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북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울아트센터 잘 하고 있는데 좀더 전문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혹시 북구문화원을 법적으로 해산하고 북구 전통문화예술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고 북구청소년회관을 북구 청소년문화회관으로 발전시키고 대불스포츠센터를 대불문화체육센터로 바꾸고 북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평생학습관은 계속 확장할 겁니다. 이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아울러서 북구 문화재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이지만 관심 있는 주민이겠지요. 이 분들이 염려하는 건 포인트가 공공도서관은 편입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근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5년 뒤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간신히 위탁을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느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마저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최근 사례는 성북문화재단입니다. 8억 예산을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만들어 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게 저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염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럴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되 도서관은 시간을 두고 문화재단을 운영해 보고 장기적으로 편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2015년도에 김포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집행부, 의회 내에 연구모임까지 구성이 되고 오랫동안 자체 토론도 벌이고 집행부하고 토론을 통해서 도서관은 편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실지 우리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건 김포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혹시 논의되었던 내용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위탁으로 갔다가, 공공도서관 예입니다,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리고자 하는 타 시․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사례들을 그 쪽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북구 내의 문화시설을 장기적으로 변형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편입시키도록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은 문화재단을 설립 이후에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해 보고 장기적인 편입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 가지 질의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현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사서공무원들의 노하우에 따른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 직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외부에서의 지원들도 좀더 신뢰성을 가지고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진짜 북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북구 전반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공도서관만큼은 편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수성구와 다른 북구의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걸 뺀 문화재단만으로도 사실은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해야 될 게,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북구의 공공도서관만큼은 계속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지로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 가지고 북구의 그런 주민들의 요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많은 요즘 버스킹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만큼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보고, 지금 그랬을 때 이후에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확장할 경우에 더 늘릴 경우의 문제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부분들 그냥 무시하고 가능하게 가도 되는지 그것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들이 위탁할 경우에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 부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할 경우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여러 지원책들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부지만 가지고 있으면 대현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었다시피 국비가 지원되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점차 기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문화재단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의 영역에 국한해서 실력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단은 아까 염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이거든요. 아까 성북문화재단의 예를 들었고 성북 무슨 도서관 예를 들었는데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5년 뒤에 실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없을 겁니다. 청장님도 안 계실 것이고, 현실적인 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든 간에 3년, 4년, 5년 지나면서 당연히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 위탁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하게 만들어야지 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논리가 제가 7년째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럴 경우에 저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은 점차 표나지 않게 저는 훼손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단을 실력을 키우자 제대로 토대를 갖추자, 이 과정에 이건 검토과정으로 더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기대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서 문화재단 만들어서 북구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잘 벌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장서구입은 단적인 예이지요. 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것이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범어도서관의 관장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해보니까 공공도서관은 직영해야 되겠다, 나중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도서관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3년, 4년 지나면서 공공도서관을 위탁했을 경우에 이런 저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이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지금 영향을 끼치느냐, 공공도서관의 위탁이 사서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한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에 뜬 기사인데, 못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하고 부산, 대구, 3곳을 비교했던데 이 수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 평균 근무연한이 4.8년이고 서울이 4.53년, 부산이 5.8년, 대구가 4.8년, 그런데 여기에 부산이나 대구에 보면, 대구는 지금 40% 가까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사서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은 당연하겠지요 7년,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공모사업도 전문적인 사서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서직원들이 틀을 잡고 임기제공무원들 뽑아서 지금 3곳을 잘 하고 있잖아요. 사서공무원 5명이 임기제 여러 명과 같이 팀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따 내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그건 제가 대현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정말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서직원들의 신분의 안전성, 심리적인 부분도 크지요. 이 부분이 저는 도서관을 더 살찌우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 결과물이 주민들의 복리로 간다라는 거지요. 지금 당장 도서관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대하는 주민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구수산이나 대현에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사서직원들하고 네트워크, 지금 간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욕심가지고 일합시다. 지금 조금 여건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문화재단 띄웁시다. 문화재단 띄워 가지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기관들, 욕심내서 잘 구슬려가지고 문화재단 실력 키웁시다. 공공도서관은 차후에 검토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실장님이 사서직원들에 대한 연관관계분석, 간단한 분석이지만 참고해 보시고, 아직 못 보셨다니까 답을 들을 수는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수정발의 내용에 쟁점이 구립문화시설의 운영·위탁, 단 공공도서관은 제외한다라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수정발의해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하자, 문화재단 띄우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문화재단 띄우고 천천히 준비해서 실력 키워서 도서관 부분도 고려해 보자, 이상입니다.

추가로 1조 목적에서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금이 토론 아닙니까?

이 조례는 지역예술문화 진흥을 위하여 북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다 치우고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4조에 아까 우리가 정회 과정에서 4조 2호에 구립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 아홉 글자네요. 추가하는데 대해서 토론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3건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4조2호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1조, 2조는,

1조, 2조는 뭐라고요?

제가 수정한대로,

제가 수정 제안한 내용들을 같이 반영할까 말까를 표결로 하자,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