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영식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안을 실‧국‧사업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소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449억 9825만 원 대비 14억 3027만 원을 감액한 435억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 11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 9기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7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4억 88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8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화재 대비 안전시설 설치비 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시민 교육 강사비 2000만 원, 기후 변화 대응 쿨루프 사업 50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80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 2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268억 5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증액, 내부 유보금 4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요구액은 47억 15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 5000만 원을 증액, 한전주 이설 관련 자가통신망 공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예치금 5억 6700만 원, 특별회계 예수금 100억 원, 기금 예수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500억 원 증액, 예수금 원금 상환 39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수위원회가 뭐 하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인수위원회가 시장직으로 당선되신 분의 공약이라든지 시정 철학이라든지 공약의 수립 과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활동 보조 사무비를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정지혜위원
30회나 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임기, 위원회 활동 기간이 당선일로부터 확정된 날로부터 해서 임기 시작일 이후 25일이거든요.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혜위원
매일이요? 이걸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민선 7기 때도 했었습니다.
정지혜위원
2018년도에 했을 때는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공공요금, 사무실 관리비 등밖에 없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민선 7기 때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내역은 똑같고요.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수당하고 속기록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반영분하고 저희가 민선 7기 때는 위원회비를 35일 산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 보니까 한 20에서 2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회 축소해서 30회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안 한 거는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22년도에 안 했다는 말씀은 어떤….
정지혜위원
2022년도에는 목으로 있던 게 행사로 다 바뀌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행사…. 2022년도의 목은 지금하고 똑같이 위원회 수당,
정지혜위원
목 변경하셔서 행사로 진행하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행사로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2022년도에 인수위 사무실 운영이 1600만 원이 있었는데 변경 사용 내역을 보면 저희가 시장님 되시면 행사 하나 하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인수위원회 맞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맞습니까?
정지혜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 행사 운영비. 이거를 목 변경해서 행사 비용으로 다 나갔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총무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 그때는 총무과에서 했고 인수위라고 되어 있는 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22년도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2022년도에 저희가 6873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수위 운영 관련해서요.
정지혜위원
2022년도.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 자체를, 그럼 2022년도에는 사무실을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사무실, 아마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당시에 이 앞에 있는 시민회관 그쪽 저희가 리허설 룸을 사용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때는 사무실 운영비를 빼서 그러면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네요, 총무과에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정지혜위원
하나 더요. 백서는 왜 지원 제작을 하는 걸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백서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마치면 30일 이내에 백서를 발간하게 돼 있고요. 이 백서에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사진 포함해서 다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탄소중립과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 건 관련해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돼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들어왔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구로하고 함께 했던 탄소 배출권 관련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반입을 구로구와 저희 광명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1년부터 사실 배출권은 구매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구매는 배출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서 광명시가 계속해서 2021년부터 배출권을 사서 그거를 충당해 오던 걸 2024년도에 구로구와 같이 한다는 걸 발견해서 그때 4개년 치를 소급해서 같이 정산해서 2024년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5년 작년 한 해도 역시 반입량을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배출권 저희 구매한 것의 50% 좀 넘게 구로구에서 사실 분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가 소각을, 우리 시에서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로 것도 받아서 하는데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위치는 저희 시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한 절반 정도, 50% 정도를 구로에서 배분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광명이 손해 아닌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반입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맞추는 건 맞는데 저희 시설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광명시에는 있지 않은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또 구로구에서 저희 것까지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맞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래서 형평 맞춰서 그렇게 배출, 하수처리종말장도 마찬가지로 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하수 처리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서로 빅딜을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비용은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분은 절반 정도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손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2024년부터 저희가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정산을 소급해서 다 받은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4년 치를 소급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한 2억 9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작년 한 해는 한 7000만 원, 저희가 토털 한 1억 2000 정도 구매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한 7000만 원, 비율대로 계산해서 7000만 원 정도를 세입 처리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에 1억을, 기 예산 반영을 할 때 1억을 했는데 추경에다가 8000을 한다는 것은 80%를 증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적당량을 맞게 설득을 하든 이 분석을 다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1추에다 80%를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적절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미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잘 책정을 대비를 해서, 기존의 자료들이 이제 토대가 되잖아요. 잘 세워 주셔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면밀히 살펴서 하는데 사실 이 문제점이 살짝 있는 게 이게 주식 시장처럼 이 단가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이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게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3월에 작성하고 5월에 결과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상해서 본예산을 세우지만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 때문에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충분히 그 현장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추에 80%잖아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1추에 80% 넣는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해 달라는 부탁 말씀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법무과 잠깐 질의 좀 하고 들어갈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광명도시공사가 다양하게 개발 공사까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동굴로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는 만년 적자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문화복합단지도 정체되어 있고 반면에 각 개발할 임대 주택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점점 공사까지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혹시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영업 구조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깜깜이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시민들도 우려를 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공단적 기능과 그다음에 재무 개발 대행 구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단에서 우리가 위탁 대행하는 것은 사실 수지가 한 40억 정도, 계속해서 40억 정도 언저리에 경영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임대, 도시공사에서 한 150억을 그렇게 자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임대 주택을 다 매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상당히 발생을 했고 또 저희들이 개발 대행, 도시공사에서 개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개발 대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 수익은 13억 정도 났고 당기 순이익은 17억 정도 수익이 나서 올해부터는 수익으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수익 같은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해 주셔서 도시공사가 이제 영업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영업 이익이 17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당기 순이익이 17억이고요.
이형덕위원
당기 순이익이, 영업 이익이 13억.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영업 이익은 1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거의 동굴에 제한돼 있었던 여러 가지 적자를 사실은 이 개발 이익으로 해서 재무 개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안전에 가장, 안전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게 세워졌던 게…. 참 조심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되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이런 부분의 개발 이익에 의해서 도시공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동굴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함께 개발을 해서 구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재무 구조 개선이 조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 다 잘 받아들여서 도시공사가 만약에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발 대행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3기 신도시에 저희들이 0.1% 지분만 참여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다가 어떤 시설들을 들어오게, 시설들이 들어와서 할 때 그때도 또 개발 대행에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재무 구조 개선 내용들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정책기획과 과장님. 2022년에 시장 인수위원회 예산도 얼마, 아까 7600 정도 비슷하게 됐어요, 2022년에도?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6870만 원 정도.
안성환위원
그때는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추경에 올라왔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당시에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시화됐군요, 추경에 올라오는 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 당시에는, 2022년도에는 전에는 지방자치법이 생기기 전이라서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추경에 저희가 올해 세운 이유는 이게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신속 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신속 집행의 대상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신속 집행이 좋은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신속 집행이 일단은,
안성환위원
그리고 신속 집행이라는 자체가 이런 정해져 있는 날짜에 집행해야 될 것인데 당선 여부도 없이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속 집행해서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은 차치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분류가 돼서 해야 되겠죠. 지금 정책기획과 과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본예산에 넣었으면 안 올라왔을 거, 여기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이도 안 만들어졌을 테고 오시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많은 전략 회의하고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그런 점을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는 언제예요, 4년 뒤면? 2030년인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30년.
안성환위원
그때는 본예산에 넣으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과장님, 이번에 3억 3000만 원이에요, 특조금 받은 게? 3억.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몇 군데나 이거 설치하시나요, 전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공영 주차장 기준으로 리스트를 뽑았는데요.
안성환위원
이거 공영 주차장에만 해당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사실은 공동주택의 전기 차량 화재가 제일 크잖아요. 공영 주차장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옥외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발생되기 시작한 내용은 옥내에서 전기 주차의 화재에 관한 내용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타깃이 좀 다른 것 같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공동주택은 사실 주택과에서 도에서 매칭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저희는 공영 주차장도 이렇게 지하 부분이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게 한 22군데 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영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전기 주차장 항목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스프링클러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다 완비가 되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모든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내에 열화상 카메라랑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내용인데,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시설 했는데 예산이 다 부족하면 시비를 플러스해서 완비를 시켜야지, 특조금만 가지고 해서 공사하고 나중에 부족한 거 또 시비 넣어서 공사 또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수 조사를 딱 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서 1억이든 넣어서 완비를 해야지, 지금 다 하시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공사했다 이중 공사 돼요. 아니면 하실 때 선정을 명확하게 해서 빼 놓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공사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부족하다 해서 추가 공사하면요, 아시죠? 더 알파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은 유념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여유가 되면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사실 저희가 공영 주차장만 해도 한 30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안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 금액 갖고 충족하지 못한다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충분히 넣어서 같이 공사를 했어야죠, 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추가할 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정해서 몇 군데만 해서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실무적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내용은 주택과에서 다 챙기고 있다는 뜻이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일단 지난해부터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 예비비가 80억 세웠는데 40억으로 줄였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80억 세웠다 40억을 줄인 만큼 그 전에 사용하려고 했던 40억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 예비비는 저희들 일반회계 1% 정도 이내에서 세울 수 있고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다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의 일반 항목, 일반 예산의 1% 세우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예측 타당성 해야 되는데 80억 세웠다 40억으로 줄였다 고무줄로 이렇게 세워서 되겠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의 체계가 안 돼 있냐. 이건 몇 퍼센트입니까? 40억에 80억이면 100%를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럼 80억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일반 예산의 1%라 해서 80억 세웠어요? 그런데 40억으로 줄인 것은 일반 예산이 1%가 40억 미만으로 들어 있으니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사실 예측 가능성과는 좀 약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성환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이….
안성환위원
아니, 성격이야 알죠. 그렇지만 예산 봐 보세요, 80억에서 40억으로 줄였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40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줄였냐고 물어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분명히 그건 다른 용도로 또 편성을 해서 사용했다고, 편성을 했고요.
안성환위원
예비비 세울 때는 생각지 않았던 예산 범위가 더 생긴 거죠, 40억이 그 기간 안에. 작년 말 예산에 80억이었으니까 추경 올라오면 3개월 미만 안에 40억을 지출할 만한 내용이 생긴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번에 48억은, 지금 말씀하시는 48억은 본예산 때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갔던 48억을 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본예산 때 48억을 감액했던 것이, 의회에서 감했던 게 48억이거든요. 그걸 내부 유보금으로 넣고 내부 유보금은 그다음에 해서 이번에 예산 재원으로 쓴 겁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기정액에 지금 88억으로 돼 있는 금액은 본예산에 통과된 금액이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거기 편성이 됐지만,
안성환위원
본예산에 통과된 금액이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안에서 40억을, 48억을 뺀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 48억이 본예산 때,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감액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면 예비비 항목에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내부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유보금이 48억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 유보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삭감을 해서 이번에 예산의 편성에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뭐 정확하게는 이해 안 되지만 감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형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공사에 관련된 재무 구조 잠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이게 제가 도시공사에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기존에는 도시공사 수익 구조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번에 저차여차해서 한 17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는데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자본금을 시에서 의회에서 150억씩 투자해 줘서 그 돈으로 임대 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걸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임대 수입을 내면 실제 사업을 해서 마이너스 나는 것을 임대 수입 내서 그걸 마이너스를 보전한다. 이게 도시공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고 하는 말인가요? 나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150억이면요 일반 기업에서 150억을 빌려서 썼다고 하면 이자도 내야 돼요. 이자 내나요, 도시공사에서 시에다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출자금은 이자 내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보세요. 도시공사가 일반 사업자라고 계산을, 공기업이지만 사업자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런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을 내는 것을 수익이라고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생각해 보세요. 재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거 원재료 다, 자원순환과에서 원재료 다 대주잖아요. 매출만 거기는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 아세요, 재무적으로 계산할 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 내는 것은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동굴 개발, 도시 개발, 동굴 개발 그렇게 해서 문화복합단지 작년 말에 완료하겠다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못 했잖아요, 저번에 내가 업무 보고 때에서도 엄청 질타했던 것처럼.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50억씩 자본금 늘려서 전세, 월세 받은 그 돈으로 수익이 늘었다고 하는 도시공사가 말이 되냐고요. 이런 사업은 일반 주민들이 하면 대박 납니다, 대박. 이자 한 푼도 안 주고 150억 빌려서 아파트 매입해서 그걸로 월세 내서 수입 받으면 대박 나죠. 이런 걸로 재무 구조 개선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도 공공기관입니다. 분명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처럼 수익을 낸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안성환위원
물론이죠. 공공성도 같이 있어야 하지만 경영 합리성을 같이 갖춰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도시공사 동굴 개발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문화복합단지 개발 시작한 지는 최소한 8년은 됐지 않습니까, 8년. 전 시장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때 도시공사로 개정이 바뀌어서 시작했던 사업 17만 평, 거기 있는 주민들 희망 고문 하고 있잖아요, 수용 언제 하냐고 언제 하냐고 맨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야 진짜적인 수익이 되지, 이렇게 자본금 막 150억씩 넣어서 또 3기 신도시 출자금도 0.1% 또 넣어서 나오는 수익 이런 걸 가지고는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것을 갖다가 재무 구조라고 말하면 화난다. 빨리 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을, 도시공사로 바뀐 이유는 정확하게 시설을 임대해서 수익하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광명시한테 보탬이 되겠다. 이게 도시공사로 바뀐 취지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방망이 두드려서 의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몇 가지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익을 내서 광명시에 수익을 내게끔 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시의원 오늘로 마지막이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익, 자본금 막 150억씩 받아다가 이자 한 푼도 안 되는 걸로 임대 수익 낸 걸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하여튼 도시공사가 그렇게 발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발언 합니다. 잘 좀 더 현명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 오셨는데 말씀 안 하시고 가면 또 섭섭하시잖아요. 우리 무인발급기 2대 교체했는데 어디어디예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5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내구연한 지난 무인발급기가 한 20여 대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추경 2대는 광명3동 신축 행정복지센터하고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광명3동, 철산4동 신규로 들어가는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가급적이면 신규 건물로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후에는 새걸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한전주 이설 관련 자가통신망 공사 3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한 해에 한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그거는 다른 데 쓸 거고요. 여기는 한전주가, 일직동 양지사거리 내에 한전주가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서 한전 측에서 그걸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가통신망이 거기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간통신사 LG, SK 이렇게 해서 저희와 같이 공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탄소중립과 과장님, 올해 우리 2026년도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번에 개략적으로, 아직 정확한 명세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상치가 한 7만 톤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장
7만 톤이면 2025년 대비 몇 프로 정도 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난해가 한 6만 7000톤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 올라가는 거죠. 퍼센티지는 계산을….
이재한위원장
매년 실은 이 탄소 배출 건은 늘고, 수치상으로 보면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인구가 많이 늘면 그만큼 사실 배출량은 조금씩 는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기후부에서 저희한테 할당량을 주는 양이 사실 한 3000톤 정도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상쇄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3000톤이 줄면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3000톤이….
이재한위원장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셔, 무상….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무상 할당량을 그 전에는 한 5만 5000톤을 무상 할당량을 줬는데 작년에는 5만 2000톤 정도를 무상 할당량으로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매년 구로구에서 실은 저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고요. 맞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조금씩. 처음 2021년도에는 사실 광명시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러다 비슷해지다가 작년 기준 조금 저희가 더 적고 구로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시민 교육 예산도 이번에 좀 증액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시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관련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탄소 포인트요?
이재한위원장
네, 배출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 배출권이요. 이게 사실은 배출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 거는 태우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냐인데 그 성상이 사실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분리 배출 교육을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올바른 분리 배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도 쓰레기 반입량에 있어서 구로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어지는 게 배출을 재활용 배출로 빼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이 반입량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전체적으로 구로구가 우리보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금액을 비중을 더 많이 내는 이유는 인구 면에서 구로구가 저희보다 훨씬 많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은 그렇죠.
이재한위원장
‘지금은’이 아니라 훨씬 많아서 거기에서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추이가 저희가 비슷했다가 이게 역전이 됐으니까.
이재한위원장
아니, 어쨌든, 아니, 그게 아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탄소 배출권을 더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거, 그게 맞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인구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조금 준 내용도 있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면밀히 그거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까 이형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쓰레기 배출량이냐 인구 면이냐 그거 봤을 때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다 모든 요소가 반영이 되죠, 그 내용이.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저도 아까 이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탄소 배출권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보면 2022년도부터 쭉 보면 매년, 2025년도에는 2차 추경에 8000만 원 했고 2024년도에는 낮춰서 6000만 원 했고 2022년도에 처음 신규 편성을 했네요. 쭉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될 텐데 꼭 이걸 추경에 세우시는 이유가, 본예산에 예산법무과장님이 안 세워 주시나요? 안 세워 주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저도 처음 2024년에 여기 왔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 기간이 연초에 나오다 보니 아마도 추경에 늘상,
이재한위원장
연초에 나오지만 이게 벌써 2022, 2023, 2024, 2025 벌써 어느 정도 이게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6년도, 2027년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거 혹시 추경에 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오버된 배출량을 저희가 구입하지 않으면 기후부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한위원장
과징금 내면 되겠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과징금이 평균 단가의 3배를, 부족량의 3배예요.
이재한위원장
10배라도 내라면 내야지 어떻게 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면 저희 본예산 추경 다 담은 금액보다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시라고,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세우시라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꼭 이렇게 추경에 세우시냐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본예산에 담은 거고요. 향후에도 당연히 본예산에 추경까지 단가라는 그런 변수가 없지 않는 한은,
이재한위원장
단가는, 이 단가의 차이는 커요, 비용 차이가? 안 크잖아요. 비용 차이가 크게 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크죠. 저희가 그동안 추이를 보면 처음 도입됐을 때는 한 2만 원 내외였어요. 그러다가 2023, 2024년 이쯤에 한 9000원, 1만 원대까지 내려가다가 지금은 한 1만 5000원, 1만 600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단가가. 그러면 그걸 단가 10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00톤 이러면 그것만 해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시라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본예산에 세우면 될 걸 왜 못 세우시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이거를 자꾸 말이 나오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단가는 꼭 쌀 때 또 많이 사 놓으신다고 그러는데 싼지 어떻게 될지, 지금 원유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다는데 어느 선에서 비슷하게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소차, 수소 버스 구매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건 경륜본부에서 지난해에 수소 버스 구매 의사를 밝혀서 기후부에서 물량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경륜본부에서 사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시비, 시에서 지원해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거는 전기자동차 부분은 기후부에서 물량을 갖고 그 해당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매칭해서. 그래서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국비, 저희 시비 태워서 세워진 내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물론 개인이 사면 지원을 해 주는데 경륜본부는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게 국가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는 것도 저희들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관용차도 지원받고 삽니다.
이재한위원장
광명시는 광명시니까 사 주겠지만 경륜본부는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이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아니, 시비로,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서 경륜본부 수소 버스를 사준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화영운수야 시민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니까 당연히 하지만 경륜본부에서 이 수소버스 사서 우리 시민들하고, 시민들을 태워 줄 것도 아니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뭐든 차등 없이 어쨌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환 지원금이 새로 생겼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거는 3년 이상 경유차를 운행한 실적이 있는 차량 소유자한테 13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국비 100만 원, 저희 시비 30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3년 이상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경유차를 3년간 몰았다가 폐차하고, 폐차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꿀 때에 올해 도입된 지원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경유차 타다가 전기차로 바꾸면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탄소 배출권은 많이 생각 좀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반드시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니, 한 번 정도는 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번 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 이게 절실하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희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위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병곤 회계과장입니다. 박진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기정 예산 1739억 5371만 5000원 대비 2.2% 증가한 1778억 409만 7000원으로 38억 5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78억 8186만 7000원으로 기정액 578억 2524만 2000원 대비 56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5382만 1000원 그리고 구내식당 자산 취득비 271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39억 50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37억 1872만 1000원 대비 2억 31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원과 광명시민 한마음 체육 대회 3000만 원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365만 4000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인력 4252만 7000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1094억 2014만 원으로 기정 예산 1061억 9457만 6000원 대비 32억 25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 지원 3850만 원,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11억 8300만 원과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가족센터 건립 15억 원 그리고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건축 기획 용역 2200만 원, 공공시설 배치 종합 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인력 운영비 2억 84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7억 32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7억 1094만 4000원 대비 21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종합민원실 순번 대기 시스템 자산 취득비 1997만 6000원과 개발 부담금 검증 수수료 204만 8000원 그리고 개발 부담금 감정 평가 수수료 2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48억 1872만 원으로 기정액 45억 423만 2000원 대비 3억 14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4동 유리문 설치 및 민원실 번호표 구입 그리고 광명5동 청사 1층 누수로 인한 외벽 방수 공사, 광명6동 토요 마을 돌봄 교실과 건강 돌봄 교실 또 생활 건강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철산4동 개청에 따른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용 및 행정복지센터 관리 비용 그리고 하안3동 냉난방기 교체 그리고 소하1동 유리문 교체 및 단열 작업 등 청사 환경 개선 공사 그리고 소하2동 청사 구조 안전성 진단 비용, 일직동은 PC 노후화로 인한 저장 장치 및 메모리 구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 5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 목표 모금액은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2배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자 수입은 기존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올해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 광명동굴 입장료 연간 총액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352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을 30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전입금 및 연도 말 조성액 증감 예산 반영에 따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을 321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관련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어느 걸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뿐만 아니고 도서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올해 추경에 도서 구입비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는 알겠고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하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 활동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가 몇 권은 찾기는 했는데 또 다른 책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도서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지금 도서 그걸 봤는데 거의 교보문고 자체에서는 2018년도, 2022년도 이런 책밖에 없어요, 그 자치분권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학술 연구, 논문, 그리고 e북이거든요. 어떤 걸 구입하실 거예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최근에 자치분권 관련된 연구소에서 나온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혜위원
연구소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그러니까 자치분권 관련해서 자치분권, 주민자치회 활동 관련해서,
정지혜위원
저희 한창, 저희 시장님이 활동하셨던 그 단체인가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시장님 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자치분권하고 주민자치회 활동 관련해서 계속 연구 용역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책도 저희가 필요하면 구입을 하고 그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도서 구입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활용 방안에 여러 개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도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책을 구입하실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회계과 질문드릴게요. 소하1동 건축 기획 용역이 들어왔어요. 언제 하실 건가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지금 소하1동이 타당성 조사 중인데요. 타당성 조사 끝나면 기획 용역 같이 바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건축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안 되어 있어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건축 기획이요?
정지혜위원
네. 지금 보면 기본 계획, 실시 설계, 1월 달, 4월 달 이렇게 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는 안 넣으셨을까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지금 소하1동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건축 기획 용역은 끝나면 7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7월 달 완료라고 이게 계획 자체에 넣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다음부터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예산 시작하기 전의 모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나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직장인들이 연말 세액 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모금이 10월, 11월, 12월 연말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2500 정도 모금이 됐고 2025년에는 3억 3500인데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민간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민간 플랫폼이 뭐뭐를 지칭하는 걸까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민간 플랫폼은 위기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서 고향사랑기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위기브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정지혜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장들끼리 정한 건가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자치단체장끼리 정한 건 아니고요. 아마 중앙 부처에서 인가를 내서 하는 단체, 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수수료가 똑같아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수수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 수수료가 11%고요. 모금액이 많은 데는 거기서 홍보 수수료를 12%, 13%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모금액이 많은 데의 홍보 수수료를 더 올리나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그거를 그 플랫폼에서 정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나 그쪽에서 인가를 해 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인가한 거는 알겠는데 이 홍보 수수료가 11%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중앙 부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겠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거는 민간 플랫폼은 선택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민간 플랫폼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고향사랑….
정지혜위원
11%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2배의 이익을 보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내용들 자료를 저희가 봐서 받아서, 참 자료를 세부적으로 많이 주셨네요. 자료 만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광명6동에 질의를 드릴게요. 동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주시,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께서. 광명6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장 공모제로 해서 지금 처음 시범 실시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내용에 의해서 그런지 보니까 이번에 광명6동 예산이 예산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건수로는 한 10여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아동 토요 마을 돌봄 교실 공모 사업. 이 공모 사업에 기간이 안 보이는데 20그룹에 2000만 원, 그룹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그룹을 공동주택 위주인 거예요, 아니면 광명6동 전체 내에서 단독주택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가 동장 공모제를 해서 2억의 사업비를 주고 올해 아마 4000만 원 정도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동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올해 전략을 4개를 세워서 올해 1개의 전략에 대해서 사업하는 걸로 있고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 하고 있고 별도로 설명을….
이형덕위원
그러면 동장님께 설명을 좀 들을 수….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동장들은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요.
이형덕위원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별도로 아마 그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지금 이게 눈에 띄는 거거든요. 광명6동 관내에서 토요 돌봄 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운영 방법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하는 데, 그러려고 합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위원님들하고 홍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명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 설명을 못 들어서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4동 하나만 더 여쭙고 갈게요. 철산4동이 올해 이전을 하잖아요, 7~8월 달에.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올해 7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이런 예산도 집기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이전이 늦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지금 회계과하고도 그렇고 입주자 대표 쪽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7월이나 8월 정도에 정상적으로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일 먼저 우리 청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도덕파크 주민들이나 이쪽에 오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남의 다른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업체 모두가 불편해해서 더 늦춰지지 않고 제때 예상했던 그 시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이 증액 편성했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증액 편성한 거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조례에 전년도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 1%를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입장료 수입의 1%인 3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228억 1192만 4000원 대비 4.41% 증가한 238억 1857만 5000원으로 10억 6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8억 94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46억 3502만 8000원 대비 5.6% 증가한 2억 59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 의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877만 5000원,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5616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로 1300만 원, 도비 내시 반영하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웰빙 보조비 5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료실 및 민원실 기간제 인건비 1312만 6000원, 치매 예방 인지 증진 방문 학습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 간호사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 편성 및 의사 활동비 조정으로 11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51억 7382만 원으로 기정액 147억 7287만 7000원 대비 2.71%가 증가한 4억 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센 피부병 검진 사업 11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6000만 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3억 52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898만 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한 예산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도비 812만 1000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위생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37억 50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34억 401만 9000원 대비 10.17% 증가한 3억 4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형 흡연 부스 설치 및 관리비로 3억 1614만 원,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건비로 32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 운영비 1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흡연 부스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에,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크로앙스 뒤편하고 철산상업지역에 한 2개소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넓이가 얼마나 돼요, 이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한 7미터 정도 됩니다, 폭이.
정영식위원
폭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거기가?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21이니까 한 3평?
정영식위원
3평. 거기 3평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들어갈까요? 내가 이렇게 보면 광명역 5번 출구 쪽의 흡연 부스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왔죠, 거기?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 현수막도 흡연 부스 옆에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분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함께 피우려고 하지를 않아. 어쨌든 여기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따닥따닥 붙어서 그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담배꽁초도 바로 앞에다 또 버려요. 일직동에 흡연 부스 설치한 데 보면 주변이 담배꽁초가 말도 못 해요, 그게 그분들이, 피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설치 비용 대비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고 좀 의심스럽긴 한데 스마트형 흡연 부스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접흡연 피해 감소, 길거리 흡연 및 공공 꽁초 감소, 흡연자‧비흡연자 갈등 완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흡연 장소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비흡연자들에서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럴 공간이 있으면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그런 공공성을 가진 설치가 필요하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흡연자를 뭐 나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거지.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성동구에도 지금 8개소를 설치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담배세 같은 경우에 190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담배세에서 3억 정도면 한 2%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흡연자를 위해서 좀 써도 큰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흡연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흡연자를 더 저기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정영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배려라면 또 배려잖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배려가 아니고,
정영식위원
물론 본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금 서로 지켜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흡연자들에게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규정이라면 규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피웠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여튼 효과가 분명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보니까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공공 흡연 부스 용역 별도 예산이 없었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누가 가서 했어요, 거기 청소를? 약 한 7개 정도 되던데 부스가.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직원들이 나눠서 출장 나가서, 12월하고 1월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건강위생과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예산 자체가 수립이 안 돼서요.
정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1시간은 우리 인구 비례한다고. 그런데 지금 건강위생과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1시간 있으면 30만 시간이에요. 시민의 30만 시간을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그랬어요? 2025년도, 2024년도도 그랬어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렇게 반복되는데 왜 그거를 또 이렇게 반복되게 하지?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2024년도부터 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마 그게 없어졌습니다.
정영식위원
여기 보니까 2개월간 출장 시간이 89시간이에요. 공무원들이 89시간을 밖에서 일한 거예요. 단순 노무를 하신 거예요. 본연의 업무, 가장 중요한 건강위생과에 대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급 인력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 아시죠? 아주 나쁜 행정을 하고 있다.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일 시키고 또 정규직 안 시키기 위해서 2년, 그러니까 23개월 한 10일, 15일 시키고 퇴직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노동부 장관한테 질타하는 거 보셨죠? 왜 공공기관에서 지금도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질타하셨잖아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이미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 아직 그걸 안 듣는 거지. 그걸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많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만 시켜라.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1월 달, 2월 달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공공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 제가 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올 연말에도 절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각별하게 해 주시고, 그 지적 사항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보건정책과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가요? 3월 달에.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난 금요일부터 3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통합돌봄 시행과 더불어서 재택의료센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 전담했는데 지금 민간 의료까지 함께 소장님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건가요? 민간 의료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거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전담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관내에서 민간 의료 기관 플러스 보건소가 협업형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동에서 사회복지사하고 의료하고 간호사 이렇게 세 분이 3인 1조가 되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택 의료의 필수 인력이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는 민간 의료 기관의 의사고 그다음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인력으로 이렇게 해서 3인이 구성을 해서 현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거의 의료 기관이 1인 의사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참여하신 부분도 1인 의사가 계신 곳인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재택의료센터는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원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서로 신청하신 의료 기관하고 얘기가 잘돼 있는 건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재택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니 진료비니 이 부분은 국가에서, 건보 재정에서 진료를 보면 다 포함이 돼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결국 진료를 나가서, 재택에 진료를 나갔을 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또 나가시는 그동안 이쪽의 다른 분들 진료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혹시 기회비용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 방문 횟수에 따라서 진료 수가 반영을 하는 거네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떤 분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분들이 신청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충분히 동을 통해서나 정책상 홍보를 해서 몰라서 요청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치매 인지 증진 방문 학습이 신규 편성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했던 것이 올해 첫, 작년도 첫해에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고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돼도 여기에 대한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거는 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냉동 난자 해동해서 지원하는 게 지침이 변경되면서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평생학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입니다. 박성숙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57억 954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58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도비 지원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무직 인력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33억 7836만 6000원 대비 3억 9945만 9000원을 증액한 37억 7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프로그램 협력 사업, 광명안전단 운영 지원,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 시설 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센터 조성과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95억 6724만 2000원 대비 11억 1632만 2000원을 증액한 206억 8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도비 보조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3동 공공도서관 개관 사업,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22억 8868만 5000원 대비 7억 6533만 1000원을 증액한 30억 5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도비 미교부에 따라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인 독서회 문집 발간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도비 지원 사업, 방화벽 대체 구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무직 업무 지원 수당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36억 8072만 6000원 대비 2188만 9000원을 증액한 37억 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시민 커뮤니티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청소년 디지털 놀이터 조성 사업,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 철산도서관 시민 독서크루 프로그램 운영, 철산역 스마트 도서관 대체 구입, 광명‧철산‧연서 3개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연차 수당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40억 2241만 원 대비 5억 5505만 9000원을 증액한 45억 7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에 관해서요. 국제 교류가 이번에는 청소년예술창작소에서 해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박성숙입니다. 저희 국제 교류 사업들이 해마다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화사업부 안에서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서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 예술창작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특화사업부에서 하는 거면 예술창작소를 이용하는 친구들만 가는 건가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 모집합니다, 참가 청소년.
정지혜위원
그 모집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네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똑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지원금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취지가 59세 우선 지원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추첨으로 지금 아예 바뀌었어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59세를 주고 추첨 들어오는 거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에서 59세가 먼저 우선순위로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였거든요. 그런데 아예 지금 바뀌어서 1000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생긴 거예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정기 신청을 할 때 한 10일 정도 신청을 받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한 1000명 정도는 만 59세가 하고요. 나머지 한 1500명 정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새로 1000명을 아예 전원 지급 형식으로 해서 다시 생긴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왜 취지를 다르게 가세요?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지만 운영 방식도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명을 주고 나면 500명 가지고 추첨을 하게 되면,
정지혜위원
그거는 아직 들어온 거를 모르잖아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순차적으로 지금 나갔나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일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만 59세는 1000명 정도 안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기존에 50세만 했을 때는 그 인구의 한 50% 정도, 한 25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2000명에서 2500명.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단축해서 받다 보니까 만 59세는 한 1000명 내외밖에 안 받아서 되도록이면 만 59세는 생애 한 번밖에 안 받는 지원금이라 되도록 이번에 지원하고자 해서 지원 기간을 수시로 받아서,
정지혜위원
저희가 원래 처음에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선심성 예산이지 않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신청자에서만,
정지혜위원
신청자잖아요. 그럼 신청자에서 우리 처음 취지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59세에 꼭 다 주고 싶다 해서 1000명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 59세는 생애 한 번밖에 아닌데 너무….
정지혜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예 바꿔서 오세요. 취지도 바꾸고 사업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취지랑 사업명에 맞게 바꿔서 오시면 그거에 맞게 저희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해서 레저 분야는 10만 원 이상을 제한하신다고 이렇게 다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은 스크린 골프나 당구장, 볼링장 이런 단발성으로 사용하시거나 시설 이용만 하시거나 학습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요, 이렇게 단발성인 거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또 사용 기간도 저희가 강사나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학습 목표나 내용이 명확하고 또 학습이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어차피 저희가 쓰는 게 도서가 44%, 우리 해서 그게 44%인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예체능이 전체 포함돼서 한 44% 됩니다.
정지혜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7억, 2025년도에도 7억 5000 중에 7억 3000 썼단 말이에요, 사용액이. 모자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1000명만 이렇게 따로 계산해서 단순 계산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모자라지는 않는데,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평생학습 지원금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지금 7억 5000에서 3억을 증액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59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을 때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셨던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59세가 작년에는 158명 했고요 올해는 891명 해서 한,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2026년도.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891명 해서 그래서 합해서 지원되는 분들이 한 977명 정도 됩니다. 1000명 그 안쪽에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1000명 정도를 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전체 2500명 곱하기 30만 원 하니까 7억 5000이더라고요. 7억 5000인데, 그동안에는 158명 정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됐는데 이 인원이 결국은 890명, 1000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신청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므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1000명이고요.
이형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59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신청 인원은, 총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올해에는, 작년에는 8000명 넘게 신청했고요. 올해는 5300여 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5300여 명. 그러면 이미 그럼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끝났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5000, 작년보다는 인원이 줄었네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작년에는 50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형덕위원
50대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다음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올해 신청은 한 5300명 정도….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300명 중에 59세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59세,
이형덕위원
아까 891명?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891명. 그러면,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이분들은 다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추첨인데,
이형덕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그 인원이 1600명이거든요. 59세를 뺀 인원이 1600명인데, 과장님 말씀은. 기간이 며칠간 했어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10일.
이형덕위원
10일. 그래서 10일간 했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인지하지도 못한 59세가 너무 많으니 평생에 한 번이니 조금 추경을 해서라도 그 인원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인원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구체적인 예산 편성의 사유지 않습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10일 가지고 890인 했는데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며칠이라도 10일 깜짝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인원이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과장님의 뜻에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7억 5000 했다가 3억이면 거의 그래도 한 40여 프로 되나요? 이 정도 예산이 늘어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못하고 바로 추경에 이런 내용을 막 실시하자마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만약에 59세, 모집도 딱 1회로 그냥 끝인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만 주신다고 하면 수시 모집해서 이제….
이형덕위원
그럼 59세에 한해서 수시 모집을 하실 건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10일 가지고 전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홍보, 언제 언제쯤 하겠다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조금 그래도 더 나았을 텐데 사전 홍보 없이 갑자기 깜짝 10일간 한다고 그러면 인지 못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생애 한 번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올해 891명 또다시 해서 59세만 추경 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점차 예산이 줄어듭니까?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올해 3억 예산 해서 한 5년 정도만 안정적으로 하면 59세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한 50대로 풀어도 된다, 그 기간을 한 5년으로 잡는 건가요?
영희
윤영희평생학습원장
네. 5년 정도만 3억 증액하신 부분 계속 하시면 5년 후에는 7억 5000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우리 시와 이화여자대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그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개 반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창의과학교실과 나눔과학교실 2개 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창의과학교실은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나눔과학교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과학 교실 같은 데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3분기로 운영을 하고요. 1분기당 105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4000만 원에 국비 128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내용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키트로 조립을 하고 그 원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 과장님, 3동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규모로 따지면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 이렇게 봤을 때 좌석 수 이런 걸 봐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여기에 보면 분관 도서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분관 도서관.
이재한위원장
중간 정도 된다?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분관 도서관이니까 좀 작은 도서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현도서관보다는 좀 적고, 좌석 수가.
이재한위원장
여기는 혹시, 우리 광명도서관은 메이커 스페이스 이렇게 특성화하고 있고 또 하안도서관은 게임 관련된 특성화인데 여기는 뭐 그런 특성화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여기는 특성화가 어린이 도서관에 특성화,
이재한위원장
어린이 도서관이요? 그럼 시설 자체가 어린이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 위주로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좀 특이한 점이 있나요?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특색이 있다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어린이 도서관에 보면 어린이 창작 공간도 새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감 놀이터라고 그래서 XR‧VR 체험관도 같이 구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이렇게 책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 위주의 책이 많이 들어가나요? 성인 도서보다.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주가 어린이 도서관인데 그림책도 많이 들어가지마는 성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성인 도서관 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2년 전인가 행감 때 정지혜 위원이 지적한 게 있어요. 어린이 도서 중에 상당히 성에 관련된 부분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이런 책들에 관련돼서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교재 선정할 때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봤을 때 혐오감이나 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과도한 이런 책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진
이상진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제외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게 있으면 일반 어르신들도 반감이 많이 있는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우리 광명도서관 관장님께, 노후 화장실 공사 신규 도비 편성인데 화장실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전체 다.
이재한위원장
1층부터,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5층까지 다 바꾸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다 바꾸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청소년 디지털 놀이터 조성 사업이 편성돼서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잘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본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스마트형 흡연 부스 관리 용역 1900만 원 삭감, 스마트형 흡연 부스 공공요금 240만 원 삭감, 스마트형 흡연 부스 설치 1억 3667만 원 삭감. 평생학습원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3억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