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상혁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여, 2017년 3월 28일 의안번호 제24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최근 4년간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여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층간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면서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은 물론 상담절차 안내, 예방‧분쟁조정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층간소음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축행정팀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관내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도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하여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에 공동주택과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그동안 동별 대표자 등 교육 시 30분 내지 1시간을 활용,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민원발생 시 방문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더불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고 입주민으로 하여금 널리 홍보를 하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미연방지에 다시 한 번 인식을 갖게 되며, 입주자 등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실현가능한 예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번 조례적용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수정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행복한 주거문화 확립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수정동의안을 이강열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