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윤은경 의원님과 김준호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윤은경 의원, 김준호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고,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은경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에 지역구를 둔 윤은경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닥쳐오고, 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자연은 무슨 일이 있냐는 듯 때맞춰 알록달록 꽃도 피고 실록도 움트는 따뜻한 생명의 봄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제 몫은 해야 된다고 자연이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팔달교 건너 소위 강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2017년 2월말 기준 43만9,887명입니다. 이중 강북지역은 25만여 명, 강남지역은 18만9천여 명으로 강북지역이 북구 전체 인구의 약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상권이 발달해 있어 주변에 식품위생관련 업소가 많은데요. 지난 2014년 12월3일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김준호 의원이 강북보건지소에서의 건강진단 결과서, 일명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점, 편의점 등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매년 1번씩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북지역 주민의 경우 북구보건소까지 거리가 멀어 민원처리 시 시간과 비용부담이 큰 관계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강북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북구 보건소와 대구보건대학병원이 협약을 맺어 보건증을 타 민간 의료기관보다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급수수료가 보건소의 경우는 1,500원이지만 대구보건대학병원의 경우 시행 당시부터 작년까지 1만원, 올해 1월부터는 1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어 시간당 급여를 받는 종업원들의 경우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협약병원인 대구보건대학병원 입장에서도 보건증 검사항목 중 장내 세균배양검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이 1만2천원이 넘는 관계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병원도 적자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보건증 발급비용이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주민부담부분의 일부에 대해 설령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규모가 연간 2억원이 넘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 총3가지인데 이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방사선실과 검사실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강북보건지소는 기존에 방문보건,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사업, 진료, 예방접종 외에도 금연상담, 치매상담,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는 보건증 발급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올해 대구 달서구 보건소의 경우 성서보건지소에서, 인천 부평구 보건소의 경우 청천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구 보건소의 경우 하루 평균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인원이 100명 이상이고, 특정기관에는 기숙사용 진단서나 건강진단서, 검사민원과 겹쳐 하루 400명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주민들도 오래 기다리고 보건소 업무도 증폭되어 결국은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만 하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강북보건지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증축, 장비구입, 인력충원을 위한 초기비용 및 경상경비의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건소와 다른 부서간의 업무협의 및 절충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강북의 주민, 특히 보건의료 취약계층은 더 폭넓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년 전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당시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강북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이 발급되어 강북지역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식품위생업소 종사원에게 발급한 보건증은 약2만6천 건 정도였으나 작년 2016년에는 3만5천 건에 달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강북은 지역적으로도 강남과 분리되어 있고 인구도 증가해 보건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책에서 읽은 문구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고치 안에 들어있는 신이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를 뚫고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예산도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강북보건지소의 증축을 통한 보건증 발급업무 시행 및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3년 전과는 다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윤은경 의원님께서 강북지역에 보건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증축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북지역에 보건지소가 처음 들어간 것은 2005년입니다. 칠곡지역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서비스 요인이 증대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출발을 했어요. 2005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1,611㎡, 평수로 하면 약490평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만 240평을 쓰고, 보건소가 230평, 그리고 동대가 20평 정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구에 수성구, 서구, 달성군 전부 지소가 있지만 진료업무를 하는 곳은 우리 북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건강증진사업까지,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증진사업까지 추가로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데 보건증은 발급현황을 보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작년에 3만4,500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서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2만1,500건을 발급받았고, 강북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1만3천 건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발급은 지소에 가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바빠서 보건소까지 못 오시는 분은 보건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1만2천원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보건증을 발급하는 경비는 평균 항목에 음식업에 종사하느냐, 유흥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강북지역에 음식업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우선 보건소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적인, 그리고 거리가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보건소를 증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려면 60평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 장비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고, 의사 1명하고 정비인력이 3명 정도 해서 4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평 정도 짓게 되면 건축비하고 장비도입비하고 하면 8억원이 조금 넘어 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매년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북지역에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청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도 성과관리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가 1위를 했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가 보건증 발급 관련해서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많이 알기 위해서 소장님과 보건과장님, 담당팀장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료도 많이 요청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타 보건소도 방문하고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법도 알아보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보건과가 성과관리에서는 1위지만 주민만족도 부분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최고의 만족도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멍석을 꼭 좀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