 가지고 이번 구정 때 제대로 못 쉬시고 계속 구정 전날까지 제설 작업 하셨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구정 전날까지도 하고 그다음, 다음날도 또 제설 작업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연휴 자체를 못 쉬, 연휴가 엄청 길었는데 이번에 건설과 직원분들은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진짜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눈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눈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군대 가서 강원도에서 근무하면서 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직원이 그런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해놓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는 시 도로과에서 하나요, 제설의 컨트롤타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재난안전관하고, 그런데 저희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제설에 대한, 이게 사실은 은수미 시장 때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거예요. 왜 제안을 했냐면, 이거 용역 주자고 왜 제안했냐면 그때 행감 때인데 알아봤더니 다른 시군은 이걸 용역을 이미 주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강원도는 진짜 공무원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설 작업까지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에 제가 그 당시 제안했었고 물론 잘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업무하기도 바쁜데 제설 작업 한다는 거 정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동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이게 동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범위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별로 좀 다른 거 알고 있죠, 인력하고 장비하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 업체들이 원활하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제 말이 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 그리고 업체들도 작은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계약하는 데 좀 그런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매년 계약하는 업체가 그냥 계약 부탁하니까 공무원이 해 주는 식으로 되는 가봐요. 속된 말로 마진이 없으니까 일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일을 안 해도 이게 인건비가 나가나요, 혹시요? 눈이 안 내렸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4개월 동안 용역비를 산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이 오든 안 오든 그 금액은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차량 임차도 마찬가지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차량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 작업을 한 만큼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설이 많이 됐으면 그만큼 더 비용이 또 나가야 되겠네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인력 부분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더 많이 나가면 추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겠네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더 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당연히 맞겠죠, 일 안 했으면 주는 것도 이상한 거고 한 만큼 더 많이 했으면 더 주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좀 힘드실지 몰라도 총괄로 하면 어떨까, 이게 동별로 좀 어려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동별로. 이게 많이 힘든가, 계약하는 게. 원래 구청에서 했었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아예?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까지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런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분을 좀 늘려주든지 하세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황 판단해서 임차 용역 살포기 자체도 1대만 하지 말고 더 필요하면 2대도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인력 부분도 자체 판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 보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설 작업 되도록이면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 계속 하고요. 동 주위, 그 주위만 쓸고 이래야지 어디 인도까지 다 쓸고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눈 쓸어봤지만 정말 힘듭니다. 눈 쓸면 그날 하루 밥 먹기도 힘들어요, 손이 떨려 가지고. 얼음 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정하니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제도를 계속 확대해야 되니까 그러면 동에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거라든지 범위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줄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제설 관련해서 애 많이 쓰시고요. 지금 제설 관련해서 제설제가 종류가 몇 가지가 되죠?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 일부 있는데, 사용하는 제설제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제설제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주성분은 염화칼슘은 염화칼슘이고요, 친환경은 제설제는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차도 부분은 염화칼슘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도 구간은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저희가 작년에 견적을 받았을 때는 톤당 27만 원이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고상이 있는데 포장 상태에서 좀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t짜리는 42만 원이고요, 10kg짜리는 톤당 60만 원대 그리고 5kg짜리는 한 80만 원대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제설제가 연간 사용 규모는 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마운트.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눈 오는 강설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염화칼슘은 9700t 정도 확보했었고요, 친환경 제설제 고상은 한 960t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염수는 980t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은 염화칼슘이 한 5900t, 친환경 제설제 고상은 890t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염수는 880t을 사용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예상했던 규모에서 제설제 사용량은 한 몇 프로 지금 될까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2023년도에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 고상, 액상 포함해서 한 4300t 사용했었고 올해 현재 7600t 사용했으니까 거의 한 80% 정도 더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산상에 부족함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11월 초에 폭설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 하셔 갖고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받아서 지금 더 확보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설제를 사용하는 데 우리 용역이나 우리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단체나 주민들이 계시면 지금 제설함을 설치해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제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동에 제설봉사단이 분당구에 약 한 1000명 정도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손이 가지 않는 좀 그런 부분들은 또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래서 제설함 박스를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각자 지역은 각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민주 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LED 등 교체 관련인데 우리 올해 LED 등 교체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현재 저희 분당구의 LED 등기구가 67% 정도 교체 완료했습니다.

박종각위원

67%.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교체하는 데 LED 1개당 얼마나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대충 평가 계산되어진 게 있습니까? 뭐 전기 효율성이라든가 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1년의 전기요금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세우는데 실제 등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그 예산을 벗어나는 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ED 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효율이 좋다 보니까 일단은 전기요금 감소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뭐 그런 면에서 가로등이 지금 누전으로 인해서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점검을 하면서 LED 교체 작업을 하시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선로 누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누전 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40쪽 보행 시설물(벤치)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벤치 설치 관련해서 상임위도 그렇지만 특히나 예결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요청도 들어가고 했는데 다 부결이 돼서 본예산이 다 예산으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분당에는 300개 정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300개로 갑니까 아니면, 제가 듣기에 이게 개수 같은 거는 좀 조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동에서 신청한 게 한 200개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조사된 거는 73개만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한 이삼십 개는 더 추가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봐서 한 100개 정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거의 3분의 1 정도 설치하게 되는 거네요, 300개 설치였으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애초에 벤치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었던 거고 그리고 시민의 보행권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 벤치가 설치되는 거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이거 설치의 어떤 목적에는 조금 동의하는 바는 있으나 당초에 예상한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50% 삭감 요청도 하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300개까지는 필요가 없다. 한 3분의 1 정도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하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겠네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향후에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월경에 그때쯤이면 완료될 것 같아서 그때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존에 없던 게 지금 한 100개가 생기는 건데 더 주민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애초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저희가 의회에서 조금 반발할 만큼 정말 굉장히 많게 과하게 세웠고 결국 결과는 그거의 반도 미치지 않는 3분의 1 정도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위치 적정한 위치에 벤치가 설치돼야 될 거고, 보행자 안전에도 필요한 부분 보행자 안전에도 안전한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될 거고, 또 무엇보다도 벤치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상시 낮 시간은 아닙니다만 밤 시간, 저녁 시간, 늦은 야밤에 벤치에서 우리는 노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하여튼 관리가 잘 안되면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43쪽 기본 업무 관련한 건데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그리고 그다음에 또 47쪽에 보면 여기는 보도죠, 보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보도하고 도로하고 시설 정비공사 하는 건데, 이거 2개 다 상하반기 나눠서 공사를 하시는 거네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다만 어떤 한 구간을 정비공사를 할 때 도로 정비공사하고 그리고 보도 정비공사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박경희위원

거의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잘 살피셔 가지고, 왜냐면 어쨌든 한 도로는 확보가 돼야지 통행도 할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통 혼잡도 조금 막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도로 도색이 구조물과인가요, 아니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차선 도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아니 말고, 유도 도색.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교통 관련 시설은 교통기획과가 맞고요. 저희가 시설물 중에서 도색하는 거는 과속방지턱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는 거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거 교통기획과입니다.

김종환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거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는 과속방지턱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분당은, 특히 성남은 제설 작업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뭐 방송을 통해서 성남 뭐 하냐 헛소리들을 하는데 우리 여기 성남처럼만 하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거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 1600여 명이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뭐 제설 작업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30분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있으시면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소정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정지운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복구지원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관련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현원 및 주요업무 7건 총 9건입니다. 63쪽 율동공원 문정로 우회전차로 확장공사입니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지금 설명하려다가 마신 신규사업 관련한 율동공원 문정로 우회전차로 확장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간단히 좀 간단히, 왜냐하면 간단히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도로 폭도 좁고 우회전 차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우회전 차량으로 나가는데 도로 폭이 좁고 그리고 도로도 1개 차선이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개 차선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만 이게 이제서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한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2020년부터 공사는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나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개 차로 확장인데 기존에 있는 6m 폭을 10m로 한다는 거고, 그렇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한 차선을 더 늘리면 총 2개의 차선이 10m라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렇지요, 다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6m짜리 하나가 5m, 5m 2개가 생긴다는 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6m짜리인데 이제 4m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4m가 늘어나서 차선은 2개를 만드는 거고, 차폭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우회전차로만 한 차선 더 되는 거예요, 일부만.

박경희위원

일부만. 기존에,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율동공원 성당 쪽으로 가면서 광주로 넘어가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차량들이 거기서 한 차선이다 보니까 신호가 신호 대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립니다, 뒤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율동공원 커피숍 있는 데까지 그 정도까지 막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대 정도 있으면 우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우리가 가감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차선은 2개 생기는 거 맞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게 공원 부지다 보니까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공원 부지라.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경성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환영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계획된 대로 진행돼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35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류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향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금일 연가 중인 건축물관리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심은지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 중,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없으시죠?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경숙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창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도시미관과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없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108쪽에 도시 미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그동안에 해 왔어요.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몇 년까지는 모르겠고요, 꽤 오래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오래된 사업인데, 굳이 비교하자면 분당 같은 경우는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 보상제에 대한 예산이 4억 6000인가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저희는,

박경희위원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3개 구에 비해서 분당구가 실적이 저조하고요, 참여도 많지 않아서 타 구는 6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 구는 10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1000만 원입니까? 그동안에 계속 100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지금 신고가 별로 없고 그래서 예산이 좀 줄은 겁니까?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처음에는 같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정도는 저희가 계속 1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불법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신고하는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또 없어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타 구는 6000만 원의 예산에서 한 85%에서 90% 이상이 예산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의 예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7%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저희 분당구가 불법광고물의 어떤 정도가 작은 건 아니고요. 지역 특성상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별도로 홍보를 한다기보다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통장회의나 이럴 때 매번 연초에나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구도 비슷하게 홍보는 하고 있는 건가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는 그 예산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타 구는.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여도가 낮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도, 분당구도 불법광고물이 같다라는 거는 또 조금 저도 예상 밖이네요. 어쨌든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오진원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정구 인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시 전체의 약 25.7%로 23만 487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 동 347개 통 2099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과 정·현원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528억, 특별회계 17억 총 354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시민봉사과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 등 5건, 경제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 도입 등 4건, 건설과 수정구 도로 융설시스템(열선) 설치사업 등 12건, 건축과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권고 등 6건, 도시미관과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2건 총 29건의 주요업무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3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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