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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4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지미연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성환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정성환 위원장님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장정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441억 원보다 67억 원 증액된 1조 650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원 증액된 1조 346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 원 증액된 94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03억 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분석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사업개수는 110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3억 원 증액된 2957억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3쪽까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 재정의 기조아래 일부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기를 변경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채무상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전철 관련 지방채 상환 재원의 경우 채무관리계획에 의거 2013년도에 상환하기로 한 1561억 원 중 기정예산에 1173억 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15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235억 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인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일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및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과 더불어 긴축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지금 저희 체납세 징수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40억을 징수했고 수수료가 1억 1300, 3%정도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아직 기간이 있어서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체납세 징수하는 것이 많은 징수를 할 수 있어서 포상금도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금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모두 얼마예요. 금년 말에 해야 될 상환액이?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1회 추경때 저희가 확보 못한 금액이 388억 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152억을 상환 재원으로 확보했고요, 못한 금액이 235억 정도 됩니다.

추성인위원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추경에 확보한거나 미확보액을 확보할 계획은 어디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일부 집행잔액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꼼꼼히 따져봐서 금년 예산이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지방채상환은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리 잔액이 띄어 놓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에 특히 자치행정국에 전부 보니까 거의 다 삭감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부 삭감하고 삭감했다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심하지 않나 싶고, 제가 이따가 지적을 하겠지만 분명히 해야 될 사업도 하지 않고 돈이 어디로 달아났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했어도, 그때도 따져봐야 될 것을 그냥 넘어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행잔액을 만드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채무상환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만 이렇게 하려면 머리가 다 빠지고도 남게 생겼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집행잔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써야 될 돈을 쓰는데 다만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은 조금 늦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시급하지 않다고 누가 보는 겁니까? 어느 주관에서 보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해당 부서가 판단해야지요.

추성인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지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부서.

추성인위원

해당 부서가 시민을 먼저 염두에 뒀나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이지.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지방채상환이 더 시급하니까. 우리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쓸 돈 보다는 빚 갚는 돈이 우선이니까.

추성인위원

이 지방채상환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금년 말까지 한다고, 3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3년을 조기상환하는.

추성인위원

3년 조기상환 하라고 명령받은 것이 그게 언제예요?
남숙

김남숙재정경제국장

2012년도지요.

추성인위원

2012년부터 마련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너무 어의없는 것들도 다 지금 필요 없다고 여기에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시민 편에서 보자는 거지요. 공무원이나 우리시 재정에서만 봤다가는 미리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게 온다는 거지요. 다시 과장님, 387억 중에 235억 7000이 남았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것을 금년 말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변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일부 골프장 내에 있는 공동묘지는 매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확신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했던 안행부와의 채무관리계획 변경 건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확정된 거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금년에 한꺼번에 불어 닥친 것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도 하나도 못 누리고 앞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다 희망을 꺾어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법무과는 사실 미리미리 알면서도 안 해서 금년에 쏟아 붓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미리미리, 지금 미리미리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재정법무국 혼자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따져 보셨으면 하고, 지금 뭉뚱그려서 공유재산매각이라고 그랬지만 차고나 어디나 매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공유재산 몇 개나 매각됐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세입 편성한 금액이 253억입니다. 253억 내역 중에는 중앙노외주차장, 노인장애인과 공동묘지 매각수입,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 삼가동 두산위브아파트 편입부지, 시민체육공원 내 개인묘지 점유 시유지 총해서 25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 들어온 것은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보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매각 시킨 것은 아파트부지에 들어가 있거나, 우리가 매각하기 쉬운 땅이 팔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차량등록사업소고 뭐고 판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셨잖아요. 여태껏 계약한 것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구체적으로 매각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각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판다고 왜 큰 소리를 치시냐고? 차량등록사업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처음에 채무관리계획 재원확보 계획 보고를 드릴 때 저는 일부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팔 수 있다고 대부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계획에 의거 해서 채무관리계획 재원확보 상환계획을 계획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것을 매각하시려면 시에서 도시계획변경부터 해줘야 되요. 도시계획변경 안 해주고는 매각 못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시에서 다 묶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사업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잖아요. 그 쪽에. 매각을 못 하는 것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매각하려면 도시계획변경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지, 지구단위를 다 묶어 놓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자한테만 판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부분이 한건이 있었는데 용인소식지 관련해서, 그것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적인 미스였습니다.

추성인위원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법적근거를 보면 성 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까지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한지 3년 됐지요. 이거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10년부터 계속 나와 있거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 올해가 첫해입니다.

추성인위원

성인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성인지를 만들면서 목표치를 달성했나, 안 했나는 볼 수 없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성인지...

추성인위원

이 성인지를 보면 그냥 무늬만이에요. 성인지 만들라니까 만들었지 성과가 되던, 안되던. 심지어 어느 과장님들은 연계해서 보지도 않아요. 그런 성인지가 왜 필요하냐? 중앙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은 저는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성인지를 만들 수 있을 때 만들던지, 아니면 이것도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목표치 달성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다가도 너무 답답해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매각이 돼야 숨통 트인다고 하는데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김중식위원

실질적으로 덩치 큰 것들도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범위를 넓혀 놔야 매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축구센터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각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매각도 검토를 했었고요, 분할매각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김중식위원

분할매각이라는 것은 매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을 검토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앉아서 팔 거니까 누가 와서 사 가시오, 이게 아니고 진짜 이것을 팔 의사가 있으면 기법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조그마한데서 일부 개인이 사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기업의 연수원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맞는 그 주변의 일부 우리 땅이 있으면 조그마한 것부터 팔지 말고 큰 것을, 주변 여건이 안 좋아지면 땅이 안 팔리잖아요. 주변 여건이 좋아야 거기 성격에 맞는 구매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순서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좀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앉아서 좌판에 물건 올려놓고 파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팔립니다. 팔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량유지보수공사비가 증액 됐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유는요? 대개 교량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하지 않나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사사업인 교량 유지, 교량 안전, 정밀점검 같은 유사성격의 부기별 조정을 통해서 좀더 개소수 증가라든지, 감소된 또 집행잔액이 남는 잔여부분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증가해 놓으셔서. 교량유지보수공사가 24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연간단가 하게 되면 계약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쭈는 보는 겁니다.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당초보다 교량점검 유지보수공사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거예요. 연간단가 안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약의 묘미잖아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에도 요금이 많이 올랐네요. 이 부분은요?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매년 신규수요가 가로, 보안등이 늘어나고 또 2013년도 1월 1일자로 공공요금이 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량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증가될 모양새인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대략 5, 600개소가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주민불편에 따라서 증가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오히려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8000만 원씩.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됐고,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해서 공공요금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필요한 곳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설치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이어서 지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우리 성인지 147페이지에 보면 여성을 위해서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야간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지속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민원이라든지 기타 읍면동에서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최대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니요. 이 내용을 내실 때는 취약한 여성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궁극적으로는 요즘 성범죄라든지, 기타 범죄발생 요인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되는 요인에 중요한 부분이 범죄예방 내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도 감안을 해서 설치를 증설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감안하는데 지금 성 평등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구분이나 사업 수혜자를 보면 남성이 많아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꼭 특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약자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가요인에 한 부분입니다.

추성인위원

제 얘기는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실 때 여성을 위해서 정말 하겠다, 약자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것이 여성과 남성과 %를 바꿔서 여성 쪽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해야 성인지에 오릴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비슷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산업환경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39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폐쇄가 되나요? 겨울을 앞두고 어떻게 난방비를 절약을 하시는 것인지?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폐쇄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성환

정성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지미연위원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서 감액하시는 이유를?
은주

김은주처인구청사회복지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냉난방비의 지원기준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돼 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96개소였는데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이 발생해서 88개소로 감소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95개소에서 88개소로?
은주

김은주처인구청사회복지팀장

96개소에서 88개소이고요.

지미연위원

96개소에서 88개소면 8개소에는 어린이가 있지요? 어린이집이잖아요. 폐쇄가 아니지요?
은주

김은주처인구청사회복지팀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처인구청사회복지팀장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냉‧난방비가 소요되는 어린이집 폐쇄된 근거가 아니고요, 지원기준 자체가 평가인증을 해서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처인구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처인구청사회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210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중에서 88개소만 평가인증을 투명하게 잘 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네요?
은주

김은주처인구청사회복지팀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지도감독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은주

김은주처인구청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과태료를 22개월에서 28개월씩 받으세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과태료가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돼서 처리를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12개월이 기준인데 그러면 전에 못 받으신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전에 것도 못 받은 것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수납 다 완료하신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거의 다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의 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와 수지구는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전기 통신요금이 당초에 기정예산액 보다 4000만 원, 2억 원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기흥구에서는 예산변동이 왜 없나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이미 감안해서 다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예산에 예상한 것과 거의 맞아 들어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거의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처인구 생활민원과장 답변에 보면...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금년도에 LED라든지, 효율이 높은 전등을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기료가 다운되는 부분까지 연초에 이미 본예산에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증가가 안됐다는 것은 관리를 잘 하셨다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미리 예산 편성할 때 감안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전기요금이 올라서 올랐다고 처인구에서는 답변을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한가지만요. 535쪽에 기흥구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많이 남았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왜, 남았어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죽전-동백간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터널에 전기라든지, 통신, 기계설비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삭감된 것은 유지관리비용 중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파트장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추성인위원

파트장 인건비라고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동백에 수정지하차도 있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거기 관리를 생활민원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동백-죽전 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정지하차도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지에서 용인 쪽으로 넘어오시다 보면 수정지하차도 초입에 보면 사고 난 자리가 있어요. 사고난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31호 거기 시설비 많이 남았네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2억 5000만 원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남은 이유는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당초에 보상비가 조금 현황도로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답으로 평가해서 나온 것하고, 지난번에 보상비 심사를 신청하고 깎인 금액하고 해서 보상비에서 1억 3000만 원, 공사비에서 1억 2000만 원정도.

추성인위원

보상비를 미리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지목은 전답인데 현황도로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1/3로 깎인 부분입니다.

추성인위원

나중에 떠 필요하지는 않지요? 지금 돈을 많이 남긴 부분이라서.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기흥구 건설도시과 국유재산임대료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2011년 11월 2일부터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시 귀속비율이 50%에서 100% 변경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2011년?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2011년 11월 1일부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 예산때 이렇게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1회 추경에는 6000만 원 세웠다, 4800으로 삭감하셨어요. 1회 추경때는 삭감됐다, 2회 추경때 확 증가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어폐가 안 맞잖아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미납된 국유재산임대료를 일시에 6200만 원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수납은 다 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66페이지에 있는 도로사용료도 이만큼 수납을 다 하신 거예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아직 수납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세입에 잡으셨어요?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을 부과 징수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위원장님, 기흥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 세입이 중요한 것 아시잖아요. 답변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징수결정 한 것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우

이혁우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무려 6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거두신다고 오는 것인지, 이러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펑크 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재정법무과 혼자서 뭐를 해요. 아무 것도 못하지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징수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세입 계상을 했고요. 납기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면청소차는 왜 삭감하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서 넘어 가면서 부분적으로 있던 것은 전부 삭감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유지비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청소차량은 돌아가는 거예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1대는 있어요. 1대는 있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나머지는, 저희가 그만큼 하는 것이 줄은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수지구 노면청소는 누가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민간위탁 줬지요.

지미연위원

얼마에 주셨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시 환경과에서 줬어요.

지미연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수지구 안 들어오던데. 중요한 것은 수지구에 노면청소는 지금 현재 월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으로 할까요,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매일 30킬로씩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미연위원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디서 비용을 그들은 감당한다는 예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옛날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어요.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기사가 하던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하던 것이 넘어간 거지요.

지미연위원

언제부터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3월 달부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노면청소를 수지구까지 다 책임진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죽전동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흥 일부하고.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차량하는 노면위탁은 전면 위탁이 됐고, 풍덕천1동과 2동 일부를 저희가 직접 하다가 그것도 위탁을 줬습니다. 죽전동은 기 위탁이 됐던 거고, 풍덕천1동과 2동이 올해 부분적으로 넘어간 거지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올해 3명이 줄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노면청소차는 환경미화원과 관계없이 차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지구에 하루에 1일 몇 킬로 띈다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30킬로.

지미연위원

매일 30킬로씩 달린다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거 횟수와 자료를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가로등, 보완등 유지보수비가 여기는 오히려 2억을 더 올렸어요. 이유는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에 전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했거든요.

추성인위원

지금 보면 여성의 안전한 야간 보행권 보장을 위해서...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주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자세하게 썼어요. 우리 수지구는. “밤 8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어려울 때 범죄 발행을 막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배려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만 배려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여성들이 밤에 필요한 것으로 가로등을 세운 겁니다.

추성인위원

세 가지 사항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성들을 위해서 쭉 썼기에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넣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수지구가.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 신규설치도 되고, 고장 나면...

추성인위원

다른데도 다 해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추성인위원

연구해 보세요. 이런 사항을 길게 쓰시려면.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수지레스피아에 공원이 있는데 체육공원도 있고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공원관리 산업환경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도시사업소.

김중식위원

용인도시공사.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아니, 도시사업소.

김중식위원

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가 없어지고 관리를 구청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구청으로 온 것은 어린이공원과 소규모 그런 것만 오고 근린공원이상은 시 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업무분장을 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나간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수지에도 있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학생이 2명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는 많은데 수지에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로수 변상금 받으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셨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받았냐고요? 굳이 여름에 가로수를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제거되는 가로수는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250만 원 씩 4건 해 놓으셨거든요. 누가 훼손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신다는 거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식수관리에서 탄천 음수대 수도사용료를 대폭 삭감한 이유는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게 수도가 고장이 나서 안 쓰고 있다가 고치는 시기가 길게 걸리면서 8월 달에 공사가 끝나서 사람들이 쓰는 것에 비해서 사용료가 많이 남아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사용료를 어떻게 받는데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주민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사용료를 주민들이 쓰면 내는 비용으로 책정해 놨는데 그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줄이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성인지 37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용인시공직자 삭감된 것 어떤 식으로 해서 남은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셨지요?

추성인위원

149쪽에 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입찰차액이에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 앞에 139쪽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어디로 운영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면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5개 분야로 하는데 수상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우수자치단체가 없다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출품을 하는데 5개 분야에 10개 팀씩 선정이 됩니다. 전체 50개 팀. 거기에 선정작이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홍보는 잘 되시는데 그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출품은 했었는데 순위 안에 못 들은 결과입니다.

추성인위원

순위 안에 좀 들어서 돈이 안 남는 게 낫지 않아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요.

추성인위원

하나도 안 된다는 게 좀...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45쪽에 성과관리에 있어서 정보합동결과 우수부서 포상 있잖아요, 전액 남았지요. 그이 이유 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당초에 부서별로 경쟁력을 높여서 합동평가를 잘 받아보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의 지표의 순화, 지표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지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정부중앙부처에서 지표를 다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두 개가 해당되는 과가 있고 10개, 20개가 해당되는 과가 있고 해서 과 간의 평가가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한 것인데 평가를 시도하려고 보니까 과 간의 형편이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정부에서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정부평가는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자체적으로 포상은 처음 해 보려고 시도 했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올해 우리 시는 처음 해 봤는데 그나마도 거기에 합당한 게 안 됐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과 간의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들, 지표의 수준차이가 있고 기준도 차이가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우수부서가 별로 없지 다른 시는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 누구나 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려면 평가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러면 훨씬 낳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도 없고 어렵다보니까, 그래도 좀 축하해 주고 조금 더 독려해 줄 만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마나도 내가 한 것이 이런 저런 부서간의 것이라도, 어려워서 전체 아무도 못 받는다 하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치밀하게 이런 면은 정부우수포상이니까 좀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했나요, 우수동아리?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연구동아리는 6, 7회 정도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나날이 많이 참여하고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고 평가가 좋아요. 그리고 저도 참여해 봤지만 내가 하는 우수동아리에 신청한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정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면. 하나 아쉬운 점은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 봐야 그 분위기를 느끼고 우리도 우수동아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그것이 크게 아쉬웠습니다. 우수동아리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그 안에 보면 내 과만 끝나면 다 빠져나가고 없고, 내년에는 각 과마다 한 두명씩이라도 의무적으로 라도 참석하게 해서 우수동아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이런 우수부서 포상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연구나 제안 이런 것에 좀 더 참여하고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50쪽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외벽청소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집행잔액?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애초에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도 외벽청소가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을 할 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저희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만큼 이라도 남겨서 주는 거라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집행잔액 부분도 있고 내년 봄에 하면 되니까,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전기요금은 더 나오고 했는데 외벽청소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벽을 보면 거의 유리로 돼 있고 다른 시보다 잘 돼 있다고 그러지요, 멋있다 그러고 크다 그러도 별 소리 다 듣지요. 그러면 외벽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집행잔액을 여기서 남겨서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많이 모자라다고 보인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기왕에 지은것이면 제대로 유지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남겨서 좋은데 써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하나 완벽하게 하면서 갔으면 싶어요. 집행잔액인 것은 알겠는데 내년도에 잔액이 남겼다고 더 작게 해서 지금도 외벽이 엉망인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서, 우려의 목소리로.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추성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늘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10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추가요금에 대한 것 추경에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10개월치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한 사항이라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대비해서는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더 절감을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작년보다는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난방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지 않아서 작년보다는 많이 절감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150쪽 밑에 보면 청사 에너지 효율화 있지요. 거기도 에너지진단 하는데 남았지요. 에너지 효율화하는 방법은 효율화가 아니고 절감하는 방법이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남은 돈 인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진단 받은 것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용역 집행잔액이라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이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예. 설명하세요, 팀장님.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에너지 진단은 2년에 한번 에너지이용 협력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에너지효율화를 많이 했는데 그 예가 조명, 각종 시설 개선 이 진단을 하면서 그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효율화라는 뜻은 에너지절감만 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그렇지요, 절감하고 시설개선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추성인위원

지금까지 에너지효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저희 청사는 등외등급이었습니다. 당초 처음에 2005년도 준공당시에는 등외등급이었는데 지금 5등급이상으로 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그게 문을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여름에는 실내온도가 33도 겨울에는 실내온도가 25도도 안 되고 22도, 3도 이렇게 해서 된 결론이에요, 이게?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그것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추성인위원

국가적으로는 28도 잖아요.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저희가 그것을 맞추다 보면 조금...

추성인위원

맞춘적이 없지요.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거의 맞추기가 힘듭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용역을 줘서 나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얼마큼 편하게 지낼 수 있나 그게 에너지효율화예요. 여기 돈이 남았길래 집행잔액이니까 용역줬을 때 결과가지고 충분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57쪽 앞에 보면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행정서비스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자체 2200만 원인가 2154만 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예산이?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당초 2650만 원이었는데 496만 원이 감액돼서 2154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것이지요. 민원수수료 카드납부수수료가 있고 민원모니터요원 제보 보상금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민원 수수료 카드납부수수료는 카드결제를 할 때 결제액의 2%를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카드결제액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게 발생돼서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 결정 한 것이고요. 민원모니터요원 제보 보상금도 제보 민원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각종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제보하게 되는데 그 제보사항도 예상보다 실적이 감소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성인지보면 성과목표를 50%로 잡으셨고 사업수혜자가 10명이에요. 여자 5명, 남자 5명. 이게 목표치입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사업대상자가 50대 50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성인위원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5명, 5명 잡았잖아요. 그것 위해서 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요원은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 62명의 민원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사항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보하는 건수가,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추성인위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데 사업대상자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대상자는 10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성, 남성 50대 50씩 해서 잡았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일반보상금 있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제보보상금이요?

이윤규위원

행정서비스절차 불이행 보상금은 다 삭감이 됐고, 포상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서비스 불이행 보상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요금제보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규위원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157페이지. 보상금전액 반납하는 것하고 밑에 민원행정 수수료 평가 보상금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서비스 불이행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다 삭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행정서비스 불이행 보상금은 저희가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행정서비스 헌장대로 제대로 못해서 민원인한테 지적을 받고 그런 경우에...

이윤규위원

그러면 기간이 연장돼서 그렇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그것을 보상을 해 줍니다. 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사항이 사례가 없어서 보상이 줄게 된 것이지요.

이윤규위원

쉽게 따져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연이 됐을 때 보상을 해 준 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평온의 숲 같은 것을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 관내 관외 적용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 얘기했을 때, 그때 잘못 해서 우리 직원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그게 한 두건 이라도 있을 텐데 전액 다 반납이 되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윤규위원

용인시 공무원들이 잘 하시는 거네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구청이라든지 본청에 그런 사항을 하려고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부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기존 배부해 준 것도 있습니다. 기존 배부해 준 것을 활용해서 쓰고 이번에 60만 원 편성한 것 가지고는 기존 배부한 것으로 되니까 이번에 60만 원을 편성을 제외한 겁니다.

이윤규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수가.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158쪽 하단에 보면 사회운동활성화지원해서 용인시 새마을회 지원되는 것이 54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새마을지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새마을협의회가 미결성이 된 읍면동이 있습니다. 기흥, 수지구 그쪽에 미결성 된 읍면동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결성 된 6개 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미결성이에요, 아니면 해체 된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아직 결성이 안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안 됐는데 예산을 왜 잡았어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때는 결성된 것을 봤는데 되지 않아서...

김중식위원

발생된 것으로, 당연히 돼 있는 것으로 잡았다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된 데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다.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래서 잔액이에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홍보간행물 발간 있지요. 그것 남은 이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하는데 남았는지.
봉현

황봉현공보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6만부 정도 발행하는데 인쇄업체와 계약하게 돼 있어요. 계약하고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추성인위원

계약한 입찰 차액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추성인위원

6만부를 어디어디 보내세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주로 우편하고 직접배송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개인구독자가 있고 구청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아파트단지, 경로당 이런 데는 우편발송이나 직접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필요하시면...

추성인위원

아파트단지 보낸다고요? 어느 아파트에 보냅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6만부나 발행하는데 각 아파트에서는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4년간 지켜보는데 더 이상 발행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볼 곳이 있는 곳도 없고 단순히 주민센터 가야 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보라는 것인지. 아무리 시가 어려워도 용인을 알려야 돼요. 용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2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추성인위원

아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것도 없애고 이것 하나로만 해서 용인소식을 알려라 했으면 이 안에 많은 것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골고루 가지 못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각 아파트마다 몇 부씩 줘도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예년에 하던 것 보다 많이 늘려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예산을 줄여도 이것은 예산을 늘려가서 이제 용인이 어떤 곳인지 알려서 자부심갖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방법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쪽 소식지는 없앴어요, 저희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둘이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를 없애는 이유는 용인소식지라도 똑바로 가자는 뜻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보면 이것을 어디다 보내고 생활안내책자가 만부 발간되고 그것 그렇게 많이 못 손대요. 지금 뭐 왔어요? 팀장님 보냈어요? 어디하고 있다고 그래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이고요, 아파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아파트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적어도 구성지구, 보정 이쪽으로는 제가 못 봤으니까, 연합회에서 말이 나와요, 이게. 주민센터는 바쁜 사람들만 가거든요, 바빠서 내 일보고 바로 나가기 바빠요. 용인시 소식지 볼 사람 없어요.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획을 다시 짜서 과연 이것을 얼마큼 더 필요할 것인가 수요처를 알아봐서 제대로 해서 그냥 한다더라하고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여성이 많이 본다고 돼 있고 여성이 문화행사나 보건소에 많이 관심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과목표를 20%로 잡으셨어요, 여성의 지면 수나 이런 것 보면. 이것도 할애를 다시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바에는 이 보다 더 많이 들여야 될 거예요, 돈을 내년에는. 이 예산은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지면도 화려하게 하고, 기왕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부분들이 있어요. 한데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봉현

황봉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누구나 궁금할 텐데 부조리보상금 전체 한 푼도 안 썼어요. 부조리가 없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들어 온 것도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부조리 신고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에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인이나 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최대 1억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공무원 부조리 없었네?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신고한 것은 없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도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다 떠있어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예.

추성인위원

그런데도 없었다고요?
홍동

김홍동감사담당관

예.

추성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너무 바르게 가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한중 디자인포럼 전시회 개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지난 5월부터 경기도 디자인협회로부터 용인시 디자인포럼을 경기도와 요녕성의회와 관계해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면서 지원은 시책추진비 5000만 원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다음주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저희 문화예술원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한테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득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중국에서 디자인 전문가들이 와서 용인시 홍보하는 부분에 많이 도움 될 거고요. 일정 경기도와 관련돼서 안내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뻔한 건데 여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빠진 건 민원조정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시행을 못하다니?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정도의 민원조정 수위가 높은 것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한 차원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러한 민원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조금 우려되는 것은 하반기 10월, 11월 남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시가 어려우니까 돈을 조금이라고 내야 되니까 삭감하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담당관님을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뵐 수 없어서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어렵지만 그래도 용인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다른 시가 우리 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뭔가 멋있게 가야 되지 않나. 보통 그냥 한 가지 예로만 들면 우리가 모든 광고물 붙일 때 파란 판으로 하게 돼 있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는 또 광고물...

추성인위원

그건 그쪽이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시 디자인,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디자인담당관이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서 도시디자인 전체를 다시 봐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지 2년, 3년차 되는데 저희도 사실 초기단계거든요. 초기단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실행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또 처음으로 지난주부터 기흥구청에서 기흥구청감사를 이번주까지 있습니다. 그런 데 처음 감사에 착출이 돼서 지금 감사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협의된 내용, 이행실태, 협의 자체를 안 하고 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발취해서 일단은 우리하고 컨셉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정해 놓은 틀에서 점차적으로 확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조금조금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서라도 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 한 몇 년은 흘러야 위원님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성인위원

그냥 함부로 말해서 무질서해 보인다는 것은 아시지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성인위원

모두 하는 소리가 분당에서 경계 넘어올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용인시는. 우리 용인시가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반드시 예산도 더 넣어야 되고 다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하는 사업부서가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하고 관광하고 몇 가지고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적은 예산가지고도 우리 이쪽은 좀 신경 써 주게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광고물하고 외관상 보이는 것이 저희 부서와는 절대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도시개발시스템자체가 분당하고 저희는 모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늘 비교당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제 오늘 고민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정비,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환

정성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예,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정동 고분군 보수정비공사 여기 토지매입 다 끝나셨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수정비하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제 보호구역내에 저희가 있는 필지 중에서 다 못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고분군은 저희가 산 땅입니다.

지미연위원

2012년도 매입대상지와 2013년도의 매입대상지 다 매입 하셨냐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지미연위원

매입 다 못 하셨다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매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돈이 한 3억 남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지미연위원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요?

지미연위원

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보정동 고분군 토지매입비는 25억 중에서 국비가 1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 7500, 시비 3억 7500중에서 필지대로 사다 보니까 한 필지를 샀는데, 지금 필지수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지금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필지가 남아서 3억을 가지고 종중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분할해서 3억 더 들여서 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토탈 국비 얼마 받으셨냐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올해요?

지미연위원

지금까지요. 총 사업비 얼마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만요?

지미연위원

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 가지고 있어요. 의원들 다 가지고 있어요. 2012년도 국비사업 신청현황해서 우리 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체제 안에 있으면서 이 상황에 와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 사적 지정돼서 총 지정 면적이 18,473헤베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산 것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561평방미터를 샀습니다. 한 6,000평방미터는 아직 못 산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다 매입 안 끝나도 지금 이 정비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문화제 보호구역 내 중에서 고분군이 가운데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먼저 산 것이고요. 지금 고분군이 8기가 있습니다. 8기가 있고 발굴하지 않은 것이 5기가 있어서 13기가 고분군 내에 있는데 2기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고분군 자체 내에 물이 차고 또 아크릴판이 전부 훼손돼서 관람객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위원이 와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7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세요, 공사가.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설계를 또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비 1500만 원 그러면 너무 빨리 보조하는 것 아닌 가요,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하시는 건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은 아니고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니까 저희 것 1500을 빼고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안에 지출이 안 되는 데요, 뭘.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이것은 1500만 원이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알겠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 5억 3000, 기금 2억 6500 받은 것 그 사업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시관광 명소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저희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요. 지난 6월경에 신청을 하고 7월에 실사가 나왔습니다. 경기대학교 교수님하고 문체부에서 나와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5억 기금에서 5억해서 10억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기금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2억 6500, 저희가 2억 600으로 이렇게 5억 6300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데요. 수막다리 옆에 중앙시장 입구에 도시락카피, 안내소, 간이무대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통인시장과 같이 도시락카페를 하고 주 메뉴는 저희 명소화사업장에서 하고 나머지 반찬 같은 것은 시장을 다니면서 매입해서 다시 와서 카페에서 먹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사업계획 언제 세우셨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초에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이쪽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협의 보신 것 있으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협의 다 봤습니다. 운영은 중앙시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경제과하고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계획세우시기 전에.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계획 세울 때요?

지미연위원

예, 계획세울 때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중앙정부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 안에서도 예산이 반납되거나 하는 것들 공모사업으로 내던지면 용인시가 과연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가져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고 국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계획되어 있던 거라면 좋은 일지만 그게 아니면 이게 지방비 매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했던 사업에 들어오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국회의원들한테 중앙정부가 깨져야 될 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아니면 완벽하게 지역경제과처럼 8대 2의 지방비 보조라면 좋겠지만 이것은 5대 5란 말이에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문체부사업 대부분이 특히 관광쪽에 있는 매칭사업은 50%가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주지 않고 문화제 같은 것은...

지미연위원

그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요구해서 용인시가 이 사업을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하는 것 하고 공모로 던졌을 때 가져오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이에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 연초,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하반기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국비 신청해서 그런 사업을 가져왔으면 좋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전국에서 4개 시군만이 공모사업에 당선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우리가 하고 있던 것에 공모사업이 돼서 시비를 절약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중앙에서 못 도와주면 100%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데 중앙에서 도와 줬기 때문에 시비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안에 집행 곤란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보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딱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사업비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해야 돼서...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 봄에 올 초에 계획을 하셨다면 올 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시는 건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되고 실사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자금교부하고 또 도에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자금교부돼서 추경예산에 편셩 됐으니까...

지미연위원

중앙정부도 2013년 8월에나 우리가 하고 예산편성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2014년 4월보고 나오는 거지 2013년 가뜩이나 채무상환 때문에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0월에, 2회 추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게다가 명시이월 될 거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2014년 사업이 아니라 2013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불용처분 되겠지요, 저희가 못 한다면.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013년도에 교부된 것 반납일자가 언제 인데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교부됐으니까...

지미연위원

우리가 8월에 신청하잖아요. 8월에 신청 했잖아요. 사업 내려왔는데 이것 어떻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예산이 편성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편성 못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금교부를 못 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비신청 받은 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2013년도에 꼭 소비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 요? 그거 없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편성 자체를 2회 추경에 하지 못하면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추경에 확보하지 못 하면 이 국비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지미연위원

수지구에서 국회의원이 내려 보낸 교부되어 있는 예산도 지방비부담이 안 돼서 몇 년씩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반납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것은 내려 온지가 언제인데도 매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사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나와요. 2014년도에 대한 예산에서 안내가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올해 다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압력이지요. 자기네가 국회의원들한테 혼나기 싫어서 던지는 거지요. 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국고...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국고받고 이 사업 할 것이고 시비 매칭 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설설계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설계도 못 하고 사업발주를 못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돼야 저희가 설계하고 하니까...

지미연위원

예산편성 안에 실시설계비 먼저 우리가 편성 안 했던가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거 한번에 다 통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매칭사업에서 특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받은 사업에 시비를 매칭 못하면 저희 공모사업의 의미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미연위원

아니, 하시라고요. 2014년도에 하시라고요. 예? 보세요,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도 2013년에는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저에게 주신자료 안에도.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럼 2014년도에는 이미 지방비 2억 4000이에요.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대로 재원별 투자계획 안에 2013년도에 2500만 원만 매칭 하시기고 2014년도 본예산에 2억 4000을 편성 시키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투자계획도 써 주신분이 여기다 다 달아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연말에 얼마라고 했지요? 아까 재정법무과가. 예, 235억 채무상환 해야 돼요. 이것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편성하시라고요. 국비는 내려온다고 얘기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도 이렇게 사업비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야, 2013년에는 5000만 원 국비 2500, 지방비 2500. 이것대로 하시라고요. 전에는 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본예산때 설명하시다가 왜 요즘 돈도 없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룰을 어겨가시면서 하시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하기 보다는 지금 용인시 재정을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국비사업 매칭사업을 국비만 예산편성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미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 사업별 투자계획 저 주신 계획서 보고 말씀드려요. 국비 자본보조에서도 2014년 이후에 1억 7500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명소화공간 조성 사업비, 이것 자본보조지요. 269페이지에 써 놓으신 것.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자본보조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지미연위원

자본보조. 269페이지 상단부위에 있는 것 4억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비지요, 시설비.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소화공간 조성 4억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라고요. 저희가 건물을 짓고 할 시설비라니까요.

지미연위원

이게 민간한테 주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발주할 사업 시설비입니다, 4억이.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사업별 투자계획 자본보조에 명소화공간 조성 3억 5000은 어떤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자료 드린 것 몇 쪽 말씀하시는...

지미연위원

4쪽이요, 4쪽. 사업별투자계획.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4쪽에 재원별 투자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연위원

그 밑에 사업별 투자계획에 자본보조에서 명소화공간 조성해서 2014년 이후에 3억 5000 해 놓으셨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 자원보조라는 게 국고 내려온 것 있잖아요, 국고.

지미연위원

그건 1억 7500 2014년.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시설비, 설계비를 갖다가 자원보조해 주는 것이고 홍보물 제작비는 경상비로 쪼개놓은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269페이지에 있는 4억이 여기 자본보조에 있는 3억 5000 이 금액이냐고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3억 5000하고 5000만 원 있잖아요, 2013년도하고. 그 시설비에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4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고 1억 3000은 그 위에 보면 268쪽에 전산개발비 그런 게 이제...

지미연위원

알아요, 알아요. 제가 본다니까요. 제가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 거기 보세요, 과장님이 쓰신 것. 2014년 이후에 국비 1억 7500, 지방비 1억 7500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에 있는 명소화공간조성에서 예산을 자진 삭감해 오시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국비자체를 저희가 예산결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온 예산을 내년도에 국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올해 예산을 세웠다 이월시켜야지요. 지금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국비만 딸랑 세울 수가 없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예산편성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비는 안 세우고 국비만 세워서 시설비 얼마 50% 해서 2억만 세운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언제 나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이것 예산 승인하는 대로 승인되면 한 달이면 나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착공 언제하세요? 착공 올해 안 하시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착공 해야지요. 올해 착공 할 겁니다.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해서 내년도 4월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의 의미가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이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올해 초에 계획하시고 보조금 신청을 계획이 이루어져서 작년도에 신청해서 편성이 됐다 그러면 말이 맞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주먹구구식으로 갈까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자금교부 했다가 못하는 것들 막아주고...

지미연위원

거기 안에 용인시는 넣어 놓지도 않다가. 왜? 사업을 안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예요. 왜 중앙정부가 도나 사업신청 했을 때 우리는 미리미리 못 내고 있다가 누가 다 버리고 가면 그때가서 그것을 갖고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깨어 있으면서 먼저 왜 잡지를 못하냐 이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부랴부랴 이렇게나 가서 편성이나 하고 앉아있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맨 처음에 사업 내려왔을 때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관광농사사업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 상현동에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했다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오자마자 문화관광과와 합쳐지면서 처음으로 신청한 사업이 두 건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 사업에서 신청하신 것 어떤 사업계획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거의 못 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뭐예요 그러면 또. 또 내년도에 가서 또 그렇게 하시게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몇 개 안되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도 문화재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매칭사업도 가능하면, 이것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신청한 것이거든요.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야심하게 용인시민의 관광과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청했다가 묵사발 당한 것, 중앙정부가 이해를 못하고 용인시를 인정을 안 해 줘서 잘못된 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기껏 본예산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추경이 돼서 남들 다 하겠다고 했던 것도 떨어진 것이나 주워 와서 본예산 안 세우고 시비부담 해 달라는 것, 이번만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최소한 20꼭지 이상은 나와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예산 편성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 정말로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못 도와주니까 우리가 시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고요. 그냥 놀고만 계시잖아, 지금. 정말 의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 편성하시겠어요, 지금. 다 시비로만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본예산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도비나 국‧도비 신청 한 것에 대해서 보조내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문화복지국은 했던 것이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락카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통인시장도시락카페, 예를 들어서 자료주신 것 중에 컨테이너건축물 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드린 것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컨테이너건축물이라 하면 우리시는 컨테이너를 하천 옆에 마련해서 도시락카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건축물 예시를 해 드렸는데 컨테이너가 꼭 보기 싫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아직 설계가 안 나왔지만 그런 것도 예시를 해 드린 것이고요. 다른 디자인 쪽에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시로 드린 것입니다. 설계는 저희 돈에 맞춰서 카페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지미지연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하는 것에 무리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꼭 했으면 좋겠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꼭 해야겠다는 말씀이신데, 꼭 한다면 컨테이너건축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시장 관계자들하고 사업추진위에서 회의를 계속 하셨는데 그것도 ‘13년도 10월부터 상인회하고 회의를 하신 것이지요? ‘13년도 10월이니까 이달에 하셨네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맨 처음에 할 때 금년도 2월에 협의를 했고요. 금년도 10월에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하고 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했고 시장도 전체적으로 돌아다녀봤습니다. 지금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줄 것으로 생각돼서 다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시장상인들이 자료 주신 것 중에 예시도 보시면 통인시장 같은 경우엔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 통인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반겨하고 거의 성공적으로 보셨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한두 번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늘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방문하게 만들려면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 때문에 중앙시장 관계자와 상인들은 굉장히 반겨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 기대치 이하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말이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대로 가려면 시작을 해야 되고 제대로 안 가려면 이런 컨테이너 수준의... 과장님도 우려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시장에 가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먹고 하는 문제가 이게 거기가 굉장히 쾌적하고 기분 좋고 그런 곳이 아니면 사람들은 음식 시켜 놓고 빨리 안 나오면 화내요. 다섯 발, 여섯 발 걸어가는 것도 원치 않거든요. 무척 많이 걸어가야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돼서...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시장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 명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관광사업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인시를 알리는데, 제가 용인소식지 가지고 아까 말했는데 그와 더불어 더 크게 관광사업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입해서라도 용인시를 살리는데 제일 앞장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세우셔서 계획이 기가 막히는 게 나와야 되고 그게 한 두 사람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T/F팀이라도 조성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이거 아니라도 우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멋있는 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정되는 모든 것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염려돼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설계 나오고 하면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레스피아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건립 추가예산 잡으셨네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건축물은 다 섰고요. 이번에 추가예산이 마루바닥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예산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11월말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원래 예산은 10월중으로 완공한다고 했는데 11월로 한달 늦춰지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추가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가예산을 잡으셨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공사 이런 데는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수지구 전용구장을 보면 6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일이 벗겨져요. 그리고 안에 보면 벽이 도색한 것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공이라고 해도 관계자들이 공사할 때는 자주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드민턴장건립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여기는 나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받게 됐잖아요.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관장을 하지요, 레스피아 안이니까.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검토 중이 아니라 레스피아 안에 모든 것은 도시공사에서 관장을 하신다면서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거기서 하겠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도시공사 말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더 좋을지, 체육회가 더 좋을지 생각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체육회가 나아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흥에 있는 구장, 수지에 있는 구장은 체육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하면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돈 받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던, 체육회에서 하던 간에 용인시에서 체육회 쪽으로 연 지원되는 돈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쪽에서 수지전용구장에서 수입발생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 수지구 전용구장에 보면 연에 몇 천이 넘거든요, 이익발생이. 전기요금내고, 제가 다 산출했습니다. 전기요금내고 인건비 나가도 돈이 남아요. 그때 체육회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돈이 남았는데, 돈을 덜 받았어요. 천원 받았어요, 일권을. 그런데도 돈이 남았는데 지금도 월 천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천 이상 들어와요. 그럼 돈이 남아요. 그러면 그 사용자들에게 특혜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혜 주는 것은 사용자한테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 관리를 거기서 들어오면 즉각 즉각 발생이 일어나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행사 있을 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시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지전용구장. 들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안 좋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장님 말씀해도, 의장님 말씀해도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구입하고 또 한번 구입했어요. 예산낭비였어요. 왜,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 진짜로 한번 구입해도, 우리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해도 확실히 하라고, 조금 예산 더 해서 라도.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서 행사할 때 마다 우왕좌왕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러거든요. 예산이 거기에서 수입발생이 나면 거기에 조금씩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체육회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다 바로바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돈을 받아오면 용인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운영비 전부 제외하고 운영관리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세입으로 잡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거기서 운영비하고 남았을 때, 제발 이쪽에서 관리하셨을 때 그런 관리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흥구장의 전용구장을 보면 마루바닥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 마루바닥은 한번 공사하려면 몇 천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바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기름칠 해주게 되면 돈이 적게 들어요. 이런 것을 조그마한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두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다음에 나중에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쓰는 운동을 하고 들어오는 돈들은 거기 사용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다행히 도 시책추진비가 있어서 세워진 것은 다행인데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설계비를 받고 어떻게 설계해서 3억씩이나 모자라게 설계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는지 이해가가지 않아요. 그렇지요? 10억짜리 공사인데, 10억에서 도 시책 모자라서 손놓고 있을 뻔한 것을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시고 해서 2억 7800을 마련했는데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장정순 위원님 지적했듯이 공사도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래요, 지금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 효율적으로, 처음 짓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액산출을 잘못 했다는 것은 설계가 부실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앞으로 안 돼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5억 내지 10억이 딱 편성이 되게 되면 동호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한도 내에서 다른 것은 빼더라도 규모를 키우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바닥으로 이렇게 되고, 정작 준공될 때 되면 “이것은 아니다.”해서 또 의원님들 통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중식위원

설계변경이 됐어요? 면을 늘렸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는 실제 마루바닥 생각 없이 건축을...

김중식위원

마루바닥으로 안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잘못 된 것이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전기공사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면을 늘려서 설계변경이 돼서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기공사비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누락 시킨 것 아니에요. 결론은 지어놓고 제대로 쓸 수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도 시책추진비를 다른데서 다행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노력 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설계부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증액분이요. 왜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예산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느 부분이 삭감됐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명분이 있게끔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규모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라.”이러고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추경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전달받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일부 세워주셨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미연위원

그러면 원래 요청했던 것이 처음부터, 작년부터 40억이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입니다.

지미연위원

23억?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지미연위원

계획대비 1억을 세이브한 거예요? 이번에 22억이잖아요. 아니면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또 올리실 것인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1억이라는 추경에 편성한 것에 내용을 보면 직원의 기본급 미계상분이고, 학생들 피복비예요.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고, 문제는 의회에서 용인시 재정을 건전재정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제반여건 때문에 우리가 방만한 편성을 줄이자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깎으라 하면 다른 것은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깎아 놨네.’하고 기어코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게끔 코너로 모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동안 중요한 것은 지출내역서, 지금같이 의원들한테 주신 이 자료에 있듯이 인건비 얼마, 경상적 경비 이렇게 주지마시고 경상적 경비를 항목, 항목대로 다가지고 오세요.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예산심사는 해야 되기 때문 왜 어디서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4100만 원씩 학생 피복비까지도 나중에 올라왔을 수밖에 없는 가, 25억에 대한 지출내역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트 많이 됐지요, 축구센터에서. 프로리그라든지, 국외로도 나가고,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지미연위원

스카우트비 이번에 수입 얼마 올리셨나요, 작년까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축구센터로부터 받아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축구센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장학금으로 아이들한테 해서 부가가치를 키워서 내보낼 때 우리가 스카우트비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그러니까 누구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15억 정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료도 더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카우트 되어 있는 학생과 어디, 금액, 대게 졸업을 하고 나가야지 되잖아요. 스카우트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축구센터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량만 잘 받고 중간에 다른 학교에서 전학하고, 언제 전학... 어떻게 보면 퇴교지요. 퇴교한 학생수, 최근 5년간 연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축구센터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명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속기 한번 읽어 보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축구센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님이 가신 것 아닙니까? 가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바뀌는데. 왜 그랬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그냥 예산 깎은 것도 아니고 1억이 무슨 이유 때문에 깎였는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미연 위원 말씀하신 훈련비 보상금이나 연대기여금, 이적료 이런 것도 최근에는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원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자세히 보시고 오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억이 꼭 지금 말로하면 외부에서 들으면 “월급을 못 준다, 그 돈을 못 받으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잘 보시면 1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액을 다 자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지금 열심히 이사님 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여다보시면 훈련보상금 같은, 지금 말씀하신 이적료가 큰 돈인데 아마 우리가 못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행감 때 하겠지만 제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줘야지요, 그쪽에다가 과장님이.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원칙은 그래도... 역으로 질문하셔서 괜히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요. 기본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은 지키고 가야지요. 그쪽에서 고등학교에서 달라는 데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지난해 연말에 협약한 것 있잖아요, 학교하고. 연대기여금이라든지, 훈련보상금은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으로 지켜 나가지요. 그것을 무너뜨리면 축구센터 존립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성인위원

지금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소송을 해서라도 저희가 지켜 나가야지요.

추성인위원

소송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원칙은 마련하시지요. 용인FC를 한다든지. 우리도 원칙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답변이 잘못됐는데, 의회사무국장이라 충분히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98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당초 예산액에서 이번에 추경편성한 부분에서 변동은 없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비가 빠지고 시비가 충당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하시는지 하고, 왜 도비 확보를 못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경기도 재정악화 이런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비, 도비 사업을 도비지원을 안하고 시비로 충당하도록 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어떤 내시가 있었으니까 편성하신 것 아니었나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도비를...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 편성은 도비 50%하고 국비 50%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도비 50%를 없애고 도비보조를 안하고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용인시 보호작업장이라고 용인장애인복지관 옆에 하고, 지구촌보호작업장이라고 수지 신봉동에 있는 두 군데입니다. 용인시 보호작업장은 지붕하고 천장 개‧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지구촌보호작업장은 제과기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밑에 보면 용인 평온의 숲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5억이 증가가 됐어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평온의 숲 자연장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7월에 평온의 숲이 전체 준공이 됐는데요. 실제 자연장지가 잔디만 일부 입혀져 있는 상태이지 봉안을 한다든지,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봉안당이나 자연장이나 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다 봉안당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온의 숲 자연장지가 한 2만 5714㎡가 되거든요. 전체 조성을 하려면 한 35억 원 이상, 추경입니다만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5억 원을 편성요구를 해서 시범구역을 조성해서 한 3천구 정도, 967기 정도 설치해서 사전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시 재정수립을 꾀하기 위해서 12월말 정도, 12월 중에 사전예약을 실시할 건데요. 관내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단기간에 분양효과나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해서 일정비율 30%든, 20%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외주민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저희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장지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성하려면 한 35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5억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일반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 일단 14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36억 내에는 자연장지 부분이 빠져 있던 것이었어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36억 가지고는 그 안에는 자연장지 하는 게 빠져있었느냐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 3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정위원

다 자연장지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평온의 숲 사업소에 직원들이 약 30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공사 소속이 아닌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소속인데 일단 그 사람들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도시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지출을 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자금전달을 해주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별도로 여기서 편성을 해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자금전달 해줘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럼 이번에 증액된 5억도 도시공사로 토스해 주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5억은.

김대정위원

그러면 41억이 투입이 되면 자연장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14억 5천 정도가 더 플러스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완성은 안 되고요. 일단 시 재정 때문에 한 19억 5천이지요. 금년도에 5억하고 내년도에 14억 5천하고 해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5억 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야 봐야 됩니다. 5억 원에 대한 것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인데요.

김대정위원

분양하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최소로 잡아서 27억 정도,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저희가 파악된 금액이고요. 관외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많이 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얼핏 보면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실속은 별로 없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최소로 잡을 때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27억 정도인데...

김대정위원

내년에 14억 5천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을 계상한 것은 자연장이 수목장, 잔디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느 게 선호도가 높은 것인지 그것도 파악할 겸 시범적으로 해서 수익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분석하는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선호도에 맞춰서 수목장이 많으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다음에 분양을 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조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투입되는 예산대비해서 수익성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수익성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염두 해 두셨으면 좋은 게, 평온의 숲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려면 관외주민한테도 해서 분양을 해서 높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관내주민들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최소한 투입된 예산만큼은 빼야지요, 그 이상.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8개소요. 선정하는 목표가 있나요? 선정기준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선정기준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려온 것이 4월 달 정도... 3월 달 정도 한 것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5월 달에 저희가 안내한 것에는 시설면적이 600㎡미만 시설에 대해서만.

지미연위원

작은 규모, 영세한 규모의 시설에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리스트 18군데 보면 시설장이 한 사람이 두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데가 두 군데인가요, 한 군데를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 만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어디가 그러신 것이지요?

지미연위원

제가 이름은 밝히기 싫고요. 저에게 주신 자료 마지막 장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름이 같아요. 시설이 한 시설인가요? 금액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두 군데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시설이 종류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지미연위원

두 군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미연위원

각기 전부다 600㎡ 미만이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합동장지 조성사업 국비 받으신 봉안당 신축이요. 그다음에 자연장지 조성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7억짜리 사업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17억 9800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동장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2004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04년도에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부터 시작해서 분묘 위치표시, 도묘나 묘지마다 일련번호를 부착한 것이 한 4년여 동안에 한 것이거든요.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저희가 신문공고나 읍면동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연고자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12년도부터 편성이 돼서 17억 9800을 세워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간에 행정절차 이행도 있고 해서 바로 설계나 이런 것을 못하고 합동장지 조성지가 평온의 숲 하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하고 저촉이 돼서 많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착공해서 이번 10월말부터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당초 ‘12년도에는 평온의 숲 국비, 이런 관련 때문에 도비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 준공되고 나서부터 국비를 해당 담당자들도 찾아보고 해서 국비를...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우선 투입된 것에서 70%를 국비로 보조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국비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껏해야 70% 지원 안에서는 5억 6000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업기간을 길게 가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인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합동장지 조성은 시비사업입니다. 국비를 특별히 주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봉안당 신축하고 자연장지 조성에 70%가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시비는 30%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17억짜리 사업이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원래 시비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국비보조 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보건복지부에 어필을 해서 그만큼 국비를 따온 거예요.

지미연위원

저는 우리가 시비가 17억짜리 사업안에 70%가 국비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너무 조금 들어온 것 아니냐, 아니면 시비 편성을 너무 과하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국비사업이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데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봉안당 설치하고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17억 안에는 봉안당 신축과 자연장지 조성 외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봉안묘도 설치해야 되고요. 무연고 안치단이 있어요. 연고자 파악이 안 된 무연분묘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화장을 해서 10년 동안 안치를 할 것이지요. 그거 건물도 짓고요.

지미연위원

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305쪽 보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지원, 선도단체가 어느 단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범죄예방위원회도 청소년선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된 것은 어디... 지도회에서?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선도비용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인데, CYS-NET이라고 해서 그 위원회와 한번 회의를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절감이 된 것을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전에 동천동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다가 가정집에 던져서 3일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수지에 보면 담배 피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되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 했나 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30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서 건강, 보육, 복지프로그램운영 국비사업인데 사업을 절반도 안 하셨나 봐요? 다 반납하셨네요, 5200만 원.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건강프로그램운영 지원에서 대상자가 졸업시즌이 2월이거든요. 졸업하기 전에는 300명이었다가 애들이 졸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24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더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지금 기흥에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미연위원

이렇게 반납하시면 더 운영하실 것이 없잖아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을 별안간에 아무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아이들 중에서 위험도 검사를 해서 위험도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여기 사업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선별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는 용인시 인구와 수혜를 받는 자에 대한 통계가 있으니까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제 서야 찾는다는 얘기는, 또 내려오는 돈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 귀중한 돈을 그냥 다 반납하셔도 되는 것인지...... 이게 한번 반납하시면 다음 회에는 이거보다 깎여서 들어오잖아요. 중앙정부가 그냥 있지 않거든요. 준 것을 다 써야 더 증액해서 내려 보내주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반납하고 나면 무조건 절반 쳐서 내려오고 나면.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더 활성화시켜서 내년에 더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310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육성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하고 밑에 두 가지 있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는 좀더 신청하고, 한쪽은 남고.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그게 당초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가 사회복지보조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연초에는 그것이 도비사업으로 있다가 올해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도에서 안할 테니까 이것을 시군의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통으로 예산전용해서 그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삭감한 3996만 원을 1회 추경에 잘못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빼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진짜 이거 복잡해서 지난번에 제가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기 쉽게 안 빠지게 해주세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318쪽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5억이 있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당초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었는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당초의 계획은 사업예산이 10억 가지고 도비가 25%, 시비가 75%해서 1회 추경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재원이 어려워서 도비만 세워서 추경에 5:5로 계상해서 사업을 못하고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5억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당초 사업에 가고자 했던 것이 10억이었는데 사업규모가 반으로 준 것입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반으로 줄어도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고 보세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 갖고 했을 때는 면적이 좀더 늘어야 되고 지금 5억 가지고는 저희가 1500평 정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클라인가르텐이니까 독일어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농장, 농원 또는 작은 정원 이런 개념에서 도시민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의 농가 분들에게 소득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임대를 해서 마을에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민들이 농작물을 가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도에서 추천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체험형 관광농장도 있고요. 거기는 조금 소규모라면 클라인가르텐은 중에서 대규모 정도의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클라인가르텐이 용인시하고 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제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제의를 한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원삼면에 있는 농촌테마파크하고 연계성은 있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삼면 사암리 내동마을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되어 있고 또한, 그쪽에 10억 갖고 했을 때는 평수가 약 5000평 정도의 몇 백 평씩 분할해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마을에서 토지가 준비가 된 상태여야만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매입이 되던, 임대가 되던,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일리 쪽에 토지승낙을 받고 사업비가 당초에 10억에서 5억으로 되다보니까 평수도 줄고, 약 한 50평에서는 60평 정도의 20펄지 정도로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19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시비가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증감의 변동 사항은 없고요,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30%, 도비 10%, 자부담융자해서 보조가 쉽게 얘기해서 40%가 되는데요. 지금 2회 추경에 변경사항은 도비 10%를 국비는 관계없이 변동이 없고, 도비가 10%해서 4%이고 시비 6%가 보조사업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몇 %, 몇 % 된다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도비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도비가 10%인데요. 도비가 2회 추경에 4%, 시비 6%해서 축사신축 및 축사 개‧보수, 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도비 매칭사업이 변동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우리시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도에서 그렇게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원삼하고 백암이 되겠습니다. 또, 주로 저희 사업은 주종으로는 돼지입니다, 돈사. 백암 쪽, 원삼 쪽에 농가가 많기 때문에 세 농가에 대해서 축사 개‧보수하고 신축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했지만 국‧도비에 대해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매칭사업이 되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반납이 많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317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6억 7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전체가 도비사업입니다. 농정국 농식품 유통과에서 한 22억 7천만 원, 교육정책과에서 14억 4천만 원 정도 과다 배정이 돼서 저희가 전액 사업추진에 지원은 도비지만 5억 6천만 원 정도가 과다 배정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학생들에게 친환경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과다 배정이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아까 김대정 위원이 질의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도비 내려 올 것 안 내려왔고, 그다음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도비 내려올 것 덜 내려온 부분, 우리가 이렇게 목 변경해서 쓸 수 있잖아요. 냉큼 갖다 다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비성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이 변경... 사업부서가 다르고,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물어보면 도비가 내시됐다가 축산현대화서부터 전부다 얘기는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용인시에 이미 교부되었다가 가져갈 반납금이 있지만 이미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도 재정이 어려운데.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우리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은 사실입니다. 클라인카르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5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억 갖고 5억 대 5억,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에 7억 5천 되다보니까 저희도 어렵다. 여기에 복지산업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미연 위원님께서 도비가 이쪽에서는 부족하고 이쪽에서는 남는데 반납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지금 도에서 도비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시민입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 받을 것이 있고, 여기서 들어간 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될 때는 도의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우리한테 가는 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사업부서에서는 넋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인시 재정상태에서 볼 때.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예산편성의 절차라든지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최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한쪽에 남고, 한쪽에서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똑같이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도의 구조를 보면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시처럼 도에도 예산편성 하는 총괄부서가 있는데 물론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좋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A라는 동네에 기흥구로 내려온 어떠한 시설비, 사업비 있습니다. 10억이 내려 왔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부족한 체육시설로 다시 변경내시로 오게끔 유도를 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체육진흥과는 자기한테 내려온 도비를 무조건 여기서 소비가 되게끔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가 반납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다른 부서, 기술지원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은 또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은 과안에서 도비가 있다고 하면.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농정국의 농식품유통과하고 교육정책과하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도 총괄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로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부서별로 하거든요. 그것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짜면서.

지미연위원

그거예요. 총괄 짜는 부서에 가서 우리가 재정법무과장하고 같이 이 사업부서에 가서 “이거 받기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것, 얘기라든지, 우리 가서 앓는 소리 한번 해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 친환경 예산이 도비가 이렇게 남을 것이라는 것은 클라인가르텐 확보할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거 편성하셨을 때는 아셨을 것 아니에요. 2차 추경을 없는 돈에 끌어당기는 추경안을 작성하셨을 때는 이미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지미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행위의 시작 포인트와 처음과 끝은 무조건 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약하고 가느냐에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도비가 계속 펑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펑크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쥐고 있는 돈 안에서 협상을 통해서 가져오게끔 유도하느냐에요. 무조건 우리는 하다가 남으면 다 반납해요. 국비도 다 반납해. 그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녹여서 쓸 것인가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 안 나오면 가장 쉬운 것이 시비야. 가장 쉬운 게 시비에요, 지금.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정법무과에서 저희도 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노력,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클라인가르텐 하고 어매니티 관광개발.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어디요?

지미연위원

농촌테마과에서 하는 어매니티 관광개발사업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쪽 사업은 제가 업무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클라인가르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벌였을 때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느냐 예요. 왜냐하면 시민이 봤을 때를 클라인가르텐 사업이고 농촌테마과에서 하고 있는 어매니티 관광개발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체험형 농장, 처인구민한테는 농가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어매니티는 임대로 다 내 놓고 하는 건데 아까도 하려고 했는데 임대가 안됐기 때문에 못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있는데 사업비가 편성이 완벽하게 되지 아니하면 무조건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의 성격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도가, 우리가 주창한 사업이 아니라 도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할 사람은 와라” 했을 때는 도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보증을 서줄 거냐 이거지요. 사업에 대해서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클라인가르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10억인데 금년에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출발을 합니다. 하는데...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게 처음에 약속이 도비 5억 이었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도비 5억이잖아요. 그러면 도비 5억대로 가세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현재...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연계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 5000, 우리 시비 2억 5000대서 당초 계획대로 10억에 5억, 5억씩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도비는 덜 갖고 오고 시비를 자꾸 충당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농촌테마과에서 하는 어매니티 관광개발사업하고, 제가 제일 전재조건 말씀드리잖아요.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경우가 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안 되시면.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클라인가르텐 사업이요?

지미연위원

저는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사업의 중복성이요?

지미연위원

예.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규모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인해서, 또 사업지가 내동마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 학일마을 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 정도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지금 답변그대로예요. 국장님.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도비 내려온 2억 5000가지고 먼저 해보시고, 좋으면 시비를 부담하는 방법은요? 왜냐하면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에 추진하겠다고 2014년 사업비는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 반영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더 했을 때 효율이 핑크빛인지 여부도 없는 상태에서 없는 돈에 2억 5000씩 매칭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정말 많거든요.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 그린대로 결과가 똑 같이 나올지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그림을 그려서 “괜찮겠다, 좋겠다.”라고 해 보고 성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 이상 좋다면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한거기 때문에 도비 2억 5000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지요. 당초 1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도비 2억 5000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제대로 사업이 안 되지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50%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현재 대상지 마을에서는 마을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마을의 공동체 공유가 형성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거기는 학교나 기업체에서는 15단체가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년 내방객도 몇 천 명씩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됨으로서 내년도에 경기도와 연계해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내동마을 사업하기로 한 것이...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내동이 아니라 학일입니다.

지미연위원

내동마을 사업 포기한 것이 올 9월이에요. 지금은 10월이고. 한 달이 지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올해 안에 다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용역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도비 2억 5000만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안돼 있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 그림을 마을의 주민들과 저희와 그리고 해서 내년도 봄에 상반기 안에는 분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말 앞 부서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도비만 우선 쓰세요. 시비 대지마시고. 올해 안에 명시이월 됩니다. 도비 내려온 것 확실한지 확인도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예정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했던 동네와 바뀌었으면 이것도 설계하고 뭐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지금 이거 승인받고 움직이시려면 두 달 안에 힘듭니다. 이 시비는 2014년 예산에 편성하시고 도비라고 꼭 여기에 매칭해서 예산편성 하라는 그런 룰은 없어요. 지금 보면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되게 많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매니티와의 중복성 여부도 확인해야 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돼지열병 채혈비를 거의 안 쓰셨어요. 안 하신 건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 100%인데 본예산에 3000만 원에 사업량이 7500두에 대해서 채혈 검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20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우리시의 공수의 세 분이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 5월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남부출장소라고 안성에 있습니다. 거기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해서 감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돼지열병 채혈은 용인시가 안 합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네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 했다고 돼지농가에서 피해보는 것은 없지요? 안성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 가축위생연구팀에서.

지미연위원

도에서.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제가 지난번에 하나 못 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하신 위원들 뒤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아까 남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급식에 친환경만은 아니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G마크 인증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식품...

추성인위원

알아요. G마크가 무슨 뜻인지는. 친환경만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은 하는데...

추성인위원

신청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잖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납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일반 농산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 항목은 이것은 친환경에 관한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친환경 맞아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추성인위원

우리시가 친환경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 안 한 것도 한꺼번에 뭉뚱그려 넘어가니까 학교 가서 물어보면 친환경 신청 안 한 곳이 너무 많이 있어서.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급주체가 경기친환경조합공동 사단법인이라고 광주 곤지암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납품합니다.

추성인위원

319쪽 하단부터 320쪽까지 FTA피해보전 직불제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겁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국비가...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이 2회 추경에 국비로 194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육두수를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피해보전 직불 지불금은 작년도 3월 15일부터 작년 31일까지 판매한 큰 소에 대해서 또한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여비와 심의의 운영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저희가 접수된 것이 약 178농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들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국비가 내려오면 심의해서 농가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클라인가르텐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시고 농업정책과 주력사업이신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2억 5000 받아 왔는데 7억 5000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2억 5000 더 가서 시작을 한다.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7억 5000 얹어줘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거고 조금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에 주차장 증설하셨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지미연위원

아직도 입구 들어갈 때 티켓을 사람이 수동으로 주나요, 아니면 티켓기를 구입하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티켓기는 구입을 안 하고 휴양림에서 지방공사 직원이 입구에 게이트를 2개를 만들어서 밀릴 때는 2개를 다 운영하고 안 밀릴 때는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좋은 시설인 기계를 놔두고 전 근대적으로 움직입니까? 주차장 들어갈 때 마다 자동으로 인식하는 주차장 번호인식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인식하고 나면 들어갈 때는 아무런 밀림 없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아침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가 있지만 출구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갈 때 정산하는 방법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편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 드려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기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나올 때만 도시공사 직원이 그 사람들 안에 하는 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다 예약제로 들어와 있잖아요, 차량번호도 그렇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부담금이 있지요.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반영이 안돼 있었던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갑자기 발생이 된 겁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실수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올 본예산에 세야 되는데...

김대정위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5000만 원 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것은 팔당호에 연접되어 있는 시군들이 다 동일하게 분담을 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환경부 훈령으로 17개 시군이 500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등 처리비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하셨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오염사고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비비성이거든요.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그 물질들을 우리 위탁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비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삭감하자.

지미연위원

1000만 원. 수질정화유지관리비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유지관리비는 습지정화시설 11개가 있고, 비점오염처리시설 10개가 있는데 습지처리시설 쪽에 5개가 예상 외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줄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유림동 주민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당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동 사무소 심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인 지원사업이 올라왔을 때 1차 사업검토는 누가합니까? 적정성 여부.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사실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각 읍면에서 배정금액을 저희가 설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 간에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순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 해당 동에 이 부분이 불가하니까 차선 그 밑에 사업을 올리도록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전체 금액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읍면동에 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환경과에서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다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금액 배정을 하다 보면...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조그만 것만...

지미연위원

자질구레한 것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읍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리장님들, 동장님들 그분들이 조그만 일이지만 나름대로의 급하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는 없지만 실지 주민들의 편익으로 따진다면 조그만 것부터 편익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어떻게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지는 상당히...

지미연위원

소소한 필요한 지원사업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굵직한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고, 전체 금액 안에 몇%는 그러한 사업에 가서, 왜냐하면 동별로 소외됨 없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해에 10군데를 다 주기보다는 차라리 한해에 5군데 갖고 나머지 5군데는 그 다음해에 우선 배정을 하더라도 정말 쓸모 있고 필요한 사업에 가는 것이 좋거든요. 소모성경비로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유방4통에 마을회관 부지매입은 몇 평의 부지를 매입하실 생각이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696제곱미터 중 일부분을 금액에 맞춰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내년도 사업에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부지매입비가. 단위가 크게 되면 한번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요.

지미연위원

유방4통에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사면 매입을 하면 건물도 올리실 거잖아요. 이 계획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대부분 연차적으로 갑니다.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액을 다 읍면동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30%정도는 광역사업으로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이 급하면 30%를 그쪽으로 지원해서 큰 건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15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금학천 수계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줄여도 상관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비 50%, 기금 25%, 도비 12.5%, 시비 12.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총액이 1차 우리한테 내시할 때는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내시가 됐는데 내시보다도 금액이 덜 내려온 거지요. 우리 시비는 내시에 맞춰서 세웠는데 국비가 조금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만큼 시비를 매칭 %에 따라서 시비를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는 국비 내려온 것이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내시돼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문서로 저희한테만.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라고 내시돼서 내려오는데 금액으로 실지 내려올 때는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표기를 할 때는, 특별회계 338쪽에 보면 여기에서 변경된 것은 시비만 변경이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에 내시된 문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려 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라. 그런데 실지 예산 내려올 때 보니까 8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100억에 맞춰서 시비를 세웠는데 80억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감해야 되지요. 매칭에 맞춰서.

김중식위원

기금과 도비는 상관없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거기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서 내려온 거지요. 전체가.

김중식위원

다 맞춰서 줄여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표기가. 여기에서 표시한 내용은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우리 시비만 9억 4000을 세웠다가 7억 2500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당초에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337쪽 위에 마을회관 태양관 설치 5개소가 돈이 남았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마을회관 태양광시설은 20개소를 하는 건데 시유지로 되어 있는 5개는 당초대로 시설비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15개는 동네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337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에...

추성인위원

8페이지 위에도 보면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비가 여기는 다시 세워야 되요. 그린홈 사업하고. 그린홈 사업은 남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에 같이 마을회관 태양광설치가 어디 한쪽은 남고, 어디는 모자라서 더 세우고 하니까 목변경을 했다는 것이 이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마을회관 태양광 시설은 그렇게 되고요.

추성인위원

똑 같은 마을회관 태양광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린홈은 시설은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앞에 것, 뒤에 것 같은 태양광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337페이지에 보시면 태양광시설 설치비가 여기에서 1억 4600이 감해집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338쪽에는 태양광시설 설치비가 더 얹어갑니다. 똑같은 목이에요. 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성환

정성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팀장을 보며)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니야?

「금액이 맞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일규

한일규환경과한강수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한강수계팀장 한일규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소유권이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회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소유가 용인시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마을회 공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용인시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로 남겨 두고, 나머지 마을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통계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똑같은 거지요.

추성인위원

그래서 지금 15개소는 못 하고 5개만 했다는 얘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기는 했는데...

추성인위원

5개만 하고 20개 중에서 15개는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5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설치를 해 준거지요.

추성인위원

해 준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시설비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쓰고 민간자본은 민간한테 주는 식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추성인위원

앞으로는 그런 설명을 붙이든지. 같은 마을회관 태양광 시설설치 같은 목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어디라고 표시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일규

한일규환경과한강수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소유권을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 공동소유와 용인시로 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못 해줄 것은 방법이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에 얘기해서 국도비 보조 받을 수 있게 권장해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회관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일규

한일규환경과한강수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규격봉투 제작하는데도 3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생활쓰레기 운반 위탁처리 하는데 2억 5000이 늘었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하는데도 2억이 늘었고, 재활용품은 5억이 줄었어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비 3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시다시피 10월 1일부터 저희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1차 올렸고, 내년 1월 1일 2차로 올립니다. 현재 봉투 수요가 지금 더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리기 직전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봉투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소요가 필요한 것이 410만 매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더 추가로 제작하는 비용이 30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김대정위원

요금인상 순간에 변동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인상이 될 거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인상이 예상되니까 미리 사 놓는 사람도 있을 테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미리 사 놓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3000만 원 정도, 410만 매 정도를 더 인쇄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것이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것은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를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기계가 설치가 된 곳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여태 생활쓰레기 위탁할 때 우리가 격일제로 치워 갔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치워 갑니다. 매일 치워가지 않으면 무단투기라든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2억 5000이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억 원이 더 증가되는 것은 당초에 1년간 비용이 56억 원이 필요했는데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4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적게 편성이 됐던 건데 그래서 1회 추경에 10억을 더 계상을 했고요. 원래 13억 6000만 원이 부족했던 건데 1회 추경에 10억을 계상을 해서 3억 6000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2억은 이번 예산에 2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2억 원을 가지고 부족 예산을 마무리 하려고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용 5억 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원래 위탁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2억 6200만 원입니다. 낙착률이 82.5%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1년치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대형폐기물 위탁하는 사업을 1월 달에 시행을 못했고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월 치 한달분이 절감이 된 거지요. 그래서 1억 92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폐스티로폼을 옛날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같이 처리를 했는데 별도로 처리하다 보니까 폐스티로폼 처리비용이 이득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수집을 많이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감비용이 4400만 원 정도, 그래서 합하면 5억 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5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삭감하고 먼저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 2억 5000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비용 2억 원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맞추셨네요. 얼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2200만 원이 줄어들은 건데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줄었지만 저희가 맞추려고 맞춘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절감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부득이 이 두 가지는 꼭 증액을 시켜야 쓰레기처리가 원활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격일제 수거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엊그제도 저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매일 수거를 해 달라.” 음식물 쓰레기가 오래 있으면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집어넣지도 못하니까 무단투기하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매일 수거는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퉁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저는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410만 매. 아까 답변이 10월 1일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3리터와 5리터의 인상률이 매우 크다는 것 알고 계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3리터인 경우에는 당초 50원에서 9월 1일부터는 80원으로 올랐지요.

지미연위원

중요한 것은 2014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90원이 되고요. 5리터는 70원에서 150원이 됩니다. 두 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10리터나 20리터. 뭐냐, 돈이 있어서 조금 큰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인상분이 적어져요. 10리터는 230원에서도 300원, 20리터는 450원에서 600원이 되는데 오히려 영세한 사람들이 조그맣게 사는 것 들은 더 금액을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아까 답변이 “인상이 되고 나니까 중간에 오르기 전에 중간에 사다 놓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찍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렇게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해요. 인상이 되면 기존의 봉투 색깔에서 바꾸시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흰색이면 노란색으로 바꾸거나,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거나. 그러면 이렇게 매점 안 하고 흰색으로 잉크된 것은 얼마에 사야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지금도 2014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될 거니까 많이 찍어놓겠다. 이것은 어느 사람 뒤로 숨기는 사람들 돈 벌리게 하시려고 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색깔 변화는 없는 겁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인상해서 받는 거고.

지미연위원

아니요. 컬러를 입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은 기본 아닌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입히고 나서...

지미연위원

담배 값을 인상하더라도 기존에 찍었던 솔 겉봉과 오르고 난 다음에 솔 겉봉은 달라집니다. 그래야 매점을 안 하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기존에 A라는 색깔로 인쇄해 놨던 봉투가 다 소진이 안 되고 나서 남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요?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작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전량을 수거를 하든지, 왜,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기초생활보급자한테도 다 봉투 드립니다. 우리가 찍어서 세금에서 정당하게 판매하는 것과 아닌 것들은 수거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봉투의 색깔을 바꿔 놓지 아니하면 누군가 사기업은 이것의 정보를 알아요. 딱 사둡니다. 사두고 가만히 쥐고 이따가 오르고 난 다음에 내 던지는 거예요. 몇 개월만 쥐고 앉아 있으면 폭리에요. 5리터는 70원에서 150원이 되면 더블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누구 돈 벌려 주려고 이것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예산안에 쓰레기봉투 찍어야 된다고 올라와요. 이것은 아니지요. 사기업은 돈벌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네가 쥐고 있다가 자기네가 재고 가지고 물건 풀 수 있지만, 하지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 업자가 쥐고 있다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업자가 아니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사려면 도시공사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편의점에 다 납품하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매점에서.

지미연위원

소매점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쥐고 있으면 돈 되는 거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에서도 소매점의 월 판매량이 나오고, 어느 소매점이 얼마 판매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신청한 것은 주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 얘기한 것도 매점매석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A라는 판매소가 한달에 100장 파는데 500장 달라면 절대 팔지 마라.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이미 모자라기 때문에 더 찍겠다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유분으로 여유 있게 찍어 놓는 거지요. 그대신 파는 것은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지요. 찍어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미연위원

이거 잉크색깔 바꾸는데 비용은 얼마입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규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할 때 마다.

지미연위원

잉크색깔 바꾸는 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규격과 색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조례 올리세요. 인상할 때 최소한 9월 1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한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잉크색깔 바꾸세요. 그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일명 과부 백돈을 얻어서라도 승인시켜 드릴게요. 이것은 아닙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은 기술적인 거라 제가 확인하지 못해 봤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한번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의 증가 사유를 “종량제 시행을 하고 매일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노란색 음식물 통이 아닌 것을 지역이요? 지금 전부 다 종량제이기 때문에 노란색 용기 안 쓰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는 공동주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그게 아니고 종전대로 하고 있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쓰는 거고 공동주택은 내가 버린 만큼 계량이 돼서 매월 부과가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 안에 몇%가 종량제 시행하는 기계를 쓰시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기계 쓰는 곳이 이번에 3차로 시범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공동주택의 80%가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20%를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 100% 설치가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거기도 매일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 용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것 보다 훨씬 작다는 것 아세요. 누가 제작을 하는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용기요. 용기는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어느 업체가?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인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둘 다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이고,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같이 수집 운반을 하는 거고...

지미연위원

그 용기제작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 기기는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지미연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관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는 그것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용량이 일반 노란 알고 있는 그 용량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 노란 통은 이제 다 치워졌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없어요. 그것도 10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무게 재고 해야 되요. 여기는 기존에 넣던 노란 것 보다 훨씬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딱 2동 밖에 없어요. 여기는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와야 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게 50세대당 하나씩 놓기 때문에 다 계산해서 설치는 하는 거거든요. 작년부터 시범사업도 해 봤지만 그때는 매일 수거를 안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10월 1일부터 매일 수거로 정책을 바꾼 거지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옆에 노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용을 안 하면 이 정도만 나오나 하는데 전격적으로 그것을 하고 나면 용량이 작아서 넘친다고요 .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넘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설치 기준에도 50세대당 하나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히 되는 용량으로 저희가 통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매일하기 때문에 2억 5000이 추가다. 그 다음에 밑에 처리위탁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부족분이다. 그렇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이요.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45억 9000만 결산했어요. 결산서 대비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산심사를 해 드렸는데 추경 10억을 또 올리시고 이번에 또 올리시네요? 결산보다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음식물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년부터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업체와 계약을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처리비용 때문에. 처리비가 작년까지는 1톤 처리하는데 8만 3500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만 1524원으로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지미연위원

인상요인이 뭔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이 인상이 된 거지요.

지미연위원

왜, 8만 원으로 하다가 11만 원으로 올라가느냐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음폐수 처리가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것을 육상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미연위원

음식물 처리하는 용인시 업체가 백암에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곳이 백암에 두 군데가 있고, 안성에 두 군데 있고...

지미연위원

용인 것을 주로 하는 곳이 백암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데 백암에도 많이 처리합니다.

지미연위원

모 업체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도 맞고 하네요. 이 업체 계속 이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용을 하려면...

지미연위원

이렇게 과징금도 맞고 폐기물처리위반, 침출수 유출 엄청나게 하는 사람과 올해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려주신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백암에서도 악취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것 시정하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올려 주는 것이 맞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거기 한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처리하고 있는데 멀게는 아산에 있는 업체까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송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 비용 대 처리의 효용 면을 따져서 관내업체를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 안성에 있는 업체, 아산에 있는 업체 이렇게 양을 배분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이 있고,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용역비 다 산정해서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미연위원

적정하다고 나오나요, 아니면 이렇게 인상해 줘야 된다고 나오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거요.

지미연위원

평가용역, 원가산정용역 2300만 원씩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그것까지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한거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환경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얘기해서 “통일을 시켜 달라,” 우리가 계약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계약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뿐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계약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1만 1000원 이 수준에 한 것은 그나마 서울시보다 훨씬 저희가 싸게 계약을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없지요. 폐기물 매립장이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줄 수밖에 없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시 마음대로 그것을 못 주겠다고 할 수는 없지요. 못 주면 저희 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지미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인정한 금액인가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라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도 조정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도 했던 겁니다.

지미연위원

고유사무다 지자체. 그러면 경쟁은요? 입찰이라든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도 위반하는 업체한테 줘야 되는가?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이 붙으면 단가는 낮아지게 되어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경쟁이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업체가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 타 도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업체인가요, 음식물처리업체?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전국에?

지미연위원

아니, 경기도, 용인 관내만 해도 좋고요. 몇 군데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용인관내는 2개고요. 경기도에는 22개입니다.

지미연위원

경기도에 있는 22개가 업체가 경기도 관내 시군을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체가. 무한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침출수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허가 받은 용량이 있으니까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요.

지미연위원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절감한 이유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에 것도 경쟁을 취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질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80% 이상이 노란 통을 안 쓴다고 그러면 수거용기 세척을 위한 위탁도 우리가 맡기고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세척도 하고 있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줄어들겠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들어가고 있지요. 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줄어든다고요. 이제 그 기기가 들어가니까. 80%의 공동주택에 그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납분은 안 나왔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현재 이 기기도 세척을 합니다. 똑 같이. 그래서 세척비용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통이 들어가서 집어넣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 양이 작다니까요. 용량이 작다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기기 숫자가 늘어나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큰 통을 하나 놓으면 100세대가 쓴다고 하면 이것은 50세대 밖에 못 쓰니까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미연위원

과장님, 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 동 앞에 503동 앞에 노란색 음식물통이 5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빠져 나가고 기기가 딱 2대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가 있는 것만큼 기계가 5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2대만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귀찮아 지게 되면 무단투기가 아니라 하수구로 다 버립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하수구 막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의원님 아파트는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모르겠으니까.

지미연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위탁하고 생활페기물 처리위탁,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이 3개 업체에 대한 3년간 계약내용, 용인시가 업체와 한 계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운반 수집, 처리 위탁, 각기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3년간 계약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이어서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음식물류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것이 계속 들어오느냐 하면 너무 액수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버리는 것에 조금만 해도 괜찮은데 다른 시가 포기한 시가 있는 것 아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설치하는 것.

추성인위원

설치해서 돈 받는 것을 포기한 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개 시가. 그것을 알아보세요.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너무 액수가 커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구에서 서울에도. 그래서 포기한 곳도 있어요. 지금 이것을 설치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 달 안에 굉장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조금아까 말했듯이 그냥 함부로 버린다든지, 그 옆에 버린다든지, 돈 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주차비 1000원이 아까워서 길에다 세웠다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거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 6개월간 하셨지요? 시범 얼마동안 하셨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시범할 동안 데이터 나온 것을 저를 주시고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통 자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것에 비용도 싼 것으로 가지 않으면 특히 우리 용인시 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민까지 어려워져요. 버리지 않아요. 지금 포기하는 시가 생겨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절감하는 부분에 폐스티로폼을 따로 하니까 절감했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해서 절감한 부분이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추성인위원

별도로 업체 선정하셨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집운반해서.

추성인위원

업체 선정하셨어요, 폐스티로폼. 아니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기존 대행업체들이 하지 않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안 하고요. 별도의 업체가 그것만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 양이 더 늘어나서 우리시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거지요. 어차피 저희 돈이 되는 거니까.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여기 도시주택국은 전부 반장도 안 돼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기 섭섭해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에 900만 원 삭감하신 것 뭔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안전관리가 어떤 것, 소규모공동주택 함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소규모라 하면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2010년도에 법령이 제정 됐어요. 그것은 취약지구로 돼 있어서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까지 포함해서 한 1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여기도 한 가지 모르는 사항이라.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활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남았지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용인시 전역을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추성인위원

시뮬레이션?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시뮬레이션 같은 것.

추성인위원

그런 것인데 잔액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거지요.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잔액은 조금 남았지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집행잔액?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도로부지관련 소송 배상금 있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옛날에 구국도라든지 국도에 미복구토지 같은 게 있어서 매입을 못 했던 땅들이 있어요. 나중에 복구를 하면서 소송이 걸렸어요.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져서 주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미복구 땅 이었었는데 소유권을 자기네들이 획득을 했어요. 획득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고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준 겁니다.

김대정위원

토지를 훼손 한 것에 대한 배상인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도로를 냈는데 거기에 미복구토지가 있으니까 보상을 못 줬어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토지를 사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이 금액을 지불하고 그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은 소송이 걸려서 거기에 따른 이자성격 같은 것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저희가 이 땅을 하려면, 현재 저희가 5건이 있는데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15억 정도 돼요.

김대정위원

땅값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소송하면서 발생된 그쪽 지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배상금이라는 얘기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용료지요. 사용료로 주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여기하고 상관없는 건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우리 소음관리지역 있잖아요. 몇 군데 지정이 돼서 방음벽 설치하고 터널도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소관인가요, 어디서?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방음벽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 소음 쪽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소음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소음관리.

김중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설치여부를 적정성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관하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466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겁니다. 토지매입비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성인위원

보상비가 나가는 것을...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금액변동 없이 그 돈 만큼만 토지보상로 돌려서 금년에 보상 완료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하셨잖아요. 이게 우리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시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해서 위탁을 줬지요, 도시공사에.

추성인위원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다 주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차 구입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쪽에서 모자라다고 하면 이쪽에서 더 올리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 위에 교통환경개선비가 남았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교통환경개선 어느 쪽에 어떤 것.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교통환경 개선은 당초에 다른 데는 설치가 돼 있고 민속촌 쪽에 차가 많이 정체돼서 민속촌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지곡동에서 넘어가는 데를 진출입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민속촌에서 그렇게 되면 주차장 중간으로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1년에 몇 달이나 밀릴지 몰라도 거기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하나 물어볼텐데 보통 정류장을 만드는 것 그 과에서 하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정류장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쉘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성인위원

정류장 만드는 게 구청마다 따로따로 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예산이 구청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도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까?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디자인 같은 것도 거의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얘기가 돼서 앞으로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추성인위원

원인은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여태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각 구청마다 디자인이 다르다 어디는 옛날식이고 기흥이나 새로 짓는 데, 아파트 신규로 짓는 데...

추성인위원

기흥이 옛날식이에요. 지금 처인구는 아주 신식이고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점진적으로...

추성인위원

진작 알았으면 도시디자인담당관한테 그것까지 숙제를 드릴 걸 그랬는데, 나는 알아보니까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지역만 선정하고 예산은 구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역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아파트단지라든지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동수, 호수를 보고 적당한 위치에 쉘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편사항으로.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민원이 많지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추성인위원

아파트들이 연결돼 있는 데는 저마다 자기 아파트 앞에 해달라는 거거든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어떤 기본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저마다 자기 앞으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에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버스가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안전법이 12월 말까지 다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 12월 말까지는 법 때문에 꼭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예, 지미연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 모래하고 염화칼슘 살포할 수 있는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읍면구청별로 확보된 양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노선하고 도로기능에 따라서 확보가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번...

지미연위원

아니, 이번에 두 대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은 마을버스 때문에 올린 겁니다. 저희 마을버스가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큰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길은 다 오지고 비탈길이고 이렇잖아요, 마을버스 다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행이 지연되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마을버스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살포기를 구입해 주면 기흥차고지에 놔뒀다가 자기들이 수리용 1t 차량이 있어요. 1t 차량에다가 눈이 오면 자기네들이 제설작업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두 대 가지고, 용인시관내 운행하는 인시관내 운행하는 노선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대중교통과장

주로 지곡동하고 오지 동촌동 같은 데 이런 데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마북동 같은 데 비탈길 이런 데가 문제인데 일단은 2대 구입을 해 봐서 실효성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농촌테마파크 가면 수지시민들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테마파크까지 가는 거리가 몇 km정도 되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약 12km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거리가 조성이 많이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을에는 코스모스 길을 해 줬으면 좋겠고, 봄에는 다른 길을. 왜냐하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꽃길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기가면 벚꽃은 있지만. 저기가면 약간 동떨어진다, 시에서 가는 길까지 조성도 많이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코스모스씨앗 비싸나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도시소비자의 방은 어디 있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도시소비자의 방은 농촌테마파크에 방문자센터라고 사무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무슨센터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방문자센터요.

추성인위원

올라가면 위에 있는 것.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올라오시면 3층 건물이 있는데...

추성인위원

그걸 도시소비자의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거기에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PC를 설치해 놨고 농산물, 용인특산물도 전시해 놨고 그 다음에 농업도서 같은 것을 전시해 놔서 오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정보검색도 하고 도시와 농촌분들이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방문자센터 내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에서 거기서 농촌테마파크를 전체 알려줘야 되잖아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예, 거기서 안내도 해 주고요.

추성인위원

그런데 항상 그대로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을 남기지 마시고 변화시켜가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고요. 경관단지 관람동선안내판도 마찬가지에요.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 더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 마시고 조금 더 뭔가를 알차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 다 삭감한다고 전체 다 삭감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올렸지만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올라온 것 같은데 농촌테마파크는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알차게 가야 하지 않나. 항상 그대로, 춘하추동 썰렁한 느낌을 받아요. 방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면 그쪽으로 안내하시잖아요. 동선안내판도 그렇고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재미있게 한번 가면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왜 테마파크에서 단 돈 천원이라도 뭐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돈이 나오나, %가 있었어요? 얼마 몇 % 삭감해야 된다 하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아야 될 돈은

추성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불요불급이 아니고 필요한 돈을 말하고 있잖아요.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하는 것을 불요불급이라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써야 되는데 농촌테마파크는 조금 더 알차게 가야 되겠다.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내실 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단돈 100만 원, 150만 원 이것도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깎으란다고 전체 깎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예,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지구 결핵관리사업이 100% 증액이 됐네요, 388페이지.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4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예산증가는 어떻게, 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다제내성에 여러 가지 약제를 치료해 봤는데 잘 안 듣는 다제내성 환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입원명령을 해서 입원시키면서 그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입원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입원환자가 지금 5명 있거든요. 그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원명령비 지원해 주는 돈을 증액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갑자기 결핵환자가 증가...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제가 못 물어본 게 있어서... 387쪽에 보면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도 프로그램운영비가 350만 원 삭감됐고 밑에 안심학교보습제지원도 그 정도가 늘어났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운영비는 주로 강사비하고 홍보물품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운영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사를 시간제 계약직 2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강사를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각 안심학교에, 26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모품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돌려서 소모품비로 돌린 겁니다.

추성인위원

안심학교가 뭐지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안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토피환자가 있으면 아토피환자를 카드화해서 이 관리를 해 주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교육시키는 거랑 학부모들한테 아토피에 대한 음식 알레르기라든지 천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안심학교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아토피나 천식 많이 줄어 든 거예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아토피센터가 생기다보니까 환자들을 관리해서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가 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얘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학부형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같은 맥락이네요. 이쪽에서 남은 것을 저쪽으로 지원해 줬다고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한번 할 거예요. 청덕동에 생기는 도서관 있지요. 그 도서관은 언제 하실 거예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5년 4월에 준공 할 겁니다.

추성인위원

건립비용은 분명히 받으신 거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50억을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

받았지요, 50억을. 언제 받았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2012년 말에 받았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렇지요? 사업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이거든요. 거기 청덕지구가 생긴지 얼마 됐는지 아시잖아요. 돈 이것도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딱 잡아땐 것 나중에 결국 노력해서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된다고, 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나중에 받은 거잖아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추성인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꾸자꾸 늘어나서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또.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올해 설계가 12월에 끝나거든요.

추성인위원

돈 50억 어디에 쓰고 계신 거예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지금 설계비만 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설계가 12월 7일에 완료됩니다.

추성인위원

언제 계약하셨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3월에 계약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12월에.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도시디자인 심의하고 공원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12월에 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내년 3월에 시작하면 언제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절대 분기가 14개월이니까 2015년 4월에 완공됩니다.

추성인위원

완공 되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추성인위원

지장 없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지장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청덕지역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돈 들어 온지도 언제고. 우리가 돈도 늦게 받아 냈거든요. 분명히 일찍 서둘렀으면 몇 년 앞당길 수 있는 것 늦게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결국 아직도 하니까 우리 지역으로서는 민원이 항상 이거예요. 도서관 건립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돈 한 푼도 안 드는 것...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지니까요, 절차가...

추성인위원

그것도 서둘러서 우리가 난리를 치지 않았으면 지금도 못 받아 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공원조성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삭감이유 한번 여쭤 볼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7억 세웠는데 올해 매입할 금액만 3억 5천하고 올해매입이 어려운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예, 지미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보겠습니다. 회계법률 자문비용은 고스란히 반납하시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기술자문이 끝났기 때문에 비용 남는 것을 반납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자문 받으신 게 없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자문 받을 게 지금 없는 거지요, 재고조가 끝났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간운영사업비의 증액부분입니다. 240억에서 오히려 한 3, 40억이 반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96억 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연간.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개통한 게 4월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했을 때 296억 나누기 12개월에 곱하기 8개월. 4월 개통이니까 12월 까지 8개월 해 봤자 197억, 거기에 부가세 10% 들어간다 해도 200억 약간 넘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재가동비 비용도 위에다가 시설비 안에 57억씩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드렸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연간 사업 운영비에서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올리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재가동비는 별도의 예산이고요.

지미연위원

예, 그것 빼고 연간사업운영비.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4월 26일에 개통해서 재고조가 끝난 8월 31일까지 금액이 86억 4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3개월치에 일주일이 더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

지미연위원

다시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4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비가 86억 4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8월 1일부터 계산을 하면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2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8, 9, 10, 11, 12.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96억 나누기 12 곱하기 5를 해야 되지요. 연간 296억에 계약하셨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부가세가 포함이 되니까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5개월이잖아요 8월부터 그렇지요? 296 나누기 12 곱하기 5개월 하면 123억이에요. 거기다 10% 붙이면 더하기 12억하면 135억이라고요. 135억 더하기 아까 86억 더하기 하면 221억이 맞지요. 오히려 여기서 반납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증액을 시키셨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8월, 9월... 그러니까 5개월치 하면 295억중에서 295억을 12로...

지미연위원

12개월, 1년치 12개월이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계산기 좀 드리실래요? 저 혼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보시면 24억 6000만 원 밖에 안 돼요, 한달에.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 그리고 또 내년도 1/4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추경은 12월까지 하는 건데, 무슨.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제가 그걸 설명하는데 내년 1월 3일까지 1/4분기 운영비를 12월에 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미리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운영도 안 했는데.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우리가 먼저 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하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뭘 먼저 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4개월치가 더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3개월치지요, 그렇게 되면?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3개월치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296억 나누기 12 곱하기, 이제 5개월에서 3개월 더 주면 8개월이네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8개월 하면 197억.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니, 그...

지미연위원

또 뭐가 또 붙어요, 거기다가?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따지면 8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분기를 하고 2개월치 53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다. 내역은 자세히 뽑아드리겠습니다, 숫자별로.

지미연위원

이것 제출하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왜냐하면 재가동비 57억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57억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재가동비 56억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삭감을 했고 이번에도 삭감을... 380억...

지미연위원

아니요, 50억 쓰셨어요, 지금. 7억 2천 반납하시고 50억 쓰신다고 온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처음 재가동비로 쓴 것이 385억인데 350억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당초에 세운 것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난번에 일부삭감하고 이번에 또 다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 38억 증액분, 278억이 산출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당초는 종합복지센터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부녀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시설 이렇게 계획됐었습니다. 이것을 선 동주민센터부터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설계 다 끝내고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착수될 계획인데 공사기간이 15년도까지 넘어가니까 내년도까지 쓸 예산 시설비 40억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총액이 얼마였지요, 예산이? 주민센터만 짓는 것?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주민센터만 짓는데 83억 정도 들어가고 예산은 89억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공사 연부계약으로 했을 때 40억으로 내년에 공사를 해고 후년도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금년에는 감리비 삭감하고 이런 정도로 간다는 얘기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내년3월에 공사 착공 하는데 문제없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 밑에 장례인프라 구축에 19억인가 삭감하는 것은 어떤...
이것은 공사가 다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인공폭포라든가 분수 이런 부분들과 1월에 저희가 재정보증금 도비 2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한 25억 감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가축분뇨관리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새로 준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가지고요.

추성인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백암지역에 축산분뇨처리장을 새로 지어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축사분뇨 같은 경우는 거의 92%가 국비에요. 국비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용역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고 국비지원요청을 하는 거라고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 밑에 용의역도 마찬가지네요.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해 가지고 남은 돈이에요, 하수도정비?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 되어 10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총액 1조 6507억 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장정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